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12월 12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02年行政事務監査(運營委所關)
- 2. 2003年度當初豫算案(運營委所關)
○위원장 이계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소관 2002년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심도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소관 2002년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심도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1시35분 감사개시)
○의회사무국장 김종철 의회사무국장 김종철입니다.
2002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심영섭 의원 심영섭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은 의정활동비에 지금 현재 우리 동료의원들이 20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의정활동비 월55만원해서 21명 곱하기 12로 돼 있고 또 회의수당도 7만원 곱하기 21 곱하기 80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옥계면 시의원 활동비가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까?
7페이지에 보시면은 의정활동비에 지금 현재 우리 동료의원들이 20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의정활동비 월55만원해서 21명 곱하기 12로 돼 있고 또 회의수당도 7만원 곱하기 21 곱하기 80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옥계면 시의원 활동비가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철 지급 안 되고 있습니다.
○심영섭 의원 이거는 같이 이렇게 집행을 한 사항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철 11월까지 20분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의정활동비 1,500만원하고 회의수당 4,300만원은 12월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집행하고 나머지 한 분은 예산이 내년도 이월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집행하고 나머지 한 분은 예산이 내년도 이월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화묵 의원 김화묵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은 지금 의회 회의상황방영을 2002년8월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번 저도 생각했던 내용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각종 간담회를 집행부와의 간담회도 그렇고 이 간담회를 꼭 방영을 해야 됩니까?
왜냐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간담회의 여러 가지 성격이 좀 있겠지만 간담회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서로 진솔한 토의도 하고 어떤 방향제시도 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집행부하고 간담회 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방영이 되고 하니까 진솔한 토의를 못 해요.
본위원이 봤을 때 그런데 이 간담회는 회의상황을 구내 방영을 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한번 제출해 봅니다.
6쪽에 보면은 지금 의회 회의상황방영을 2002년8월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번 저도 생각했던 내용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각종 간담회를 집행부와의 간담회도 그렇고 이 간담회를 꼭 방영을 해야 됩니까?
왜냐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간담회의 여러 가지 성격이 좀 있겠지만 간담회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서로 진솔한 토의도 하고 어떤 방향제시도 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집행부하고 간담회 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방영이 되고 하니까 진솔한 토의를 못 해요.
본위원이 봤을 때 그런데 이 간담회는 회의상황을 구내 방영을 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한번 제출해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의장단에 건의를 해 가지고 사실 간담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비밀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방영한다면 소문이 빨리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것은 저희들이 의장단에 건의를 해 가지고 사실 간담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비밀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방영한다면 소문이 빨리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김화묵 의원 본위원이 다른 시군의회의 간담회관계를 직접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간담회에서 실질적으로 진솔한 얘기가 나와서 토의를 하기 때문에 간담회는 외부방영을 가능하면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회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철 예
○심종인 의원 심종인위원입니다.
2쪽에 보시면은 우리 의회사무국의 기구가 있는데 정원에 보면은 7급이 6명인데 지금 현원 4명이고 8급이 2명으로 인원수만 차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7급 강릉시 공무원들이 연수 승진한 분들이 많아 가지고 전체 숫자가 정원보다 초과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의회도 당초에 기구조정을 할 때에 7급이 6명이 필요하다,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6명으로 한 것 같은데 인사부서하고 좀 협의하셔 가지고 7급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8급 되면 한 2-3년차 밖에 안 되는, 못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전체적으로 연령이나 경험으로 봐서 그래도 7급 이상 공무원들이 그래도 한명이라도 더 배치되는 게 의회 일이 수월할 텐데 이것을 국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보시면은 우리 의회사무국의 기구가 있는데 정원에 보면은 7급이 6명인데 지금 현원 4명이고 8급이 2명으로 인원수만 차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7급 강릉시 공무원들이 연수 승진한 분들이 많아 가지고 전체 숫자가 정원보다 초과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의회도 당초에 기구조정을 할 때에 7급이 6명이 필요하다,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6명으로 한 것 같은데 인사부서하고 좀 협의하셔 가지고 7급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8급 되면 한 2-3년차 밖에 안 되는, 못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전체적으로 연령이나 경험으로 봐서 그래도 7급 이상 공무원들이 그래도 한명이라도 더 배치되는 게 의회 일이 수월할 텐데 이것을 국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철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마성돈입니다.
2003년당초예산안 세출부분에 의회운영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모와 인건비의 증감내역은 생략하고 예산안 99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의사운영에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과년도 대비 988만9,000원이 감액된 1억3,742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을 보면 과년도에 제6대 제7대 의회의 행사지원비 915만원과 제7대 의회 명패제작비 719만원 등 부정기적인 경비가 많이 편성됨으로써 명년도 예산이 과년도 경상적경비와 큰 변동 없이 편성되었음에도 과년도 대비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내역 중 운영수당인 의정자문위원회참석수당 400만원은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의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바 감액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국내외여비는 과년도에 비해 330만원이 감액된 3,55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역을 보면 타 시도 비교견학에 따른 여비 중 과년도 8회에서 5회로 감하여 편성함으로써 3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과년도 대비 462만원이 증액된 6,152만원으로서 복리후생비는 과년도 대비 1,196만4,000원이 증액된 1억6,566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모범공무원에 대한 의장 포상금과 의원의 연금부담금은 과년도와 같이 각각 100만원과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6쪽 의정활동에 경상적경비 중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대비 1,880만원이 감액된 4억9,75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을 보면 2002년4월20일 개정된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의회 의원정수가 2002년4월20일자로 22명에서 21명으로 정원 1명 감원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3년 의회운영비는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한 필요한 부분을 증액하거나 그동안의 예산집행상황을 분석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을 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계상된 바 과년도 대비 총 예산 1.5% 증액된 2003년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예산편성에 따른 의회운영부분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입니다.
103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의회운영에 300만원, 의정업무추진비 300만원 이런데 이런게 너무 과다한 책정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바랍니다.
예산 명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국장이 300만원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5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의회운영 국장이 300만원, 의정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국장이 쓰는 게 아니고 공통경비로 의회사무국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보면은 실국마다 차이가 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산에 보면은 일정한 기준이 내려옵니다.
어떤 것은 어느 정도 몇% 세우고 몇% 세우고 내려오는데 타 시군하고는 조금씩 담은 한 2-30만원씩이고 차이가 좀 나는 게 더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묵위원입니다.
100쪽에 운영수당 의정자문위원회참석수당이라고 해서 400만원 예산이 섰잖습니까?
우리가 의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자문위원회 400만원이 섰는데
우리가 의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잖습니까?
그래서 2003년 예산에 이 400만원을 삭감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가서 의정자문위원회가 전번에 안됐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삭감돼야 되지 않나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종인위원입니다.
김화묵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게 또 2003년도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삭감할 그게 아니고 그게 2003년도에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추경이나 깍으면 되는 것이고 생기면은 그대로 있어야 되는 데 다시 또 추경에 집어 넣어야 되니까 삭감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국장님 다음에 추경예산 때 꼭 좀 반영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의장님 포상이 모범공무원 10명에 대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의장님한테 저번에 건의를 드렸었는데 시장님은 1년에 수천명씩 표창이 나가는데 우리 의회도 의장님이 민간단체라든가 특히 이번에 통?리?반장들에 대해서 좀 1년에 1개 읍?면?동에 리?통장 1명씩 반장 1명씩 해서 약 42명 정도는 좀 의장님 포상이 공식적으로 될 수 있게끔 추경예산에 좀 반영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종료)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철입니다.
(예산안 참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마성돈입니다.
2003년당초예산안 세출부분에 의회운영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모와 인건비의 증감내역은 생략하고 예산안 99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의사운영에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과년도 대비 988만9,000원이 감액된 1억3,742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을 보면 과년도에 제6대 제7대 의회의 행사지원비 915만원과 제7대 의회 명패제작비 719만원 등 부정기적인 경비가 많이 편성됨으로써 명년도 예산이 과년도 경상적경비와 큰 변동 없이 편성되었음에도 과년도 대비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내역 중 운영수당인 의정자문위원회참석수당 400만원은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의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바 감액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국내외여비는 과년도에 비해 330만원이 감액된 3,55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역을 보면 타 시도 비교견학에 따른 여비 중 과년도 8회에서 5회로 감하여 편성함으로써 3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과년도 대비 462만원이 증액된 6,152만원으로서 복리후생비는 과년도 대비 1,196만4,000원이 증액된 1억6,566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모범공무원에 대한 의장 포상금과 의원의 연금부담금은 과년도와 같이 각각 100만원과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6쪽 의정활동에 경상적경비 중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대비 1,880만원이 감액된 4억9,75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을 보면 2002년4월20일 개정된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의회 의원정수가 2002년4월20일자로 22명에서 21명으로 정원 1명 감원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3년 의회운영비는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한 필요한 부분을 증액하거나 그동안의 예산집행상황을 분석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을 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계상된 바 과년도 대비 총 예산 1.5% 증액된 2003년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예산편성에 따른 의회운영부분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입니다.
103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의회운영에 300만원, 의정업무추진비 300만원 이런데 이런게 너무 과다한 책정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바랍니다.
예산 명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국장이 300만원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5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의회운영 국장이 300만원, 의정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국장이 쓰는 게 아니고 공통경비로 의회사무국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보면은 실국마다 차이가 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산에 보면은 일정한 기준이 내려옵니다.
어떤 것은 어느 정도 몇% 세우고 몇% 세우고 내려오는데 타 시군하고는 조금씩 담은 한 2-30만원씩이고 차이가 좀 나는 게 더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묵위원입니다.
100쪽에 운영수당 의정자문위원회참석수당이라고 해서 400만원 예산이 섰잖습니까?
우리가 의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자문위원회 400만원이 섰는데
우리가 의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잖습니까?
그래서 2003년 예산에 이 400만원을 삭감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가서 의정자문위원회가 전번에 안됐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삭감돼야 되지 않나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종인위원입니다.
김화묵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게 또 2003년도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삭감할 그게 아니고 그게 2003년도에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추경이나 깍으면 되는 것이고 생기면은 그대로 있어야 되는 데 다시 또 추경에 집어 넣어야 되니까 삭감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국장님 다음에 추경예산 때 꼭 좀 반영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의장님 포상이 모범공무원 10명에 대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의장님한테 저번에 건의를 드렸었는데 시장님은 1년에 수천명씩 표창이 나가는데 우리 의회도 의장님이 민간단체라든가 특히 이번에 통?리?반장들에 대해서 좀 1년에 1개 읍?면?동에 리?통장 1명씩 반장 1명씩 해서 약 42명 정도는 좀 의장님 포상이 공식적으로 될 수 있게끔 추경예산에 좀 반영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