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12월 17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03年度當初豫算案
- 심사된 안건
- 1. 2003年度當初豫算案
○保健所長 李金相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예산안 참조)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보건관리과장 권승근입니다.
(예산안 참조)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당초에는 저희가 공중보건의에 정규 간호사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정원상의 인력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약조제라든가 이런 업무보조에 사용하기 위해서…….
○金華默 議員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 지금 보니까 인부를 280일 써서 950만7,000원 나가는데 이렇게 보조 인부임을 쓰는 것보다는 정규 간호사쪽으로 인부를 썼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데 이게 예산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한번 물어보느라고 그랬고, 지금 보조인부를 그러니까 일시사역인부를 옥계보건소 하나만 씁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지금 한방은 그렇습니다.
○金華默 議員 한방은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보조할 수 있어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의사가 조제처방을 하는대로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것 같고, 또 고정인력도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을 하기 때문에…….
○金華默 議員 보조인부도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쓰는 겁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전문인력을 사용을 합니다.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4,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華默 議員 4,500만원은 방역소독대행업 2,500만원하고 방역소독대행유류대 2,000만원 합쳐서 4,500만원이죠?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金華默 議員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을 넓혀서 횟수를 늘려서 방역하기 때문에 늘었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금년도에는 민간대행업체를 6개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총 1개 업체당 45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3개 업체를 더 늘리고, 횟수도 한 15회 정도 더 늘려서 광역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3개 업체를 더 늘리고, 횟수도 한 15회 정도 더 늘려서 광역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金華默 議員 강릉에 총 방역대행업소가 9개 됩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방역대행업소가 12개 업소 있습니다.
○金華默 議員 지금 횟수만 늘이고…….
○保健所長 李金相 이게 작년보다 한 2,300만원 더 추가됐는데 지난번 김화묵위원님께서 2회 추경때 그런 말씀도 그러니까 영세한 업체에서 노력하는 만큼의 어떤 충분한 대가가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초에 이게 우리가 산출할 적에는 하루의 2.5시간 정도를 산출했었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든지 또 소득 끝나고 난 뒤에 오는 시간 총 이렇게 산정을 해 가지고 영세업체에 어느 정도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사업비를 좀 더 많이 확보했습니다.
○金華默 議員 지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하루에 2.5시간 이렇게 기준 둬 가지고 시내 방역을, 연막 방역을 시키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니까 실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 실효성이 있게끔 예산을 좀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대가를 받게끔 해 주고, 방역이 정상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지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으니까 올해 이 방역을 하면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그 사람들 그냥 연막만 하고 다니면서 실효가 어떻게 거둬 지는지는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그걸 다시 예산을 편성하면서 업체만 늘리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역을 고정시켜주지 않습니까?
지역에 방역이 잘 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연막 말고 분무방역도 할 수 있는 그런 안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름철 물론 장마 끝나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아니면 기후에 따라서 하지 마시고 많이 모여있는 쓰레기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 시내 중심지에 있는 중앙시장 이런데도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분무소독 같은 것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용역업체들한테 같이 겸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뜻에서 예산을 물어 본 겁니다.
실제로 보니까 실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 실효성이 있게끔 예산을 좀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대가를 받게끔 해 주고, 방역이 정상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지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으니까 올해 이 방역을 하면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그 사람들 그냥 연막만 하고 다니면서 실효가 어떻게 거둬 지는지는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그걸 다시 예산을 편성하면서 업체만 늘리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역을 고정시켜주지 않습니까?
지역에 방역이 잘 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연막 말고 분무방역도 할 수 있는 그런 안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름철 물론 장마 끝나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아니면 기후에 따라서 하지 마시고 많이 모여있는 쓰레기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 시내 중심지에 있는 중앙시장 이런데도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분무소독 같은 것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용역업체들한테 같이 겸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뜻에서 예산을 물어 본 겁니다.
○保健所長 李金相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金華默 議員 이상입니다.
○辛在杰 委員 신재걸위원입니다.
318쪽에 공중보건의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수수료를 정해 드려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부시장 관사가 한 동이 아마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 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관사를 사용하는 방안을 하면서 이 본예산 절감도 하고 이런 방안이 어떤가 제안드립니다.
318쪽에 공중보건의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수수료를 정해 드려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부시장 관사가 한 동이 아마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 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관사를 사용하는 방안을 하면서 이 본예산 절감도 하고 이런 방안이 어떤가 제안드립니다.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그 관사문제는 저희가 해당 관련 부서하고 자료를 파악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保健所長 李金相 그게 부시장관사가 나름대로 도의 인사의 방향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공보의 선생님은 3년 동안 계속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문제가 행정과 의논은 하겠지마는 그건 좀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辛在杰 委員 보건의가 한 분 오면 3년 의무기간 입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예.
○委員長 金英起 보건관리과장은 답변을 똑바로 해요!
예산이 삭감되고 난 다음에 과장님 자택을 대여해 드리려고 그런 답변을 합니까!
관사는 협의를 사전에 협의해서 오늘은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이런 얘기인데 무책임하게 협의를 해 보겠다, 만일 예산이 삭감이 되고 난 후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시에 있는 2급 관사들은 본 위원장도 알고 있지마는 중국과 교류 공무원들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 관사에는 별 적합하게 그분들이 사용할 그런 우리가 시에서 제공해 줄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예산이 삭감되고 난 다음에 과장님 자택을 대여해 드리려고 그런 답변을 합니까!
관사는 협의를 사전에 협의해서 오늘은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이런 얘기인데 무책임하게 협의를 해 보겠다, 만일 예산이 삭감이 되고 난 후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시에 있는 2급 관사들은 본 위원장도 알고 있지마는 중국과 교류 공무원들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 관사에는 별 적합하게 그분들이 사용할 그런 우리가 시에서 제공해 줄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알겠습니다.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저희가 관내 항생병 관리인원이 24명이 있는데 우리 나라에 항생병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의 도 별로 각 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분들에 대한 매년 2회씩 건강검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구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분들에 대한 매년 2회씩 건강검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지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춘천에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매년 2회 24명에 대해서 진료비가 900만원?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保健所長 李金相 분기에 한 번씩 오는데 그 분들이 와 가지고 환자 진료하는 진료비 성격입니다.
약품 지원해 주고 그런 성격입니다.
약품 지원해 주고 그런 성격입니다.
○辛在杰 委員 그럼 진료를 어디 가서 합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보건소에서…….
○辛在杰 委員 분기별로 한 번씩 오신다?
○保健所長 李金相 예.
○辛在杰 委員 24명에 대해서 관리를 이 보건소에서 합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예, 하고 있습니다.
○辛在杰 委員 이상입니다.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지금 저희가 자율방범단이 한 280개대가 조직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방역장비가 한 70대가 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재난을 당해 보니까 앞으로 장비를 더욱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장비를 더 확충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고, 그분들이 조직되어 있는 자율방범단에서 어떤 자체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겠다고 필요성이 있고, 요구가 있을 적에 저희가 장비를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장비를 더 확충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고, 그분들이 조직되어 있는 자율방범단에서 어떤 자체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겠다고 필요성이 있고, 요구가 있을 적에 저희가 장비를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장비는 보건소에다가 비치해 뒀다가 방역단이 필요시에 지원하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洪達雄 委員 읍·면·동에다가 고정 배치해 주는 그런 건 없어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지금 읍·면·동에서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한 12개 정도 있습니다.
수동식이기 때문에 효과는 크게 없으리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매년 관례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배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방역을 실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동식이기 때문에 효과는 크게 없으리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매년 관례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배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방역을 실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하여튼 면 같은데 창고가 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보유했다가 필요시에 직원들이 그래도 방역단이 아니라도 필요시에는 오면 읍·면 같은데는 가축 같은 걸 많이 기르고 있기 때문에 항시 방역 기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현장에다가 보유해 주는 걸로…….
거기에다가 보유했다가 필요시에 직원들이 그래도 방역단이 아니라도 필요시에는 오면 읍·면 같은데는 가축 같은 걸 많이 기르고 있기 때문에 항시 방역 기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현장에다가 보유해 주는 걸로…….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1년 내내 12월 동안 계속 사용한다면 그런 방향도 좋습니다마는 저희가 방역을 하는 것이 매년 4월에서 10월달까지 하기 때문에 한시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그걸 일시적으로 읍면에다가 배부를 하면 보관관리 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洪達雄 委員 하여튼 280개 단체에다 공문을 내서 필요시에는 항시라도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保健所長 李金相 실제로 여름 한 철에는 거기 가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와서 고치고, 겨울에는 보건소 와 있고, 여름 소독할 적에는 현지에 가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와서 고치고, 겨울에는 보건소 와 있고, 여름 소독할 적에는 현지에 가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알겠습니다.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진료소는 조례에 의해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원래는 보건진료소는 세입대체경비라 그래 가지고 자체 수입으로써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수입이 열악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협의회에다가 저희가 일반회계로써 월 20만원씩 보조 위탁을…….
그래서 이 자금이 원래는 보건진료소는 세입대체경비라 그래 가지고 자체 수입으로써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수입이 열악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협의회에다가 저희가 일반회계로써 월 20만원씩 보조 위탁을…….
○朴五均 委員 개인한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협의회에다가…….
○朴五均 委員 그리고 346페이지에 의료진료약품비에서 성산, 구정, 강동, 옥계는 금액에다가 인원 곱하기 12월이고, 왕산과 옥계는 예산에다 일 식이라 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이것은 기재 상에 조금 착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인원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인원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朴五均 委員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질문을 드린 건데 하여튼 방법은 같은 방법입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朴五均 委員 그리고 33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치매환자상담운영및등록환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신문에 보니까 강릉보건소에서 치매환자 파악이 잘 안 된다 하는 정도로 나와 있던데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 치매환자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아침 신문에 보니까 강릉보건소에서 치매환자 파악이 잘 안 된다 하는 정도로 나와 있던데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 치매환자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저희가 등록관리하는 인원이 한 52명 정도 됩니다.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전체적으로 올해 연초에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정수조사 실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파악된 인원은 이보다도 더 훨씬 적고, 금년도에 저희가 홍제동하고 내곡동을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치매환자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32명을 파악을 해 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32명을 파악을 해 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朴五均 委員 파악을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정기적인 치료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집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치료 행위는 저희가 하지 못 하고…….
○朴五均 委員 파악만 하고 있나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지금 현재는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保健所長 李金相 치매 파악된 환자에 대해서 간호용품도 지원하고, 가족들에 대한 상담도 해 가지고 그 분들 심리적으로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담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치료 같은 것은 강릉의료원하고 협조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족들이 아침에 보도에도 나왔지만 가족들이 이런 망령이라 생각하지 말고 신고를 해 가지고 바깥에 외부로 노출시켜 가지고 치료이든지 상담이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가족들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파악하기 조차도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부모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족들이 아침에 보도에도 나왔지만 가족들이 이런 망령이라 생각하지 말고 신고를 해 가지고 바깥에 외부로 노출시켜 가지고 치료이든지 상담이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가족들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파악하기 조차도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부모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알겠습니다.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선발을 하는 게 아니고, 중학생과 고등학생 전체 다…….
○保健所長 李金相 정규 직원들 자녀입니다.
○沈永燮 委員 그런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렇게 보니까 18만5,300원, 고등학교는 32만8,1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라리 20만원이면 20만원 이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保健所長 李金相 시 전체 동일한 겁니다.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수업료라든가 이런 게 학교에 내는 비용입니다.
○沈永燮 委員 등록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매년 변하니까 금년도 시점에서 계산해 가지고…….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한 600명 정도 됩니다.
○沈永燮 委員 그래서 가정방문환자 이렇게 보면 보건소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정방문 해서 그 환자들한테 상당히 많은 간호와 진료를 해 주신다는 그런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이런 가정방문환자들 한테는 가정방문의 확대 사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348쪽에 보면 마사지의자 이래 가지고 200만원 이래서 5대 1,000만원 예산 서있는데 이건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이런 가정방문환자들 한테는 가정방문의 확대 사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348쪽에 보면 마사지의자 이래 가지고 200만원 이래서 5대 1,000만원 예산 서있는데 이건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지소에 설치합니다.
○沈永燮 委員 자리가 그 정도 충분합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한 대씩을 설치를 하게 되니까 충분하다고 봅니다.
○沈永燮 委員 각 지소의 한 대씩?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朴五均 委員 332쪽에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방역소독대행을 4,800만원 대행료를 주는 거죠?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朴五均 委員 그런데 방역소독유류대가 5,000만원인데 대행을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고비는 4,800만원을 주고 유류대가 5,000만원이라는 건 이건 경유를…….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경유하고 휘발유하고…….
○朴五均 委員 그러면 휘발유는 대행 업체에다가 차 기름 값까지 대주는 겁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그것은 이게 휘발유하고 경유는 휘발유는 8리터하고, 경유를 120리터를 하는데 그건 약제 희석용으로 나갑니다.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약품비는 아까 보고드린 6,000만원 별도로 되어 있고, 지금 방역소독대행료라 그러면 차량임차비 하고 인건비가 되는데 운전기사하고 소독수 이래서 지금 현재 옥계 분야에 대해서는 1일에 한 9만7,000원, 다른 지역에서는 8만7,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朴五均 委員 휘발유, 경유도 결국 약(청취불능) 그런 성질이네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그렇습니다.
○朴五均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47쪽에 지소창문교체 유리시설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401에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그 분야가 우리 강릉시의 보건지소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47쪽에 지소창문교체 유리시설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401에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그 분야가 우리 강릉시의 보건지소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6개소가 있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6개 있으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추경예산에 네 곳에 소장님이 로비를 했든지 어떻게 고생해서 네 군데 진료소가 그럼 옥계지소까지 6군데가 있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委員長 金英起 그러면 옥계보건출장소는 새로 준공이 된 출장소이고 그러면 5개가 있는 것 아닙니까?
5개 있는 그 업소 중에 추경에 네 곳에 그 예산을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하셨단 말입니다.
5개 있는 그 업소 중에 추경에 네 곳에 그 예산을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하셨단 말입니다.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진료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심야보일러가 거기에 하나 놓는데 750만원인데 예산도 아주 풍족하게 세웠다고, 본 위원이 알기에 심야보일러 지금 놓는데 650만원, 600만원이면 충분히 세금 다 공제하고도 놓을 수 있는데 우리 예산 부서에서 보건소에서 올라오는 예산만은 풍족하게 세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50만원으로 네 대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어디 할 겁니까?
그래서 750만원으로 네 대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어디 할 겁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내년도에 구정보건지소를 신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신축을 하면 신축하는 보건소에는 건물 여기 새로 건축하는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지 심야보일러는 예산에 별도로 세운단 말이에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심야보일러가 설치되는 지역은…….
○委員長 金英起 어디다가 이 예산을 네 군데 잡았는지 얘기해 봐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성산, 왕산, 강동, 사천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거기는 이 네 곳에 들어가 있지 않는 곳이 있어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네 곳은 지소가 아니고…….
○委員長 金英起 지소이든 어떻든 지금 신축하는데 심야보일러를 신축하는데다 놓는다 이거예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신축하는 진료소는 네 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심야보일러는 신축 건물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
○委員長 金英起 일반 보건지소를 얘기합니다.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 왕산지소 심야온풍시설 이런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왕산지소 같은 경우에는 고랭지쪽에 위치해 있고, 또 날씨가 추운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 청사의 난방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왕산지소 같은 경우에는 고랭지쪽에 위치해 있고, 또 날씨가 추운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 청사의 난방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委員長 金英起 왕산지소 같은 것은 몇 평입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34평인가 이렇습니다.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진료 공간은 관사를 빼놓고 하면 한 24평 정도로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24평씩 될 수가 없잖아요.
건물 안에 방도 있을 것이고, 화장실도 있을 것이고, 샤워장도 있을 것이고 다 있으면 여기에 그저 이런 예산을 세울 때, 내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그저 대충 견적 받아보지도 않고 이 정도이면 충분할 것이다 해 가지고 예산 요구하는 겁니까!
건물 안에 방도 있을 것이고, 화장실도 있을 것이고, 샤워장도 있을 것이고 다 있으면 여기에 그저 이런 예산을 세울 때, 내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그저 대충 견적 받아보지도 않고 이 정도이면 충분할 것이다 해 가지고 예산 요구하는 겁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당초 저희가 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도…….
○委員長 金英起 500만원을 요구하면 한 100-200만원이 삭감이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요구한 게 다 예산부서에서 세워준 거죠?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시설비 같은 것은 삭감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어차피…….
○委員長 金英起 심야보일러도 여유 있게 세웠고 그리고 그건 잘 판단해 가지고 보건소예산 금액을 가지고 얼마 논하자는 게 아니고, 여기 추경에 네 곳의 지소는 신축하는 곳이 있는데 또 이 예산이 네 개가 심야보일러 같은 게 올라와서 궁금해서…….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건지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4개소 신축은 보건진료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委員長 金英起 보건지소에다 한다?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委員長 金英起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행사지원구급약품 있잖아요.
매년 이게 돈이 많고 적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예산을 세우면 그 약품이 여름내내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해수욕장행사지원구급약품 있잖아요.
매년 이게 돈이 많고 적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예산을 세우면 그 약품이 여름내내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예, 제대로 됩니다.
○委員長 金英起 일부 해수욕장관리사무실에다 이렇게 갖다주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 소화제나 무슨 이런 응급약품 이런 것 좀 갖다주고 거기에서 관리해라 이렇게 하는 곳 있습니까?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경포해수욕장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매일 교대를 해서 근무를 합니다.
○委員長 金英起 그런데 해수욕장에 구급약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保健管理課長 權承根 실질적으로 올해 운영을 해 보고 매년 운영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소요됩니다.
○委員長 金英起 하여튼 우리 시민이나, 또 우리 지역을 찾아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느라고 하여튼, 예산을 소모시키더라도 보건소에서 큰 신경을 써서 소장님 중심으로 해서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는 건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문진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문진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出張所長 朴鍾根 보건출장소장 박종근입니다.
(예산안 참조)
○保健出張所長 朴鍾根 저희 관내에는 주문진의 1개 업소가 하고, 연곡면의 1개 업소가 하고 강릉의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保健出張所長 朴鍾根 그게 휴대용 연막소독기입니다.
○金華默 議員 이걸 10개 사 가지고 이건 어떻게 비치하실…….
○保健出張所長 朴鍾根 저희가 작년도에 주문진 지역은 아주 지역적으로 골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업체에 차량이 들어가지 못 하는 일부 지역하고, 그 다음에 주문진은 대규모아파트가 없습니다.
보통 2동, 3동 되어 있는데 그런 아파트에다가 우리가 배정을 해서 거기에 아파트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Tm도록 하도록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2동, 3동 되어 있는데 그런 아파트에다가 우리가 배정을 해서 거기에 아파트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Tm도록 하도록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華默 議員 아파트는 보통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데가 많을 텐데…….
○保健出張所長 朴鍾根 저희 주문진 지역은 제가 살펴봤더니까 대규모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자가소독기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대부분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서민아파트에서는 장비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金華默 議員 잘 알겠는데 이것도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保健出張所長 朴鍾根 하절기에만 저희가 배부를 했다가 방역 시기가 끝나면 다시 또 우리가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金華默 議員 이번 수해때 보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자원봉사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이 이동용을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지하실에 물이 차서 청소를 다해 주고, 이동식분무기를 가지고 방역해 주고 그렇게 다해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동식 분무기를 잘 이용하셔서 방역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부탁드립니다.
그 분들이 이동용을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지하실에 물이 차서 청소를 다해 주고, 이동식분무기를 가지고 방역해 주고 그렇게 다해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동식 분무기를 잘 이용하셔서 방역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부탁드립니다.
○保健出張所長 朴鍾根 잘 알겠습니다.
○金華默 議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英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10時59分 記錄中止)
(11時01分 記錄開始)
○委員長 金英起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2分 會議中止)
(11時14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英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英起 왕종배위원님이 읍·면·동에 대한 것은 법정예산이 대부분이다 해서 원안가결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읍·면·동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월16일에 제출된 2003년도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3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받고, 이어서 실·국·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받는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읍·면·동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월16일에 제출된 2003년도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3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받고, 이어서 실·국·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받는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예산안 참조)
○崔鍾亞 委員 최종아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양여금 및 국·도비 확정내시가 되어 수정예산에 반영하였고, 또한 당초예산편성 후 사업을 조정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하였으므로 국·과별 예산 심의보다는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양여금 및 국·도비 확정내시가 되어 수정예산에 반영하였고, 또한 당초예산편성 후 사업을 조정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하였으므로 국·과별 예산 심의보다는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委員長 金英起 총괄 질의·답변을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총괄 질의·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총괄 질의·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보면 이자수입이 35억이 들어 왔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이자 수입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취급하는 실무진의 입장으로써는 차기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시정을 하다보면 재정 수요가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금년도에 ‘루사’로 인해 가지고 자금이 많이 내려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도 별로 크게 나오지 않은 것 같고, 항상 보면 1회 추경에 꼭 해야 할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데 이걸 다 잡다 보면 추경예산 편성하기에 굉장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한 100억 정도 예산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수정예산은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번에는 이자수입을 잡지 않으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35억을 잡지 않으면 이 자체가 편성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일단 35억만 편성하게 됐습니다.
항상 시정을 하다보면 재정 수요가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금년도에 ‘루사’로 인해 가지고 자금이 많이 내려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도 별로 크게 나오지 않은 것 같고, 항상 보면 1회 추경에 꼭 해야 할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데 이걸 다 잡다 보면 추경예산 편성하기에 굉장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한 100억 정도 예산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수정예산은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번에는 이자수입을 잡지 않으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35억을 잡지 않으면 이 자체가 편성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일단 35억만 편성하게 됐습니다.
○王鍾培 委員 당초예산에 우리가 재산매각동의안을 해서 19억이라는 돈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편성 증가하는 부분은 바로 당초예산하고 지금 추경이니까 본예산 수정이니까 20억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세입을 잡아 가지고 하니까…….
○自治行政局長 鄭相悳 15억이 더 잡혔는데 보니까 부담금도 불가피하게 부담금으로 나오게 되고 이래서 어차피,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3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으로 인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3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으로 인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29分 會議中止)
(13時40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英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41分 會議中止)
(16時20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英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永燮 委員 간사 심영섭위원입니다.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계수조정결과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3억6,156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지식정보지구독 중 4억2,600만원 중 2억2,600만원, 읍·면·동기능전환기획단홍보용리우렛 1,26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주민자치센터홍보현수막 336만원 전액삭감,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보고서 750만원 중 25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제일강산소식지 1,2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그린음악회지원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협회별 예술활동지원 2,400만원 중 800만원 삭감, 여름바다예술제무대설치및철거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단오행사경비용역 7,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생활체육협의회 민간행사보조위탁 1억6,800만원 중 2,200만원 삭감, 문화재긴급조사용역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단오타운커튼블라인드설치 2,000만원 전액삭감, 단오타운집기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복지여성과여성단체협의회운영비 1,200만원 전원삭감, 여성홈페이지구입 1,000만원 전액삭감, 여성단체협의회기자재 300만원 중 150만원 삭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계수조정결과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3억6,156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지식정보지구독 중 4억2,600만원 중 2억2,600만원, 읍·면·동기능전환기획단홍보용리우렛 1,26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주민자치센터홍보현수막 336만원 전액삭감,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보고서 750만원 중 25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제일강산소식지 1,2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그린음악회지원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협회별 예술활동지원 2,400만원 중 800만원 삭감, 여름바다예술제무대설치및철거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단오행사경비용역 7,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생활체육협의회 민간행사보조위탁 1억6,800만원 중 2,200만원 삭감, 문화재긴급조사용역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단오타운커튼블라인드설치 2,000만원 전액삭감, 단오타운집기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복지여성과여성단체협의회운영비 1,200만원 전원삭감, 여성홈페이지구입 1,000만원 전액삭감, 여성단체협의회기자재 300만원 중 150만원 삭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英起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당초예산안은 방금 간사님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당초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철저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동안 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당초예산안은 방금 간사님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당초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철저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동안 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27分 散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