제156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3년 05월 28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廢棄物排出方法및手數料等의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2. 2003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委員長 金英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번 제1기 강릉시어린이의회 운영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단오제행사와 제38회 강원도민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손님맞이 준비태세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은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번 제1기 강릉시어린이의회 운영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단오제행사와 제38회 강원도민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손님맞이 준비태세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은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鄭義峰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5월19일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5월19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5월19일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5월19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時11分)
○委員長 金英起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6년도에 인상을 한 번 했습니다.
인상 후에 규격봉투 가격 및 폐기물수수료를 인상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와 대비를 해서 현저히 낮은 가격입니다.
낮은 가격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매립장 건설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규격봉투 가격 및 폐기물수수
료의 현실화로 청소행정에 조금이라도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이런 뜻에서 제안한 이런 상황입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 폐기물수수료 인상 및 종류를 확대를 했습니다.
본 내용은 안 제4조 별표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형폐기물 19개 품목수수료를 30%를 인상을 하는 안과 66개 품목으로 종류를 확대하는 이런 안이 되고, 두 번째로 다량배출자 수수료를 116%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톤당 1만9,450원이 되고, 세 번째로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수수료를 65% 인상을 해서 3,3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골자 두 번째 큰 내용은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48%를 인상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11조 별표6이 되겠습니다.
판매가격은 종류별로 5리터가 90원, 10리터가 180원, 20리터가 350원, 50리터가 850원, 100리터가 1,700원으로 안에다가 보고를 드립니다.
기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강릉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작년도에 수해 나기 전에 저희가 소비자심사심의위원회를 했고, 여기에는 민간단체나 가정주부들로 구성된 이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금년도 3월 달에 인상 안에 대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릉시폐기물배출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되겠습니다.
관련 조문과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부터 별지에 관한 사항은 보고를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6년도에 인상을 한 번 했습니다.
인상 후에 규격봉투 가격 및 폐기물수수료를 인상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와 대비를 해서 현저히 낮은 가격입니다.
낮은 가격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매립장 건설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규격봉투 가격 및 폐기물수수
료의 현실화로 청소행정에 조금이라도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이런 뜻에서 제안한 이런 상황입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 폐기물수수료 인상 및 종류를 확대를 했습니다.
본 내용은 안 제4조 별표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형폐기물 19개 품목수수료를 30%를 인상을 하는 안과 66개 품목으로 종류를 확대하는 이런 안이 되고, 두 번째로 다량배출자 수수료를 116%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톤당 1만9,450원이 되고, 세 번째로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수수료를 65% 인상을 해서 3,3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골자 두 번째 큰 내용은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48%를 인상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11조 별표6이 되겠습니다.
판매가격은 종류별로 5리터가 90원, 10리터가 180원, 20리터가 350원, 50리터가 850원, 100리터가 1,700원으로 안에다가 보고를 드립니다.
기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강릉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작년도에 수해 나기 전에 저희가 소비자심사심의위원회를 했고, 여기에는 민간단체나 가정주부들로 구성된 이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금년도 3월 달에 인상 안에 대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릉시폐기물배출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되겠습니다.
관련 조문과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부터 별지에 관한 사항은 보고를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專門 委員 鄭義峰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쓰레기수거용 규격봉투 판매가격 및 폐기물배출수수료 등을 부과징수 함에 있어서 기준을 마련하고, 쓰레기수거용 규격봉투가격 및 폐기물처리수수료를 인상하여 쓰레기 수거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청소행정을 원활히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쓰레기수거용 규격봉투 판매가격 및 폐기물배출수수료 등을 부과징수 함에 있어서 기준을 마련하고, 쓰레기수거용 규격봉투가격 및 폐기물처리수수료를 인상하여 쓰레기 수거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청소행정을 원활히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朴五均 委員 박오균위원입니다.
폐기물배출과 수수료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에 인상을 하고, 현재까지 무려 7여년 동안 인상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한꺼번에 아마 규격봉투 같은 경우는 48%라는 인상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규격봉투가 2003년도 현재로써 강릉시에서 규격봉투판매를 지금 어느 장소, 어디에서 합니까?
폐기물배출과 수수료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에 인상을 하고, 현재까지 무려 7여년 동안 인상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한꺼번에 아마 규격봉투 같은 경우는 48%라는 인상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규격봉투가 2003년도 현재로써 강릉시에서 규격봉투판매를 지금 어느 장소, 어디에서 합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지금까지는 각 읍·면·동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슈퍼도 있고, 읍·면·동에도 있고, 각 신청에 의해서 수수료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판매수수료에 관한 이윤을 가져가니까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판매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슈퍼도 있고, 읍·면·동에도 있고, 각 신청에 의해서 수수료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판매수수료에 관한 이윤을 가져가니까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판매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朴五均 委員 판매를 하고, 거기 남은 수수료만 그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예, 그렇습니다.
○朴五均 委員 이번에 규격봉투가 5리터에서 100리터까지, 100리터는 무려 570원이라는 인상폭이 있었는데 제가 인근 시장 쪽에 주로 얘기를 드리면 할머니나 이렇게 노인 분들은 지금도 가끔 검은 봉지에 넣었다가 슬쩍 버리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더 심해지지 않겠나 하는 이런 우려가 있고, 이런 것을 단속을 하든가 어떻게 하더라도 그런 불법투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하는 건지…….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인상을 하면 그런 게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도 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불법단속을 계속하고 있고 이런데 인상을 하게 되면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는 게 부담이 되니까 그런 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하게 여기에 대한 별도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불법투기가 없도록 계획을 더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도 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불법단속을 계속하고 있고 이런데 인상을 하게 되면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는 게 부담이 되니까 그런 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하게 여기에 대한 별도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불법투기가 없도록 계획을 더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朴五均 委員 시장의 장사하는 사람이라든가,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제가 보고서를 받고 정리를 해 보니까 상당한 불평을 하고 아주 반발이 심하던데 그런데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판매에 대한 사람들의 수당은 이게 인상이 되면 수당도 올라갑니까?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아닙니다.
물론 총 판매수수료에 대한 몇 %이니까…….
물론 총 판매수수료에 대한 몇 %이니까…….
○朴五均 委員 그러면 같이 올라 가야죠.
○文化觀光福祉局長 崔燉卨 예, 금액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朴五均 委員 116%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환경관리과장 박원규입니다.
다량 배출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량 배출자라 그러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매립장에서 버릴 수 있는 걸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톤당 9,000원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만약에 규격봉투에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고 우리가 담아 봤습니다.
해 보니까 1만7,000원 정도가 돼야지 규격봉투에 넣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부 분들이 우리는 이렇게 규격봉투를 다 넣어 가지고 하는데 다량 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싼 가격으로 처리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116%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해 드리면 9,000으로 했을 때는 5,700원 정도를 그러니까 규격봉투에 넣어서 5,700원 정도 더 싸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봉투 안 쓰는 사람들이 부담을 더 해야 된다고 그때 주부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인상이 되면 톤당 2,650원 정도가 더 비싸집니다.
다량 배출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량 배출자라 그러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매립장에서 버릴 수 있는 걸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톤당 9,000원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만약에 규격봉투에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고 우리가 담아 봤습니다.
해 보니까 1만7,000원 정도가 돼야지 규격봉투에 넣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부 분들이 우리는 이렇게 규격봉투를 다 넣어 가지고 하는데 다량 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싼 가격으로 처리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116%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해 드리면 9,000으로 했을 때는 5,700원 정도를 그러니까 규격봉투에 넣어서 5,700원 정도 더 싸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봉투 안 쓰는 사람들이 부담을 더 해야 된다고 그때 주부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인상이 되면 톤당 2,650원 정도가 더 비싸집니다.
○朴五均 委員 116%라는 이런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거부감을, 저부터도 그렇게 거부감을 느꼈는데 맞지 않다는 생각을…….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서민들한테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량으로 호텔이라든가 이런데는 영향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부님들이 이런 건 더 올려야 된다 이래 가지고 당초에 1만5,000원 정도 책정을 했다가 올려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좀 더 높아졌습니다.
다량으로 호텔이라든가 이런데는 영향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부님들이 이런 건 더 올려야 된다 이래 가지고 당초에 1만5,000원 정도 책정을 했다가 올려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좀 더 높아졌습니다.
○朴五均 委員 그리고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봉투에다가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광고를 유치해 가지고 개인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차라리 연구하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 과연 이렇게 큰 부담을 시켜 가지고 가뜩이나 쓰레기가 불법투기 하는 게 아주 많은, 저희 시내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점점 심해가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 타 시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라 그랬는데 현재 타 시의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라든가 이런 게 가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점점 심해가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 타 시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라 그랬는데 현재 타 시의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라든가 이런 게 가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예.
○朴五均 委員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광고유치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큰 거부감이 안 들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래 환경부 지침에는 2003년까지 청소자립도가 100%가 되게 하라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한 7년 동안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나마 주민부담율이 한 33% 정도 그래서 주민부담료는 한 48%됩니다마는 청소재정 자립도로는 올려봐야 한 29%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래 환경부 지침에는 2003년까지 청소자립도가 100%가 되게 하라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한 7년 동안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나마 주민부담율이 한 33% 정도 그래서 주민부담료는 한 48%됩니다마는 청소재정 자립도로는 올려봐야 한 29%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朴五均 委員 이상입니다.
○崔鍾亞 委員 타 자치단체보다 쓰레기처리비용, 규격봉투가 싸다고는 그간에 다 알만한 분들은 아는데 이게 원칙이 있어 가지고 한 2년에 한 번씩 인상을 한다든 가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야지 7년씩 이걸 안 올리고 있다가 갑작스레 이렇게 올리면 일단 시민들 입장에서는 인상폭이 물가상승 요인이나 이런 걸 감안해볼 때 너무 폭이 큽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법투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원칙이 있게 2년이고, 3년이고 한 번씩 원칙 있게 인상을 다른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 가야지 갑작스레 7년만에 이렇게 116%씩 이렇게 인상을 한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행정의 난맥상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불법투기 이 문제를 어떻게 근절을 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법투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원칙이 있게 2년이고, 3년이고 한 번씩 원칙 있게 인상을 다른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 가야지 갑작스레 7년만에 이렇게 116%씩 이렇게 인상을 한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행정의 난맥상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불법투기 이 문제를 어떻게 근절을 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朴元圭 불법투기가 가장 심한 데가 시장 주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 반을 상시 가동하다가 이번에 주문진이 민간위탁으로 넘어 가면서 봉투사용률이 나빠 가지고 5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주문진 지역을 해서 봉투사용료를 한 70% 정도 높여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 끝나면 다시 우리 시장주변을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하고,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 반을 상시 가동하다가 이번에 주문진이 민간위탁으로 넘어 가면서 봉투사용률이 나빠 가지고 5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주문진 지역을 해서 봉투사용료를 한 70% 정도 높여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 끝나면 다시 우리 시장주변을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하고,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崔鍾亞 委員 이번 기회에 규격봉투 값을 2년에 한 번씩 원칙을 정하세요.
그 다음에 반상회회보를 통해 가지고 타 시·군하고 우리 지역의 쓰레기봉투 값이 비싸지 않다 라는 홍보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그런 부분은 각 읍·면·동사무실 청소담당자가 실적위주의 포장제도를 만든다든 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시에서 우수단속공무원에게는 뭔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연수제도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지속적인 감시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회보를 통해 가지고 타 시·군하고 우리 지역의 쓰레기봉투 값이 비싸지 않다 라는 홍보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그런 부분은 각 읍·면·동사무실 청소담당자가 실적위주의 포장제도를 만든다든 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시에서 우수단속공무원에게는 뭔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연수제도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지속적인 감시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英起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에서는 주민에게 계몽이나 홍보를 철저히 하여 불법투기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에서는 주민에게 계몽이나 홍보를 철저히 하여 불법투기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29分 會議中止)
(10時51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英起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 실·국·소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직제 순에 따라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 실·국·소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직제 순에 따라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專門 委員 鄭義峰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자체 재원인 지방세가 30억원, 세외수입이 33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29억6,300만원, 국·도비보조금에서는 국비보조금이 8억7,300만원, 도비보조금이 52억6,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에서 14억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에서는 태풍‘루사’ 부담금으로 50억4,000만원을 차입하고자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8억7,200만원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36억1,100만원과 용지매각대수입 9억1,6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각각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발전소주변특별회계 총 9개 특별회계에서는 200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으로 하여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서는 559건 6,008억6,9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는 556건 5,972억1,900만원, 특별회계에서는 43건에 36억5,000만원과 계속비사업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남산교가설공사, 포남교가설공사,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시설 등 49억2,800만원, 특별회계에서는 강릉정수장확장사업과 정동진상수도시설공사에 118억9,800만원을 2002년 정리추경 이후와 2003년 당초예산편성 이후 변동 사항에 대해서 의결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풍‘루사’피해복구 부담금으로 재원 부족 분에 대한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도 50억4,000만원을 차입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여 의결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 회계연도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주요 재원은 회계이월금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를 주요 세입재원으로 계상하였고,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 분과 지방교부세의 확정내시에 의한 변동요인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경상경비 절감으로 세입 재원화 하여 필요불가피한 예산의 재편성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태풍‘루사’수해복구 민생관련 현안사업, 시민생활 불편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2004년 국제관광민속제, 제38회 도민체전 등 행사성 경비와 대관령박물관, 단오타운, 시립도서관의 완공과 인수에 따른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욕구분출이라는 재정수요 팽창을 감안해볼 때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월사업에 있어 예산 현액이 없는 사업 41건에 860억3,200만원 이월하고자 하였으며 당해 회계연도 내에 교부되지 않은 지정된 재원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에 있어 관심을 기울여져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자체 재원인 지방세가 30억원, 세외수입이 33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29억6,300만원, 국·도비보조금에서는 국비보조금이 8억7,300만원, 도비보조금이 52억6,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에서 14억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에서는 태풍‘루사’ 부담금으로 50억4,000만원을 차입하고자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8억7,200만원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36억1,100만원과 용지매각대수입 9억1,6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각각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발전소주변특별회계 총 9개 특별회계에서는 200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으로 하여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서는 559건 6,008억6,9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는 556건 5,972억1,900만원, 특별회계에서는 43건에 36억5,000만원과 계속비사업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남산교가설공사, 포남교가설공사,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시설 등 49억2,800만원, 특별회계에서는 강릉정수장확장사업과 정동진상수도시설공사에 118억9,800만원을 2002년 정리추경 이후와 2003년 당초예산편성 이후 변동 사항에 대해서 의결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풍‘루사’피해복구 부담금으로 재원 부족 분에 대한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도 50억4,000만원을 차입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여 의결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 회계연도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주요 재원은 회계이월금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를 주요 세입재원으로 계상하였고,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 분과 지방교부세의 확정내시에 의한 변동요인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경상경비 절감으로 세입 재원화 하여 필요불가피한 예산의 재편성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태풍‘루사’수해복구 민생관련 현안사업, 시민생활 불편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2004년 국제관광민속제, 제38회 도민체전 등 행사성 경비와 대관령박물관, 단오타운, 시립도서관의 완공과 인수에 따른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욕구분출이라는 재정수요 팽창을 감안해볼 때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월사업에 있어 예산 현액이 없는 사업 41건에 860억3,200만원 이월하고자 하였으며 당해 회계연도 내에 교부되지 않은 지정된 재원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에 있어 관심을 기울여져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아직까지 확정 내시가 아직 안 내려와 가지고 지금 행자부에서 주는 걸로 일단 얘기됐는데 아직 확정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金華默 議員 확정내시가 안 되면 여기 우리 예산에 국비지원 사항으로…….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그렇죠.
일단 교부세이든 간에 확정내시가 와야지만 계상이 되고, 당초예산은 편성을 하자니 내시가 없이 가내시가 왔을 때 편성이 되는데 추경할 때는 확정내시가 없으면 편성이 안 됩니다.
그것은 일단 되면 우리가 사전사용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 안 해도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일단 교부세이든 간에 확정내시가 와야지만 계상이 되고, 당초예산은 편성을 하자니 내시가 없이 가내시가 왔을 때 편성이 되는데 추경할 때는 확정내시가 없으면 편성이 안 됩니다.
그것은 일단 되면 우리가 사전사용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 안 해도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金華默 議員 행자부에서 확정이 됐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아마 해 주는 걸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黃箕源 委員 세입·세출결산 현황하고 보면 이번 추경에서 상수도사업에 3.1%가 증감이 됐는데 지금 수해복구사업을 하는 과정에 보면 군도들이 확·포장을 하는 구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상수도 관로들이 설치가 되지 않은 군도들 그런 지역을 이번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앞으로는 강릉시 상수도가 10만 톤 증설이 되고 하면 상수도 보급확대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은 지금 없거든요.
앞으로 그런 예산들 계상을 해 주실 겁니까?
앞으로 그런 예산들 계상을 해 주실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예.
○黃箕源 委員 왜냐하면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고, 도로포장이 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상수도 관로를 묻다 보면 또 절개를 하고 이중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확·포장을 하는 이 시점에 같이 상수도 관로를 묻어나간다 그러면 토목공사비를 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확·포장을 하는 이 시점에 같이 상수도 관로를 묻어나간다 그러면 토목공사비를 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이게 모든 게 예산이 없다보니 그런 결과가 오는데 저희들도 항상 그 문제를 가지고 안타깝다 하는 얘기도 하고, 모든 도시계획 할 때도 한 가지이고 할 때 그런 관을 모두 매설해 놨다가 최신 전화회선이라든지 상수도관 이런 것은 그 부서에서 나중에 우리가 돈을 받아들이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워낙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그걸 알면서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원칙은 자금이 없는 이월이 있을 수 없는데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이건 꼭 와야 할 돈입니다.
오게 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돈이 미처 송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일단 표시를 따로 해 놨는데 이건 오는 돈이 틀림없기 때문에…….
오게 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돈이 미처 송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일단 표시를 따로 해 놨는데 이건 오는 돈이 틀림없기 때문에…….
○黃箕源 委員 올해 확보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예, 이것 오도록 되어 있는 돈입니다.
○金華默 議員 이번 수해로 인해서 군도나 지방도, 제방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상수도 관로는 하수도 관로를 매설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자재만 구입해서 주면 일단 자재비라도 주면 자재만 구입해서 주면 공사비가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매설을 하고, 그 다음에 접합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하게 되면 공사비 절감 많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을 다른 예산하고 다 형평에 맞춰봐야 되겠지마는 상수도 확장부분에 대한 군도, 지방도 이런 도로를 확장하면서 매설할 수 있는 이런 자재를 확보해서 주면 아마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겁니다.
이론상으로 듣는 부분에서는 금방 그걸 이해한다고 다들 그러는데 실천이 전혀 안 되는데 나중에 도로 만들어 놓고 하면 공사비가 아마 배 이상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자재만 구입해서 주면 일단 자재비라도 주면 자재만 구입해서 주면 공사비가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매설을 하고, 그 다음에 접합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하게 되면 공사비 절감 많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을 다른 예산하고 다 형평에 맞춰봐야 되겠지마는 상수도 확장부분에 대한 군도, 지방도 이런 도로를 확장하면서 매설할 수 있는 이런 자재를 확보해서 주면 아마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겁니다.
이론상으로 듣는 부분에서는 금방 그걸 이해한다고 다들 그러는데 실천이 전혀 안 되는데 나중에 도로 만들어 놓고 하면 공사비가 아마 배 이상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8쪽에 보면 지방양여금이 14억1,600만원이 반납이 됐는데 이것은 시·군사업에서 도 사업으로 전환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직접 한다는 얘기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당초 양여금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양여금 편성을 해 놨던 걸 삭감을 시킨 거죠.
양여금 편성을 해 놨던 걸 삭감을 시킨 거죠.
○洪達雄 委員 당초에 시·군에 내려왔던 돈이잖아요.
내려왔는데 정주권개발사업에서 문화마을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도록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문화마을 조성을 하려고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시에서 일을 안 하려고 반납을 한 것 같아요.
내려왔는데 정주권개발사업에서 문화마을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도록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문화마을 조성을 하려고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시에서 일을 안 하려고 반납을 한 것 같아요.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재원이 도비냐 시비냐 거기에 따라서 다르는데 이게 당초에는 시의 양여금사업비로 내려왔다가 재원이 위에서 정책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건 도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래서 사업에는 사업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건 도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래서 사업에는 사업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그러니까 세출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입만 조정이 됐지 세출에는 그대로 살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세입만 조정이 됐지 세출에는 그대로 살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강릉시 지방채가 얼마입니까?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지방채가 우리가 한 1,100억 정도 되고, 작년도 ‘루사’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차액을 해올 것 같으면 한 1,600억 정도 예상하는데 문제는 500억을 작년도에 저희들이 기채승인을 받아 가지고 작년도 428억을 작년도에 편성을 했고, 또 금년도 사업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일부 좀 더 계상을 했는데 하여튼 500억에 대한 수해복구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앙 관계부처하고 부단한 노력을 해 가지고 과목교부세를 받든지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받든지 그런 쪽으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 직제 순에 의하여 각 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 직제 순에 의하여 각 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대외협력담당관 김호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저희가 각 읍·면·동에 읍·면장하고 여론을 정식 공문으로 수집했는데 현행 유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가장 시정을 접하고, 가장 빠른 효과로 통·리·반장의 만족도가 높다 하는 신문구독 현행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읍·면·동에서 들어온 게 전체 다이고, 2개 읍·면·동만 주문진읍하고 옥천동만 신문구독 외 쓰레기봉투 및 상품권, 현금 등 예산을 수령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는 걸 일부 제시하고 2개 읍·면·동만 그렇게 주문진하고 옥천동만 그런 의견이 오고 나머지 읍·면·동에서는 1만원을 가지고 다른 걸 하려니 다양한 목소리도 더러 나오겠지만 1만원을 가지고 접하고 가장 쉬운 방법은 지방지나 생활하고 밀접한 소식을 접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전부다 수렴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장님들의 통·리·반장들 그 의견을 받아 가지고 종합을 해서 읍·면·동장님들이 의견이 올라온 게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면 각 읍·면·동장님들의 통·리·반장들 그 의견을 받아 가지고 종합을 해서 읍·면·동장님들이 의견이 올라온 게 그렇다는 거죠?
예.
○金華默 議員 김화묵위원입니다.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기원 이래서 이번 가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0쪽에 보면 평창동계올림픽유치홍보 30명 가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강릉시가 80명 정도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 유치홍보겸 관련된 사항이 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기원 이래서 이번 가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0쪽에 보면 평창동계올림픽유치홍보 30명 가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강릉시가 80명 정도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 유치홍보겸 관련된 사항이 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계획에 공무원 50명, 민간인 10명 이렇게 잡아서 계획을 잡았는데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게 감액돼 가지고 공무원 인원은 줄여 가지고…….
○金華默 議員 구체적으로 공직하시는 분들이 몇 분 나가실 계획이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는 그 안이 나와 있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공무원에 대한 계획은 전에 안이 나와 있는데 사회단체에 대한 것은 여러 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세부계획을 한번 세워봅시다.
○金華默 議員 지금 우리가 항 제목대로 유치홍보를 위해서 가는 그런 사항인데 많은 예산 쓰면서 갈 수 있는 이런 사항인데 어떤 관광목적이냐 아니면 외부에서 봤을 때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이 우리 강릉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유치될 수 있도록 좋은 계획과 안을 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예산 세워서 체코에 하루 가서 며칠 다른 행사 겸해서 그냥 들놀이식으로 이렇게 제목만 유치홍보라고 생각하고 가는 그런 목적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세부 계획을 잘 세워서 이번에 강릉시에서도 많은 인원이 가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대외협력담당관님이 좋은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치될 수 있도록 좋은 계획과 안을 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예산 세워서 체코에 하루 가서 며칠 다른 행사 겸해서 그냥 들놀이식으로 이렇게 제목만 유치홍보라고 생각하고 가는 그런 목적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세부 계획을 잘 세워서 이번에 강릉시에서도 많은 인원이 가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대외협력담당관님이 좋은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공무원에 대한 유치 세부계획이 서있는데 수정을 해 가지고 알차게 다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것은 세부계획을 세울 때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조속히 알차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것은 세부계획을 세울 때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조속히 알차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金華默 議員 전번 내무복지위원들 유럽 갔을 때도 월드컵에 대한 우리 나라 홍보가 엄청나게 된 걸 저희들이 피부로 느꼈어요.
사실 평창동계올림픽 2010년도에 만약 유치가 됐을 때 우리 강릉시나 우리 대한민국이 또 다시 전 세계적으로 홍보가 되고 우리 강릉이 알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 이번에 목적과 맞게 그리고 홍보를 위해서 나가는 여러분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평창동계올림픽 2010년도에 만약 유치가 됐을 때 우리 강릉시나 우리 대한민국이 또 다시 전 세계적으로 홍보가 되고 우리 강릉이 알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 이번에 목적과 맞게 그리고 홍보를 위해서 나가는 여러분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예.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자치10년사나 의회 10년사와 같이 저희들이 아직까지 민선시장님에 대한 자치 10년은 안 됐기 때문에 발간을 이번 처음 우선, 10년이 되자면 2005년6월30일쯤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는 하반기에 학계하고 연구용역계약을 우선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인력장비하고, 자료수집을 시작해야되고, 2004년도에는 시정활동 전반에 대한 성과분석과 그 인근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교류하고, 성과와 분석 시간적 공간 빼면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총괄로 2004년도는 하고, 2005년도에는 시정에 대한 주민만족도나 기타 설문을 받아서 2005년도 말에 10년사를 발간하려고 하는데 우선 연구용역비를 2004년도에 하면 늦기 때문에 우선 2003년도에 계약을 해서 용역을 줘야지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는 하반기에 학계하고 연구용역계약을 우선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인력장비하고, 자료수집을 시작해야되고, 2004년도에는 시정활동 전반에 대한 성과분석과 그 인근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교류하고, 성과와 분석 시간적 공간 빼면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총괄로 2004년도는 하고, 2005년도에는 시정에 대한 주민만족도나 기타 설문을 받아서 2005년도 말에 10년사를 발간하려고 하는데 우선 연구용역비를 2004년도에 하면 늦기 때문에 우선 2003년도에 계약을 해서 용역을 줘야지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하는 과정입니다.
○辛在杰 委員 자치10년사라고 했으면 10년이 만료된 시점에서 결과를 갖고 연구하거나 해야지 10년 전에 그러면 지금 8년째 자치활동에 대해서 학술연구를 해 가지고 2005년에 마감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예, 책자가 2005년에 나옵니다.
그게 2005년도에 하면 그게 1년이나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게 기별로 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2005년도에 하면 그게 1년이나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게 기별로 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辛在杰 委員 2004년에 1년 전에 해서 무리가 있다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2004년도 하면 자료수집이나 각종 연구로 해서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연구하는 데에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辛在杰 委員 127쪽에 대외협력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학술용역비로 해서 시정운영에 행정서비스 달성도 평가 및 시민만족도조사용역이 있어요.
거기에 똑같은 2,000만원으로 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지만 학술용역이 제대로 된 보고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어느 한 부서에서 국장님, 이 부분은 한 부서에서 같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똑같은 2,000만원으로 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지만 학술용역이 제대로 된 보고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어느 한 부서에서 국장님, 이 부분은 한 부서에서 같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학술용역에 있어서 만족도는 개별적인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상금도 1,000만원씩 받고 하는 그런 일환인데 이건 매년 실시하는데 신재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지마는 이것은 단위 사업별로 해 가지고 이것은 매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따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상금도 1,000만원씩 받고 하는 그런 일환인데 이건 매년 실시하는데 신재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지마는 이것은 단위 사업별로 해 가지고 이것은 매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따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黃箕源 委員 121쪽에 보면 출향인사신문구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릉신문을 지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대상자가 900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 대상자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대상자 혹시 명단들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비를 해서 출향인사들한테 지역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신문구독을 할 수가 있는데 강릉신문에다가 가능하면 강릉시책이라든가 강릉시의 추진하는 업무라든가 어떤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넘겨 줘 가지고 신문을 좀 더 알차게 만들어서 그래서 출향인사들한테 다양한 정보라든가 시에서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려줄 수 있게 서로 협력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릉신문을 지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대상자가 900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 대상자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대상자 혹시 명단들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비를 해서 출향인사들한테 지역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신문구독을 할 수가 있는데 강릉신문에다가 가능하면 강릉시책이라든가 강릉시의 추진하는 업무라든가 어떤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넘겨 줘 가지고 신문을 좀 더 알차게 만들어서 그래서 출향인사들한테 다양한 정보라든가 시에서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려줄 수 있게 서로 협력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예.
○辛在杰 委員 동계올림픽유치홍보에 공무원여비로서 30명 책정되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50명입니다.
○辛在杰 委員 여기는 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30명이라며…….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이게 50명을 책정도 이게 전부다 직원들만 동계올림픽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팀별로 틀립니다.
○辛在杰 委員 그러면 30명에 대한 그 계층은 어떤 계층으로 보낼 계획인지…….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7월2일날 프라하에서 최종결정 하는 날이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도 많이 가야되지 않겠느냐 처음의 그런 식이 발단이 돼 가지고 하는데 아직까지 인원을 30명이다 50명이다 하는 걸 아직 확정은 안 됐고, 대외협력담당관이 얘기했듯이 더 세워야 되는데 예산 사정에 의해 가지고 그만큼 확보도 못 했고 그래 가지고 아직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됐는데, 제 생각은 읍·면 직원들을 우선으로 해서 넣어주고 나중에 본청에서도 수해복구라든지 이런데 고생한 직원들 그런 직원들 위주로 해 가지고 보낼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도 많이 가야되지 않겠느냐 처음의 그런 식이 발단이 돼 가지고 하는데 아직까지 인원을 30명이다 50명이다 하는 걸 아직 확정은 안 됐고, 대외협력담당관이 얘기했듯이 더 세워야 되는데 예산 사정에 의해 가지고 그만큼 확보도 못 했고 그래 가지고 아직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됐는데, 제 생각은 읍·면 직원들을 우선으로 해서 넣어주고 나중에 본청에서도 수해복구라든지 이런데 고생한 직원들 그런 직원들 위주로 해 가지고 보낼 그런 계획이 있어요.
○辛在杰 委員 그 다음 민간차원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예.
○辛在杰 委員 계획이 없으면서 예산을 올릴 수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어차피 사회단체나 민간차원에서 가야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적절히 저희들이…….
○辛在杰 委員 민간단체는 어떤 분류 쪽으로 초대를 해서 보내실 계획이신지요?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그것도 아마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장들이라든지 또 읍·면·동 별로 다소의 안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자치10년사학술용역비라는 것은 이건 2004년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한다 해도 별 하자 없죠?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본격적으로…….
○委員長 金英起 2004년도에 예산을 세우면 본격적으로 2004년도 하는데 재정도 어려운데 추경에다가 왜 이런 학술용역을, 이것 학술용역을 대부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설 때 이것 누가 이 용역을 한다는 것까지 정해져 있는 게 거의 80%로 되어 있는데 우리 대외협력담당에서 실시하는 건 그런 예는 아니겠지마는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서 용역을 한다 해도 별지장이 없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동계올림픽 예산이 지금 대외협력담당관에 서 있지만 집행과정이라든가 우리 공무원 선출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대외협력담당관에서 그걸 하기가 곤란할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동계올림픽 예산이 지금 대외협력담당관에 서 있지만 집행과정이라든가 우리 공무원 선출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대외협력담당관에서 그걸 하기가 곤란할 거예요.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그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도로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기본계획이 자치행정과에 서있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예산서에 보면 1인당 200만원, 50만원 이러는데 이건 형식적으로 세운 거고, 그런 예산을 세울 때는 여행사나 모든 걸 자세히 알아보고 세워야죠.
예산은 1억 밖에 안 되는데 50명을 잡으면 예산서가 밖에 누출이 된다고 봤을 때 꼭 50명씩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인원을 따졌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지금 아무리 적은 금액으로 가도 250만원은 1인당 가져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지식정보지가 작년 본예산에서 우리가 2,000만원 삭감한 그 예산을 선 겁니까?
예산은 1억 밖에 안 되는데 50명을 잡으면 예산서가 밖에 누출이 된다고 봤을 때 꼭 50명씩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인원을 따졌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지금 아무리 적은 금액으로 가도 250만원은 1인당 가져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지식정보지가 작년 본예산에서 우리가 2,000만원 삭감한 그 예산을 선 겁니까?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예.
○委員長 金英起 그래서 아까 충분히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그건 잘 알겠고 그리고 황기원위원이 얘기한 출향인사신문구독료라 해서 이건 어느 신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주간지가 한 달에 한 번씩 출향인사, 매주 보낼 수도 없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들이 출향인사를 관리하는 게 시에서 한 900명 정도 되는데 거기를 주간지가 강릉에는 강릉신문사 뿐이 없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그러면 강릉시 한 특정업체에 주겠다고 해서 예산 세워놓은 것이죠?
○對外協力擔當官 金浩起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강릉신문을 할 계획입니다.
○委員長 金英起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개최되는 감사관료과정교육에 참석한 관계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개최되는 감사관료과정교육에 참석한 관계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洪達雄 委員 지금 승소율이 얼마나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전체 38건 중에서 승소건수가 28건이고, 패소 5건, 본인들이 취하한 게 5건이 되겠고, 민사소송은 승소가 25건입니다.
전체 54건인데 거기 패소가 16건, 그 다음에 취하 13건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행정소송은 한 60% 이상, 한 70% 정도 승소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민사도 한 50% 조금 밑도네요.
전체 54건인데 거기 패소가 16건, 그 다음에 취하 13건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행정소송은 한 60% 이상, 한 70% 정도 승소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민사도 한 50% 조금 밑도네요.
○金華默 議員 소송업무가 증가된다고 그랬는데 증가되는 이유가 어떻게 봅니까?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주로 소송이라 해야 큰 문제시 되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주로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때 편입용지들, 그 당시에는 시사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완전히 시사증을 받아 가지고 시장 명의로 등기이전까지 돌려야 되는데 옛날에는 행정수효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주로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와 가지고는 그 당시에는 땅을 시사를 했지마는 이제 와서 명의도 다른 분한테 넘어가고 이러니까 돈으로 다와 하는 그런 경미한 관계가 많기 때문에 주로 그런 건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와 가지고는 그 당시에는 땅을 시사를 했지마는 이제 와서 명의도 다른 분한테 넘어가고 이러니까 돈으로 다와 하는 그런 경미한 관계가 많기 때문에 주로 그런 건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華默 議員 지난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사업하면서 일부 부분이 도로에 들어가고 이래서 지금 소송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입장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혹시 업무의 검토나 판단을 잘못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나 사업자들이 다른 관계법령에 된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전문적인 분야가 많은데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판단을 할 때 혹시 잘못해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변론비도 나가고 시간도 많이 소모하고 이런 일들이 간혹 있지 않겠나 그런 우려감에서 앞으로 업무는 이렇게 지났던 것에 대해서 소송이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심도 있게 담당공무원들이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의 심사를 하여야하나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의 심사를 하여야하나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6分 會議中止)
(13時43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英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의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의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자치행정과장 김남곤입니다.
(예산안 참조)
○自治行政課長 金南坤 보육료는 금년에 처음 요구한 상태입니다.
○自治行政課長 金南坤 포상금이 과목상으로 바람직한…….
○金華默 議員 영·육아보육법 2장7조에 보면 300인 이상 보육시설이 안 되어 있을 때는 보육수당으로 지급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법령 해석을 잘 못해서 그런지 첫 번째로 그걸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 아까 설명하실 때 7만5,000원이란 금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제가 법령 해석을 잘 못해서 그런지 첫 번째로 그걸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 아까 설명하실 때 7만5,000원이란 금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自治行政課長 金南坤 7만5,000원은 영·육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보면 일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50% 선을 맞춰 놨습니다.
시중에 보면 15만원 선입니다.
시중에 보면 15만원 선입니다.
○金華默 議員 그렇다면 우리가 포상금으로 매년 나가야 할 계획입니까?
○自治行政課長 金南坤 규정에 나와 있는 상태가 300인 이상 고용이 되어 있으면 보육시설 자체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체 보육시설을 갖추는 것하고, 수당 지급하는 것하고 한번 비교 검사를 해 가지고 더 유리한 쪽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요구해 왔던 사항인데 예산이 허락지 않아 가지고 지금까지 주지 못 하다가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요구해 왔던 사항인데 예산이 허락지 않아 가지고 지금까지 주지 못 하다가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金華默 議員 노동부에서 직장 보육원을 설치하게 되면 지원도 해 주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300인 이상의 의무사항이고, 또 공무원 복지차원으로 봤을 때 강릉시의 본청에다가 이런 복지 보육시설을 본 위원은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300인 이상의 의무사항이고, 또 공무원 복지차원으로 봤을 때 강릉시의 본청에다가 이런 복지 보육시설을 본 위원은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저도 거기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동감인데 사실 저희들이 그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왔는데 특히 또 우리 직장협의회에서도 수차에 걸쳐 가지고 건의도 해서 했는데 현재 보육시설 하다 보면 당장은 여러 가지 여건 예산이나 그 다음 면적이라든가 시설을 하자면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아직까지는 이걸 감출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이 나올 때 자기 자식을 업고 온다든지 데리고 오고 이러면 아직까지 인식이 부족한 시민들은 그걸 또 비판하는 그런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수당 성격의 이런 식으로 1차 지급을 하다가 나중에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돼 가지고 일단 예산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수당 성격의 이런 식으로 1차 지급을 하다가 나중에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돼 가지고 일단 예산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金華默 議員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비교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저야 지급하는 보육료에 대한 포상금 금액이나 지급하고 이것 이런 차원을 떠나 가지고 이번 7월달까지 1억6,800 나가고, 또 매년 나가다 보면 분명히 아마 시설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지금까지 보는 것하고, 지금 직협에서도 얘기하는, 직협하고 저하고는 이런 내용을 한 번도 얘기해 본 적도 없지마는 이게 지금 직장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누구나 다 직장생활 하는데 그래서 법적으로 시설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앞으로 우리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직장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지금까지 보는 것하고, 지금 직협에서도 얘기하는, 직협하고 저하고는 이런 내용을 한 번도 얘기해 본 적도 없지마는 이게 지금 직장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누구나 다 직장생활 하는데 그래서 법적으로 시설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앞으로 우리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직장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선발기준은 읍·면·동에도 맡겨야 되겠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辛在杰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도 통장 출신입니다마는 과거에 내려오는 것 보니 읍·면도 그런 식으로 세분화되지 않고 그냥 내려보냈을 때는 그 동에서 과연 공로라든가 나이가 젊거나 통장 생활이 얼마 안 된 통장들도 보내줘야 되는데 우리 한국 통념상 선배, 경륜 이런 걸로 해서 보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마는 작년에 태풍을 만났으니까 수해 응급복구에 공로가 있으신 통·리장님에 한해서 선발기준을, 위의 지침을 그런 식으로 내려주면 다음의 어떤 재난이 났을 때도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통·리장단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마는 작년에 태풍을 만났으니까 수해 응급복구에 공로가 있으신 통·리장님에 한해서 선발기준을, 위의 지침을 그런 식으로 내려주면 다음의 어떤 재난이 났을 때도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통·리장단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自治行政課長 金南坤 그렇게 기준에 그것도 하나 포함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辛在杰 委員 청원경찰성과상여금이라는데 몇 명 있죠?
○自治行政課長 金南坤 49명입니다.
○辛在杰 委員 성과상여금이라는 성격은 어떤 겁니까?
○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성과상여금은 공무원한테 주어지는 상태인데 전체 49명 대상자를 놓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4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그 중에 S등급이 5%, A등급이 35%, B등급이 55%, C등급이 5%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S등급은 100%보다 더 많이 주고, 제일 마지막인 건 안 주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S등급이 되면 110%, A등급이면 80%, B등급이면 40%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그 중에 S등급이 5%, A등급이 35%, B등급이 55%, C등급이 5%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S등급은 100%보다 더 많이 주고, 제일 마지막인 건 안 주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S등급이 되면 110%, A등급이면 80%, B등급이면 40%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辛在杰 委員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課長 金南坤 당초예산에 정규직만 했고 그러니까 청원경찰은 안 했었는데 대상이 돼 가지고, 대상이 된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辛在杰 委員 된다고 지시를 받았다?
○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예.
○辛在杰 委員 364쪽에 방독면 구입이 있는데 매년 구입하죠?
○自治行政課長 金南坤 매년 구입하는 게 아니라 금년에는 비행장 주변 소음지역 포상형태로 해서 왔습니다.
성덕동, 강남동, 강동면 이렇게 3개 부락에 해당되지 않나…….
성덕동, 강남동, 강동면 이렇게 3개 부락에 해당되지 않나…….
○辛在杰 委員 그럼 강릉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방독면 구입이 몇 개 정도, 그 부분은 민방위과에서 하겠죠?
○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저희들이 합니다.
방독면이 지난해 말까지 1만4,835개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방독면이 1만3,600, 특수방독면이 약 840개, 그 다음에 한국형으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게 한 32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읍·면·동에 보급된 게 있고, 직장대에 보급된 게 있습니다.
앞으로 방독면 보급률을 높여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방독면이 지난해 말까지 1만4,835개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방독면이 1만3,600, 특수방독면이 약 840개, 그 다음에 한국형으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게 한 32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읍·면·동에 보급된 게 있고, 직장대에 보급된 게 있습니다.
앞으로 방독면 보급률을 높여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辛在杰 委員 보급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민방위 교육시라든가 사용법이라든가 보관상태 이런 부분을 분기별로 한 번씩이 안 되면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사용법이라든가 훈련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알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127쪽 하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명륜고등학교 다목적교실 건립이 그게 3억5,000이죠?
○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이것은 3억5,000이 맞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서 1억5,000을 했고 도저히 부족하다 이래서 5,000만원 추가를 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다목적교실 어떤 걸?
○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컴퓨터교실 이런 정보화시스템으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실제 사업을 착공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실제 사업을 착공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洪達雄 委員 우리 시가 기채를 내서 수해복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 이런데다 2억씩 지원해 줄 여분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드릴 그건 없는데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에다가 시비 일부를 지원을 받아라, 시비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위에서 국·도비를 주지 않겠다 이런 식의 학교 계통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 학교에서는 그게 없으면 국·도비를 지원 못 받고 하니까 사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를 쓰고 그런 식으로 요구를 자꾸만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것도 최대한으로 지원을 줄이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정도 안 돼 가지고는 사업 성취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런 판단도 들고, 또 타 고등학교에 여태까지 지원한 그런 예도 있고 이러니까 밸런스도 맞추고 이렇게 하는 뜻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래 가지고 학교에다가 시비 일부를 지원을 받아라, 시비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위에서 국·도비를 주지 않겠다 이런 식의 학교 계통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 학교에서는 그게 없으면 국·도비를 지원 못 받고 하니까 사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를 쓰고 그런 식으로 요구를 자꾸만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것도 최대한으로 지원을 줄이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정도 안 돼 가지고는 사업 성취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런 판단도 들고, 또 타 고등학교에 여태까지 지원한 그런 예도 있고 이러니까 밸런스도 맞추고 이렇게 하는 뜻에서 지원하는 걸로…….
○洪達雄 委員 지난번에도 다른 학교도 해 준 그게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다른 학교에서 요구하면 해 줘야 되겠네요?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해 준 학교는 가능하면 배제를 시키고, 하지 않은 학교에서 국·도비와 관련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洪達雄 委員 강동초교 같은 데는 도비가 내려오니까 해 주지만 그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지금 2억을 보존해 준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이미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洪達雄 委員 지원돼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예.
○洪達雄 委員 그런 걸 표시를 해 줘야지…….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아니, 우리한테 안 오고 그것은 교육청에서부터 직접 오는…….
○洪達雄 委員 공문으로 우리 받은 게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참고 자료는 있습니다.
○自治行政課長 金南坤 맞습니다.
○朴五均 委員 그런데 비행장 주변에 가스위험도가 있어 가지고…….
○自治行政課長 金南坤 그런 건 아니죠.
지원하는 측면에서 물건을 지정한 게 방독면으로 지원을 해 주니까 그렇게 공고가…….
지원하는 측면에서 물건을 지정한 게 방독면으로 지원을 해 주니까 그렇게 공고가…….
○朴五均 委員 소음관계 이런 것 때문에 해 준 게 아니에요?
○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소음도 해당되고, 비행장 자체가 유사시 위험한 지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상차원의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보상차원의 형식이 되는 겁니다.
○朴五均 委員 약 1만4,080개라 했죠?
○自治行政課長 金南坤 1만4,000개는 2002년도까지 저희들이 시에서 기 공급한 상태이고, 이번에 2,900만원 가지고 개소 수가 아마 저희들이 보면 얼마 나올 겁니다.
그것은 3개 동에 나눠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3개 동에 나눠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朴五均 委員 2003년 K-리그 있는데 이것 지금 우리하고 있잖아요?
○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예.
○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우리 나라는 K-리그가 1군은 K-리그이고, 2군은 K-2리그입니다.
1군은 프로팀이고, 2군은 실업팀이 10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군은 프로팀이고, 2군은 실업팀이 10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매주…….
○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예, 매주에 홈경기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적지에 가서도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했고, 5월31일에는 대전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밭경기장에서 하고, 그 다음 6월7일에 저희들 홈경기 마지막을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했고, 5월31일에는 대전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밭경기장에서 하고, 그 다음 6월7일에 저희들 홈경기 마지막을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朴五均 委員 운영비하고, 행사보조비를 이렇게 갈라 가지고 표시를 해야 될…….
○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입장권을 인쇄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플랭카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붙여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가 맡아서 하고, 실질적인 경기운영에 소요되는 부분은 시는 경기운영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축구협회나 이런데다 위탁을 시켜서 경기를 진행하도록 이래서 그렇게 소요되는 경비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黃箕源 委員 황기원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하실 때 전국단위 민방위시범훈련 5월22일인가 예정이 됐다가 내년도로 연기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민방위훈련이라는 것은 재해라든가 아니면 수해라든가 이런 데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 아닙니까?
제안설명 하실 때 전국단위 민방위시범훈련 5월22일인가 예정이 됐다가 내년도로 연기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민방위훈련이라는 것은 재해라든가 아니면 수해라든가 이런 데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 아닙니까?
○自治行政課長 金南坤 맞습니다.
○黃箕源 委員 그러면 작년도에 태풍‘루사’로 인해서 주민들의 지휘체계 자체가 혼선을 빚고, 혼란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사망자도 많았고, 실종자도 많고 많은 피해가 놨는데 올해도 작년과 같이 비도 많이 오고, 또 올 여름에 하천복구라든가 도로복구가 완벽하게 안 됐을 때는 또 다시 재해가 닥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해훈련들을 방제훈련 개념으로 앞당겨 갈 생각은 없습니까?
○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전국단위시범훈련은 시범마을로 지정된 마을에 훈련을 시키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문진 장덕리가 강릉에서 수해피해를 가장 많이 본 이런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5월22일날 실시를 하려고 보니까 아직 수해복구문제라든가 이런 게 잘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전국행사를 하면 사실은 훈련을 하는 부분이 보여주기 위한 이런 형태가 되는데, 또 전국에 많은 분 초청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훈련의 성과를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성과가 안 된다 하고 행자부와 도와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를 해서 내년 연초로 그래서 한 3월달 정도에 훈련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문진 장덕리가 강릉에서 수해피해를 가장 많이 본 이런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5월22일날 실시를 하려고 보니까 아직 수해복구문제라든가 이런 게 잘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전국행사를 하면 사실은 훈련을 하는 부분이 보여주기 위한 이런 형태가 되는데, 또 전국에 많은 분 초청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훈련의 성과를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성과가 안 된다 하고 행자부와 도와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를 해서 내년 연초로 그래서 한 3월달 정도에 훈련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黃箕源 委員 올해 민방위훈련들을 몇 회 실시하셨죠?
○自治行政課長 金南坤 다섯 번 실시했습니다.
○黃箕源 委員 방제훈련도 같이 하나요?
○自治行政課長 金南坤 같이 안 돼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중앙재해대책위원회 홈페이지나 이런데 들어가 보면 방제훈련을 올해 상당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각 지자체에 올 여름 우기에 대비해서 방제훈련을 실시하라고 독려하는 이런 차원인데 이런 방제훈련에 많이 투자를 해서 주민들이 재해가 닥쳤을 때 어디로 대피한다든가 어떤 체계로 운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좀 체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지자체에 올 여름 우기에 대비해서 방제훈련을 실시하라고 독려하는 이런 차원인데 이런 방제훈련에 많이 투자를 해서 주민들이 재해가 닥쳤을 때 어디로 대피한다든가 어떤 체계로 운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좀 체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洪達雄 委員 130쪽 청원경찰성과상여금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앞으로 할 것이며 똑같이 그 앞에 근무 서는데 행정직이나 기술직 같은 건 일의 능률에 따라서 평가를 하면 되지마는…….
○自治行政課長 金南坤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공무원들도 평가대상에서 방법이 진안 해 가지고 굉장히 혼선이 많이 오는 부분인데 청원경찰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방법은 공무원에 준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일반 공무원들도 평가대상에서 방법이 진안 해 가지고 굉장히 혼선이 많이 오는 부분인데 청원경찰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방법은 공무원에 준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洪達雄 委員 추가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自治行政課長 金南坤 당초 청원경찰은 평가대상이 아닌 줄 알고 편성을 못 했었는데 편성해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편성을…….
○洪達雄 委員 잘못하면 청원경찰 49명에 대한 서로의 불신 이런 게 대두될 것 같은데 잘 하셔야 될 겁니다.
○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이 부분은 신경이 많이 써지는 부분입니다.
○委員長 金英起 강릉시가 친절도가 전국에서 1위를 했습니까?
○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전국에서 1위 한 겁니다.
○委員長 金英起 전국에서 1위를 했다면 다른 도·시·군의 친절도는 본 위원으로서는 가보지 않아도 알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이라든가 이런 건 되겠지만 증액은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은 아니지마는 새마을지회 같은데 이런 예산이라든가, 또 학술용역비라든가 이런데는 굉장히 후한데 강릉시의 자율방범대가 몇 개 단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이라든가 이런 건 되겠지만 증액은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은 아니지마는 새마을지회 같은데 이런 예산이라든가, 또 학술용역비라든가 이런데는 굉장히 후한데 강릉시의 자율방범대가 몇 개 단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自治行政課長 金南坤 22개 단체가 있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22개 단체가 체육대회 하는데 이렇게 인색합니까?
○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연합회…….
○委員長 金英起 연합체육대회를 하는데 22개 그 단체에서 체육대회를 어떻게 이렇게 인색합니까!
다른데서는 이렇게 후하게 말이죠.
학술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은 팍팍 세워놓고, 학술용역비 같은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한데 재정이 어려운 추경에 꼭 학술용역비를 세워야 됩니까!
이것 누구 지시 받고 세운 겁니까?
다른데서는 이렇게 후하게 말이죠.
학술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은 팍팍 세워놓고, 학술용역비 같은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한데 재정이 어려운 추경에 꼭 학술용역비를 세워야 됩니까!
이것 누구 지시 받고 세운 겁니까?
○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서비스헌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서비스헌장…….
○委員長 金英起 이것은 작년도에 했잖아요.
작년도에 했으면 2003년도 결과를 한번 지켜보고, 2003년 말에 예산 세워서 2004년도에 학술용역이 나오면 되지, 해 보지도 않은 몇 개월만에 학술용역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세울 수 있습니까?
작년도에 했으면 2003년도 결과를 한번 지켜보고, 2003년 말에 예산 세워서 2004년도에 학술용역이 나오면 되지, 해 보지도 않은 몇 개월만에 학술용역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세울 수 있습니까?
○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저희들이 헌장을 강릉시가 선포해 놓은 것이 11개 부분입니다.
○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친절도 심사를 매년 해야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평가서가 없으면 심사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委員長 金英起 그리고 새마을회관 보수말이죠.
5억 이상씩 자본을 들여 가지고 구입한 사람이 돈 5,000만원이 없어서 보수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위원님들도 전부 여기 지적했습니다마는 관계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5억 이상을 준 건물에 보수는 바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우리 시비가 지원이 안 돼도 할 수 있지 않겠나, 학교지원문제 말입니다.
재원대체로 내려오는 문제가 우리가 아까 국장하고 밖에서, 사석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몇백억씩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말로만 재원대체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5억 이상씩 자본을 들여 가지고 구입한 사람이 돈 5,000만원이 없어서 보수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위원님들도 전부 여기 지적했습니다마는 관계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5억 이상을 준 건물에 보수는 바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우리 시비가 지원이 안 돼도 할 수 있지 않겠나, 학교지원문제 말입니다.
재원대체로 내려오는 문제가 우리가 아까 국장하고 밖에서, 사석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몇백억씩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말로만 재원대체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이건 재원대체가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우리 시·군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교육청으로 바로…….
○委員長 金英起 그런데 여기 왜 재원대체라고…….
○自治行政課長 金南坤 강동초교 5,000만원은 당초예산에 시비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그건 강원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委員長 金英起 재원대체라는 게 우리 시로 이미 되어 있는 사업의 명문으로 도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그렇죠.
○自治行政課長 金南坤 맞습니다.
○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이번 착공되는 상태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그 돈은 거의 다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다는 것은…….
안 내려왔다는 것은…….
○委員長 金英起 과장이 답변하세요.
○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委員長 金英起 기획예산과 담당이니까 자치행정과장은 내용을 잘 모른다 이거죠?
○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예, 예산부서에서…….
○委員長 金英起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거기 계셨잖아요.
○自治行政課長 金南坤 지금 현황은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좋습니다.
학술용역비라든가 새마을보수라든가 자율방범대 같은 것은 굉장히 인색한데 앞으로는 그런 면에, 우리 힘 없는 그런 단체에서 하는데는 다른 단체처럼 후하게 예산을 세우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학술용역비라든가 새마을보수라든가 자율방범대 같은 것은 굉장히 인색한데 앞으로는 그런 면에, 우리 힘 없는 그런 단체에서 하는데는 다른 단체처럼 후하게 예산을 세우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새마을회관보수문제는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지회장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살 때는 5억인가 주고 샀는데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샌답니다.
집 자체가 설계를 한 걸 보면 비가 많이 맞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게 지금 새마을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나 하여튼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서 뭐를 주도해 나가고 협조하고 하는 건 많이 하는데 그 집은 앞으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여러 사회단체가 많이 없어지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 얘기가 이건 어차피 언제 없어질른지도 몰라도 없어지게 되면 이것은 시에 기부체납 하는 건물이다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 우리가 봐서는, 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금 도민일보 들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임대료도 거의 얼마를 못 받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떠한 자원봉사하고 하다 보면 계획경비가 많이 지출이 되고 이러니까 자금에 굉장히 압박을 받는 그런 것 같아요.
웬만하면 저희들 자체수입에서 그걸 보수를 해라 얘기를 하겠는데 제가 그런 사정을 꼼꼼히 판단을 해 봤을 때 이 정도는 한번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집 자체가 설계를 한 걸 보면 비가 많이 맞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게 지금 새마을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나 하여튼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서 뭐를 주도해 나가고 협조하고 하는 건 많이 하는데 그 집은 앞으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여러 사회단체가 많이 없어지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 얘기가 이건 어차피 언제 없어질른지도 몰라도 없어지게 되면 이것은 시에 기부체납 하는 건물이다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 우리가 봐서는, 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금 도민일보 들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임대료도 거의 얼마를 못 받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떠한 자원봉사하고 하다 보면 계획경비가 많이 지출이 되고 이러니까 자금에 굉장히 압박을 받는 그런 것 같아요.
웬만하면 저희들 자체수입에서 그걸 보수를 해라 얘기를 하겠는데 제가 그런 사정을 꼼꼼히 판단을 해 봤을 때 이 정도는 한번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委員長 金英起 강릉시 전체적인 새마을회관이나 관계 있는 그런 분야에는 예산이 후하면서 자율방범대 같은 많은 인원이 체육대회 하는데 이런데는 어떻게 인색하느냐 본 위원은 그걸 한 것이지 제가 무슨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렇다 하는 걸 얘기만 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읍·면·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29分 會議中止)
(14時44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英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춘천에 개최되는 지역발전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관계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춘천에 개최되는 지역발전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관계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예산안 참조)
○委員長 金英起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프린터 구입이 어떻게 일관성이 없고, 여기는 2대에 150만원이죠?
다른 과에는 1대 사는데 80만원도 올라오고, 또 다 같은 프린터기인데 우리 예산부서에는 2대에 150만원, 2대를 사기 때문에 150만원인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프린터 구입이 어떻게 일관성이 없고, 여기는 2대에 150만원이죠?
다른 과에는 1대 사는데 80만원도 올라오고, 또 다 같은 프린터기인데 우리 예산부서에는 2대에 150만원, 2대를 사기 때문에 150만원인지…….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그게 아니고, 지금 프린터기를 가장 많이 쓰는 데가 기획예산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사려고 하는 것은 고성능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사려고 하는 것은 고성능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고성능프린터기가 2대에 150만원인데 다른 과에서는 그럼 많이 사용하지도 않는 과에서는 어떻게 돼서 1대에 80만원씩, 금액은 많지 않은데 예산과에서 예산을 취급하는 분이 다른 과에는 좋은 것 사주고, 예산과에는 싼 것 쓰고 그러는 건지…….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가격은 그렇습니다마는 성능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委員長 金英起 왜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다른데는 고성능이 아니고, 지금 사고자 하는 것은 고성능 프린터이기 때문에…….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이것은 150만원 아닙니까?
○委員長 金英起 2대에 150만원…….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아니죠, 2대에 300만원이죠.
○稅政課長 崔春圭 세정과장입니다.
(예산안 참조)
○辛在杰 委員 관의 세무조사 대상이 1,200업체인데 개인은 없습니까?
○稅政課長 崔春圭 법인만…….
○稅政課長 崔春圭 예.
○稅政課長 崔春圭 예.
○朴五均 委員 다른 시중금고 하고의 이자관계가 다 비교가 됩니까?
○稅政課長 崔春圭 예.
○朴五均 委員 시중금고 하고 비교했을 때 이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稅政課長 崔春圭 다른데 제일 높은 것하고 농협에서 체결합니다.
○朴五均 委員 다른 은행의 제일 높은 이율로?
○稅政課長 崔春圭 예.
○朴五均 委員 지금은 자꾸만 금리가 변동이 되니까 확정금리입니까?
○稅政課長 崔春圭 변동금리입니다.
○朴五均 委員 이자관리는 철저히 작업을…….
○稅政課長 崔春圭 그래서 작업통제 이런 걸 철저히 해야만 120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철저히 하겠습니다.
○稅政課長 崔春圭 적용을 안 받고, 제1금융권…….
○辛在杰 委員 계약 체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稅政課長 崔春圭 예.
○辛在杰 委員 이런 부분은 저금리시대가 되니까 고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농협측에다 얘기를 해서 특별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英起 지금 특별금리를 받고 있죠?
○稅政課長 崔春圭 예.
○洪達雄 委員 지금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稅政課長 崔春圭 110억 조금 빠집니다.
○洪達雄 委員 줄었네요.
○稅政課長 崔春圭 지금 현재 늘어난 추세이죠.
○洪達雄 委員 세무공무원들 사기앙양에 대해서 여비같은 업무추진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올해 선진지 견학도 계획이 있죠?
○稅政課長 崔春圭 여비를 풀로 세워 가지고 앞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 공무원의 포상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고 않아 가지고 그것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 공무원의 포상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고 않아 가지고 그것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洪達雄 委員 사기신작 해 주면서 체납금을 줄이도록 부탁합니다.
○委員長 金英起 강릉시가 친절도 전국에서 1위했다 이러는데 세무에 뭔 1위 한 게 하나 있죠?
○稅政課長 崔春圭 징수 1위 해 가지고 포상금 2억을 받아왔습니다.
2억 갖다가 영동전문학교 1억3,000만원하고, 지방세프린터구입이 7,0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2억 갖다가 영동전문학교 1억3,000만원하고, 지방세프린터구입이 7,0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전국에서?
○稅政課長 崔春圭 도에서…….
○委員長 金英起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열심히 한…….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작년도, 2001년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강릉시가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는데 작년도에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시는 덕분에 우리가 강원도에서 1위를 해 가지고 제가 작년도 연초에 세무공무원들 회의할 때도 외국으로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보내겠다 까지 얘기했는데 작년 ‘루사’가 터지다 보니까 거기까지 못 하고, 작년 제주도에는 세무공무원이 100% 다 갔다 왔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친절도도 연속 1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강원도에서 1등 했다면 전국에서 1등할 수 있게끔 사기진작에서 베풀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李圭彬 회계과장 이규빈입니다.
(예산안 참조)
○會計課長 李圭彬 예.
○黃箕源 委員 수해 컨테이너가 강릉시에 몇 개가 보급이 됐었죠?
○會計課長 李圭彬 도에서 600동이 내려왔는데 무상 양여는 578동을 받았습니다.
22동은 도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가져가고, 578동을 받아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매입한 부분이 385동을 매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거주를 하고 있는 컨테이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회수해야 되기 때문 에 거기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22동은 도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가져가고, 578동을 받아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매입한 부분이 385동을 매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거주를 하고 있는 컨테이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회수해야 되기 때문 에 거기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黃箕源 委員 수해 컨테이너를 수해 살던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매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111만원인가요?
○會計課長 李圭彬 예.
○黃箕源 委員 그 세입은 어디에서 잡나요?
○會計課長 李圭彬 우리 시 세입으로 잡힙니다.
○黃箕源 委員 이번 추경에는 안 들어와 있나요?
○會計課長 李圭彬 이번 추경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黃箕源 委員 매각 절차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會計課長 李圭彬 예.
○朴五均 委員 박오균위원입니다.
수해 컨테이너사용자매입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만 해도 개인이 컨테이너 설치를 한다든가 이러면 상당한 벌금을 물고 했는데 사실 200여동이나 150여동 정도의 사용자가 직접 그런 자기 땅에다가 설치한다 해도 이제는 앞으로 괜찮은 건지 아니면 일반인들도 땅만 있으면 갖다 설치를 할 수 있는 건지…….
수해 컨테이너사용자매입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만 해도 개인이 컨테이너 설치를 한다든가 이러면 상당한 벌금을 물고 했는데 사실 200여동이나 150여동 정도의 사용자가 직접 그런 자기 땅에다가 설치한다 해도 이제는 앞으로 괜찮은 건지 아니면 일반인들도 땅만 있으면 갖다 설치를 할 수 있는 건지…….
○會計課長 李圭彬 그건 읍·면·동에다가 가설건축물 신고만 하면 됩니다.
○朴五均 委員 그러면 개인이 이 수해컨테이너 말고 내가 컨테이너를 설치를 해도 관계 없는 겁니까?
○會計課長 李圭彬 그것도 신고만 하면 가능합니다.
○朴五均 委員 알겠습니다.
○會計課長 李圭彬 도비를 저희가 받을 때…….
○委員長 金英起 도비를 받아도 그러면 우리 시비도 150만원짜리 국장이 사 줘야죠.
도에서 하는 건 150만원짜리, 우리 시에서는 1년 밖에 못 쓰는 그런 디지털카메라를 사줘서 되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쓰는 장비는 모든 걸 일관성 있게 똑같이 사용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도에서 하는 건 150만원짜리, 우리 시에서는 1년 밖에 못 쓰는 그런 디지털카메라를 사줘서 되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쓰는 장비는 모든 걸 일관성 있게 똑같이 사용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會計課長 李圭彬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150만원짜리 사는 것도 썩 좋은 건 아닙니다.
○委員長 金英起 지금 우리 시에서 100만원짜리 사놓은 그것은 1회용으로 쓰는 겁니까?
○會計課長 李圭彬 세트로 전부다 사다 보니까 150만원이 소요됩니다.
○委員長 金英起 그리고 예산문제하고 상반된 얘기인데 청사관리를 과장 과에서 하다보니까 지하실에 체력단련장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용도 변경을, 처음 이 건물을 지을 때 하고 달리 용도변경 해서 체력단련장으로 쓰고 있죠?
○會計課長 李圭彬 예, 직원들이 근무시간 후에 자기체력 단련을 위해서 동호회가 있습니다.
동호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동호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委員長 金英起 새로 나온 안마기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 11대만 들여놓으면 공무원들이 점심식사 하고, 휴식시간에 가서 누워서 안마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시설을 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이런 것도 한 11대만 들여놓으면 공무원들이 점심식사 하고, 휴식시간에 가서 누워서 안마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시설을 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會計課長 李圭彬 검토하겠습니다.
동호회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동호회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會計課長 李圭彬 지금 일부는 매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임차료를 계상한 것은 각 읍·면·동, 각 실과에서 공공용으로 요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게 전부 운송하자면 저희들 예산에서 운반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전부 운송하자면 저희들 예산에서 운반해 줘야 되기 때문에…….
○洪達雄 委員 그러면 세입으로…….
○會計課長 李圭彬 세입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는 잡지 못 했습니다.
○洪達雄 委員 나머지는 공고를 붙여서 합니까?
○會計課長 李圭彬 지금 여유 분이 없습니다.
○洪達雄 委員 일반인들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던데…….
○會計課長 李圭彬 지금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알겠습니다.
○會計課長 李圭彬 예.
○辛在杰 委員 그런데 건물을 중간에 칸을 분리해야 할만한, 그런 한 건물 내에 분리할 만한 그게 있습니까?
○會計課長 李圭彬 1층을 전부 복원환경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층에서 사용하던 부분이 옛날 상하수도사업소의 건물로 이전하니까 거기에 따른 맞춰서 사무실 사용하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辛在杰 委員 칸막이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진열장까지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會計課長 李圭彬 환경복원연구원이 당초에는 도에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 건물인데 저희들이 소프트웨어지원센터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부분을 힘 겨루기 하다가 2청사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 거기로 이전하도록 해 다오 해서 지금도 계속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건물을 달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도 건물인데 저희들이 소프트웨어지원센터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부분을 힘 겨루기 하다가 2청사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 거기로 이전하도록 해 다오 해서 지금도 계속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건물을 달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會計課長 李圭彬 환경복원연구원의 진열장이 아니고, 첨단산업지원센터 그 일부분이 옆에 건물로 이전하니까 거기에 대한 진열장입니다.
○委員長 金英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奉事課長 沈泰燮 민원봉사과장 심태섭입니다.
(예산안 참조)
○朴五均 委員 박오균위원입니다.
도로명 하고, 건물번호 부여가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이 붙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얼마정도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직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도로명 하고, 건물번호 부여가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이 붙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얼마정도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직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民願奉事課長 沈泰燮 날씨관계 때문에 다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추세라면 6월말이면 다 완료되겠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개인주택이 대충 통계상 8만 가구가 됩니다.
한 가구당 이걸 한 부씩 줘야지만 되고, 그 다음에 관공서, 우체국 이런 데다가 배부해야 될게 이래서 우리가 약 10만 부 이상 되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해 놓은 게 한 6만 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덜 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모자라서 달라는 분들도 더러 있고 이러는데 안 보내고 있습니다, 관공서만 내보내고.
그래서 개인은 이것 추경해서 다시 4만7,000부로 더 만들어 가지고 읍·면·동으로 해서 각 가정으로 보내는데 6월말 날씨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6월말이면 기존 강릉시 다 완료되겠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개인주택이 대충 통계상 8만 가구가 됩니다.
한 가구당 이걸 한 부씩 줘야지만 되고, 그 다음에 관공서, 우체국 이런 데다가 배부해야 될게 이래서 우리가 약 10만 부 이상 되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해 놓은 게 한 6만 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덜 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모자라서 달라는 분들도 더러 있고 이러는데 안 보내고 있습니다, 관공서만 내보내고.
그래서 개인은 이것 추경해서 다시 4만7,000부로 더 만들어 가지고 읍·면·동으로 해서 각 가정으로 보내는데 6월말 날씨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6월말이면 기존 강릉시 다 완료되겠습니다.
○朴五均 委員 8만 가구 분인데 지금 현재 6만 가구…….
○民願奉事課長 沈泰燮 6만 부가 제작돼 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게 한 4만 몇천 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만 부 정도는 관공서 같은 데는 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만 부 정도는 관공서 같은 데는 준 것도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도로명 하고, 건물번호가 부여가 되면 언제부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있는 겁니까?
○民願奉事課長 沈泰燮 병행해서 계속 지금 우체국에서는 집배원들도 지금 저희들한테 이걸 달라고 문의하거든요.
개별로 예를 들어 심태섭 집이라 이러면 38번 이런 식으로 해서 지도에 다 표기했으니 그런데 병행해 써야 됩니다.
개별로 예를 들어 심태섭 집이라 이러면 38번 이런 식으로 해서 지도에 다 표기했으니 그런데 병행해 써야 됩니다.
○朴五均 委員 그런데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같은 시기에 병행이 되겠지마는 이렇게 하면 혼란스런 부분이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어느 시점에 가 가지고는 확실하게 이게 완전히 100% 완성이 됐을 때 시행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계획이,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民願奉事課長 沈泰燮 기존 있는 것하고, 이것하고 병행 해 쓰는 걸로 해 가지고 어느 단계가면 정착되는 걸로, 정착될 때 가서는 한 쪽을 폐지시키도록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읍·면 것도, 읍·면은 그러니 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 지역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가면 지침이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 시는 찾는데 혼잡성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세심하게, 옛날 읍·면은 찾는데 혼잡성이 없으니 천천히 하는 걸로 이렇게…….
그 다음에 기존 읍·면 것도, 읍·면은 그러니 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 지역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가면 지침이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 시는 찾는데 혼잡성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세심하게, 옛날 읍·면은 찾는데 혼잡성이 없으니 천천히 하는 걸로 이렇게…….
○朴五均 委員 이것은 반상회 회보로 보내든 가 해 가지고 홍보를 하셔 가지고, 왜냐 하면 이게 시 지역에 설치된 부분은 이 사람들이 써먹지도 못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집에다 묻혀 놨다 이런 얘기도 막 있고 이러니까 반상회 쪽으로 해서 실제로 병합을 해 쓴다든 가 아니면 언제부터 하겠다든 가 이런 게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民願奉事課長 沈泰燮 예.
○金洪奎 委員 그럼 민원봉사과에서는 이번 추경에 할 일이 이것 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民願奉事課長 沈泰燮 기존 예산되어 있는데서…….
○金洪奎 委員 기존 예산에 지금 우리 지적과에 지적업무라든지 각종 민원업무에서 충분히 우리가 지금 부족함이 없이 일 다 되고 있는 중입니까?
○民願奉事課長 沈泰燮 예.
○金洪奎 委員 지금 이런 여기 예산 올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적불부합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당초예산 할 때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추경에도 또 요구하시고, 또 한꺼번에 해결이 안 되면 연차 계획을 세워서라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당초예산 할 때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추경에도 또 요구하시고, 또 한꺼번에 해결이 안 되면 연차 계획을 세워서라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民願奉事課長 沈泰燮 지적불부합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쪽에서도 이걸 손을 대면 한 12조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물론 지금 계속 하나 하나 해소해 갑니다마는 우선 급한 대로 예산이 없으니까, 당초예산에 불부합지에 따른 세부측량을 하니까 수수료가 3,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걸 자꾸만 지적 거기에만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물론 지금 계속 하나 하나 해소해 갑니다마는 우선 급한 대로 예산이 없으니까, 당초예산에 불부합지에 따른 세부측량을 하니까 수수료가 3,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걸 자꾸만 지적 거기에만 따라서…….
○民願奉事課長 沈泰燮 예.
○金洪奎 委員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거나 요구한 문서 이런 게 있어요?
왜 그런 걸 요청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힘으로 힘이 들면 도에다가 요구하고,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서 나라의 지도가 지금 맞지 않고 있는 이 마당에서 지금 지적도와 모든 것이 맞지 않아서 지금 추후 거기에 허가가 나거나 어떻게 생겼을 때 차후 분쟁의 소지가 생기고, 남 재산권에 말이죠.
개인재산권을 가장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는 보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데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신경 쓰고, 우리 힘으로 안 되면 방안을 강구하고, 또 적어도 이것을 하는데 비용이라든지 어디 어디가 문제가 됐다는 것은 적어도 용역을 줘서라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쓸데없는 돈을 자꾸 일하는 척하는 예산 여기 보면 전부 편람 만들고, 뭐 만들고 마땅히 할 것도 없고 예산은 넣어야겠으니까 그냥 800만원짜리, 1,200만원짜리 이런 작은 부분의 예산 가지고 일하는 척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지역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모아서 제대로 된 걸 하나 하셔야지 이렇게 흉내내듯이 몇 줄 넣어서 추경 안에 민원봉사과가 한 줄 안 올라와도 괜찮다 이거예요.
하지만 일단 큰 일이 있으면 큰 한 덩어리에다가 예산을 집중시켜서 뭐 하나라도 해결해 나가는 방안으로 가야지 매년 하던 것 답습하고, 호적사업 이런 교제가 없으면 우리 호적업무를 어떻게 합니까?
또 민원업무종합편람 150권 만들어서 민원종합업무 얼마만큼 도움됩니까?
돈도 얼마 되지 않지만 그걸 내가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데다가 과감하게 달라붙어서 지방행정사무관이시면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따야될 것은 시장하고 다투는 한이 있더라도 따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셔야지 일 하는 척에 매달려서 이런 예산서 만드시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답답한 것은 이 예산서를 보면 과연 의지가 있는가 내가 궁금해요.
저는 결론은 이겁니다.
계시는 동안 누구든 자리가 바뀌어서 그 직을 맡으면 그 직에 있는 동안 전임자보다는 좀 나은 그러한 사무관의 행보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 오시는 분이 과장님보다 더 나은 행보를 해서 이 지역에 서서히 개혁하면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던 호적업무 사무 이런 교제, 이 교제가 내용이 무엇이며 이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배포할 것이며 이것의 기대효과는 뭔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왜 그런 걸 요청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힘으로 힘이 들면 도에다가 요구하고,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서 나라의 지도가 지금 맞지 않고 있는 이 마당에서 지금 지적도와 모든 것이 맞지 않아서 지금 추후 거기에 허가가 나거나 어떻게 생겼을 때 차후 분쟁의 소지가 생기고, 남 재산권에 말이죠.
개인재산권을 가장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는 보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데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신경 쓰고, 우리 힘으로 안 되면 방안을 강구하고, 또 적어도 이것을 하는데 비용이라든지 어디 어디가 문제가 됐다는 것은 적어도 용역을 줘서라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쓸데없는 돈을 자꾸 일하는 척하는 예산 여기 보면 전부 편람 만들고, 뭐 만들고 마땅히 할 것도 없고 예산은 넣어야겠으니까 그냥 800만원짜리, 1,200만원짜리 이런 작은 부분의 예산 가지고 일하는 척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지역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모아서 제대로 된 걸 하나 하셔야지 이렇게 흉내내듯이 몇 줄 넣어서 추경 안에 민원봉사과가 한 줄 안 올라와도 괜찮다 이거예요.
하지만 일단 큰 일이 있으면 큰 한 덩어리에다가 예산을 집중시켜서 뭐 하나라도 해결해 나가는 방안으로 가야지 매년 하던 것 답습하고, 호적사업 이런 교제가 없으면 우리 호적업무를 어떻게 합니까?
또 민원업무종합편람 150권 만들어서 민원종합업무 얼마만큼 도움됩니까?
돈도 얼마 되지 않지만 그걸 내가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데다가 과감하게 달라붙어서 지방행정사무관이시면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따야될 것은 시장하고 다투는 한이 있더라도 따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셔야지 일 하는 척에 매달려서 이런 예산서 만드시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답답한 것은 이 예산서를 보면 과연 의지가 있는가 내가 궁금해요.
저는 결론은 이겁니다.
계시는 동안 누구든 자리가 바뀌어서 그 직을 맡으면 그 직에 있는 동안 전임자보다는 좀 나은 그러한 사무관의 행보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 오시는 분이 과장님보다 더 나은 행보를 해서 이 지역에 서서히 개혁하면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던 호적업무 사무 이런 교제, 이 교제가 내용이 무엇이며 이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배포할 것이며 이것의 기대효과는 뭔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民願奉事課長 沈泰燮 우리가 배부하는 것은 읍·면·동이라든가 우리 실과라든가 유관기관단체, 민원실 이런데다가 배부를 할 것이고, 이것은 우리 호적에 사실상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도 호적은 잘 접하지 않기 때문에 출생신고, 혼인신고 하는 것도 사실상 잘 서식을 봐 가지고 써본 사람이라야지 그것 합니다.
그런 걸 자세하게 기록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이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런 걸 자세하게 기록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이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民願奉事課長 沈泰燮 내용이 틀리는 겁니다.
그때 있었다는 것은…….
그때 있었다는 것은…….
○金洪奎 委員 민원봉사과에서 늘 민원인들을 위해서 안내책자를 늘 내주고, 각 읍·면·동에서 배치돼서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민원업무편람이라 해 가지고 민원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럼 여기는 호적업무사무이론이라는 것은, 사무이론이라는 것은 공무원을 위해서 안내해 주는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실무자들한테 실무를 편히 보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을 저도 원안을 만들은 걸 봤는데 호적계에 김수묵이라는 직원이 이걸 만들었습니다.
저도 호적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 하는데 넘겨보니까 잘 모르는 저도 이해가 아주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양을 봐서 고생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 가지고 포상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호주제 폐지를 하니 마니 지금 법안이 국회까지 상정이 되고 난리가 났는데 호주제가 폐지가 됐을 때는 호주의 어떤 문제가 될 것인가가 좀 의문은 됩니다마는 이것은 아주 필요성이 있게끔…….
저도 호적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 하는데 넘겨보니까 잘 모르는 저도 이해가 아주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양을 봐서 고생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 가지고 포상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호주제 폐지를 하니 마니 지금 법안이 국회까지 상정이 되고 난리가 났는데 호주제가 폐지가 됐을 때는 호주의 어떤 문제가 될 것인가가 좀 의문은 됩니다마는 이것은 아주 필요성이 있게끔…….
○金洪奎 委員 그건 아직 법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이미 국회에다 내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책은 실효성이 있도록 잘 만든 걸로…….
○金洪奎 委員 몇 부입니까?
○民願奉事課長 沈泰燮 한 350부 정도 됩니다.
○金洪奎 委員 민원종합편람이라는 것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民願奉事課長 沈泰燮 작년에도 이걸 만들었었고 이래가지고 간혹 지금 일반시민들이 작년에는 민원편람 책자를 해 가지고 더러 봤는데 올해는 그것 안 만들었느냐 이렇게 또 전화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강릉시 전체 전 민원에 대한 종합편람이죠.
그건 강릉시 전체 전 민원에 대한 종합편람이죠.
○金洪奎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몇 부 정도 만드실 겁니까?
○民願奉事課長 沈泰燮 이것은 약 200부나, 150부 이 정도…….
○金洪奎 委員 이것은 1인당 한 권씩 찾아가는 건데, 비치용입니까?
○民願奉事課長 沈泰燮 이것도 읍·면·동으로 이렇게 해서 배분해야 되는, 민원실에 배치하는…….
○金洪奎 委員 이상입니다.
○民願奉事課長 沈泰燮 한 달에 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까지는 매일 했습니다마는 너무 번거롭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화요일날 아침으로 한 15분 정도 각 부서마다 돌아가면서 안을 제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시의 민원실은 시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이따끔씩 내가 민원실 밖에서 보면 일용직인지 정규직은 아닌 것 같고, 공익요원들도 상당히 불친절해요.
일반 시민들이 와 가지고는 공무원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민원복을 단체복으로 입혀 가지고 계속 앉히는 게 문제 아니고, 우선 소양교육을 충분히 시켜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친절하면 민원 보러 오시는 분도 기분 좋게 돌아가고 그러는데 인상을 팍 쓰고 이래가지고는 아주 불쾌해요.
그전 최춘규과장님에게 얘기했더니 전혀 개선이 안 되고 다른 부서로 갔는데 한번 개선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따끔씩 내가 민원실 밖에서 보면 일용직인지 정규직은 아닌 것 같고, 공익요원들도 상당히 불친절해요.
일반 시민들이 와 가지고는 공무원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민원복을 단체복으로 입혀 가지고 계속 앉히는 게 문제 아니고, 우선 소양교육을 충분히 시켜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친절하면 민원 보러 오시는 분도 기분 좋게 돌아가고 그러는데 인상을 팍 쓰고 이래가지고는 아주 불쾌해요.
그전 최춘규과장님에게 얘기했더니 전혀 개선이 안 되고 다른 부서로 갔는데 한번 개선을 해 주십시오.
○民願奉事課長 沈泰燮 예, 참고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관광복지국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관광복지국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27分 散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