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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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기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릉해양생물산업진흥원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림수산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운  농림수산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지원센터하고 진흥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최종갑 위원    그러면 법인화하기 위한 부분에서 진흥원이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거죠?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지금 2조에 보면 재산출연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토지, 시설, 장비, 자금까지 출연하고 또 이걸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해 줄 수 있다 물론 강릉시공유재산조례에 준용해서 하긴 하겠지만 지금 강릉시에서 관여하는 정책들이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많이 집행되고 효율적이고 활성화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발생되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 또  확인 준비 그런 것들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추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매시장 같은 경우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해양생물산업진흥원도 말 그대로 투자해 놓고 실패가 되지 않도록 기타 제반 준비사항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지금 해양생물산업진흥원이 업무를 구 명주군청에서 보고있습니까?

○권혁기 위원    그러면 센터와 별개의 업무로 진행되는 겁니까?

○권혁기 위원    조례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일단은 진흥원의 어떠한 배우적인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강릉해양생물산업진흥원건립공사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죠?

○권혁기 위원    주최가 어디입니까?

○권혁기 위원    지금 2월8일날 입찰을 봐서 150일간 용역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종래에 생물산업진흥원이 과학지방산업단지 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권혁기 위원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조성계획에 보면 생물산업진흥원이 거기에 가서 건립공사를 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권혁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용역을 미리 발주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갑니다.

○권혁기 위원    왜냐 하면 용역비가 거의 4억에 가까운 용역비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더 시급한 사업도 있는데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하는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혁기 위원    어차피 2월8일에는 입찰하는 겁니까?

○권혁기 위원    그러면 미리 유보까지 생각을 하고 난 후에 이 계획을 세운 겁니까?

○권혁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몰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구요.
그런 계획이라면 예산의 일시적인 낭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해양생물산업진흥원의 설립지가 우리가 알긴 알지만 기재되어 있지 않고 조직기구표도 미상인데?

○박정희 위원    업무추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해양생물산업진흥원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해양생물산업진흥원지원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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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기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시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수산경제국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운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5쪽에 농가도우미이용보상확대지원이라고 했는데 지난해에는 몇 명에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저조한 까닭이 뭡니까?

○박정희 위원    홍보가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박정희 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바랍니다.
그리고 8쪽에 수출증대를 이유로 해서 화훼면적을 많이 늘리셨는데 과잉생산에 따른 수출감소 등으로 고사위기에 처한 농가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제가 알기에는 상당히 고사를 당한 분들도 여러 분 직접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리고 화훼농가를 이렇게 많이 늘림으로 해서 빚을 지고 이러니까 탁상행정이라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 좀더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고 또한 경쟁력 있는 신품종을 개발해서 해외시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15쪽에 상수원상류지역에 축사폐수처리대책이 완벽하다고 보시는지요?

○박정희 위원    톱밥 같은 경우도 침출수가 그것도 오염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정희 위원    축산폐수시설에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 설치하고도 관리부실로 해 가지고 운영되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박정희 위원    저장탱크는 문제가 없습니까?

○박정희 위원    그리고 분뇨나 축산폐수를 과수원이나 밭 같은데 그냥 뿌리는 데는 감독이나 이런 사항은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박정희 위원    그렇게 추진은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뿌린다면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박정희 위원    그런데 좀더 철저를 기해서 정말 깨끗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축산톱밥구입지원사업비 16쪽인데 이게 희망농가에 비례해서 7%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축산폐수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이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조영돈 위원    심한데 7%밖에 예산을 못 세운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조영돈 위원    최소한 7%라고 그러면 축산농가들 돕는 게 하나도 아니지 7% 가지고 되겠습니까?
최소한 50% 이상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영돈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3.5%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영돈 위원    결국은 7%이니까 3.5%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다시 추경에 많이 세워 가지고 축산농가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배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조영돈 위원    과장님 잘 생각하셨다가 예산을 많이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10쪽에 강동해돋이전원마을 저번에 사무감사 때 축산농가 때문에 이주대책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기옥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양이 다 됐지 않습니까?

○홍기옥 위원    입주를 하더라도 민원발생이 계속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이주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고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번 수해 때 고속도로 이런 부분이 도로가 잘리고 교량이 잘리고 했는데 고속도로 밑으로 농수로가 지나간 부분이 있거든요.
농경지는 높은데 고속도로 밑으로 간 농수로관이 농경지보다 밑으로 관을 묻어 가지고 물 양이 많으면 농경지로 갈 수 있고 적으면 농경지로 물을 보낼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홍기옥 위원    그렇다고 고속도로를 다시 파서 관을 다시 올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홍기옥 위원    도로공사측에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살포기문제 얘기했는데 저번 사무감사 때도 축산농가 살포기지원해 가지고 사무감사 때 지원사업예산 이런 부분이 올라온 것이 있었거든요?
살포기지원이 축산농가에 얼마나 지원됐습니다.

○홍기옥 위원    두 대가 어디로 공급되었습니까?

○홍기옥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휴경농지부분 때문에 지금 대리경작하는 농업인들은 경작지주가 다 휴경을 한다고 그러면 대리경작하는 사람들이 사실 자기들이 농기계부분에 트랙터나 이런 부분에 융자해서 샀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휴경농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강릉시나 아니면 강원도내에 있는 지주들은 다 휴경농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홍기옥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강원도까지 되는 건지 아니면…….

○홍기옥 위원    강원도는 다 되네요?

○홍기옥 위원    농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강원도내에 있는 사람들은 강원도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이 있다고 그러면 다 휴경을 할 수 있고 강원도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인접지역이 아니고 강원도내에서는 다 휴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홍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농어민자녀학자금보조부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고령화사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미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률이 적지 않나 아니면 수해대상자 가 실제적으로 농업인들이 1㏊의 농사를 짓는다면 살아나도 남지 못하거든요.

○최종갑 위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앞으로 많은 정책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이기 때문에 지극히 이론적인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풍요로운농촌개발환경사업 가운데서 녹색관광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중에 왕산면 대기와 왕산리 일원이라고 했습니다.
왕산면 대기에는 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죠?

○권혁기 위원    그런데 지역적으로 봐서는 중복되는 지역이거든요.
이 사업이 기하고 있는 사업의 계속사업인지 아니면 별도로 새로운 사업인지?

○권혁기 위원    지원대상은 어떻게?

○권혁기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체험농장, 민박시설개선 등 기하고 있는 사업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거기 보면 산채재배 소득으로 하고 민박시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랬을 때 새로운 사업을 같은 지역에서 해 나가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서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는…….

○권혁기 위원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니 결국은 예산 수해를 받는 자는 그 마을이지만 결국 같다, 동일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권혁기 위원    다음은 최종갑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이 350명에 1억7,100만원인가요?

○권혁기 위원    이랬을 때 전체대상에 몇 %가 수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권혁기 위원    혹 인원제한 때문에 수해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까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권혁기 위원    다행입니다.
다음은 쌀품질향상지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우리 나라에서 농산물브랜드화해서 등록되어 있는 것이 1,500건 비등록까지 합치면 농산물만 한정해서 2,700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쌀을 브랜드화해서 등록된 것만 해서 87건, 철원에 임꺽정쌀 해 가지고 90건 정도 되는가 봅니다.
이랬을 때 우리 강릉쌀을 브랜드화 해서 전국적으로 경쟁을 해야 하는데 경쟁력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고 이왕 이렇게 우리 지역쌀을 브랜드화 했을 때 전국적으로 어떠한 경쟁상품으로 내놓기보다는 특별한 유통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러한 쪽으로 계획을 세워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권혁기 위원    여하튼 최상의 쌀을 브랜드화 시키는 사업을 하시겠다는 이야기로 제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쌀의 소비방법으로서 다른 쌀과 일반적인 경쟁을 하기보다는 특별히 강릉쌀을 유통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혁기 위원    다음은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에 대한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비가 12억5,100만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여기에 보면 주로 생활환경개선 쪽의 사업내용입니다.
이래 보면 도로포장, 도수로 및 하수도설치, 마을회관 등 환경적인 방향인데 우리가 농어촌에 정주할 수 있는 욕구를 유발시키는 것은 이런 환경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살면서 어떠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단순한 이런 환경개선사업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꼭 이러한 예산은 이런 쪽에 사용해야 하는 겁니까?

○권혁기 위원    사업내용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농경지복구문제에 대해서 보면 농사짓기 전에 농경지복구가 완료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하천정비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3쪽에 보면 수리시설하고 농업용시설은 6월 말까지 완공한다고 나와있거든요.
이게 수리시설하고 농업용시설이 6월 말까지 됨으로 인해서 복구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세남 위원    수리설계용역 준 게 설계가 완료됐죠?

○기세남 위원    설계완료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조금 전에 권혁기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쌀산업안정대책 강릉시도 쌀연구회가 있죠?

○기세남 위원    그런데 지난해 강릉시에 원적외선건조기를 지원해 줬습니까?

○기세남 위원    원적외선건조기가 아니고 일반건조기예요?

○기세남 위원    몇 대예요?

○기세남 위원    이분들의 말씀은 소형정미기라고 있는데 쌀의 품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쌀과 비교해 볼 때 저장하고 여러 가지 방법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빨리 도정을 해 가지고 했을 때는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다가 소형정미기의 기계를 이용해서 도정을 한다고 그러면 좀더 좋은 쌀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기세남 위원    여기 보면 풍요로운 농촌, 농촌복지증진 이런 좋은 타이틀이 있는데 실상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기세남 위원    저도 그렇게 공감하기 때문에 우리 농정분야, 기술센터 이런 쪽은 어떻게든 도울려고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도울 거냐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상당히 답답해요.
물론 어려운 것은 현실인데 이 내용을 본다고 그러면 거의 반복되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학자금지원 해 주고 농가도우미보상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겠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어렵지만 이 내용을 보면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새로운 자세를 가져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말 들어봐 주세요.
현장에 들어가 보면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강릉에 몇 개 단체정도 있죠?

○기세남 위원    그분들 만나보셨습니까?

○기세남 위원    유기재배하는 분들 중에서 품질인정 받은 분들이 계시죠?

○기세남 위원    몇 분이에요?

○기세남 위원    유기재배로 품질인정을 받은 농가는 한 농가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녹색혁명 이후에 대량생산하던 체제가 이제는 바꿨거든요.
이제는 수입자율화 때문에 대량해서는 경쟁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소량으로 해서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단체들, 개인들이 그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을 성공시켜 줘야지 된다는 거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그러면 이건 얘기가 안 되거든요.
지금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강릉에서 어떤 창구가 없어서 서울 유기농유통본부에다가 감자를 공급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4kg 공급해 주면, 2만원 공급해 주면 3만8,000원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강릉에도 마트에다가 시 공무원이나 농협에서 나가서 어렵지만 큰 마트에다가 코너를 하나 할애를 받아 가지고 이런 유기농을 하시는 분들의 제품을 홍보해 주고 그 사람들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이게 성공이 되는 거죠.
소수 작게 한다고 그래서 무시하고 이러면, 다른 농가들보다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농가를 어떻게든 발굴해서 지원해 주려는 노력하는 의지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냥 책상에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해서 하는 것보다는 현장중심으로 해서 농민들이 어디가 가렵고 아픈지 들어보시고 이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서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아주 많이 갖습니다.
저는 정말 농정분야 쪽이나 기술센터 분야를 도울려고 합니다.
도울려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어떻게 도울 거냐 같이 고민하고 이 단체 하시는 분들하고 고민해 주시고 곁들여서 같은 말씀인데 이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들이 많이 바꿔지긴 졌지만 모 면사무소에 개인이 가서 친환경농업직불제서류를 받으러갔어요.
20km나 되는 거리를 찾아가서 서류를 달라고 그러니까 담당직원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또 다시 왔어요.
담당공무원이 또 없다고 그러는데 담당계장은 모른다고 그래서 화가 나서 그 서류를 강릉시 농정과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일 그렇게 찾아왔다면 다른 공무원이라도 메모했다가 연락을 해서 그 농가를 찾아가서 주는 것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길이란 말입니다.
20km 걸리는 농촌길을, 그 담당계장이 갈 때까지는 절대로 거기를 안 가겠다 이게 현장의 목소리예요.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평창에는 품질인증 받은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현장을 둘러보세요.
저는 초선의원이고 이 농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박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최대한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그 업무는 사무감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만이라도 농촌이 변화되고 신바람 나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양봉시설현대화로해서 여기 제시해 주셨는데 양봉농가도 지금 의욕적으로 하는데 잘못하면 엄청난 피해를, 기후에 민감하고 여러 가지 생물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무조건 예산만 지원해 주기보다는 기술지원도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양봉사 한 동하고 상벌통을 150세트로 지원해 주는 걸로 했는데 여기에 농가가 몇 농가가 되고 양봉수가 어느 정도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드릴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비 피해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도 많은 힘을 경주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비 피해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 시달한 부분이 현장에 와서 못 미치는 일들이 많았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탁상에 앉아서 강릉시에다가 이렇게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현실하고 안 맞은 것도 있었죠?

○위원장 김기운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세남위원이 많은 질의를 했고 제목도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알맹이 없는 이런 시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옆에서 많이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 피해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컨테이너에서 생활한다든지 자녀집에 간다든지 아니면 남의 집에서 지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상에 앉아서 정해진 법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현장체험을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현명한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이 아픈데 병문안을 갔다오면 웃고 와요.
그러나 내가 아파 보면 사실 어렵구나 힘들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체험을 잘해 주시고 우리 피해농가에 힘을 줄 수 있는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하세요.
컨테이너 찾아가 보세요.
지금 전답이 전부 다 날아갔습니다.
그 속에서 추울 때는 용변을 봐야 되고 때로는 세수를 밖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집안에서 용변이나 세수를 다하고 있습니다.
손을 집어넣었다가 꺼내면 손에 얼음이 얼 정도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해 줘야 되느냐 지역주민도 해 줘야 되겠지만 최우선은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서 체험을 해 줘야 합니다.
법에만 매달리지 말고 무엇이든지 간에 시민들한테 해 줄 수 있으면 내가 어떤 공무원법규에 의해서 시말서를 한 장 쓴다고 하더라도 시민을 위한 길이라면 내가 쓰는 한이 있더라도 해 주는 그런 대담한 용기를 가지고 시정에 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농가를 위한 최선의 부탁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다해 주세요.

○위원장 김기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32쪽에 가로수조성에 관해서 가로수조성에 강릉시에서 개인이나 학생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실명으로 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박정희 위원    그런 쪽으로도 연구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박정희 위원    근데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는 곳도 있죠?

○박정희 위원    저는 있는 것으로 책에 본 것 같아요.
일괄적으로 약을 친다든지 병충해방제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하고 지금 구 터미널에서 감나무거리 있지 않습니까?
감나무도 개인적으로 이름을 붙여놓고 주변사람들이 관리하도록 해 가지고 가을에 감이 주렁주렁 누렇게 달려있는 것도 가을정취를 맛볼 수도 있고 또한 그것으로도 관광지로 구경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이 홍시가 떨어지면 앞에서 청소도 해 주시고 이러면 정말 훌륭한 감나무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쪽에 도로변꽃길조성에 있어서 시 자체에서 꽃모종을 생산해서 이용하는 것은 몇 %나 됩니까?

○박정희 위원    지난해에는 몇 %나 자체생산으로 대체하셨어요?

○박정희 위원    그러면 꽃묘 한 묘당 생산비가 전문업체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자체 생산하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얼마 정도?

○박정희 위원    남대천둔치 같은 곳도 상당히 꽃묘를 가꿀 장소가 많은 것 같은데 특히 올해는 도민체전이나 국제관광민속제를 앞두고 많은 꽃묘룰 식재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대비해 가지고 준비된 꽃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박정희 위원    계획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 이런 계획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자체생산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산불예방활동에 보면 많은 단체들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충 인원을 따져보면 1만 명이 넘는 것 같은데 협조가 됩니까?

○최종갑 위원    실지급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은 몇 개소나 되죠?

○최종갑 위원    근데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42개소 우수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단체가 돈을 받아서 운영자금으로 쓰기 위한 참여단체가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인원수만 늘리지 말고 정말로 실이 될 수 있는 단체선정을 했으면 어떻겠나?

○최종갑 위원    그런 부분을 다음부터 선정하더라도 실과 득을 따져서 선정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인데 경포호수 주변 소나무는 어디서 관할하죠?

○최종갑 위원    해변 쪽도 그렇고 호수변 도로…….

○최종갑 위원    효산근처에 있는 소나무도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벌채 같은 경우, 가지치기라든지 그런…….

○최종갑 위원    본위원이 그걸 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릉시의 시목이 소나무인데 제일 관리가 되어야 될 지점에 정작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 지점이 제일 낙후되어 있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조림자체가 가지치기 자체도 안 되어 있고 정말 지저분한 동네가 제가 말씀드린 그 위치가 엉망입니다.
올 사업에는 거기를 포함시켜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가 보통 병충해방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 예로 송정동에 그런 기 현상이 나타났는데 산림과에서는 수간주사까지 놔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허가민원과에서는 허가를 내줘 가지고 하루아침에 300～400년된 나무가 벌목이 되는데 저는 현행법에 없는 지점에 가서는 앞으로 수간주사를 놓지 말라고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종갑 위원    물론 보호해야 할 곳은 산림녹지과인데 그것은 냉정하게 보면 예산낭비입니다.
어차피 개발이냐 보전이냐 그 차원인데 어차피 개발권에 들어가야 될 지점을 투자한다는 것 자체는 예산낭비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가려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종갑 위원    과장님 생각은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러면 우리가 강릉시 전체의 수목을 놓고 봤을 때 지구지정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의지를 타 부서에다가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과장님의 생각이라고 보는데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이 한 지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곳에 현재의 지목들이 좋은 산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는 곳이 많다는 거죠.

○최종갑 위원    그런 부분을 제안은 할 수 있잖아요?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이번 태풍루사 때 각 읍면동에 산사태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복구를 산림조합에서만 합니까?

○홍기옥 위원    그러면 산림복구한 후에 산림조성은 어디서 합니까?

○홍기옥 위원    어느 정도 복구가 됐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홍기옥 위원    제가 산사태도…….

○홍기옥 위원    읍면동별로 보면 주택들이 임야 밑에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주택에 사태가 난 그런 곳까지 다 복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해 주고 어느 때는 안 해 주고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홍기옥 위원    그런 부분의 실태파악을 산림과에서 합니까?

○홍기옥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승마장 있죠.
강동면 승마장 절개했지 않습니까?
절개해 놓은 부분에 바람이 불고 먼지가 일어나는데 몇 년 동안 이 부분만 복구를 해 놓고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복구합니까?

○홍기옥 위원    애초에 산림훼손허가는 산림녹지과에서 해 줬을 것이 아닙니까?

○홍기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에 관광객도 많이 지나다니고 지역주민이 봤을 때 절개부분이 상당히 보기 싫고 바람이 불면 먼지도 주택 쪽으로 많이 날아오는데 거기가 임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기옥 위원    그럼 절개부분도…….

○홍기옥 위원    문체소 그쪽 소관이네요?
절개부분도 녹지과 소관은 아니란 말씀이죠?

○홍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운  홍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우리 주변은 산림자원이 방대하게 널려있기 때문에 산림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가운데 산림복구는 주최가 도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본시에서도 사안에 따라서 복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심권의 산림복구는 일반산림복구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 보면 교2동에 있는 화부산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화부산은 강릉시 도심 가운데 뿐만 아니라 주택가에 인접해 있어서 복구과정에서 민원발생률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복구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제가 건설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업이 결정되면 복구주최는 건설과에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복구이니 만큼 그 사업이 시행될 수 있기까지 과정에서는 산림과에서 노력을 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건설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도와 협의를 하고 사업에 대한 논의는 건설과가 주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산림과에서 해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결정이 나면 그 사업은 건설과에서 한다라는 거죠.
사업결정 전까지 과정은 산림과에서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권혁기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심권에 있는 산림복구는 좀 다른 차원에서 계획되어져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과장님도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와 이 복구사업에 대한 것을 논의를 해 본 것이 있습니까?

○권혁기 위원    산림과에서 노력한 것을 저도 압니다.
그래서 얻어낸 것이 도로부터 복구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한 3억을 지원하겠다는 것까지는 답변을 얻어냈죠?

○권혁기 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 사업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그 액수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한 7억 정도가 있어야지 그 사업을 하겠다해서 본시에서는 도에다가 7억을 요구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산림과와 건설과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답변이 도로부터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이후에 산림과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혁기 위원    이것은 어차피 산림복구주최가 도이고 우리 시에는 산림과가 있으니 만큼 사업시행 전까지의 과정은 산림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에서 나서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산림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권혁기 위원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사업의 순서가 바뀌면 다음 사업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택복구를 먼저 하면 사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러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시급히 이 사업을 추진해 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화부산이라면 강릉시의 얼굴인데 역앞에서 보십시오.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권혁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욕장조성사업입니다.
한 4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두 곳에다가 이러한 시설을 해서 이용자들이 편의를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활용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이용자가 많이 있음으로 해서 주변자연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설치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연관지어서 주변 자연훼손도 함께 이루어져야지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설물설치만 내용에 나와있거든요.
이런 시설물도 역시 자연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도 시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것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이용하다 보니까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자연히 하나의 통로가 생겨남으로 해서 거미줄 같이 자연이 훼손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데도 주안점을 둬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먼저 산림녹지과가 산불 때문에 너무 많이 고생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또 다른 부분이 발생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내용들이 산림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과하고 연계성이 있는 개발적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경직되게 생각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개발과 보존은 서로 상존하면서 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사업을 하시지 마시고 정책을, 하시는 일들이 사업은 일회성입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늘 왔다갔다합니다.
정책을 하면 일관성 있게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무슨 사업계획을 세우더라도 그것이 정책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 이후의 문제를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권혁기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연휴양림예산 4억이 지원되어 있는데 욕장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세남 위원    그 겁니까?
대관령자연휴양림은 아니죠?

○기세남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변 가로수 산불피해지역에 여러 경제수조림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조림을 해 놓고 나중에 이게 나쁜 수종이다 안 됐다 다시 뽑아내는 그런 전철이 되지 않도록 수종선택을 할 때도 여러 면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꽃길 부분은 한번 생각해 주세요.
거의 제가 볼 때 꽃길주변에 한해 심어서 다 없어지는 그런 꽃길조성이 많아 가지고 안타깝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심고 이러거든요.
우리 야생화, 야생화연구하는 모임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지역에는 우리 꽃을 가지고 매년 그렇게 풀만 베어주고 한다든지 그런 쪽을 한번 담당하는 공무원 쪽에서만 생각하시면 안 되요.
이 분야를 연구하시는 단체분들 하고 의논하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강릉대학교 지나다가 오른쪽에 유채꽃을 작은 코너에 심어놨는데 지나가는 차들이 세워놓고 사진을 찍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단순하게 작은 것이지만 가능성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극대화시켜 주고 대량으로 해서 멈춰서 가게 하는 또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꽃보다는 꽃나무 그런 것들로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시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평창 같은 경우에는 해피700 해 가지고 평창IC쪽에는 고속도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느낌이 틀려요.
우리는 고속도로 강릉 IC영업소를 들어서면서 ‘아, 이곳이 강릉이구나’ 고속도로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강릉은 관광객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구나’ 첫 인상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강릉톨게이트를 들어오면서 환영할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는 우선 첫 선입견이 너무 좋다 관광도시 같다 그런 쪽에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휴양림계획하고 산촌마을계획이 오늘 업무보고에 빠졌어요.
왜 빠졌죠?

○기세남 위원    지속사업이죠?

○기세남 위원    그런데 산촌마을하고 휴양림조성계획이 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투융자심사는 안 했더라구요?
투융자심사를 했습니까?
안 했죠?

○기세남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이렇게 보면 정말 답답해요.
중기재정계획이 세워지면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반드시 재정이 편성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심사절차가 없이 도 심사든지 우리 자체심사든지 심사가 없이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강동지역에 임해휴양림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우선 여러 가지 거쳐야 되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거기가 개발촉진지구로 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기세남 위원    우리가 무슨 개발을 하려고 할 때는 무슨 법으로 묶였기 때문에 그 법을 풀기 위해서 애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을 강동면 쪽에는 개발을, 탄광지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낙후되어 있다 그래서 강릉시에서 개발촉진지구로 요구해서 그걸 그만큼 풀어놨어요.
그러면 그만큼 법이 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위법을 적용 받으면서 또 임해해양휴양림도 그 계획 속에 연대해서 협의가 되고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양휴양림 속에 뭐가 들어갔느냐고 하면 확인해 보니까 산림휴양관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산림휴양관하고 생태교육관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기세남 위원    산림휴양관이라고 기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그 주변에 안보공원 내에 임해휴양림이 있고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만들어 놓고 5년 동안 한 것은 강릉시에서 공원 내에 잠수함 그 시설밖에 없어요.
민자를 유치하는 것도 민자허가가 하나도 없어요.
민자신청이 하나 들어와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인접 부서에서 하는 내용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걸 한다고 고려면 생태교육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개발촉진지구는 도시과에서 따로 하고 또 해양휴양림이라는 이런 쪽으로 더 큰 것을 만들어 놓고 하고 또 그 속에다가 생태교육관을 또 하고 그러니까 큰 목적을 세워 놓고 작은 목적이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양휴양림에 대한 설계가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러면 휴양림설계 속에서 생태교육관이 어디 쪽으로 가려고 합니까?

○기세남 위원    그 내용을 한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0년12월14일날 휴양림공사구역 내에 문화재지표조사를 의뢰했죠.
관동대에 의뢰했어요.

○기세남 위원    근데 회신이 온 것이, 현재까지 회신이 왔습니까?
계약했거든요?
145만원에 계약했죠?

○기세남 위원    관동대에 의뢰해서 계약을 해 놓고 발굴에 대한 어떤 내용을 해당 부서에서 계약한 쪽에다가 알려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금년도에 문화재발굴용역비 5,000만원 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세남 위원    지표조사한 결과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기세남 위원    지표조사한 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기세남 위원    회신 온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임해휴양림 내에 1만원씩해서 3명이 70회에 걸쳐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예산내용에 보면 1만원씩 해서 3명이 70회를 뭘 하겠다고 나왔는데 그건 무슨 명목으로 예산책정이 됐죠?
임해휴양림으로 해서, 담당계장님얘기해 보세요.
뭡니까?

○기세남 위원    묘지이장 20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산촌종합마을도 투융자심사를 안 했더라구요?
좀 답답한데요.
그런 절차가 없이 함으로 해서 그런 계획이 공유되지 않음으로 해서 정책들이 되지 않고 사업으로 되는 그런 결과가 있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고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제가 강릉시에 투융자자료를 저번에 제출한 것을 볼 때는 중앙에도 없고 도에도 없습니다.
정말로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자구요.
그 다음에 가로수기본계획용역을 줬더라구요.
용역을 줄 때도 그냥 예산해 가지고 하지말고 정말 용역다운 용역, 용역이 사장되면 안 됩니다.
용역을 받아 가지고 반드시 사업 쪽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캐비닛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용역대로 해서도 안 되고, 해당부서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의뢰했으면 거기에 전문 아이디어를 가미시켜서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외에도 얘기할게 많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사업을 하지 마시고 정말 정책으로 산림과에서 하는 일은 정책적인 입장에서 고민하시고 접근해야지만이 여러 가지 발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세남위원님 말씀하신 가로수조성에 대해서 본위원이 다니면서 보고 느낀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월송로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월송로라고 합니까?

○조영돈 위원    화부산로 히말라야시이다 90본은 보식하는 겁니까?
수종을 받는 겁니까?

○조영돈 위원    지금 70본이라는 것이 갱신하려고 하는 겁니까?

○조영돈 위원    제가 그쪽으로 자주 다니면서 보고 느낀점을 말씀드리는데 상당히 수종이 크고 우리가 보기에도 좋고 여름철 지나가면 시원한 감도 느끼고 상당히 좋은 점은 있으나 전선줄과 같이 엉켜 가지고 상당히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가로수 수종 하나를 선택할 때는 정말 용역을 해서 우리 강릉시와 같은 공존해 갈 수 있는 가로수수종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나, 용역만 줘 가지고 용역에서 나온 것만 가지고 하지말고 가로수문제만큼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히말라야시이다라는 것은 단지 전지만 하는 부분이네요?

○조영돈 위원    1년에 상당히 키가 많이 크는 것 같더라구요?

○조영돈 위원    어릴 때는 보기도 좋고 좋았는데 크고 나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로수는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이고 계속 질의했던 부분이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산림생태교육관 조사확정은 어디에다가 의뢰를 합니까?
산림과 자체에서 합니까?
예정지 확정, 자료수집하고?

○조영돈 위원    조사확정하고 자료수집에 있어서 자체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용역을 주는 건지 물어보는 거고…….

○조영돈 위원    구성을 하네요.
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확정하고?

○조영돈 위원    저도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민들하고 얘기를, 그 이야기가 언론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한테도 아시는 분이나 모르는 분이나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지역이 관광객이 많이 오고 해서 홍보가 좋을지 모르나 장래라든지 먼훗날을 봤을 때는 현장에 위치하고 설치해서 현장에서 답사하는 것이 원칙론이 아니겠느냐 이건 제가 객관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원위치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금수강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금수강산이라는 것은 산림과하고 꼭 맞아떨어지는 이런 말입니다.
6월 달이면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앞으로 강릉이 묵어 가는 강릉이 아니고 지나가는 강릉으로서 상당히 관광객들을 우리가 볼 때 섭섭한 그런 감도 있습니다.
화려한 강릉 특히 미래의 강릉을 산림과에서 많은 계획과 생각과 기술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 강릉을 보다 더 아름다운 휴양도시로 교육도시로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운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동해안바다목장화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홍기옥 위원    1년간 현지실사를 통해서 적격심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강원도와 강릉시 그리고 우리시민 모두가 목장화사업 유치에 적극 나서야 되는데 동해안목장화사업 같은 부분은 일본 같은 곳에서도 20년 전에 목장화사업을 했다는데 맞습니까?

○홍기옥 위원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인공어초를 투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획량을 증대시킬 수 있고 전복이나 가리비, 성게 이런 종패를 투하했을 때 어민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까?

○홍기옥 위원    여기에 수중관광 이런 부분도 있는데 목장화사업을 통해서 육상 쪽으로도 관광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까?

○홍기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릉시와 강릉시민이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홍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40쪽에 부진사업 마무리대책에 있어서 사업발주 당시에 부지사용 및 편입협의와 승인 없이 발주를 한 겁니까?

○박정희 위원    협의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좀더 의욕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감시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44쪽에 수산자원조성에 있어서 인공어초시설을 하는데 인공어초는 해조류 착상이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립니까?

○박정희 위원    예.

○박정희 위원    요즘 해조류착상용 다공성콘크리트 이런 인공어초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투하하면 한 2～3개월이면 착상이 용이하고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인공어초가 개발되어서 이용한다는데 그것도 한번 신경 써 보십시오.

○박정희 위원    그리고 참굴시험양식은 성공적이라고 봅니까?

○박정희 위원    옛날에 가리비 같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박정희 위원    가리비는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죠.
2002년도 치어방류 이런 게 총 얼마 예산을 투입했으며 앞으로 2003년 계획은 지난해하고 어떻습니까?

○박정희 위원    바다어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안목항 남측 방파제 그 부분에 저번에 굽은 부분을 펴는 걸로 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최종갑 위원    예.

○최종갑 위원    그 부분이 뭐냐 하면 항 자체가 남측항이 굽어서 들어오면 현재 도면대로 한다고 그러면 항이 소규모 항밖에 안 됩니다.
활용도 부분에서 향후, 어차피 국가 항이지만 정작 쓸 부분은 강릉시가 쓰는 것이 아닙니까?
사용자는 강릉시민이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정작 규모자체가 우리가 무슨 관광항으로 갈지 아니면 어촌항으로 갈지 그걸 향후 대책을 놓고 본다고 그러면 용도가 안 맞다는 거죠.
오염도 부분도 심할 거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 좀 다시 한번 건의를 해 주십시오.

○최종갑 위원    환경관리과에서 협약이 들어왔습니까?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시설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까?

○최종갑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되겠는데 어차피 환경관리과하고 하수병합, 음식물쓰레기를 방류하게 되면 해양수산연구소에 있는 분을 제가 자문을 구했더니까 항 자체가 5년, 10년 이내는 바다자체가 엄청 피해가 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거든요.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본인도 공무원 신분에서는 자료를 못 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은 협의가 안 들어왔더라도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서 피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리고 삼중망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최종갑 위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종갑 위원    근데 대다수 어민들은 법적으로 사용은 안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삼중망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최종갑 위원    일부 지각 있는 어민들이 하시는 얘기가 삼중망 같은 경우는 한 3년만 안 쓰면 정말 골고루 어획고를 올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종패사업이나 치어방류사업은 매일하면서도 정작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최종갑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인공어초투하 부분에 비디오가 해양수산과에 있다면서요?

○최종갑 위원    비디오를 보면 많이 고기형성이 되고 있습니까?

○최종갑 위원    강릉시에서 1회추경 때나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정말로 이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최종갑 위원    예산이 안 서면 저라도, 각 어촌계에 보면 스킨스쿠버가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촬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갑 위원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비디오자료를 요청합니다.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해양경관보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추진계획에 보면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내용이?

○권혁기 위원    용역비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권혁기 위원    이 사업은 용역에 따라서 결정된다, 무엇을 할 것인지?

○권혁기 위원    가장 필요한 것을 결정하겠다?

○권혁기 위원    강문항해안침식모니터링실시용역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강문항 해안침식방지시설 도류제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 하는 겁니까?

○권혁기 위원    해안침식모니터링용역을 줘서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권혁기 위원    본위원은 해안사구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할구역 해안사구가 한 40km 정도 되는데 사구변화에 대한 조사는 전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죠?

○권혁기 위원    이 해안침식모니터링을 강문항에다가 한정짓지 말고 전체적으로 침식변화를 살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우리 동해안은 계절별로 조류의 흐름에 따라서 표사이동을 하기 때문에 해안사구침식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권혁기 위원    부분적으로 잠시 침식됐다가 다시 계절에 따라서 보강되는 이런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을 강문항에만 한정짓지 말고 전체를 가지고 이 예산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충청남도 서해안 안면도에 보면 모래포집기를 설치해서 해안사구의 훼손이 정지되고 오히려 사구가 사라나는 그런 결과를 얻어내고 있거든요.
실 예로 말씀을 드리면 1m가 넘는 대나무를 연결해서 브이자형으로 모래포집기를 설치했더니까 그 대나무가 거의 묶여서 조금밖에 안 남을 정도로 해안사구가 침식이 정지되고 성장을 한 겁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우리 동해안에도 부분적으로 그런 것을 설치하면 효과적인 결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고 이런 쪽으로도 계획을 세워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권혁기 위원    강문항해안침식모니터링실시용역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 부분에 한정되는 사업이 아닌 전체적인 해안사구변화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 볼 수 있는 폭을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주문진항개발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부서의 업무보고할 때 제가 질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문진항개발계획은 여기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항상 인근의 어떠한 항포구와 경쟁적인 차원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문진항이 발전하는 만큼 여기에 따라서 이건 우리의 자원이 되는 거니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 다른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문진항 인근에 있는 남애항이 우리 주문진항보다 더 앞서가는 개발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나갈 때 주문진항이 갖고 있는 그런 재산이 인근 항으로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특히 현재 도로접근망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아주 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항포구와 경쟁적인 차원에서 개발계획을 세워 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우리 해양수산 쪽은 잘 모르지만 상당히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신다는 느낌은 받고 있는데 하나만 질의를 드리기도 하고 제안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바다목장화사업이 우리 지역에 자존심도 있고 어떻게 강원도에서 두 개 시가 선정됐는지 아쉽고 지금 후보지로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가지고 애쓰신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으로 본다고 그러면 어업생산을 위한 어떤 증대방안 또 하나는 해양관광 두 가지 측면을 놓고 보는데 우선 해양 쪽에 관광자원화측면에서는 여건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유치를 하는 게 물론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만 조금 전에 비디오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우리지역은 4개 지역을 분석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자료도 수집해서 그쪽지역의 단점이 뭐고 장점이 뭐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양수산연구소라든지 수산개발원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노력을 기울려야 되지 않겠나, 그냥 근거 없이 어떤 확실한 우리 강릉 쪽으로 와야 되는 충분한 당위성을 갖고 여러 기관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노력을 기울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동해출장소하고, 관광과는 이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기세남 위원    동해출장소하고 관광과하고 연대도 좀하고 도하고도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은 했지만 정말로 이게 나타난 유형적인 것보다는 유치가 됐을 때 무형적으로 얻는 것들이 416억이 문제가 아니고 바다목장화라는 더 큰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려 주십사하는 것이 본위원의 부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저는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54쪽에 보면 어촌계방문상담제운영이라고 있어서 좋은 대안이라고 보고 어민들의 생생한 소리나 또 애로나 건의사항 같은 것, 이런 것을 취합해 가지고 어민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수산과에 직원이 몇 분이나 근무하십니까?

○조영돈 위원    사업비는 없으시고 그런데 그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잘못 어민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직원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생각에서 답변을 잘못해 놓으면 과장님 생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수산과에 다 똑같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분리가 될 수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과장님이 교육을 좀 이렇게 취합해 가지고 그래서 어촌계 어민들하고 상대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민과 해양수산과 하고의 거리는 상당히 친밀감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것을 올해 상담제를 잘 운영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71쪽에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직업소개소가 청소년미성년자들의 탈선행위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좀 들어 보셨습니까?

○박정희 위원    적발건수는 있습니까?

○박정희 위원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73쪽에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2002년에는 참여인원이 5만6,000명이고 사업비도 14억500만원이고 2003년도에는 2만9,000명에 사업비도 9억인데 예산 차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까?

○박정희 위원    공공사업도 추진할 때 시간 보내기식으로 하는 사례가 많은데 좀더 관심을 가지고 더 공무원들을 직접 참여해 가지고 감시감독을 해서 일에 효율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중앙시장 보면 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16억6,800만원이 집행되어서 다 보수가 됐죠?

○기세남 위원    그때 보니까 자부담 때문에 논란이 있죠?

○기세남 위원    금년도 환경개선사업비로 2억800만원이 또 집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떤 쪽으로 집행이?

○기세남 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예산이 집행되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만 집행해 줄 것이 아니고 집행해 주고 나서는 철저하게 감독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고 공유해야지 말썽이 안 생기거든요.
시민의 혈세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예산이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된 내용들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불만들이 생기고 의혹들을 갖고 문제제기를 한단 말입니다.
209억원이라는 자부담문제에 대해서 상인들하고 번영회하고 갈등이 있다고 나와있는데 그런 것들은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관여해서 그런 부분의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려 가지고 그런 논란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재래시장활성을 위한 용역을 2,300만원이나 집행하면서 의뢰를 했는데 자료가 나왔죠?

○기세남 위원    그 내용을 보실 때 용역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거기에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용역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경영정책자금, 안정자금, 경영정책자금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자보전이 안 되면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경영안정자금은 좀 보니까 제도적으로 문턱이 높아요.

○기세남 위원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해외박람회참가지원 내용이 있는데 현대특수사료와 현대연마가 해외박람회에 참가했네요?

○기세남 위원    현대특수사료가 강동에 있는 겁니까?
정동에 있는 겁니까?

○기세남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해외박람회 할 때, 연중 여러 박람회가 있죠?

○기세남 위원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데 선정할 때 참가하는 업체가 그곳에 가서 정말로 뭔가 얻고 또 현대특수사료처럼 뭔가 박람회 가면 바로 계약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실적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보도 얻고 실제 효과도 있는 그런 쪽으로 엄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공예품대전개최가 나와있는데 좋은 쪽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32회 때 입상한 중에 대상이 두 개 업체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어떤 공예품이죠?

○기세남 위원    이런 대전을 개최하면 이것을 행사로 끝낼 것이 아니고 극대화시켜 줘야 됩니다.
언론에도 자료를 주고 그래서 하는 사람이 개별적으로 의욕을 가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 하나 제안을 드리면 정동에 나가면 외국에서 만들어서 수입한 작은 캐릭터 이런 종류들이 싸게 들어와서 엄청나게 많이 팔려요.
작은 코너 하나에 하루 매출액이 엄청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지역에 있는 공예품을 상징적인 캐릭터들을 개발해서 그걸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행정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발전소주변사업은 그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리가 5km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러면 영동화력하고 수력하고 본다고 그러면 왕산면하고 강동 쪽하고는 되겠는데 지역적으로 이런 말씀을 해서는 그런데 강남동, 성덕동, 송정동은 영동화력하고 연결이 됩니까?

○기세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 쪽에 봐주십시오.
지금 강릉에 직업전문학교가 있죠?

○기세남 위원    거기에서 교육하는 내용이 여섯 개 과목을 교육하는데…….

○기세남 위원    큰 타이틀이, 컴퓨터응용기계공과, 카일렉트로닉스, 전기제어, 전자통신, 산업설비, 공조냉동기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직업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인적자원을 훌륭하게 시켜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교육을 시켜서 다른 지방으로 다 보내 준다는 거예요.

○기세남 위원    그렇죠.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중용접기 같은 경우에는 특수 쪽인데 그걸 강릉직업학교에서 가르치더라구요.
그런 훌륭한 인적자원을 길러서 우리지역에 인적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정보공유를 해서 대학하고도 공유해서 이왕이면 벤처기업 쪽으로 뭔가 새로운 창업을 하는 그런 회사가 있을 때에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업체를 발굴하고 찾아서 그 교육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나 자금지원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연계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기세남 위원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직업소개소를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 분야는 지금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볼 겁니다.
김세영계장님이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제출해 주셨어요.
보니까 강릉직업정보센터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하는데 이게 민간직업소개소보다도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계를 갖고 있는데 여성회관에서 직업을 소개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인접기관과 기관을 해서 거기에는 순수한 주부들만 한다든지 아니면 노인계층들 뭔가 소일거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야는 따로 한다든지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유휴노동력들이 적재적소에 많이 공급이 될 수 있는 구인과 구직역할을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울러 드리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세남 위원    변전소이전문제 변전소를 이전하시겠다는 겁니까?

○기세남 위원    변전소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지역경제과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고압선로들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준다고 봐요.
이런 시설이 들어올 때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 주셔 가지고 이 지역주민들은 잘 몰라요.
그 시설이 들어왔을 때 피해를 주는지 피해를 안 주는지, 고압선로 같은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면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경제개발을 해 갈려고 할 때 무슨 생산시설이 들어온다든지 사업체가 들어오려고 할 때 고압선로가 있다 그러면 못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적으로 큰 피해다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하고 좀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폐광산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추진실적 가운데 정동천사업을 시행했는데 수질개선사업인데 정동천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권혁기 위원    수질개선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권혁기 위원    사업주최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인데 시행주최는 시에서 하는 겁니까?

○권혁기 위원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권혁기 위원    보를 막아서 침전지를 설치하는 거죠?

○권혁기 위원    수계가 짧아서 그런 효과는 본위원으로서는 효과가 없다는 생각인데 이런 부분의 수질개선사업이라는 데는 상당히 의아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권혁기 위원    이 사업자체가 수질개선사업하고는 거리가 있는 사업이 아니겠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을 하는 가운데 있어 이런 효과적인 측면을 강화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혁기 위원    임곡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계가 길면 침전효과가 나타나는데 짧은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권혁기 위원    하여튼 행정지원을 하는 가운데서 강조해서 효과적인 측면의 기대를 해 볼 수 있도록…….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조금 동떨어진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저가격신고보상제라고 아시죠?
Ｅ마트가 각 매장마다 최저가격신고보상제라고 그 보상제도는 뭐냐 하면 우리 집에서 100원에 파는데 저 집에서 90원에 팔면 거기에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MBC조사에 의하면 12월 달에 30개 품목에서 Ｅ마트하는 얘기가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8개 품목만 최저가격보상제가 적용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1월에 들어와서 재조사를 하니까 15개 품목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히 이 부분이 위법이거든요.
이런 쪽에서는 시에서 권고나 시정명령 같은 것을 내릴 수가 없습니까?

○최종갑 위원    검토를 해 주십시오.

○최종갑 위원    그래서 주부들이 순간적인 구매욕구가 생기거든요.
물론 지역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애향심에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운  지식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 추진의 건인데 목표률이 95%까지 전자결재를 이루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몇 %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권혁기 위원    73%의 전자결재율입니까?

○권혁기 위원    전자결재를 함으로서 장단점에 대한 것은 비교가 되어 있습니까?

○권혁기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자결재의 단점이 본위원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자결재를 95%까지 확대해서 실시한다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은 입안자와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서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계획을 확정짓는 것이 좋겠다 이 전자결재율이 어느 선이 적정한지 적정선을 정해서 그 선까지만 전자결재로 하고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토의와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어서 검토해서 어떠한 사업계획을 결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자결재가 무조건 높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식과 정보사회이기 때문에 이 분야 쪽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이 분야 쪽에 많은 정보를 갖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이면서 우리가 이런 산학공동협력을 해서 지역을 발전시키자는 취지는 좋은데 이 내용이 교수들, 연구소들 위주로 이렇게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면 해당 공무원들은 틀 자체라든지 전체를 잘 모르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결국은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노파심이지만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 쪽의 공무원들도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기계 하나가 들어오더라도 그 분야 쪽에 그 기계가 왜 들어와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봐 가지고, 다른 KIST 같은 쪽에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곁들여서 해양관련 어떤 산업 바이오라든지 파인세라믹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는데 이러한 정책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학교 자체에서는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학과를 신설한다든지 그런 체계를 교수들이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파인세라믹, TIC운영하면서 계획이 111억 정도 총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추진된 것은 실제 예산지원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세라믹에 대한 예산이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총 사업비는 111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기세남 위원    강릉대학이 주도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창업보육센터는 제2청사에서 하는데 여기 기자재들이 없기 때문에 거의 강릉대학 자제를 가지고 운영한다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죠?

○기세남 위원    과학산업단지 내에 여러 가지 엄청난 거창한 계획들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잡히지 않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정말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실패로 된다고 그러면 정말문제입니다.
우려되는 말씀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원계획을 줄 때 창업보육센터를 할 때 벤처들 뭐 해 가지고 중앙에서도 거품벤처들이 많거든요.
사실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도 없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뛰어들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것이 많으니까 강릉은 그런 것을 선정할 때 실제 관심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냥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건 꼭 점검하셔 가지고…….

○위원장 김기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식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운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8쪽에 농촌여성생활과학관운영에 있어서 지금까지 교육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영농관리를 직접하는 분도 있습니까?

○박정희 위원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다른 수입원으로 가서 직접 직업일선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까?

○박정희 위원    교육을 너무 잘 시키시는 것 같은데 강릉시내에서도 참여하십니까?

○박정희 위원    그러면 농어촌으로 이동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박정희 위원    그런 교육도 상당히 유의 적절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여성들이 배움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2쪽에 고랭지채소재배농가에 있어서 너무 대량으로 생산함으로 해서 판로가 없어서 기본 투자한 금액도 못 건지는 그런 일이 많다고 하는데 산채를 조금 소비하는 성향을 봐서 늘리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박정희 위원    많은 양을 생산해 가지고 야채값이 너무 싸서 그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가시오가피 이런 것도 지금 실시하기에는 늦지 않습니까?

○박정희 위원    앞서가는 영농으로 농민들이 웃음꽃을 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농업인연구모임에 17품목이 있는데 종류하고 인원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위치선정이 됐습니까?

○조영돈 위원    그 위치로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비나 도비로 하는 것은 아니네요?

○조영돈 위원    국비사업이 많이 내려오거나 그런 것은 없겠네요?

○조영돈 위원    신경 쓰셔 가지고 시골마을에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조영돈 위원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한 농기계순회수리에 관한 사업인데 현농촌에 보면 폐농기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폐농기계 처리대책은 서 있습니까?

○권혁기 위원    농기계가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서 수리가 필요한데 부품을 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는데 폐농기계가 아무 곳에나 버려져 있는 것이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보기 안 좋은 모습인데 처리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권혁기 위원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리를 해서 사용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못한 아주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하는 그런 폐농기계에 대한 처리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좀 전에 박정희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망산채류상품화개발 건인데 이 대상이 주로 고랭지채소 재배농가가 대상이네요?
그렇다면 이 사업은 2003년2월에서부터 12월까지 하는 한시적인 사업입니까?

○권혁기 위원    산채류상품화라면 일단은 조성을 해서 금년도에 상품화시켜 낸다는 겁니까?

○권혁기 위원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고 투자를 해 놓으면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랭지채소를 하던 농가입니다.
고랭지채소를 해서 수익이 많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러한 농가들이 다시 고랭지채소로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 후에는 반드시 사후지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보고서와는 별개문제인데 지난 겨울동안 영농설계교육 때문에 기술센터 전직원들이 상당히 고충을 겪었습니다.
영농설계교육의 내용이 좀더 질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농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현재 처해 있는 농업현실에 교육내용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어떤 병해충관리라든지 포장관리 생산에서 판로 전반에 걸쳐서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육내용이 내실 있고 현실에 부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교육이 농업인들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올해 많은 연구를 해 가지고 돌아오는 겨울철 영농교육에는 상당히 질 높은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농업분야가 여러 가지 어렵고 침체되어 있고 농업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것 같은 것이 현실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자타가 다 공인하는 위기인데 이건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다들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기회라고 생각해 보자 희망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기술개발과에서 제출한 이 자료를 볼 때 뭔가 새로운 어떤 계획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러면 거의 따라 하게 되고 인접단체하고 비슷하게 하고 그 정도 하게 되면 그 이상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라 하는 것보다도 새로운 독창적인 창의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고, 아까 농정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강릉에 여러 연구모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에는 유기농 쪽에 하시는 분들이 소수면서도 의욕을 갖고 많이 애쓰시더라구요.
현장에 가볼 때 전체적으로 보면 농가들이 의지가 없어요.
예산이고 모든 것을 당연히 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임 그런 곳에다가 예산과 기술지원 이렇게 해 줘서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해 가도록 만들어 주면 그게 불씨가 되어서 인접 농민들에게 자극이 되고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를 던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농사하는데 토양정밀분석을 4개년 계획에서 했는데 지금 재수립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지역에 가면 채토장이 확보되어 가지고 그게 다 논밭으로 가거든요.
그걸 직접적으로 거기서 채취해서 검토해서 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 부분은 산림과하고 협조해서 다 한다면 이중 어떤 비용부담이 들고 하니까 그 땅의 토질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그러면 사전에 산림과와 협조를 해서 허가를 내줄 때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강릉에서 오죽명품화사업을 지금 여러 개 하고 있는데 저는 음료수를 먹어보니까 기분 나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좋지는 않던데 어떻습니까?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제 입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기세남 위원    그렇습니까?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연구해서 조금은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개발을 자꾸하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세남 위원    분재 같은 것은 활성화가 됩니까?

○기세남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계획 자체들이 동적이다라는 느낌을 받고, 품목별농업연구회라는 것은 처음 하는 거죠?

○기세남 위원    상당히 놓은 것 같고 농업인 전문인력을 육성해서 이계재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과 같은 개념인데 연례행사처럼 하는 그 교육에 가면 가보지 않아도 대략 어떤 방향의 교육이다 이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예산을 이런 연구모임 쪽에 비중을 두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농촌여성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만 제안을 드릴게요.
향토음식맥잇기사업인데 강릉시음식협회에서 어떤면에서 연구하고 개발해야 되는데 이거 안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국제문화축제회의 때 그런 얘기도 했는데 단오제에 향토음식연구모임회에서 개발한 음식을 문화원에다가 얘기해서 분양 받아서 경쟁력을 만들어줘야 되요.

○기세남 위원    이걸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되요.
되는 구나 하는 것들이 인식이 되고 거기에는 바가지 요금도 안 씌우는데 된다, 근데 강릉시음식지부에서 하라고 해도 안 나옵니다.
인센티브를 안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단오행사장에 기술센터에서 추천한 현수막도 그렇게 걸고 그렇게 해서 그 모임회에서 성공한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쌀의 고품질화와 특색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산하는 쌀의 질을 고품질화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양질의 쌀을 개발해서 브랜드화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제가 농정과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쌀을 브랜드화해서 등록된 것이 90여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릉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브랜드화해서 전국적으로 경쟁력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의심이 갑니다.
우리지역에서 고품질의 쌀을 브랜드화해서 생산한다고 그러면 소비대책까지 강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에만 그치지 마시고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아주 양질의 쌀을 소비할 수 있는 계획까지 세워 주십사하는 주문을 합니다.

○권혁기 위원    뿐만 아니라 지금 외적으로 쌀 생산 기반의 붕괴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2003년도 추곡수매가 2% 인하결정이 됐죠.
그렇다면 WTO 쌀 재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인하결정이 됐다는 것은 쌀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쌀값이 곧 하락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쌀생산 농가가 갑자기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견되기 때문에 쌀생산 농가가 큰 충격을 받지 않게끔 미리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권혁기 위원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권혁기 위원    생산자 개인브랜드화를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것은 적극 권장해야 하고 지도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농가도 아울러서 그 대책을 세워놓아야 되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권혁기 위원    또 한 가지는 농약문제인데요.
저는 농약에 대해서 깊은 상식이 없습니다.
농약에 액제와 입제가 있습니까?

○권혁기 위원    현 농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액제입니까?

○권혁기 위원    현재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입제농약을 원하는 것으로 제가 정보를 얻었거든요.
이유는 농촌의 노동력이 매우 부족하다 액제의 농약을 쓰는 것보다는 입제를 쓸 때 노동력이 적게 든다 그 이유 때문에 입제를 택하는데 농약의 효과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까?

○권혁기 위원    그러니 액제와 입제가 발생된 병충해에 의해서 적절히 사용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권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권혁기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양질의 쌀을 브랜드화해서 이걸 소비하기 위해서 도시나 아파트 같은 데와 자매를 맺어 가지고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판로 마련도 해 주셔 가지고 쌀로 연결이 되면 과일이라든지 잡곡 이런 것도 같이 연결이 되어서 마음껏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친환경농업으로 오리나 기러기, 달팽이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무농약벼를 재배해 본적이 있습니까?

○박정희 위원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박정희 위원    벼 수확은 어땠어요?

○박정희 위원    그런 것이 정말 친환경농업이고 그런 것이 원하는 벼인데 잘 고려해 보시고 기러기 이런 것도 음식쓰레기를 엄청 많이 먹어주고 그래서 음식쓰레기처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면이 있으니까 고려해 보시고 그리고 논농업 대신에 특수작물로 대체한 그런 농가들은 많습니까?

○박정희 위원    예.

○박정희 위원    하여튼 벼 대신에 검정콩이 최고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농민들이 희망찬 그런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하는 쌀을 생산하는 데서부터 소비자의 입까지 전달되는 전 과정을 생산자 농민, 기술센터, 집행부, 농정과 이 모두가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서 소비자의 입까지 전달되는 과정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점들이 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서 쌀을 생산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직접 자가도정하는 것도 있고 RPC에서 수매해서 소비자의 입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RPC에서 수매를 해 가지고 소비자의 입으로 전달되는 과정이  RPC에서 수매를 할 때는 품종별 가격차등제를 적용해서 수매하지 않습니까?
RPC가 우리 구정하고 사천하고 있는데 구조를 보면 도정을 할 시에는 품종별로 도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차등제를 적용하고 품종별로 수매해 가지고 도정을 할 때는 한군데 섞어서 도정을 한다 팔 때는 우리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예를 들어서 오대미 이런 것으로 한다 어떤 생산자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아무리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면 뭐 합니까?
소비자들은 그 맛을 모릅니다.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뭔가 이용당하는 그런 것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생산에서 소비자 입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을 전부 다 관리를 해 줘야 된다 이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8쪽에 농가경영혁신을 위한 농가경영컨설팅이 나왔는데 농가경영컨설팅을 어떤 분이 합니까?

○기세남 위원    모임이나 연구회 쪽에 하시는데 공무원들이 가서 컨설팅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기세남 위원    경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경영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윤의 극대화 그런 쪽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아까 말씀했던 교육이라는 게 거의 의례적인 교육을 하면 식상하기 쉽지 않습니까?
색다른, 늘 상담소장님이나 기술센터공무원들하고 수시로 만나고 하는데 그건 컨설팅개념보다는 사랑방좌담회랄까요 간담회 형태이고 건설팅개념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다른 측면에서의 지도 어떤 아이템을 제공해 주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의식을 개혁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그렇게 참고로, 하여튼 중앙에서도 하는 교육을 가보면 정말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한심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는 농민들이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대략 판단을 합니다.
매스컴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저건 어떤 얘기다 정도는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당분야에 대한 새로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하지 않으면 뒤에서 다 욕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산림과에서 말씀드렸어요.
예산들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꽃길조성하고 그러는데 기술센터에서 야생화 같은 것을 개발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1년 쓰고 버리는 꽃을 공무원 동원해서 하는데 해 놓으면 계속 다년생으로 자라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해서 산림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꽃만 아니라 꽃나무 수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것도 해당 부서하고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건 소장님이 농정과하고 기술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소장님들 만나면 의욕이 없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면에서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열심히 돕도록 할테니까 솔직하게 우리 농정분야에 대한 일방통행식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도와줘야 될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기세남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을 참고하겠고 앞으로 저도 산업건설위원님들도 같은 개념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농촌모임들을 갈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세를 갖겠습니다.
또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책임성 있는 예산을 요구해야 합니다.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위원님들이 삭감하려고 하면 ‘이건 정말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소신 있는 그런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이건 관철시켜 봐야 되겠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산요청을 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미쌀보급이라고 있었는데 이건 품종이 선정되었습니까?

○조영돈 위원    그러면 건조시설하고 정미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건조야 건조시설에 하면 될 것이고 정미는 개인정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조영돈 위원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조영돈 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밥맛이라고 그러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일반정미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조영돈 위원    가정용정미기가 있는데 일반정미소에서 한 것보다는 밥맛이 없다 같은 논에서 재배한 벼를 갖다가 이쪽에서 정미하고 대형정미소 RPC 같은 곳에서 정미해 가지고 밥을 해 가지고 먹어보면 밥맛이 덜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상이 없습니까?

○조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운  조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기술센터에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세계화되어 가지고 우리 농업의 사양화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기술센터 그러면 농업인들은 상당히 위대하게 보일 수도 있는 입지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지도사 여러분들은 하나의 전문인이 되어서 국제화되는 이 시점에서 기술의 다양화를 해서 배격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농민들과 아주 친숙한 가운데서 고급된 기술 고급된 작물을 재배해서 들어오는 상품을 내쫓고 우리 상품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기술배양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