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농번기와 수해복구로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먼저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195억8,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91억8,800만원이 증액된 3,367억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93억100만원이 증액된 828억7,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30억원, 세외수입이 33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29억6,3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61억3,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4억5,0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지방채는 55억4,000만원을 차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36.7%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기능별로 일반회계에서 39억300만원, 사회개발비에 180억2,2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200억1,500만원, 민방위비에서 1억3,1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에서 71억1,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경제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금회 추경의 전체 증액예산 491억8,800만원 중 자본지출이 66%를 차지하는 322억9,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8억7,200만원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및 용지매각수입 37억8,700만원으로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주택사업, 도시교통사업, 주민소득지원사업, 의료보험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지역개발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등 총 9개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국도비보조금과 과년도 수입금 등 총 46억4,2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599건에 6,008억6,9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는 556건에 5,972억1,9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43건에 36억5,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계속비사업으로는 일반회계에서 남산교 및 포남교가설공사와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시설비 49억2,800만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강릉정수장확장사업, 정동진상수도시설공사비 118억9,800만원을 의결요청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 사업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                                       (제156회 - 산업건설위 제2차)
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회계연도의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주요재원은 전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이월금과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내시분과 지방양여금 및 지방교부세의 확정 내시로 인한 세입예산의 변동요인을 정리하여 시정의 주요 업무추진에 따른 필수경비와 태풍루사수해복구 및 민생관련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심의 의결 받고자 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으로 증액편성된 491억8,800만원 중 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 예금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은 360억원으로 전체 증액된 세입예산의 73%를 자체재원으로 충당하였고 국도비보조금사업이나 양여금사업은 절감하지 않으면서 자체사업비만 절감하여 추경재원으로 재편성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에 애쓰면서도 경상경비의 낭비적 요인을 배제하는 초긴축 예산을 편성했다고 판단되어지며 특히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 팽창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효율적 배분도 중요하지만 성립된 세출예산의 집행 성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의 타당성 검토와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한 계획적인 사업비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내년에 민속제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2010년,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게 2010년 예산이 그쪽으로 서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로 서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대외홍보관계이니까 이 예산을 성질별 경제별로 분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격자체가 대외협력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라든지 이번에 나가는 인력배정하고 하는 것은 대외협력담당관실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는 민간이 어떤 적자상환 때문에 운영을 못해서 넘기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분도 요즘에 보니까 투병생활도 하고 이제는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생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물을 우리 시에다가 기증을 하고 싶다 그러나 앞으로 사후에 자기가 살아온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 안에 모든 유물은 그저 강릉시에 기탁을 할테니까 건축비라도 지원해 달라고 해서 10억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경보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인수를 맡아 가지고 하게 되면 현재 개인이 하는 것보다 개인이 제가 봤을 때는 할머니인데 어떤 운영할 수 있는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앞으로 시에서 인수해 가지고 어떠한 적자를 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주문초등학교뿐이 아니고 여러 학교가 있는데 주로 악대를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학교가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주문학교로부터 악대를 꼭 만들어 가지고 주문진에서 어떠한 시민을 위해서도 활용하고 학생들의 어떠한 정서상의 그런 문제로 악대를 이번에 꼭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욕구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부득이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악기구입으로 표기가 됐는데 그건 아니고 악기 외에 앰프라든지 그런 시설 있지 않습니까?
실버악단 문제는 그게 악기만 가지고 안 되니까 소리를 크게 나게 하기 위해서 앰프시설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주로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악단이 취미생활이라고 말씀하시면 하셔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취미는 취미겠죠.
그러나 실버악단이 우리 강릉에 기여하는 공로는 어떠한 그걸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2010년 동계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5개 시장?군수님하고 유럽 쪽에 갔었는데 유럽에 가면 그런 행사를 많이 합니다.
어떤 클럽에서 악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시내 다니면서 나팔도 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애들도 쫓아다니고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니까 거기에 왔던 시장?군수님들 얘기가 저건 강릉 실버악단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우리 실버악단이 강릉시에서 대단위행사하는 거, 홍보하는 것을 지금 백두산에 가서도 했지만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 주긴 했지만 거기에 대한 공로는 무시할 수 없고 그러한 어떤 모임체는 우리 시에서 다수의 경비가 들더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강릉시내에서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도 생업이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아무 때고 와서 해 달라, 돈을 안 줘서 안 갔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전문업이 아닌데 여가를 이용해서 하고 시간을 쪼개서 외국도 나가고 그러는데 이런 노인잔치 이런데 일일이 쫓아다니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나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어느 것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당초예산에 안 들어갔고 추경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당초에는 기습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 1,000만원은 당초에 계상이 됐고 부족하니까 이번에 2,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안 잡혔다가 그 후에, 그러니까 수정이라는 것이 본예산에 안 들어가니까 수정이라는 것은 우리 추경하듯이 본예산의 추경성격이죠.
누락된 것이 들어가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알겠습니다.
1,000만원하고 이번에 2,000만원 들어간 것은 그건 편성상의 과정이고 문제는 3,000만원을 어디다 썼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문제는 실무부서에다가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단오타운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단오타운이 준공이 되니까 단오타운 하고 이번에 집기가 들어간 것은 도서관하고 준공과 아울러 가지고 집기를 집어넣은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게 그렇습니다.
체육대회의 숫자가 많다고 하는데 문제는 사회단체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사회단체가 너무 이익집단이라고 할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회단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보조금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몇백 명에 몇천만 원 주고 그런 식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홈 경기가 7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걸 저희들이 실업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데 지금 우리 시에서 홍보라든지 그런 사항은 우리 행정에서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대회를 운영하는 그런 기술분야는 체육회에 우리가 위임을 해서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약간의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체육회는 거기다가 결부시키면 안 되죠.
K2리그하고 축구협회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체육회라고 한 것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축구협회에다가 위임해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돈이라는 것이 홍보비 그 다음에 입장권 이런 것을, 저희들이 돈을 받지는 않지만 어떠한 관중들을 많이 모으는 수단으로서 초청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쇄을 안 해서는 안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부득이 K2리그에 들어 있는 이상 저희들이 개최하자면 부득이한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건 뒤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주로 보조금이라든지 국도비보조금이라든지 그런 예산이고 일부 자체세입으로서는 지방세 일부 해 가지고 금액자체에는 숫자는 580억이지만 태풍루사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강릉에도 조금 전에 최종갑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관령박물관이라든지 시립박물관 그 다음에 참소리박물관이 강릉에도 꽤 많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 크게 박물관 자체를 명물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종합적인 박물관을 하나 만들면 좋지 않겠나 그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앞으로도 박물관 문제는 그런 유물이 발견이 되고 하니까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춘천으로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을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지금 관대나 대학에 박물관이 다 있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춘천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참소리박물관 문제는 당초에는 3층으로 해 가지고 짓는 걸로 이렇게 모든 계획이 확정되다시피 했는데 예총에서 3층 건물은 지역의 조화와 어울리지 않는다 2층으로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2층으로 하게 되면 면적을 밑으로 더 넓혀 가지고 그 자체를 금명간에 결정이 안 됐어요.
3층으로 그대로 하느냐 아니면 2층으로 해 가지고 대지를 더 사 가지고 면적을 옆으로 더 넓히느냐 그런 문제를 금명간에 결정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그건 저희국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강릉교로 나가는 바로 우측에…….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강릉교 우측 쪽에…….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노인들이 많이 휴식 공간하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나무 큰 게 있다가 일부 베어내고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남쪽으로 나가면서 우측이 되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거기다가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은 대충 노인들이 오셔 가지고 앉아 계시는데 공원답게 만들어 드리자는 뜻이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쌈지라는 얘기는 소규모 작은 공간을 표시하는 얘기인데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하신 은행나무는 아니고 이쪽에 강릉교 건너가는 오른쪽 그 밑에다가 아담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안 되죠.
보조금이라는 것은 목적에 의해서 오는데 이건 주로 뭐냐 하면 작년 태풍루사로 인해서 내려온 돈이 사업이 위에서 유보가 된 사항입니다.
주로 산림청사업이 많은데 유보된 사업 때문에 금액으로 봐서는 꽤 많은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루사태풍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으로 되어서 올려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지방세 30억이 증가된 부분은 저희들이 2002년도 결산을 얼마 전에 마무리했습니다.
거기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주민세는 약 25억 정도 그 다음에 주행세는 5억 정도를 더 증가시켜도 금년도 목표액 달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판단되어서 결산에 근거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예산담당 김남철  예산담당 김남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 주민세예산은 153억이 되는데 실제로 결산액은 153억8,900 그래서 올해 2003년도 추경 포함해서 이번에 15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이 6억1,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를 올해 30억으로 증액시킨 것은 작년도 결산액보다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주민세가 부동산 매매로 인한 주민세가 발생하고 이러기 때문에 교동택지로 인해 가지고 일단 부동산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30억 정도는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목표도 160억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교동택지개발에 따른 부동산매매라든지 신축에 관한 소득화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남환  예, 지역경제의 특이한 사항이 증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세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아까 박정희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태풍루사로 인해 가지고 산림사업에 관상수복구 그 다음에 양묘장복구 그 다음에 잔디시설복구 해 가지고 거의 작년 루사피해로 인해 가지고 보조된 금액입니다.
보조된 금액인데 이 사업은 지금 위에 정책이 이걸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되 올려보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사업을 어떤 불가피성이 있어서 사업을 못할 때에는 중기재정계획을 변경시키고 그것도 변경시키는 그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들었다고 해서 꼭 하라는 규정은 없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이 돈을 연간 5,000억을, 강릉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5,000억을 집행하다 보니까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체감을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산이라는 것은 100% 정확하게 편성을 해 가지고 100% 쓰는 것이 어떤 원칙이겠죠.
그러나 제가 이런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정부예산이나 다 같은 건데 추경예산에 기본계획에 섰다가 돌아가는 것이 추경이라는 것은 수정하고 그런 것인데 다소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앞으로 그런 식으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는 말씀입니다.
세입은 그게 가능합니다.
세입은 어차피 세금 낼 대상이 읍?면?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막바로 받아들이더라도 이건 예를 들어서 주문진분이다 라고 구분할 수가 있는데 세출이라는 것은 읍?면?동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총망라 해 가지고 시에서 정책사업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종말처리장을 성덕동에다가 했다 그 다음에 무슨 큰 국책사업을 했다해 가지고 읍?면?동으로 뽑아달라고 하는 것은 다소 저희들은 뽑으면 뽑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큰 의미가 있겠냐…….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가 읍?면?동하고 무슨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건 이해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산편성작업을 해 보면 참 단순치가 않습니다.
제가 이유를 붙이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박물관 얘기도 하셨는데 당연히 그 지역의원님이나 면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본청에서 문화예술과 하면 박물관을 다루는 부서에서 더 깊이 알 겁니다.
솔직히 면단위는 잘 몰라요.
면직원들은 특수성이 있는 사업은 잘 모르고 의원님 같은 경우는 다르겠죠.
의원님 같은 경우는 관심이 있으니까 더 잘 아시겠죠.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적이나 인력이나 모든 면을 봤을 때 기위원님이 어떤 원칙론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렵다,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다른 뜻이 아니고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산을 일방통행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의회이라는 것이 예산의 심의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의회의 권한과 행정의 권한을 따지고자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결국은 읍?면?동장들이 요구해서 예산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읍?면?동장들이 의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떤 그런 식으로 수렴해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들어오면 또 예산계에서 의원님들하고 일일이 다 이렇게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의회의 예산편성 자체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알았습니다.
위원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너무 원칙론적인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애로가 있다는 것을 얘기 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기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주로 사업비로 쓰는 것은 소규모숙원사업인데 아주 시급하다는 읍?면?동장으로부터 그런 요구가 있으면 그것도 검토가 되고 거기에서 인재 수렴이 안 되고 한 것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전체 묶어놓은 돈에서 배분할 것은 배분하고 그런 식으로, 편성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은 집행할 때 그만큼 보충을 시켜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7건…….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건 주로 도로변 풀 깎기라든지 화단공원정리 그 다음에 해수욕장운영에 따른 경비 주로 그런 것이 많죠.
거기 두 가지인데 보면 일용인부 별도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물으신 것은 일용인부 관계인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게 환경미화원인건비라는 것은 일용이지만 저건 상용 즉, 일반공무원의 성격입니다.
환경미화원인건비는 그런 성격이고 그 다음에 밑에 일용인부로 별도로 부기가 된 것은 그때그때 사업비,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제초를 할 때 쓴다든지 임시 해수욕장운영할 때 일부를 쓴다든지 그런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여기다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산림과는 산림과 그 다음에 관광과는 관광과 별도로 되어 있는 거죠.
묶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일용인부협의라기보다 환경미화원들은 위에서 노사간에 결정을 해 가지고 단가가 내려옵니다.
그건 공무원봉급표식으로 지급이 되는 거고 보통 인부임은 예산편성단가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거죠.

○예산담당 김남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인부임은 말씀하신 대로 행정자치부에서 위임을 받아서 전국 환경미화원노조하고 행정자치부장관협약에 의해서 이게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12월31일 이후에 노사협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지침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매년 들어갑니다.

○예산담당 김남철  도시별로 광역시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지방자치에서 운영하는데 거의 대등하고 더 준다고 그러면 급식비 정도는 아침에 일찍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권혁기위원님께서 그런 감이 드셨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실과에서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큰 사업, 정책적인 사업 이런 것은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하겠지만 소규모사업에서 일부 그런 시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읍?면?동장이라든지 실과장들한테 요구를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때 실과에서 예산 한도액이 이것밖에 없다 너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사업이냐 이런 식으로 의견을 물어 가지고 편성하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앉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때로는 그런 시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어떠한 형평이라든지 어떠한 기준을 세워 가지고 편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제가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저도 상당한 기간의 예산업무를 많이 봐 왔습니다마는 중앙부서도 요전에 예산처에 며칠 전에 올라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분들하고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에도 예산은 투쟁이다 우는 애한테 떡을 더 주라고 예산이 필요한 분들은 자꾸만, 잘못하면 예산부서에 가 가지고 어떻게 해 주고 그런 시각으로 보일까봐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염려스러운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누가 무슨 얘기를 자꾸만 하던데 그러면 그 사업을 확인하게 됩니다.
면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게 되고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하느냐 또 면장들이 이야기하면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얘기하고 하면 거기에 예산이 더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투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적인 감정이 결부되어서 안 되겠죠.
나름대로 저희들은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어떠한 만들어 놓은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시급성을 고려해 가지고 편성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주민소득사업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건 계속융자금이 현재 자산에서 융자를 해 주면 또 그걸 상환기간이 되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이럽니다.
이게 상환이 되어서 돈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그 소득사업으로서 편성을 해 가지고 또 융자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소득사업은 상환이 도래되어 가지고 상환이 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상환도래가 안 됐는데 사업추진이 안 된다든지, 이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2억짜리를 하려고 하다가 안 한다, 우리는 반납하겠다 이러니까 저희들이 받아들이니까, 그건 우리가 어떠한 상환계획에 의해 가지고 편성하는 것은 금년에 얼마 정도 상환이 될 것이다 해 가지고 그게 예측이 되는데 불시에 들어오는 것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게 예를 들어서 수백 억의 예산이라면 그런 게 어느 정도 나와도 비율의 변동이 안 나오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사고이월에서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사고이월에서는 그런 게 없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같은 단위사업에서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일반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일부가 피해가 났다는 말씀이죠?
일부가 수해로 피해가 났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다면 할 수 있죠.
그 당시에 조사할 때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경포 사근진 들어가는 도로가 그 예인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반자원을 제척을 시키고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다면 그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지방비일 경우에는 그게 불용액으로 떨어집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추경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원화가 될 수 있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계속하던 사업을 가지고 수해복구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계속사업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인데 어떻게 수해복구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존에 한 사업이 피해를 봤을 때는 수해복구로 들어가지만 앞으로 하지 않는 사업이 어떻게 수해복구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하고는 생각하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남북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얘기를 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변칙을 좀 썼습니다.
왜냐 하면 수해를 입었는데 입은 양이 10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50을 피해복구량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우리 시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걸로 사업을 마주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희들이 그런 방법이 있으면 수해복구라는 것은 국도비보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여건만 조성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시비를 아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규모사업하는 것은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거칩니다.
우리가 안을 잡아 가지고 사전에 의원간담회식으로 사업설명을 먼저 합니다.
대규모사업은 그렇게 집행해 왔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사업규모가 큰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과학단지라든지 아니면 단지조성한다든지 큰 도로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거기에 대한 사전에 간담회시에 저희들이…….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 업무는 건설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에 와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주로 어떠한 사업이라는 것이 대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상에 웬만한 것은 걸러지지 않느냐…….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글쎄 모든 시정은 집행부와 의회가 마주앉아 가지고 서로간에 협의를 해 가면서 하는 것이 기초단체의 기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마 작은 군단위에서는 의원들도 몇 분 안 계시고 그런 곳은 더러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데는 그런 과정까지 다 거치기가 우리 시정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희들이 사실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것이 사실 현재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가장 시급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한 것은 더 잘 아시겠죠.
교동택지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은 세원을 저희들이 발굴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일부 저희들이 올해 골재문제 해 가지고 일부 세외수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택지조성처럼 그런 큰 것은 없고 앞으로 어떠하든지 자주재원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검토를 매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임시적수입은 추경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경영사업측면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래요.
저희들이 공무원을 수십 년 했습니다마는 경영수입사업이 매년 특수시책하고 연례행사식으로 보고가 됩니다.
전 실과 계 때로는 공무원 일인당 한 건씩 내라고 해서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가지고 성공한 것은 지금 자주재원을 예를 들어서 어떠한 관광사업이라든지 어떠한 특수한 여건이 조성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곳은 있지만 어떠한 사업으로 하는 것은 민간사업과 결부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세입의 확충이 어렵다는 고충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입장료수입은 더 잘 아시겠지만 주로 경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거하는 상업을 하시는 상인들 문제 여러 가지 안 받음으로 해서 세입이 감소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관광객들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올라가 가지고 어디가면 입장료를 받고 어디가면 입장료를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입장료가 불과 몇 % 되지는 않지만 사람 심리라는 것이 안 받는 곳으로 몰려가는 이런 현상이 많이 있는데 그건 하나의 예인데 관광객이 많이 몰려옴으로 해서 입장료수입에서 어떠한 부가가치보다  많이 수용을 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받아들이는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 생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근데 그게 경포를 가지고 예를 하시면 안 되고 그것만 예를 든다면 경포에 들어가는 부분은 경포분들이겠지만 강릉에 찾아와서 경포에 묵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시내에 각종 숙박업소에 묵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강릉에 많이 오게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자고는 경포해수욕장에 가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입장료 받으니까 나 경포 안가 속초 간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받는 문제도 저희들이 이걸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건 일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우리도 경포에는 일부 쓰레기봉투를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직접적이 수입은 없고 간접적인 수입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희들이 계속 중앙정부에다가 관광세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건의를 계속 그런 문제점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농림수산경제국의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태풍루사의 수해복구와 산불예방, 도민체전대비 가로 환경정비 등 산적한 당면 현안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로서 최대 현안이었던 농경지복구를 완료하고 이제 모내기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해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토협정 이후에 칠레와 FTA자유무역협정 등 우리의 농림수산업의 여건은 더욱더 어려워져만 가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특성화된 농림수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3년도 농림수산경제국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농정과장 최규정  농정과장 최규정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상황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농정과장 최규정  예.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전자경매제도 자체를 일부 도매시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도매시장도 법인에 따라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국 도매시장을 여러 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바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전자경매제도 자체가 중도매인들이라든지 법인들이 봤을 때는 생소하다는 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경매 자체가 투명하게 운영되자고 한다면 전자경매제도가 꼭 도입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전국의 도매시장이 전부다 전자경매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 시 도매시장만 설치를 못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도매시장법인의 여러 가지 사정도 있어 가지고 설치를 못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저희 강원도를 예로 든다고 그러면 원주 같은 경우도 합동청가와 원예농협 두 군데 경매법인이 있습니다.
근데 원예농협은 그렇고 합동청과를 저희가 한번 경매하는 것을 현장에 가봤을 때 실질적으로 일반출하자가 봐서도 내가 상장한 농산물이 얼마에 경매됐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고 중도매인들이 수직식경매로 인한 좀 불투명한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전부 해소가 되고 법인자체 운영으로 봐서도 실질적으로 전자경매를 함으로서 인력도 상당히 절감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물량이 적은 곳은 전자경매제도가 필요치 않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강원도내 춘천은 거의 도매시장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원주 쪽에서는 상당히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쪽에 법인에서도 전자경매를 함으로 해서 법인의 인력도 상당히 절감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상당한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물론 시책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꼭 전자경매로 해야 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일부 안 되는 곳은, 설치한지 오래 된 곳은 시스템자체가 요즘 최신시스템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저희가 2001년도에 국도비예산을 받았는데 작년도까지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용처리를 해서 새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느 면으로 봐서는 2001년도에 즉시 하지 못하고 지금 하게 됨으로 해서 경매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이 최신시설로 할 수 있는 사업비도 좀 더 낮아지고 이런 나름대로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금년도에 설치하지 않으면 어차피 법인이 자력으로라도 해야 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국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꼭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활성화 부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전자경매를 하게 되면 내용자체가 실시간으로 농림부라든지 농협중앙회인터넷에다가 막바로 게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홈페이지라든지 연결해 가지고 경매와 동시에 전국에 실시간으로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자경매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꼭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출하자도 굳이 경매장에 안 나가도 자기 집에서 인터넷으로 보면 그 시간에 열어보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처음부터 같이 추진해 왔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비도 부족했었고 전자경매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작년에도 3,000만원인가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불용처리 됐던 사항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농정과장 최규정  그것은 도단위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농민인들은 해외에서 시장개척이랄지 기술연수랄지 이래서 많이 갔었는데 실질적으로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은 실지로 해외시장 자체를 모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군에 있는 공무원도 견문을 넓혀서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바이어하고도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단위에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일종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관정의 숫자가 40～50개소 정도됩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장현저수지하고 동막정수지가 붕괴가 되어 가지고 저수를 해서 용수공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수원으로 개발해서 이 지역에다가 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양수장도 있고 관정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막하고 장현저수지 몽리구역 내에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주로 양수장하고 관정, 양수장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채수량에 의해서…….

○농정과장 최규정  예.

○농정과장 최규정  채수량을 보통 시간당으로 안하고 1일 채수량으로 하는데 1일 채수량이 보통 암반관정일 경우에는 250t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도단위에서 시?군별로 산발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단위에서 각 시?군별로 한 두 명씩 이렇게 해서 현지 수출시장을 방문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아닙니다.
시설비 전액은 1억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한 50%, 7,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십사하는 그쪽에서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사천농협에서도 부담을 더하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형편도 그렇고 해서 5,000만원 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저희가 매년 10만포 정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만포 정도 하자면 예산이 1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도에서 예산지원을 해 줘서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도에서도 예산지원도 없고 그래서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3만5,000포 정도 예산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관내 축산농가의 수요가 20만포 정도 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좀더 예산형편이 되는데까지 최대한 하다 보니까 7,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어차피 이것에서 초과하는 물량은 축산농가 자체에서 확보해서…….

○농정과장 최규정  저희들이 물량을 배정할 때 농가별로 고루 배분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당초에 소 같은 것은 전산화가 됐었는데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전산화되어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소 전산화사업은 농림부에서 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농림부의 전자시스템 자체를 접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시 자체로 전산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축산 축종이나 두수도 그렇고 전산화해서 관리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두수는 아닌 상황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지금 소 같은 것은 등록제도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그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등록제도 자체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작은 돼지나 이런 것은 물동량이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보통 비육기간이 3개월 이렇게 되면 출하를 하고 다시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떤 전산화해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나름대로 3～4개월에 한 번씩 가축통계조사는 별도로 실시를 하고 동향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한발대비 예산이 풍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한발에 대비해 가지고 유류대하고 장비임차료를 3,000만원 정도 현재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사실 수리시설은 저희가 발주를 할 때부터 용수공급은 사업자가 별도로 용수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용수공급을 원활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기반공사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이 사업은 장현저수지하고 동막저수지가 기존에 저수를 할 수 있는 양이 30만t 정도 되는데 그걸 전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취수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거기는 양수장도 있고 관정도 있고 양수기도 확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농정과장 최규정  어차피 수리시설복구 자체는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해복구비 가지고 별도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사업자가 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업자도 그렇습니다.
용수공급을 하면서는 공사시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몽리자하고의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한발대비용수사업은 장현저수지나 동막저수지 사업자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래 몽리구역에다가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설치합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48개소 공동방제단은 각 읍?면?동별로 있습니다.
구제역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돼지콜레라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매주 한 번씩 방역을 합니다.
대규모농가는 자체적으로 자유방역을 하게 되어 있고 소규모농가는 읍?면?동 부락별로 공동방역방제단을 구성해서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이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약품은 별도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는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내역별로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한 것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지금 현재 있는 농촌을 어떤 체험관광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마을은 전국에 24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저희 관내에 왕산리마을이 작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금년도 예산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지금까지는 방울토마토가 수출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파프리카가 수출 유망작목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물론 저희 시 차원에서 직접 대체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도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수출작목은 대동소이합니다.
수출을 하는 시?군이 전체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봐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입니다.

(예산안 참조)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이것은 우리 정동진 119-1번지 타임휠에서 개발하겠다고 해서 매각한 감정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매각면적이 403㏊인데 38억의 감정수수료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정수수료가 1,5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이것은 남항진헬기장이 한 8,000평의 시유림을 주고 헬기장을 조성했는데 이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복지회관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8억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도비가 3억3,600만원 시비가 2억5,400만원 영동 5개 시?군 5,000만원씩 해 가지고 2억5,000해서 8억4,000만원이 소요되는 이런 예산인데 이번에 도비로 2억이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시비가 3,600만원이 지원이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교환문제는 아직 안 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여기 문제는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닌데 산림청에서 저희들도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강릉시만 주민숙원사업을 맡아야 되느냐…….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런 사항을 박위원님 말씀대로 강력히 요구했는데 그쪽에서는 그런 사업의 예산편성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유를 대고 이랬습니다.
주민들은 저희들이 챙겨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산림청뿐만 아니고 해양경찰 거기 헬기도 두 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요구를 했더니까 그쪽에서는 그런 것을 하기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우리가 불법산림형질변경, 산림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이 된 것, 우리가 직접 인지를 한다든지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는 측량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피의자 가해자가 측량을 하라고 하는데 그게 벌금 내고 측량까지 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원인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긴 원칙인데 벌금 내고 이런 측량까지 자기가 부담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업무수행 편의상 저희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산불예방을 위해서 예방소각을 미리 태우기 위해서 산밑에 태우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가 논밭두렁길이를 550km로 했는데 변경이 450km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감이 됐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거기에 대한 것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가 길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저희들이 돈을 받으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돈을 받으면 우리 시가 손해입니다.
시일을 끌더라도 교환을 하는 것으로 해야지 감정가액에 의해서 모든 것을 등가원칙에 의해서 교환하게 되어 있는데 돈은 당장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당초계약대로 교환하게 되어 있고 교환함으로 해서 우리 시가 이익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계약은 산림항공관리소하고 우리 시하고 계약이 됐는데 그쪽에서는 얘기가 재산관리부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태양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산림부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같은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태양공원조성 103-1번지를 교환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관광개발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이랄까 이런 것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당초하고 변경해 가지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당초에는 모든 게 계약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이렇게 저희들도 믿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이후에 공교롭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여지껏 추진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헬기장이라는 것이 물론 강릉시만 필요한 그런 헬기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2000년도 산불피해 이후에 우리 강릉시 지역 안에 어떤 헬기장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적극성을 우리 시에서 했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래서 5개 시?군에서 5,000만원씩 부담을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홍위원님 세부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고 오늘 예산심의…….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옥계주수천주변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여지껏 어떤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가 피해를 입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보상비 받은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식재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저희들하고 있는 규격이 보통 한 3m, 3m 입니다.
그 규격은 배 이상 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규모가 크더라도 필요한 개수를 파악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사업시행하다 보면 과목변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비로 했다가 산주한테 또 산주가 정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요구가 있으면 산주한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을 하게 됐지 전체적으로는 이 사업비가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이건 단비가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당 얼마의 돈이, 우리가 17㏊를 했는데 단비가 나중에 바꾸게 되면 이렇게 증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량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4개소가 있습니다.
야계라든지 산사태복구는 저희들이 직접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상수원보호구역지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사업소장님하고 기위원님 말씀을 사무실에서 했을 때 제가 의견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부분도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사업부서가 사업소장이 있으니까 시장님한테 보고가 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해양수산과장 박대봉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현재 108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당초에 500만원 세웠던 것은 순수한 체육대회비용인데 이게 전국대회가 당초계획에는 내년도에 전국대회를 충남 보령에서 하려고 하던 것을 금년으로 앞당겼습니다.
이 500만원 가지고 가족까지 함께 가게 되니까 이때 어업인들의 사기를 돋기 위해서 가족들이 함께 가서 108명이 결국은 가족이 함께 가게 되면 200명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또 그 다음에 수산 관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다에 대한 체험을 시키도록 해 가지고 바다체육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이런 활동을 연초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시장님한테 보고 드린 적이 있는데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장비라고 하면 바지선은 쓰지 못하고 포크레인이라든지 괘도차 이런 것을 임차해 가지고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제일 어려운 곳이 심곡, 남항진 이런 쪽에 정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완공이 되면 그것이 없어지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파도가 조금만 치면 배가 막히고 그래서 어민들이 조업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당초에 4,000만원도 세우느라고 세웠는데 거의 다 쓰다시피 해서 하반기에 쓰기 위해서 추가로 집어넣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이건 우리 시 자체에서 우수마을로 선정해 가지고 경합을 붙이는 것이 아니었고 시?군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도지사가 선정을 확정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확정이 되었는데 안인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가 5억인데 이중에 도비가 3억 시비가 2억인데 우리가 당초에 시비 2억을 못 세웠었습니다.
워낙 재정이 빈약해서 못 세웠는데 추가로 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그래서 위화감 조성이라기보다도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차기에는 다른 어촌계도 추천하고 저희들은 2년에 한 번씩 추천을 하게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상사업비를 주는데 자기들 숙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바다목장화사업은 전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동권역이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울진도 그렇고 속초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구상을 갖고 있고 하여튼 연말에 선정을 하게 되는데 기필코 선정을 받기 위해서 그 안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밑그림을 그려 가지고 제출을 하려고 하여튼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저희 부서도 바다목장화를 정동권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하라는 지시도 있고 저희도 꼭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각오로 하는데 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꼭 하게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전문가를 동원해서 하는데 바다목장화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지방비도 약간 포함되어서 350억원입니다.
8년차 사업으로 이걸 유치하면 동해안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떡하더라도 유치하려고 애를 쓰는데 결과는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초동 장치로서 이게 절대로 필요하고 그래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어유통시설지원사업은 문어를 잡으러 다니는 어업인들이 새벽 4시나 5시에 바다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돌아오느냐 하면 10시 정도되면 귀향을 합니다.
그런데 오후에 또 이 사람들이 잡아도 되는데 문어를 안 잡고 다른 시간을 갖고 자기 소일을 하는데 왜 안 잡느냐 하면 10시에 들어오게 되면 경매가 끝납니다.
경매가 끝난 다음에 오후에 들어와서 팔게 되는 고기는 kg당 3,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어민들이 조업을 해서 내일 팔면 될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그냥 바닷물에 놔두면 문어색이 하얗게 변합니다.
변하면 제값을 못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주문하는 것이 플라스틱수조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산소를 공급하고 해서 오전에 팔고 오후에 다시 나가서 조업한 것은 내일아침까지 보관했다가 제값을 받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문어를 잡는 어업인들이 여러 가지 어렵기도 하고 서로 같은 한정된 어장 안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냉동오징어콘베이어시설은 우리 관내에 냉동선이 10척이 있습니다.
그 10척이 전에는 승선원들이 12명 내지 13명 적으면 11명 이렇게 타고 나갔는데 요즘은 선원 구하기가 어려워서 6명 타고 나갑니다.
근데 냉동선이기 때문에 냉동시켜서 어창에다가 차곡차곡 쌓아 가지고 들어오는데 일단 항에 들어와서 풀려고 그러면 선장이나 간부선원은 빠지고 나머지 네 명이나 세 명 정도 하역할 때 인근에 용역사 같은 곳에다가 사람을 불러다 쓰기도하고 그러는데 너무 힘드니까 콘베이어 시설을 해 가지고 들어올리는 인력을 절감하는 일종의 생력화사업인데 그래서 사실 또 다른 어업인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지원을 해 주는데 오징어 잡는 냉동어선은 사실 지원기회가 없었습니다.
가서 실제로 하역할 때 보면 그 무거운 것을 밑에서 들어올려서 받고 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심곡항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전히 항이 이루어지게 되면 배를 정박하고 입출항 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은 파도가 조금만 치면 거기가 막히고막히고 그래서 정말 조업활동을 못합니다.
남항진 같은 경우가 그렇고 그때마다 출어는 해야 되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아닙니다.
물량장에다가…….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문어를 전문적으로 잡는 협회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통발어업은 문어를 잡긴 잡아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다 통발 어업인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배에다가 어창 밑에 거기다 시설해 가지고 전원을 집어넣으면 사람이 들어가서 넣어주면 그게 올라와서 배 위로 올라오는…….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대상지는 확정하지 않았는데 항포구위험방지시설을 해 놓은 것이 거의가 노후되어 가지고 차량들이 다 비켜서 가고 그래서 우선 생각하는 것이 주문진, 금진, 사천 이런 데는 아주 꼭 필요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아직 요 근래는 없었습니다마는 인근 시?군에서 거기서 자동차를 돌리다가 추락하고 이런 사고가 많이 있어서 강력하게 해경에서 요청해 오고 있고 그래서…….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참고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주문진 소돌항이 도가 관리하는 항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지금 말씀하신 정부지원사업은 없는데요?
혹시 해양수산사업으로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지역경제과장 김봉래입니다.

(예산안 참조)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동부시장옥외가격표판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모범업소로 물가가격안정에 기여한 모범업소를 선정해 모범업소에 대한 간판을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예.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305쪽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지난 5월1일 날 모범근로자로 해서 도지사하고 시장표창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강원도계획에 의해서 50%를 도비로 보조해서 도지사표창과 시장표창을 받은 사람을 5차로 갈라서 도 주관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가격자체가 옛날에는 정부에서 가격을 통제했었는데 통제가격이 없어지고 그 판매소에서 받을 가격, 자율가격으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 가지고는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사실상 법적으로 제재할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그런 부분에는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각 은행별로 대출이자가 조금씩 다른데 그분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하실 때 자기들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을 저희들한테 추천해 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신청서서식 자체에 자기들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을 저희들이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이율이 6.5%에서부터 최고 7.5%까지 은행마다 대출이율이 조금 다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차이가 없고 거래은행에 추천을 해 줘서 대출이자의 3%를 시에서 대신 보전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강원도에서 강원신용보증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신용보증하고 기술보증하고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작년 수해 때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수해업체라든지 영세기업체는 여러 가지 대출 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협조를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간소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계략적으로 60% 정도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00개 업체에 한 650억 정도가 추천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알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김기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식정보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예, 저희들도 실무진하고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또 관계 연구기관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 그것을 좀더, 1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작년 4월9일 날 저희들이 개소를 했거든요.
좀더 발전적으로 지향적인 사업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하자면 한번 용역을 거쳐서 평가를 받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죄송합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거쳐야 한다는 것을 그때는 6개월 지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미쳐 검토가 안 됐던 사항이고 이제는 1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전문위원들 간에서 1년이 경과됐으니까 한번 검토를 하면서 좀 더 발전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고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원래 저희들이 1층에서부터 4층까지 1,200평을 전부 사용했었는데 말하자면 첨단산업기술지원센터로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거기에 1층에 반이 강원도보건연구지원이 입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된 건물을 그 뒤에 전에 수도업무가 사용하던 부속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해서 그쪽으로 부족된 건물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아닙니다.
그것을 정비해서 1층은 장비나 시제품 생산실이 들어가고 2층은 사무실로 옮기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건설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김기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15호태풍루사 항구복구 추진 등 물심양면으로 건설행정추진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건설과장 이규선입니다.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상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건설과장 이규선  저희가 100억을 재특자금을 차입해서 기본설계비에 7억9,300만원을 썼고 실시설계비로 20억6,600만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탄약고에 군부대안전성 검토하는데 2,9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75억 정도가 조흥은행에 예탁되어 있고 금년도에 철도청에서 50억을 우선 불입하라고 해서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돈 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나머지는 저희가 보상협의를 하도록…….

○건설과장 이규선  더 이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지금 실시설계까지는 다 마치고 모든 것은 다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시행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철도청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시행을 안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늦추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즘에 원주～강릉간 철도라든지 금강산 철도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국비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 만약에 원주～강릉간철도사업이 시작된다고 그러면 현재 상태의 도심에서는 갈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국비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시기를 늦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도청이 독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늦추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사석을 갖다가 하는 건데 완전한 항구적 복구를 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TTP제작을 해 가지고 완전히 시설자체를 하려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석 갖다 넣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견디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적으로 6,200만원을 계상…….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응급시설입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침식이 너무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복구를 안 하면 그 일대가 다 나갈 염려가 있어 가지고 복구를 해야 될 이런 상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참고적으로 해안수산과에서 거기의 근본적인 대책은 그쪽에서 강구를 합니다.
설계까지 다 되어 있고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지만 그 사이에 상당히 시급하기 때문에 응급시설을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도에서 도비 3억하고 이번에 1억 세운 4억 가지고 우선 성토절취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래 옹벽설치라든지 나머지 마무리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마무리짓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저도 확실한 금액은…….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러니까 해양수산과 해수부에서 계획이 서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복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 응급복구 하는 데만 이 정도로 계산한 겁니다.
사실상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안 나간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그건 어렵습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기존차는 92년도에 해 가지고 폐차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데 사다리값만 1,500만원이고 자동차값이 1,500 그래서 3,000만원 세웠습니다.
그게 없으면 저희가 가로등보수를 못합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죄송합니다.
동명입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도시과장 홍기표입니다.

(예산안 참조)

○도시과장 홍기표  이건 민간사업이 아니고 부지는 영동화력 그러니까 한국전력주식회사의 부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강릉시에서 한번…….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동화력에서 연탄재 버리고 난 그 땅이 그 뒤에 상당히 큰 게 있는 있습니다.
30만평 정도 됩니다.
그 땅을 놀리기 때문에 영동화력하고 합의된 것은 일단 그 땅을 우리가 한 50년이고 임대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임대료를 가지고 투자비로 계상을 하고 자체에서 골프장을 나인홀을 계획하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에 대한 학술용역을 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제반절차를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그때 가서 다시 의회하고 간담회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자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그걸 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현재 강릉시에는 군부대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들게 되면 군부대와 같은 그린피 그런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순수한 운동시설을 제공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군부대사격장도 있고 군부대사격장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군부대사격장은 바닷가 쪽으로 있고 뒤에 있는 건데 거기에 군부대 용지가 조금 있기는 있는데 거기는 군부대가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걸 영동화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격장은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
그걸 빼고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아닙니다.
계속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월성로에서 허균생가까지 가는 도로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 사업은 별도로 저쪽 경기장후문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결시키려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종합경기장후문에서 조금 내려오면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이 사업은 그쪽으로 연결되는 포남동주민들이나 교2동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사업집행하는 것보다 우선 보상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시가지에는 사실상 5억 가지고는 설계비도 안 나옵니다.
이건 설계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보상비 일부하고 이래 가지고…….

○도시과장 홍기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상에 사업계획수립은 아직까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순위가 맞다 안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도시계획사업에 연차적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제는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게  그렇습니다.
허균생가에서부터 도로가 원래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초당 쪽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나오다 보니 일부 산으로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고 운동장 쪽에서는 조금만 연결해 주면 도로가 완전히 연결되기 때문에 완전한 도로는 아니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책정한 겁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전체가 29억이 소요됩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예, 이 도로가 여름철로 보면 저쪽 월성로로해서 시가지로 빠져서 송정동으로 빠져나가는 도로들이 상당히 많이 밀립니다.
이것도 그쪽으로 연결시켜 놓으면 교통분산도 사실상 되는…….

○도시과장 홍기표  워낙 사업비가 크니까 말씀을 하시는 건데…….

○도시과장 홍기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 중에서 실시설계비까지 포함되어서 5억입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예.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2003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제1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운수업체종사자 20명입니다.
각 회사별로 해서 대표를 했을 때 20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작년에 안 보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작년에 안 갔다왔습니다.
그건 저희들 예산으로 간 것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예.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이 부분은 당초에 4,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이 부분은 평창동계올림픽 체코 프라하에 이왕 저희들이 가는 거 같이 가서 거기에 동참하고 향후에 평창올림픽 됐을 때 강릉시에 그만큼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예.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회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모범운전자 쪽으로 가는데 그런 쪽으로 선정을 하고 회사하고 절충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저희들이 그쪽으로 가겠다는 의견이 많아 가지고 받아본 바로는 270～280정도 되는데 250 정도는 안 되냐 이런 쪽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일인당 25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주문진해안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인도가 줄로 처져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주문진이 좁은데 거기에다가 다시 인도를 설치할 것은 아니고 현재 꽃박스처럼 해서 경계석을 세웠습니다.
그 위치에다가 인도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갈 수 있게 하고 기존도로는 도로 침범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짜고 하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해양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이런 진입도로보수가 아니고 현재 주문진주차장 면이 큽니다.
내년에는 면을 두 개로 나누려고 합니다.
내년에 계약을 할 때는 A면, B면 나눠서 너무 한 업체가 크다 보니까 두 면 나눌 때 한쪽에는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시켰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그런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저희들이 지금은 한 군데도 더 들어와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인데 지금 버스업계에서는 줄여달라는 쪽으로 얘기가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줄였을 때는 또 이 분들이 특히 줄인다는 곳은 잘되는 노선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외각노선을 줄이겠다고 저희들한테 압력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그걸 막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하루에 4～5회 들어가는 버스를 줄였을 때는 그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영적으로 그렇게 하고 돈은 저희들 국비가 들어가고 시비 반반씩 들어가서 편성해 주는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그런 것은 회사에서 어디보다 잘 아는데 민원인들이 평상시에 가던 것이 안 가면 굉장히 거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외지노선을 줄인다는 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실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지금 업체에서도 줄일려고 애를 씁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손해니까 안 들어가려고 하지만 안 들어갔을 때 주민들이 불편을 갖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들어가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저희들이 버스재정지원금은 동진, 동해 합쳐서 5억 정도 들어갔고 비수익노선은 1억5,000 편성해서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벽지노선은 도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류보조금은 그건 별도로 챙겨봐야 됩니다.
버스유류보조금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그건 갑자기…….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그건 박위원님한테 정리를 해서 나중에 서면보고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예산서에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교통정보시스템은 바로 이겁니다.
저희들이 강릉시 홈페이지에 보면 각 실과별로 일부가 나오는데 너무 빈약합니다.
저희들이 전국단위의 각 시?군의 컴퓨터를 들어갔더니까 잘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1억2,000만원까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기존에 개발된, 벌써 개발이 된 쪽이니까 한 3,000만원 들이면 시내버스라든지 각종 안내를 민원안내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개발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CCTV은 옥천오거리에 보면 기존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들 사무실에서는 사방향에서 공익요원들이나 직원들이 나갔을 때 심할 때는 집중단속을 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교동에 설치는 되어 있는데 교동에도 지금 구터미널 쪽으로 굉장히 교통이 심각합니다.
저희들 직원도 배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설치해서 옥천오거리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교통흐름을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그런 쪽은 아니고 교통흐름을 단속한다는 것은 어느 쪽이냐 하면 구터미널 가다보면 그 앞에다가 세우기 때문에 차량이 위에서는 3차, 2차로 오다가 갑자기 외선이 되다 보니까 정차구간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CCTV을 보면서 계속 단속도 하고 흐름을 빠르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발전된 부분은 원주시 제가 일부러 답사를 갔는데 한 60억 1차 단계에서 스톱된 상태이고 향후에 20～30억 한 100억 정도는 들어가야지 이게 완전한 시스템으로 들어가지 저희들은 그걸 가기 전에 곳곳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시스템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그나마도 교통흐름을 좋게 하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예.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저희 사무실에 CCTV 화면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그걸 보고 현재 옥천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작년보다는 금년이 확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동 쪽에도 그걸 설치하고 공익요원이 6월 달이면 증원이 될 때 그쪽으로 더 증원을 하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외근요원에게 지시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CCTV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70～80억을 더 들이면 지금 경보등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고 인력이 가서 정리를 하거나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향후 보완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그런 시스템까지는 개발이 안 됐고 앞으로 개발이 된다면 전자제어로 해 가지고 그 흐름을 연결해 주는 방법은 있는데 그걸 하려고 한 70～80억은 더 가지고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그건 그나마도 인위적으로라도 교통을 소통시켜 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설치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2년 차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효과적인 면보다는 그걸 보면서 옥천오거리만큼은 전에 하고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집중적으로 단속도 하고 경찰도 배치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도로변에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우회전차가 우회전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주차정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소통을 빨리 시키겠다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허가민원과장 이정수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입니다.

(예산안 참조)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예, 그렇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일반회계는 단식부기로 처리되고 저희들 부기는 복식부기로 처리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이 이렇게 처리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저희들 공기업특별회계는 복식부기로 쓰는데 일정시간의 사업성과와 일정시점의 재정상태 파악을 위해서는 현금거래뿐만 아니고 신용거래, 물물교환거래와 경제적 가치증감을 포함하는 모든 거래를 인식하여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같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다음에 보기 좋은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입찰참가신청서…….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지금 현재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업체하고 연계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지금 현재는 기업체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저희들이 단지를 조성하고 조성원가를 일정액을 계산을 해야만 ‘그 단지조성사업이 이러니까 당신들이 이 땅을 매입해서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권유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과학산업단지조성원가계산용역비를 세워 놨습니다.
그게 확보가 되어서 용역을 주고 난 다음에 조성원가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다니면서 기업유치를 할 계획이고 뚜렷한 기업보다는 당초에 서울대학교 장일무교수하고 컨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그렇습니다.
현재 착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기업유치활동을 적극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그게 임대산업단지의 면적비율로 하다 보니까 임대산업단지 면적기준에 의해서 당초에는 예상을 해서 43억을 계상했는데 35억으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감액이 됐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이것은 과목경정 과정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몇 쪽을 보시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과학산업단지문화재발굴조사비는 여기서 감을 시키고 과목경정을 해서 771쪽에 보시면 문화재시굴조사학술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표조사는 마쳤고 지금 현재는 시굴조사를…….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96년도에…….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성현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성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155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산업건설 상임위원회에서는 첫인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기술개발과장 김상동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기술보급과장 한용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건조시설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농촌진흥사업 상사업비로 받은 겁니다.
최우수기관상을 받게 되어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5,0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감 명품화를 위해서 시설을 하려고, 건조시설입니다.
기존에 있는 하우스 내에다가 감을 잘 말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저희들 사무실 안에서 합니다.
직영합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이용도 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시험 쪽으로 먼저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은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3～4농가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곡면 송천에 송인숙씨 같은 분은 유명하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열 농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직원들도 그쪽 분야에 깊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직접관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우선 농가별로, 나이별로, 연령별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별 홈페이지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지도하는 것은 저희들이 통합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격조정으로 본 소에서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자체도 저희들이 직접 해드립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보통…….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저희들이 농기계수리요원이 모자란데다가 인력문제에 있어서는 단가가 높아지고 일수가 많아지게 되면 상용을 쓰게 됩니다.
상용을 쓰게 되면 정식 인력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시로서…….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그 분야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정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의에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업무과장 김남회  업무과장 김남회입니다.

(예산안 참조)

○시설과장 한영섭  안녕하십니까?
시설과장 한영섭입니다.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업무과장 김남회  이게 매년 실시를 합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당초에는 5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연기가 되어서 6월 달에 하게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됐어야 됐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매년 하는 겁니다.

○업무과장 김남회  평가가 전국평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가 되면 평가내용에 대해서 기술진이기 때문에 전부 시?군으로 시달이 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발전방향을 연구하게 됩니다.

○업무과장 김남회  예.

○시설과장 한영섭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로는 강릉교도소 올라가는 입구에서부터 저희 정수장 입구까지 진입로에 대한 가로등시설이 없어서 야간근무자들이나 방범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추가로 예산에 편성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신설요구를 하였습니다.

○시설과장 한영섭  건설과에서는 일반도로에 거고 저희들은 정수장진입로이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회계에서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설과장 한영섭  하수도관거정비사업은 저희가 조기발주사업이라든지 수해복구사업은 우기 전에 전부 완료하려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기 이후에도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수도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고 그 이후에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대다수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한영섭  그 부분 철저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