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장 김종철  의회사무국장 김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12월13일부터 12월17일까지 4일간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3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18일과 20일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오균의원님, 간사에 최종갑의원님이 선임되었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동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당초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 7월30일 강릉시 옥계면 이용기의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제7대 강릉시의회 의원 보궐선거가 지난 12월19일 실시되어 박낙언의원님이 당선되셨습니다.
따라서 현재 강릉시의회 재적의원수는 2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20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박낙언의원님 당선에 따라 위원회위원선임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심기섭  평소 존경하는 권혁돈의장님!
그리고 김홍규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5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시정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소 지역발전과 시정전반에 대하여 혜지를 모아 주시고 정성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의 나아갈 방향을 밝혀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써 유사이래 최대의 재난이었던 태풍 루사의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금년도 계획했던 크고 작은 시정의 현안사업들을 순조롭게 마무리 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장 권혁돈  부의장 김홍규와 사회교대)
평소 24만 강릉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여 지난 12월12일 제152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영섭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전반에 대하여 22건의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의 있고 내실 있는 답변을 통하여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은 물론 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고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심영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항공기운항폐쇄에 대한 영동권 경기활성화대책으로 강릉공항존폐문제 등 7건에 대한 질문사항과 기세남의원님께서 제의하신 하위직 공무원의 많은 해외경험을 통해 행정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사항 등 1건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영섭의원님께서 공군비행장을 양양으로 옮기고 강릉비행장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키는 등 2010년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전천후관광지로 활성화시킬 계획과 방안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공항 존속을 위하여 우리 시의회를 중심으로 강릉시번영회와 여러 직능단체, 여러 언론기관, 그리고 영동 남부권을 중심으로 한 각계각층의 뜻 있는 많은 분들께서 강릉공항 존속을 위하여 부단하게 협력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와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릉공항은 1948년 군사공항으로 출발하여 1961년도에 민항기를 취항한 이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애환을 시민들과 함께 해 왔습니다.
지난 4월3일 인접 군에 소재한 양양국제공항의 개항과 더불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양 개 항공사는 적자노선은 폐지한다는 기본방침과 아울러서 영동권 두 개 지역 동시운영 시 적자폭이 더 크다는 의견을 표출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1개 항공사만이라도 노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한 바 있으나 항공사에서 제시한 협상내용이 일방적인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폐쇄되었습니다만 지금도 항공노선 유지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강릉공항의 노선축소와 폐지 철회를 위한 건의문과 성명서발표와 중앙부처 방문 등 열성을 다하여 진력하시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릉공항이 존속되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는 물론 24만 우리 강릉시민과 동해, 삼척시 등 남부권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바 새삼 거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동안 강릉공항 민항기취항 존속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항공사 등과의 협상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항공사의 2002년 하계 항공스케줄 개편과 양양국제공항의 개항을 위한 건설교통부의 입장은 2001년12월중순경 정책적으로 폐쇄할 방침이었습니다만 당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강력하게 철회요구를 함에 따라 항공사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리시의 요구를 수용하는 듯한 분위기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공요금을 4만5,400원에서 1만원을 인상하고 서울노선을 1일 4회에서 2회로 150석 기종에서 109석 기종으로 변경하여 탑승율 70% 이하 시 이에 대한 부족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항공사측에서는 2001년을 기준으로 할 때 강릉노선의 경우 68억원의 많은 금액의 적자가 발생되므로 노선을 폐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함과 동시에 우리 시와 건교부 의견이 수용되더라도 운항시기는 8월말까지 한정하자는 협약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와 강원도에서는 항공노선 손익분기점인 편당 고정비용 441만원에 대한 부족액은 당시탑승률 54%를 기준으로 할 때 월1억1,000만원 년 13억원 이상의 재원을 항공사측에 부담하여야 할 실정이며 아울러 시 재정으로 항공사운영비용을 지급할 관계법령 적용이 지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항공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한 지방세를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대두되는 등 현실적으로 항공사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협상이 결렬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러나 강릉공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간에 공항 접근도로망확충사업 등에 약 615억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한국공항공사에서도 2001년도에 시설확충을 위해서 47억원을 투자 한 바가 있고 2004년국제관광민속제와 2010년동계올림픽유치 등 대규모국제행사개최에 따른 국내외관광객 급증이 예상되고 양양공항의 이용객감소 등 항공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강릉공항의 재 취항이 필요한 시기임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릉공항 재 취항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직능단체 특히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의장님과 함께 항공사와 관계부처에 방문하여 노선유지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가시적인 결과가 곧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심영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용비행장 이전문제도 동시에 해결되어 우리지역이 천혜의 관광지로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본 사안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고도의 정책적인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국제교류의 방향과 러시아와의 자매결연 개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교류의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는 지역 대 지역 혹은 기관간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지역주민간 이해와 협력 등에 기반을 두는 인적교류, 경제통상협력, 문화예술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교류로서  정보화와 국제화, 공동체화 등 21세기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적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문화예술분야와 청소년교류분야, 공무원교환근무 등 국제교류협력의 저변확대를 위한 우호교류사업을 추진하면서 국제교류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을 해 왔으며 경제협력교류는 교류도시의 경제자료수집과 우리 시 관내 기업체와 지역특산품을 홍보하는 수준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기초로 경제협력에 중점을 두고 조직 전체에서 사업관련 부서가 독자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기반을 조성하고 또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특산품을 수출상품으로 특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해외시장개척과 문화관광도시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광객유치 등 실리 위주의 교류강화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교류협력사업 주체의 다원화를 위해 우리지역의 상공회의소와 대학 그리고 중소기업 등 민간단체의 교류협력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또한 자매결연국가의 우리나라 주재 외국 공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일반 우호교류와 경제교류가 상호보완 될 수 있도록 국제교류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러시아에 있는 도시와 자매결연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십분 고려하여 남북한동해선 연결, 강원북부철도 개설에 따른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계 등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정세변화를 고려하여 면적과 인구 그리고 행?재정수준, 지역여건의 유사성과 역사와 문화적배경, 지리적특수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교류를 통해 실질적 가능성이 있는 도시를 선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나아가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교류와 우호증진을 위하여 세계를 권역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협력네트워크망을 구축하는 방향에서 자매결연체결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을 대상으로 남대천살리기 공감대 확산을 위한 대책과 남대천 수질변화 추이와 앞으로 생태 및 수질회복을 위한 시 차원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해 3월 남대천살리기범시민궐기대회와 한전 본사 상경시위를 시발점으로 하여 71일간의 방류저지 농성, 정선?영월지역 도암댐해체궐기대회 지원, 우리 시 도암댐해체범시민궐기대회와 청와대?산자부?대선후보자 시민서명부 전달 등 남대천문제에 각별한 관심으로 직접 참여하여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셨듯이 남대천수질개선문제는 91년 강릉수력발전소가 건설되면서부터 제기되어 발전방류수가 남대천의 주요 오염원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강릉수력발전방류수가 개선되지 않고는 남대천으로 절대 유입될 수 없다는 대전제 아래 금번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와 연계하여 옛날의 자연하천으로 복원시키는데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환경부가 주관하는 4차례에 걸친 회의개최, 상설협의체구성, 공동협의기구운영 등 당사자인 한수원을 상대로 본 문제해결을 위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였으나 한수원측의 해결의지가 미약하고 시간만 흐르면 된다는 임시방편만으로 일관함에 따라서 법적 대응방안을 99년도 6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강릉수력발전방류수방류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시민단체에서 가처분신청을 하여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대화를 통한 해결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인지하고 2000년12월 남대천수질개선범시민운동추진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재 강릉남대천살리기범시민투쟁위원회가 2001년1월 출범하였으며 3월중으로 대규모 집회와 한전본사 항의방문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에 따라 2001년3월29일 성내동광장에서 7,000여명의 많은 시민이 운집하여 궐기대회를 개최하였고 한전본사 상경시위에는 한수원 최양우사장이 합의시까지 발전방류를 중단한다는 약속이 있어 현재까지 발전방류가 중단된 상태로 지난해 4월17일부터 12월22일까지 우리 시 5명, 한수원 4명, 강원도 1명이 참여하는 회의를 9차례나 개최하였고 금년도에도 산자부가 주관하는 회의를 4차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태풍 루사로 정선지역이 막대한 피해를 입음에 따라 우리 시와 함께 도암댐해체를 위한 범시민궐기대회 개최, 시민서명운동, 도암댐해체강릉?영월?정선?평창 대표자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에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남대천 수질문제는 지난해 발전방류가 중단된 이후에 매월 실시하는 수질검사 결과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부영양화현상의 지표가 되는 총 질소의 농도는 2.8PPM에서 1.4PPM으로 총 인의 농도는 0.04PPM에서 0.02PPM으로 현저히 개선되고 있으며 강원도 지역환경기술센터와 컨소시엄으로 구성으로 강릉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릉수력발전방류수가 남대천에 미치는 영향분석 중간보고서에서도 발전방류중단 이후 남대천 수질이 상당히 향상되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남대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시가지 생활오폐수적정처리를 위한 하수관거의 수시 점검과 하수종말처리구역 밖 오염원에 대한 효율적관리, 수질오염행위감시 강화는 물론이고 수질오염도 검사분석,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연정화활동 등을 통하여 남대천 수질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우리 시의 중심 하천인 남대천이 명실공히 시민휴식 및 운동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태풍 루사 피해복구와 연계한 자연친화적으로 복원과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강릉남대천자연친화형하천복원방안에관한연구를 토대로 자연형 정화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정한 수질과 양호한 자연생태계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예전과 같이 어린이들이 놀 수 있고 또 수영할 수 있고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의원님께서도 시민 공감대형성과 자연생태공간조성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홍달웅의원님께서 소금강권은 경포권이나 정동진에 비해 예산투자에서 소외됨에 따른 관광활성화방안과 체류형관광지조성의 필요성 그리고 소금강권과 경포권, 정동진권, 옥계권을 연계한 관광벨트화구축에 대한 관광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관광객 이동 수는 11월말 현재 1,840만명으로 태풍 루사로 관광객 수가 급격히 줄어든 인접 시군의 현실에 비춰볼 때 우리시는 작년 동기 대비 37%나 증가하여 도내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 수로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면모를 확고히 굳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금년 1월30일 전 시민 관광요원화를 통하여 강릉관광2000만명수용전략을 발표했던 관광시책의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앙고속도로 개통과 대관령영동고속도로 확장 그리고 주 5일 근무제실시 등 사회와 생활환경변화의 주된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태풍 루사 이후에 현장에 찾아가서 관광객유치홍보활동을 했던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경포권과 정동진에 비해서 소금강지구는 관광객이 현저하게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소금강국립공원이 3개 자치단체가 상호 관련된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릉시는 관광객 편의시설로 진입도로확포장과 주차장확충, 오토캠프장개설, 오폐수처리 장 등 기반시설에 35억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2003년에는 소금강집단시설지구변경용역을 착수하여 지역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개발토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소금강 온천개발에 걸림돌인 토지소유권의 법적 문제와 투자자의 개발의지가 미약하여 답보상태에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현안문제해결에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소금강권, 경포권, 정동진권, 옥계권을 연계한 관광벨트화구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정책은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되어야 하겠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를 비롯한 영동권 전체 광역관광을 연계하되 지역별로 차별화하고 특성 있게 개발하여 관광객을 수용함이 현실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을 위해서는 소 권역별관광자원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시에서는 권역별관광을 패키지화하여 관광객유치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진을 포함한 연곡 소금강권역, 시내를 중심으로 경포권, 옥계를 포함한 정동진권 관광은 그지역 특색을 최대한 살려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주문진 어판장은 하루에 무려 관광객이 7,000명씩 찾아와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가 있는 관광명소로 현재 주차장확충이 시급할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 따라서 소금강계곡 또한 주차장과 야영장시설이 양호하여 여름과 가을에는 탐방객이 집중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와 아름다운 경포해변은 국내 최대의 사계절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옥계를 포함한 정동진권은 20세기말 한국관광의 최대의 화두로 각광을 받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안인진 안보등산로를 비롯한 통일공원, 정동진역, 모래시계, 헌화로  등은 매력 있는 관광자원으로 매년 수백만명 이상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관광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대단위숙박시설, 레저시설, 관광쇼핑센터 등 민간투자유입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법정관광지가 5개소, 자연공원이 2개소 그 외 크고 작은 관광명소가 많이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민간자본유입이 쉽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민간기업에 직접 찾아가 유치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부 시행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의 실시로 관광문화의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인파에서 가족이나 직장동료 등 소그룹 여행패턴과 대중교통에서 승용차교통수단으로 체류시간이 짧아지고 있으며 패기지에서 테마중심으로 탐방성향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객의 다양한 취향에 맞게 해양레져와 레포츠, 주말 상설공연개최 등 소프트웨어관광상품을 연중 개발하여 관광객이 직접 체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육성해 나가고 2003년은 모든 산업활동에 관광마인드를 접목시켜 지역경제와 직결될 수 있도록 관광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3년1월 중에는 강릉시관광객2000만명수용특별대책을 발표하되 스포츠와 관광이 연계된 정책, 주5일 근무에 따른 여건변화, 가족단위관광, 연중 관광열차운행방향, 매월 전국단위이벤트행사개최, 일본 등 외국인관광객수용대책과 해외여행사 홍보방안 등 종합대책을 중점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세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시도시계획수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고속도로 강릉 IC가 최초로 경포지구에서 금산으로 변경요청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당초 평창군 도암면 싸리재에서 강릉시까지 장대터널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한국도로공사에서 기본설계 검토 시 장대터널공사는 공사비가 과다할 뿐 아니라 터널 시?종점에 두 대의 굴착장비만으로는 장대터널굴착시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으로 당초 장대터널계획을 대관령정상구간 일부로 축소함으로써 영동고속도로 선형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영동 동해고속도로가 직각적으로 만나는 점인 JCT 즉 분기점이 성산면에 입지함으로써 경제적 분석결과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서 기존 고속도로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금산IC를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부터 경포지역에 IC계획은 없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건설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에 영동고속도로 조기확장과 기존 동해고속도로 시 외곽이설 건의는 한 바 있으나 성산면 금산리로 IC변경을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은 96년도 11월22일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시 고속도로건설로 구 고속도로변이 쇠퇴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강릉대 최장의교수 제안을 시에서 반영하여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11월22일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개최 시 구 고속도로 변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한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계획적인 개발방향과 물리적인 유도방안을 구분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획적인 면에서는 도시기본계획상 관내 성산면 면소재지의 토지이용계획수립시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를 확보하여 향토음식거리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구 영동고속도로는 도시 내 간선도로로 전환하여 주변지역과 원활한 교통연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이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단계별 개발계획상 2006년부터 2011년을 기준으로 한 3-4단계 확장지역인 관계로 금번 도시계획재정비에 반영하지 못 하였으나 명년도부터 시행될 국토이용체계개편통합법 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추후 당해 지역을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에 포함 수립하여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물리적인 방안으로는 그동안 성산면소재지일원은 향토음식먹거리조성의 목표로 외부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안내표시판 등을 설치하고 추후 도시계획수립 시 향토음식먹거리촌 등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검토 언급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객유치정책이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보광리, 어흘리일원의 도로를 지방도로 승격하여 확포장 중에 있으며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광홍보정책을 마련하여 침체되어 가고 있는 구 고속도로변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어떤 계획과 노력을 기울였으며 2003년1월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예산확보 여부와 어떤 준비가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1월 도?농통합 출범에 따라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관리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2016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 시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농촌지역 특히 기존 도시근교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였으며 그 주요계획으로는 사천, 연곡, 성산, 강동면일원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토지이용체계의 틀을 마련하고 접근간선도로망구축과 공공도시기반시설확보와 각 부문별계획에 따라 관광개발과 상하수도정비계획 등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1998년2월20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근교지역의 면소재지일원 및 취락형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주거용지 및 상업용지배분, 구정면 제비리일원의 상업용지배분과 회산교에서 성산면 금산리를 연결하는 도로망을 구축하여 현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토지이용관리 및 균형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도시와 농촌지역간 접근도로망체계를 구축하여 균형개발 촉진을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단계별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을 1998년2월부터 2002년5월까지 기존 도시주변지역인 사천면, 연곡면일원, 옥계면 금진리일원을 신규로 도시지역으로 포함시켜서 도시계획을 수립 고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기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의 통합개정법인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에 맞게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균형개발을 위한 정책을 마련토록 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우리나라의 국토이용체계는 새롭게 시행되는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관리되어 집니다만 이러한 국토이용체계의 전면 개편은 지난 40년 동안 인간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지역적 압축경제성장과정에서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없이 개별사업 위주로 국토를 관리해 온 결과 무분별한 난개발이 가장 큰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전 국토를 계획적,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 정비하여 선 계획 후 개발체제를 구축하고 전 국토를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제, 기반시설연동제, 제2종지구단위계획제 등을 도입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2003년 당초예산에 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여 준도시, 준농림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적성평가를 우선 명년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용도지역을 세분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용도지역 미세분으로 민원이 예상되는 준도시,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기본계획 또한 기존 도시지역은 물론 비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2003년 당초예산에 우선 2억을 확보 개정 법 취지에 맞추어서 전반적으로 재수립하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도시계획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지역의 해안사구 보전계획과 장기적 안목으로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할 의의가 없는가 하고 고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해안사구보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맑고 푸른 동해바다와 깨끗하고 넓은 은빛 모래사장을 간직한 해수욕장을 주요 관광자원으로 이용하면서 그동안 해안사구의 중요성과 보존대책수립에 대하여 정부는 물론 우리 시에서도 간과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에서도 최근에야 해안사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1년 환경부에서 한국해양연구원에 의뢰하여 비금도 등 3개소의 해안사구 정밀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초기단계에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해안사구는 빠른 지형의 변화와 강한 일조량, 거센 바람과 많은 염분, 물 부족 등 생물서식환경이 열악하여 일반 육상생물들은 살기 힘든 반면에 희귀한 동식물의 서식지이고 모래언덕의 바람자국, 굴곡이 심한 해안초지, 해안식물군락지 등 해안사구가 아니고 볼 수 없는 독특한 천연자연경관이 형성되어 있는 해안사구에 대한 보존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03년부터 환경부에서 우리 시 관내 주문진읍, 연곡면, 강동면 해안을 포함한 21개 지역에 대하여 지형, 지질, 해안퇴적물, 동식물생태 등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규모가 큰 해안사구의 정밀조사를 확대 실시하여 보호지역 지정, 개발행위제한구역 선정, 훼손지복원사업추진지역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해안사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안관리부서와 건설, 도시, 건축부서 등 기관별 역할분담으로 보전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상위법인 자연환경보전법과 연안관리법을 근간으로 해안사구보존관리에관한법령 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해안사구 보전에 대한 시급성은 지난 10월10일 강원도 환동해출장소가 주최한 제1회 해양환경보전 국제심포지움에서 동해안 해안침식의 현황 및 그 원인과 대책을 일본 도마야현 관계자와 심도 있게 토의한 바가 있으며 근래에는 방파제설치로 인한 해류의 영향 등으로 해안침식이 잦아짐에 따라 침식이 심각한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침식방지를 위한 방사제축조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내년도 환경부 해안사구실태조사와 때를 같이 하여 우리 시 소재 해안사구보존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에 행정력을 집주함과 아울러 해산사구 훼손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강포구 골재채취, 해안도로개설, 대규모방파제축조 등 각종 개발사업추진시에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와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해안사구의 훼손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고 불가피한 개발요인이 있을 때에는 생태계가 교란되지 않는 최소한도 내로 제한하는 등 동해안 천혜의 자원인 깨끗한 사구 보존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 및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할 의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개발과 네트워크역량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서울학사와 강원학사에 출연금 등을 지원하여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통?리?장자녀 및 새마을지도자, 저소득주민과 농어민지도자, 시설아동에 대한 장학금을 관계조례에 근거하여 연 4억8,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간차원에서도 현재 김종필 전 시의원님께서 운영하는 장학회와 범죄예방위원님들께서 주축이 된 장학재단, 옥포장학회, 강촌장학회 등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인재발굴과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우리 시 주관으로 새로 장학재단설립문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은 물론 각계각층의 의견이 집약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2003년 중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장학재단설립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세남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하위직 공무원이 많은 해외경험을 통해서 일선행정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장이 저술한 “공무원이 설쳐야 나라가 산다”라는 서적을 우리 시 전 공무원들이 숙독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무원 해외연수시 의원님의 제안을 십분 혜량하여 가급적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은 경험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생활 중 느꼈던 소신과 체험한 생각 등을 소재로 한 “공무원이 설쳐야 나라가 산다”라는 도서에 대해서도 강릉시 전 공무원들이 다 함께 숙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직자로서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선처해 드릴 것을 약속을 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7건의 질문사항과 2건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든 분야에 대하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연구 개발하여 시정발전에 최대 한 반영되어 추진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사항 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외에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 총 7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영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대학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 관내에는 네 개의 대학이 설립되어 있고 대학생 인구의 증감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고장을 영동지역의 교육중심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지역대학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맑은 공기와 울창한 산림, 깨끗한 물 등 우리 시가 지니고 있는 천혜의 청정환경자원을 바탕으로 21세기를 지향하는 무공해청정산업인 천연물자원화연구개발과 IT 및 신소재개발 등 지식정보산업의 메커로서 명실상부한 지방 거점대학 육성을 위하여 강릉대학에 금년 초 파인세라믹기술혁신센터를 설립을 했고 2006년까지 향후 5년간 국비 60억, 도비 21억, 시비 27억, 자부담 43억 등 총151억이 투자되는 첨단신소재산업분야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작년과 금년에 시비 1억원씩 2억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특히 동해안해양생물자원은 고부가가치의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98년5월 과학기술처로부터 지정을 받은 동해안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에 대해서 2006년까지 국비 40억, 도비 8억, 시비 3억, 자부담 39억 등 총 9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산업체와 학계, 연구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등록권과 시제품연구와 생산 등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설립된 강릉대와 도립강원대, 영동대학에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를 2000년도부터 5년간 총 51억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까지 3개 대학교에 총 3억4,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자원부가 주관하는 두뇌한국 BK21사업의 일환 및 지역대학육성사업으로 강릉대학교에 초고속정보통신네트워크개발산업분야를 지원하는 등 특색 있는 지역대학발전을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대학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학생 인구의 증가효과와 특화된 부분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중점적으로 양성하는  등 지역대학육성발전을 위한 협력체계구축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대학발전을 위하여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운영실태와 활동상황 그리고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5호 태풍 루사의 피해발생 시 응급복구의 지원과 이재민구호, 주택복구 등에 참여한 봉사활동자의 역할과 활동상에 대하여는 상상을 초월하리 만큼 그 공로가 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공익서비스를 지자체에서 전담하기는 아주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각 지역에 잠재된 자원봉사자의 발굴과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한 자원봉사기반을 구축하여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강릉시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조례에 근거를 해서 99년부터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하여 왔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본 자원봉사센터와 우리 시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운영은 물론 자원봉사단체활동 및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교육?홍보 등 정보를 상호 공유하면서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태풍 루사 응급복구에는 주부, 회사원, 공무원, 자영업자, 학생 등 총 망라해서 연인원 3만1,000여명이 솔선 참여하여 응급복구를 함으로써 감동을 준 바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봉사의 참뜻과 교훈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10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태풍 루사 수해복구단의 부서인 기록관리팀에서는 수해복구백서발간 시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활동의 성과, 미담 등 당시 발생했던 실제상황이 하나도 빠짐없이 수록이 되도록 자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릉시자원봉사센터가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개발계획의 홍보 전달체계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의원님들께 사전에 알려드려야 하나 알려드리지 못 한 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늦으나마 금년 12월2일부터는 각종사업에 대한 계약체결내용을 의회에 통보를 함으로써 사전에 의원님께서도 지역 내 사업들이 파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내역을 읍?면?동에 통보하여 관련사업들이 견실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대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세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시발주공사의 공정성 및 제도적장치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부실과 조잡시공 부정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지방재정법령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그 부실의 경중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사계약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추정가격이 1억원 전문공사인 경우에는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각종 공사계약 시 건설업체간의 수주경쟁 과열을 막고 외부로부터 청탁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공사계약을 객관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의계약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액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운영지침을 마련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4월15일부터 3,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우리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조달청 국가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한 수의견적 전자입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1일부터는 추정가역 2,000만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액공사수의계약운영지침에 따라 외부로부터 어떠한 청탁을 받지도 않고 공정하게 집행함으로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항구복구를 위해서는 8월31일 이전부터 우리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에 한하여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시 성실시공각서를 징구하고 건설업면허 대여와 기술자보유 등을 철저하게 확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한 업체의 시공능력 공시액을 초과하는 공사는 응찰할 수 없도록 엄격히 통제를 하고 소액공사의 수의계약은 수해의연금과 장비 및 물적지원, 응급복구참여 등 기여도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사감독제와 공사현장실명제를 실시를 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제대로 된 시공이 되도록 엄격히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매년 35% 내외로 우리 시 한해 살림살이 중 인건비와 경상비를 충당하는 수준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열악한 지방재정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과 경영수익사업 등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민간경제를 침해하지 않고 공익성을 추구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 범위와 목적이 한정됨에 따라 사업 발굴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교동지구택지개발사업과 강릉통일공원조성사업을 실시하여 부지매각과 입장료수입 등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그 실효성을 비교해 보면 상당한 수익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래 들어 대형산불과 수해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경영수익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키스트강릉분원이 준공되고 경포골프장조성사업, 강릉지방과학단지사업 등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 세원 및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세외수입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릉통일공원의 시설확충과 관람객증가에 따른 입장료수입증가와 2003년부터 수익적 효과가 기대되는 오죽명품화사업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사업추진과 오죽헌, 참소리 박물관, 경포대를 연계하는 테마관광지개발 등 시정 각 분야에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유공부서에 대한 포상과 인센티브 부여 등 세외수입을 높이는데 보다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또한 15호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공공시설인 하천복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므로 복구에 따른 골재채취는 반드시 경영수익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시민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타 시군의 경영수익우수사례를 적극 수집하여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피해와 관련한 정신적 피해실태 및 지방정부보상지원요구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명?재산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이 정신적인 충격으로 기억력감퇴와 대인기피증, 물 공포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최근 관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해피해보상기준에 인명피해의 경우 사망자 유족에 대해서는 세대주는 2,000만원, 세대원 1,000만원, 부상자의 경우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을 하였고 재산피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 졌다고 사료가 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신적피해보상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정부에서 지원 또는 보상하는 사례가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역여론을 가감 없이 상부 부처에 지휘보고를 하는 등 제도개선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부상자의 위로금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법 제31조에 의하여 신체등급 7등급의 장해가 있어야 1,000만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므로 부상자의 경우 일률적으로 4주 진단 이상이면은 실질적으로 비용의 50%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 한 바 있고 향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되며 소상공인 융자에 관한 무보증제도의 관철, 농경지복구에 관한 자부담완화건, 발전소주변 피해가구에 대한 지역권해제, 이재민 상수도무료공급 등 혜택을 준 바 있으며 불부합된 사례에 대하여는 꾸준히 제도개선을 위한 지휘보고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길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수해피해 가정에 대하여는 설문조사의 방법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02년 이월사업 283건 중 태풍 피해로 인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면 수정하여야 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사업 중 2002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83건으로 총 652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속비이월사업이 2건에 112억7,900만원, 명시이월사업이 242건에 488억4,800만원, 사고이월사업이 39건에 41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들 이월사업 중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하여 계획이 수정될 사업은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과정을 통하여 수해복구사업과 중복되는지의 여부를 세심히 파악하여 예산이 중복으로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업무에 대한 답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총 5건의 질문사항 중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2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화묵의원님께서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우리 시 노인복지정책의 구상과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 시 노인인구현황과 증가추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 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9.5%인 2만2,831명입니다.
2001년에는 전체 인구 중 9.25%가 노인인구이며 2001년도를 대비해서는 0.25%의 노인인구 증가추세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볼 때 우리 시는 전국기준보다 다소 빠른 약 2010년도가 되면은 우리 강릉시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노인복지정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째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인건강진단, 노인틀니시술, 방문재가노인복지사업, 노인전문병원설립유치 등을 통해서 노인들의 보건의료혜택을 확대해 나가고 둘 째로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을 위하여 노인 일거리를 마련하는 것과 노인 취업알선, 지역사회시니어클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경로당시설을 개선하고 노인 취미교실을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노인 생활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해서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과 의료시설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며 내년도에는 전문요양시설과 실비요양시설 각 한 곳씩을 추가로 확충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고령화사회를 앞으로 대비한 종합시설을 신축을 해서 아침에 이런 종합시설에 방문 후에 저녁에 귀가 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문화?체육?오락?교육?의료시설 등을 두루 갖춘 실버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2003년도에 우선 부지를 확보하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3개년 계획으로 국?도비지원과 민간자본유치 등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산층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 노인복지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소득노인 위주의 생활안정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산층노인 등 전체 노인의 새로운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래서 실버타운조성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정책과 부합되는 이런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노인복지정책 전환을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정희의원님께서 경포호의 시민공원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과 경포호를 강릉시가 자랑하는 아름다운 문화관광공원으로 단장하기 위한 강릉시의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경포호 공원화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포호는 아시는 대로 강릉의 중심이 되는 경포대와 함께 전통문화도시로서의 강릉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자연경관지 입니다.
그동안 경포대주변정비와 더불어 경포호순환도로변을 도시공원식 개념으로 꾸미고 가꾸어서 누구나 걷고 달리고 싶은 환경으로 조성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을 말씀드리면 야생화화단조성, 환경친화적인 보도블록, 울타리교체, 건강쉼터, 화장실, 호수쉼터 등의 조성을 비롯해서 음수대 및 원목의자설치 등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했습니다.
내년에도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한 야생화화단조성을 비롯해 홍장암주변의 소공원화, 2004년까지 순환도로의 보도블록정비 마무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호수변 가로등 90기 중에 50기를 쌍등으로 교체를 했고 내년에도 30기를 쌍등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2003년에는 경포대의 야간경관도 덕수궁이나 수원성 같은 조명시설로 설치를 해서 경포대와 경포호를 보다 전통적이고 밝은 야경으로 조성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포대와 경포호 주변정비를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경포대와 경포호주변 명소화를 하는 계획을 금년에 마무리를 하였으며 향후 본 계획을 토대로 해서 경포대를 중심으로 한 누정문화탐방, 경포팔경탐방로개설, 보행자전용광장, 수목정비, 우회도로개설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경포대 주변의 부적합한 시설로 지적된 공군전적비, 신사임당동상 등 일부 시설도 시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전을 검토하는  등 2003년부터 더욱 아름답고 건강한 관광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기의원님께서 경포호습지조정계획을 대규모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은 없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권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포호습지조성계획을 대규모사업으로 확대한다는 사항과 박정희의원님이 질문하신 경포호생태공원조성 추진에 대해서 경포호와 관련하여 연계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함께 답변 드리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포호습지조성계획을 대규모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포호습지조성계획의 확대는 우리 시로서도 그 필요성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호수 남측 농경지 4,200평을 매입을 했으며 본 농경지에 수질정화 습지를 조성코자 2002년 오염하천정화사업으로 확정되었던 경포천정화사업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조성되는 수질정화 습지는 수질오염이 심한 경포천 하천수를 수질정화 습지에서 정화시킨 후 호수로 유입시켜서 호수 수질을 개선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수질정화 습지에 수질정화능력이 뛰어난 갈대나 부들, 연꽃 등 다양한 수종의 식생을 심어서 자연생태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습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포호습지조성계획의 대규모사업으로서의 확대를 의미하는 시범사업으로서 현재 시민단체로 구성돼 있는 제일강산21실천협의회에서 내셔널트러스트운동 즉 자연신탁국민운동의 일환으로 경포호수주변땅한평더갖기운동을 계획하고 있어 수질정화 습지와 연계하여 주변 농경지도 연차적으로 매입토록 하여 자연습지를 확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포호생태공원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포호생태공원사업은 금년도 11월에 기본계획을 완료를 했으며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을 근거로 한 실시설계를 시행하고자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이미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2004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를 하여 자연학습관, 습지생태공원, 산림초지원, 수목원, 조류관찰장 등의 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금년 조성되는 수질정화 습지도 경포호생태공원과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호수 북측이 인위적인 개발로 이루어진 반면 호수 남측은 반대로 습지조성의 확대 등으로 자연생태계가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 관광생태 그 자체가 관광자원으로 부가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입니다.
저희 국 소관은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매장인 E-마트 개점과 상권에 대하여 재래시장의 경쟁력강화방안과 추진상황 그리고 대형매장과 기존상권과의 상호보완대책, 그리고 우리지역 생산품의 판매품목과 예상규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송정동 E-마트 개장에 따른 재래시장현대화사업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0년도부터 대두되어 온 대형할인매장인 E-마트가 오는 12월24일 개점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존 재래시장을 비롯한 관내 소상인들의 상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쟁력확보방안을 마련코자 금년 3월부터 2,300만원의 예산으로 재래시장활성화방안에대한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지난 8월 납품을 받은 바 있으며 우리 시 관내 중앙, 동부, 용강시장을 대상으로 입점상인 설문과 애로 사항을 청취하여 나온 내용으로서 상권의 특성화, 전문화, 주차시설의 확보, 편익시설의 개선 및 확충 등이 대형유통시설 등장에 따른 경쟁력이 될 것이며 재래시장에 종사하는 상인들의 자구노력과 시장환경전반에 대한 개선은 물론 공공부분에 대한 행?재정적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이미 이를 감안해서 재래시장의 낙후된 환경개선을 위하여 2001년도에 시비로 9,000만원을 투입하여 중앙시장과 용강시장의 옥상 방수시설, 화장실보수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중앙시장 지하어시장의 완전 침수로 상인들의 생계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남대천둔치에 시비 6,500만원을 긴급 투입 임시어시장을 개설해서 3개월 동안 운영하는 한편 완전 침수된 지하어시장을 중앙과 도에 건의하여 국?도비 7억을 비롯하여 시비, 자부담을 포함 총 16억6,800만원을 확보해서 수해피해 이후 우선 착공했습니다.
지난 12월14일 지하어시장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개점식을 갖게 되었으며 쾌적한 환경과 질서정연한 점포, 밝은 조명, 그리고 대규모점포와 경쟁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동부시장의 경우 교부세 11억을 포함 총13억7,50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가 끝나 공사입찰을 준비 중에 있으며 동부시장환경개선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강시장의 경우 자체내 구체적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2004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대형매장과 기존 상권의 상호보완 발전관계형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할인점의 대형화, 체인화, 특성화, 인터넷쇼핑몰의 확대 등 시장이 시대적환경에 적응 변화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존 상가의 경우 영세한 자본력과 생업 위주의 경영방식으로 소비자취향 및 시장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치 못 함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도내 일부도시의 경우 대형점 및 백화점의 진출로 인해서 동일 업종의 경우 개점 전에 비해서 20 내지 30% 정도의 매출감소가 있었으나 대형매점과 의 취급품목 차별화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인 자신들의 자구노력과 독특한 고객관리, 차별화 된 마케팅, 천절한 서비스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된다고 보며 지역내 상공인들을 위해서 선진지견학, 상공인마케팅, 친절교육 등을 확대하고 시 기업경영정책자금을 제때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 송정 E-마트 개점에 따른 우리지역 생산품 판매품목과 예상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강릉시 송정동 1008-7번지 외 11필지에 부지면적 7,987㎡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연건평 3만3,879㎡ 매장면적 8,263㎡와 742대의 주차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규정에 따라서 대규모 점포로 지난 12월13일 등록 수리되었습니다.
E-마트의 직원현황으로는 정규사원 65명을 비롯하여 용역사원, 판촉사원, 아르바이트 등 총 596명으로 그중 타지역출신 14명을 제외한 582명을 강릉을 비롯한 인근지역 인력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급품목은 2,500여종에 연간 700억 매출목표로 예상하고 있으며 대규모점포 등록 이전에 시에서는 우리지역 내의 생산품의 우선구매와 지역주민의 채용을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여평 규모의 지역산품전시판매장을 매장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특산품인 토종꿀 등 8개 업체 12종의 제품 추천과 우수농축산물 및 1차산품 매입물량을 확대해 주도록 건의했으며 강릉초당두부 등 4개 업체 13개 품목이 선정되어 연간 50억 규모의 우리지역 제품 매출이 전국 E-마트 점포로 출하가 예상되며 도내 농축수산 가공분야 등 21개 업체 674억 규모의 제품 매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후 계속적인 지역 내 생산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E-마트 개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건설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4건 중에서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제외한 나머지 2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남부지역도로망확충에 대한 심영섭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곡교 건너 직선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강릉남부지역 내곡교에서 관동대학 방향 직선 도시계획도로는 노폭 12m인 중로로서 지금 까지 개설되지 않아 이 방향으로 이동하는 주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본 도로를 연차적으로 개설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9억원 중에 2003년도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빠른 기간 내 본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남산공원일원의 소방도로개설과 남산근린공원조성사업을 조기에 추진사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근린공원은 노암동 724번지 일원의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면적 3만1,566㎡의 5호 도시자연공원입니다.
공원조성계획은 정상부 주변에 오성정, 삼학도의 묘, 위령탑 등 기존시설과 구 노암공성운동장에 건설 중인 단오타운 및 공원을 연계한 종합적인 공원조성계획안으로 시가지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시민의 정서생활 향상을 위한 운동, 건강체험을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을 배치하여 삶의 재충전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남산근린공원조성계획을 2002년9월 수립 완료하여 주민 공람 공고를 마쳤으며 단오타운조성과 이면도로에 대하여도 2003년5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원조성사업은 막대한 사업비와 편입토지보상 등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므로 단기간 내 조성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 재정을 감안 단계적으로 추진코자 우선 2003년에 3억원을 투자하여 공원접근도로개설계획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는 물론 남산근린공원조성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사업 우선순위에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향후 계획과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시설을 해소하고자 2001년강릉도시계획재정비계획과 병행하여 도시계획구역 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집행 가능 여부를 유형별로 판단 도시계획에 입안 반영하여 2002년4월29일자로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도시계획변경결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10년 이상 도로시설은 물론 모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재원조달, 보상계획 등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관리상 예상되는 문제점 중에는 우리 시 도로시설의 경우 총 대상이 662건에 면적 343만㎡로서 2,238억원의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70% 내지 80% 수준의 특별지원대책근거 마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어 향후 정부지원기준확정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IC 조기개설과 경포남북대로  등 해안연계관광도로망확충방안, 국도로 전환되는 기존 동해고속도로의 관광도로화 검토 및 확장계획과 대비책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IC 조기개설에 대하여는 그동안 연곡IC와 함께 건설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에 수차에 걸쳐서 건의 및 방문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초 2009년도에 단계 건설로 계획되어 있는 IC 사업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는 실제로 교통량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년도 5월에 관동대학교 교통공학과에 연곡IC 조기개설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하여 실제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연곡IC조기개설의불가피성용역결과보고서를 도로공사에 제출함으로써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정IC는 현재 동해고속도로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실제 교통량을 분석하기 어렵고 또 IC에서 진입하는 연결도로망이 없어 금년 4월 농어촌도로등급조정승인신청과 10월29일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내년도에 총사업비 6억1,600만원으로 700m를 먼저 착공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결도로망공사를 완료하고 구정IC 조기개설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포남북대로 등 해안연계관광도로망확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포해안관광도로는 남북대로확장공사구간인 사천 순개울구간에 대하여 내년까지는 4차선 확장공사를 완료하겠으며 해안도로 미 확장구간인 사천 하평리에서 사천진리 배수펌프장까지 2.2㎞는 농어촌도로사업비로서 2003년도에 8억원을 투자하여 800m를 먼저 착공하고 나머지 구간은 2005년까지는 도로확장을 마무리하여 해안관광도로망확충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 인근 도로의 고속도로가 시 외곽지로 이설됨에 따라서 기존 고속도로부지가 약 100만평에 달하는 도로용지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기존 고속도로는 96년도 안인진리 무장잠수함침투 시 7번 국도 확장을 건의하여 98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기존 고속도로를 국도로 확장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에 동해고속도로확장공사가 준공이 되면 기존 고속도로는 국도로 전환될 것이며 도로 변의 진?출입시설이 가능하여 도로 변의 토지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확장공사 시에는 도시 특성에 맞는 관광도로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김오경  한 5분만 주십시오.

○시장 심기섭  기세남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대관령고속도로 횡계IC 진입표지는 도로공사와 적극 협의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진입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 구조의 잘못으로 인한 침수구역에 대하여서는 도로공사와 적극 협의추진해서 침수된 부분을 재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서로 협의에 대한 안을 가지고 도로공사와 협의를 하도록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산2리4반 도로구조개선 건에 대해서는 사전 도로공사가 시행한 구간으로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공사 측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