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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12월 1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廳舍施設物管理運營條例案
  4. 3.  2003年公有財産管理計劃案
  5. 4.  江陵市情報産業振興院設立및運營支援等에關한條例案
  6. 5.  市政質問(質問)
  7. 6.  休會의件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廳舍施設物管理運營條例案
  4. 3.  2003年公有財産管理計劃案
  5. 4.  江陵市情報産業振興院設立및運營支援等에關한條例案
  6. 5.  市政質問(質問)
  7. 6.  休會의件

○의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철  의회사무국장 김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10일에 개회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같은 날 개회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한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지원등에관한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11일까지 시정질문요지서를 접수한 결과 심영섭의원 외 다섯 분의 질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혁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1분)


1.  江陵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3 

2.  江陵市廳舍施設物管理運營條例案@3 

3.  2003年公有財産管理計劃案@3 
○의장 권혁돈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김영기위원장님 나오셔서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김영기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기의원입니다.
2002년12월10일 개의한 제15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 건의 안건 중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해피해 항구복구를 위한 한시기구의 정원 승인에 따라 집행부의 정원 중 토목, 건축, 농업 분야 7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03조 등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태풍피해의 항구적이고 효율적인 복구를 빠른 시간 내에 완벽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료대상 시설물을 2층 대강당, 2층 대회의실, 16층 소회의실로 규정하고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강릉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강원도내에 주소를 둔 공공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으로 한정하고 시설물 사용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청사 시설물을 시민에게 제공하여 시민의 정서함양 및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사관리를 위한 예산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함에 있어서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주문진읍청사부지매입건은 도심지 내 상가지역에 밀집하여 위치하고 있는 현 청사를 이전하여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으며 포남1동사부지확충매입건은 당초 매입계획이던 420㎡중 건축법에 의한 최소면적을 제외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조건부 원안가결 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내토지및건물매입건은 상수원오염원인 식당 및 송어양식장 등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상수원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으며 시책추진재원확보매각건은 저동 4-1번지, 4-8번지, 4-13번지 콘도지구는 진입로를 설치한 이후 매각하여 지가상승으로 인한 시 재정수입에 이익을 가져오도록 매각에서 유보하였으며 구 옥천동사, 구 경포도립공원사무소 등은 재원확보를 위하여 매각토록 하였으며 보존부적합토지매각건은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와 토지의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는 부적합한 토지를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세 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김영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공유재산관리리계획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4.  江陵市情報産業振興院設立및運營支援等에關한條例案@4 
○의장 권혁돈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운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운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운의원입니다.
2002년12월10일 제15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1년8월31일 강릉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관리권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강릉시로 이관됨으로 인하여 중앙부처와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가 필요함에 따라 정보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유기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독립법인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법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진흥원의 임원은 이사장, 원장, 이사, 감사를 두며 정수와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하고 진흥원의 운영재원은 국비, 강릉시출연보조금 및 사업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또한 시장은 진흥원의 지역정보산업진흥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등이 주요 내용이며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제2조 임원 중 원장에 대해서는 업무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원장 앞에 관련분야 전문직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김기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지원 등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심영섭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평소 느껴왔던 시정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정활동을 통하여 자료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20분의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오늘 일괄 질문하고 12월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심영섭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市政質問(質問)@5 
심영섭 의원    내무복지위원 심영섭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혁돈의장님!
김홍규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초선인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예상치 못 했던 태풍 루사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당해 응급복구와 항구복구 준비에 동분서주하시면서 노고가 많으신 심기섭시장님!
김오경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요지는 민간항공기 폐쇄에 대한 영동권 경기활성화대책으로 강릉공항존폐문제입니다.
지금 양 항공사에서는 지난 11월30일자로 강릉공항을 폐쇄하겠다고 결론지었습니다만 우리 의회 권혁돈의장님과 김홍규부의장님을 비롯한 사회단체장님들께서 건설교통부를 직접 항의방문 함으로써 1개월간 폐쇄조치를 유보한다는 실무자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 임시방편적인 태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공항공사 윤웅섭사장을 비롯한 공항 관계자를 오늘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지역여론을 취합 강력한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제 기억에도 생생한 것이 지난 태풍 루사시 공군비행장이 피해를 입어 공군역사이래 최초로 전투기가 물에 잠겨 작전불능상태까지 초래했던 바 현 공군비행장은 조국 영공수호임무수행에 문제가 제기되지 말아야 하고 이참에 공군비행장을 양양국제공항으로 이전시키고 강릉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영동권의 수부도시인 강릉을 중심으로 한 동해·삼척과 속초·양양과의 남북통일에 대비한 동해안 균형발전도 꾀할 수 있고 우리 강릉은 천혜의 자연조건과 문화유산을 간직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인 여건상 머무는 관광지가 아니라 스쳐가는 관광도시로 인식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엄청난 제약이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군비행장을 양양국제공항으로 이전시키고 강릉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켜 공군부대 내 시설돼 있는 골프장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콘도·위락시설 등을 보강하여 4계절 관광스포츠단지조성 및 해안도로를 확충 연결하여 2010년동계올림핌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강릉이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보고·먹고·쉬고·즐기는 전천후 관광지로 활성화시킬 방안에 대해 질문하오니 이에 대하여 어떤 계획과 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의 요지는 우리 강릉시는 영동권의 중심도시로 강릉시 미래상을 위하여 도시계획구역을 설정토록 하고 도시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남대천을 중심으로 강북 쪽에는 신도시개발, 신청사신축 등으로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개발은 현저히 변해 가고 있는데 비해 강릉 남부지역 강남·내곡지역은 도로망이 원활하지 못 한 가운데 유산·내곡간 도로는 수년이 걸려도 답보상태로 있어 이번 태풍 루사시 물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기존시설피해는 물론 가옥침수가 다른 지역보다 컸던 것입니다.
또한 내곡교 건너 직선도로가 시급히 개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도시계획도로로 편성되어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보호에 불이익을 주면서 출퇴근시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시켜 주민편익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특히 남산공원 인근 소방도로 역시 계획안만 있을 뿐 실질적인 사업시행은 전혀 실행되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산공원은 자연환경조건을 갖춘 강릉 유일의 공원임에도 이런 제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강릉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행정력을 집중투입현재까지 계획안만 세워놓고 실행하지 않던 현안문제를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태풍 루사와 같은 재난재해시 신속히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강북·강남 균등발전과 함께 강남주민들의 소외감 내지는 불평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최우선 과제이자 행정력을 현실에 맞게 실행함에 있어 우선순위에서 결코 뒤로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시가 도로를 조속히 개설하던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를 해제하여 사유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계획에 대한 방안을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의 요지는 지방대학지원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릉시에는 종합대학 2개, 전문대학 2개로 4개의 대학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강릉을 영동지역의 교육 중심도시이며 관광산업에 의존하는 영동지역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대학의 학생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고 판단되는데 학생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공동화 위기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까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을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지방대학육성을 위한 특별법제정 및 지역균형발전추진전략안까지 마련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지원계획이 없으면 시행할 수 없으므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거점대학을 육성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함으로써 원룸 및 다가구주택을 비롯한 상가 등 학생들의 주거생활공간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인근마을 주민들과 그밖에 강릉시장활성화를 가져오므로 경기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공영공존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지방대학지원대책을 세우셨는지 세우셨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심영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김화묵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의원    존경하는 권혁돈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4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늘 노심초사 애쓰시는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김화묵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시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책무는 다 했는지 또 시민으로부터 수임 받은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스스로 해 보는 순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21세기 강릉발전을 조망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정책을 입안해 나가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다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국제교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세계환경은 그 변화의 폭과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부응한 각 지방의 국제화는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에는 커다란 변화를 주었을 뿐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는 자신들의 특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세계 각 도시들과 때로는 경쟁을 하며 또 때로는 협력을 통하여 국제도시로서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교류협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2004년국제관광민속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제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제교류의 방향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은 크게 우호교류사업과 경제협력사업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각 자치단체에서는 우호교류의 바탕 위에 이제는 관광객유치나 해외시장개척과 같은 경제협력으로 발전하여 상호 경제적 실리추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다른 자치들의 경제협력사례에 대해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경기도는 코트라와 협력하여 북미 자동차산업중심지인 디트로이트시와 토론토에서 자동차부품 수출상담회를 가졌으며 수원시에서는 자매도시인 중국 제남시에서 열린 정보통신박람회에 참석하여 913만불의 수출계약을 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중국 길림성에 동해안에서 생산한 김을 3,400만원 상당을 수출하였고 창원시 해외시장개척단은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마안산시와 상해 남경시를 방문하여 1,600만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진주시 해외농산물개척단은 일본 자매도시인 기타미시를 방문하여 2,500만불의 수출계약체결과 함께 바이어들을 진주시로 초청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상공인들과 힘을 합하여 경제교류를 모색하고자 외국 자매도시를 십분 활용하고 있으며 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릉시에서는 이러한 경제협력에 대해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시가 추진해 나갈 국제교류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교류도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중국과 일본에 자매도시가 있고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외국 40개국 406개 도시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으며 그중 러시아와 자매결연을 맺은 자치단체는 불과 14개 도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앞으로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추진중인 남북한의 동해선 연결과 아울러 멀지 않아 강원북부철도가 가설될 것이며 시베리아횡단철도도 장래에 완성될 것입니다.
주변환경이 그렇게 변했을 때 러시아에 자매도시가 있다면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강릉의 미래를 대비하여 지금부터라도 러시아에 있는 도시와 자매결연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의원의 생각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사회를 대변하는 노인정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우리시의 노인정책이 중앙정부의 정책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문제는 복지차원을 뛰어 넘어 보상차원에서 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노인들이 바로 이 사회를 만들어 낸 주역으로서 일제식민지,  6.25 동족비극과 산업화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켜 온 것은 이분들의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의 노인들께 보상차원에서라도 대우를 해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지 않으면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60년도에53세였던 것이 99년에는 71세로 늘어났으며 2010년에는 78세로 연장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전 인구의 7%를 넘겨 유엔기준의 고령사회에 들어섰고 2019년에는 노령인구가 14%인 고령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보더라도 2만1,500명으로 우리시 전 인구의 9.3%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평균치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령사회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일자리도 만들어 드리고 선진국처럼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자원봉사를 하고 필요할 때 돌려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노인성질환을 위한 치료시설이나 수용시설의 확충과 노인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시스템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전국 자치단체들이 공히 노인시설이 부족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강릉시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관광정책과 실버정책을 접목하는 전략을 채택한다면 상당히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강릉시에서 노인들이 안락한 휴식과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고급실버타운을 조성하여 노인 별장촌, 노인 레포츠시설 등을 갖춘다면 그 노인들과 더불어 가족들까지도 찾아올 수 있는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장님께서는 우리시가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어떠한 구상과 견해를 갖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은 우리시가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더 나은 선진행정으로 우리 시민에게 큰 만족감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년도도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며 24만 시민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김화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정희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혁돈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잘 사는 강릉, 쾌적한 강릉, 활기찬 강릉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태풍 루사로 인해 수해민들의 많은 피해와 고통에 마음 아팠고 수해민들의 빠른 보금자리 마련과 항구복구 그리고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수해 때 많은 봉사로 정성을 쏟으셨던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E-마트와 강릉상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지역 내에서 많은 찬반논란을 빚었던 대형할인매장이 이달 말이면 오픈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시내 중·소매상인들의 경우 벌써 판매량위축을 우려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앙시장, 동부시장, 서부시장 등 재래시장들과 영세업체들은 경쟁력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대형할인매장 신축문제가 논란으로 제기 됐을 당시 재래시장의 현대화작업 등 경쟁력강화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과연 우리 재래시장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런지 현재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장을 앞두고 있는 대형할인매장과 시내기존상권의 상호보완적 발전관계 형성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대책을 강구하시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개장을 하게 된 E-마트의 경우는 강릉시내 및 영동권을 상권으로 하게 되는 만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를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취급품목 가운데 우리지역 생산품을 어느 정도나 판매하게 되는지 그 품목과 예상 판매규모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태풍 루사와 자원봉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태풍 루사 수해 때 우리 강릉시는 자원봉사자들의 큰 힘을 목격했습니다.
심지어는 명절귀향까지 포기하고 폐허로 변한 수해지에 남아 수재민들과 부대끼면서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서 위대한 경외감까지 느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릉지역에서도 자원봉사자관리 및 운영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는 바로 그 지역의 선진화 및 화합을 가늠케 하는 척도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 저변을 크게 확충하는 한편 구성파일을 보다 체계적으로 갖추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재난발생 시 복구대책에는 이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계획까지 가정한 복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며 또 지난 수해 때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상을 교훈으로 삼기 위해 수해 초기부터 봉사에 나선 그들의 인적분포와 활동상, 교훈성, 미담 등을 자료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같은 시대적 요청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지원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지역에서 갖추고 있는 자원봉사자 운영실태와 활동상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암댐 폐쇄와 환경정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해를 계기로 도암댐 해체운동이영월, 평창, 정선 등지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을 도암댐문제로 고민하고 궐기대회와 단식투쟁, 삭발을 마다하지 않았던 우리 강릉시로 볼 때는 남대천살리기에 관한 한 큰 원군을 얻은 셈입니다.
며칠 전 남대천살리기범시민투쟁위원회에서 김진선지사에게 10만인 서명부를 전달하고 도암댐 해체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의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본의원은 그 같은 운동과 함께 진정 남대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환경정화운동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오수 및 생활오염물을 줄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남대천 오염 주범으로 인식돼 온 도암댐 폐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때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남대천살리기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정화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 데 집행부의 구체적인 대책과 현재 남대천의 수질변화추이와 앞으로 생태 및 수질회복을 위한 시 차원의 대책도 이 기회에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연곡IC와 구정IC의 조기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곡IC가 오는 2004년 여름 피서철 이전 완공을 목표로 조만간 공사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지역의 관광객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참으로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강릉지역은 지난해 11월 대관령에 신설 고속도로가 뚫린 이후 강릉시내로 들어오는 출입로가 강릉IC 한 곳 뿐이다 보니 성수기에는 적지 않은 체증이 빚어지고 시내도로의 교통난도 심화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 관광객들이 강릉 진입을 포기한 채 바로 속초, 양양권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우리지역이 직면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2009년으로 예정됐던 연곡IC를 조기에 신설하는 것은 강릉시내 출입망을 원활하게 하고 유명관광지 연계방문효과도 높인다는 점에서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구정IC가 접근불편으로 인해 동해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완전개통 된 뒤 쭉 뻗은 도로를 타고 관광객들이 동해, 삼척권으로 빠져나간다면 그야말로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정IC를 연곡IC처럼 2004년 동해고속도로 확장개통과 동시에 조기에 설치하고 경포 남북대로 등 해안연계 관광도로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동해고속도로 확장 후 국도로 전환될 기존 고속도로의 관광도로화도 지금부터 세심한 검토작업을 벌여 도로확장에 따른 기대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경포호 공원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포 호반이 시민공원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비록 수해로 경포대 등에 산사태가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생기고 진입도로도 많이 훼손됐지만 경포호 주변을 찾아 여가를 즐기고 체력단련에 힘쓰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관동팔경의 으뜸이면서도 강릉시최고의 자산인 경포호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은 관광문화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4.3㎞에 달하는 호수에 야간 조명시설을 비롯 여가선용을 돕기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경포호의 시민공원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경포호를 생태공원으로 만드는 작업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큰 진척을 보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질 및 생태회복은 경포호의 시민공원을 확산시키고 관광 부가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경포호를 강릉시가 자랑하는 더욱 아름다운 문화관광공원으로 단장하기 위한 집행부의 대책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권혁돈  박정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홍달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홍달웅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혁돈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4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위하여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한 김오경부시장님,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참된 민주주의 근간인 풀뿌리민주주의는 날로 성숙된 단계로 발전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민선 1·2기 시정을 훌륭히 수행해 오셨고 민선 3기 시정을 이끌어 오신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 3기 시정의 청사진을 계획하여 성실히 시정발전을 위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선배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여 개선되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오늘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느꼈던 시정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개발계획의 홍보전달체계입니다.
의원은 지역 주민의 대표자이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의 참여 기회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시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계획된 대단위 프로젝트사업, 각종 현안사업, 지역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해 오시면서 일부 사안들이 일선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선출된 지역주민의 대표자인 의원조차 모르는 사업 또는 계획들이 시행 또는 발표되는가 하면 일간지 또는 매스컴을 통하여 계획이 발표되는 사항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의원들은 주민과의 홍보체계가 미흡하고 주민들과의 거리감, 불신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의회와 집행기관이 지역현안을 진지하게 논의되었더라면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의 가교적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일들을 되돌아 보지 말고 그것을 경험 삼아 앞으로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태풍 루사로 사상 유래 없는 엄청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안겨 주면서 각종 피해복구사업이 시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사업이 시행 될시 일선 읍면동은 물론 해당지역 의원들에게 사업의 개요 및 시기라도 사전에 협의 또는 통보됨으로 해서 시정의 홍보체계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릉시의 관광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은 흔히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산업이라고 하여 시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기간산업으로 발전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세계의 모든 국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우리 강릉시의 관광행정은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경포나 정동진이 강릉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예산투자, 유치전략 등 모든 부분에서 일부지역에만 편중되어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10월31일 현재 강릉시 관광지별 관광객유치현황을 보면 소금강권 16만명, 경포권은 1,100만명, 정동진권 308만여명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분석해 볼 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어느 특정한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며 또한 이러한 현상은 강릉관광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소금강은 지난 75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27년간이나 방치된 상태로 현재는 낡은 상가 40여채만 있을 뿐 각종 편의시설도 부족하여 관광객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은 소금강이 국립공원에서 해제되어 차라리 강릉시 차원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심기섭시장님!
다가오는 주5일근무제에 대비하여 가족단위의 관광동기 부여를 위한 산, 바다, 계곡 등 청정환경자원을 관광상품화 하여 환경친화적인 관광지를 개발하고 전 시민의 관광요원화운동을 통한 관광마인드를 함양하여 스쳐가는 관광지형에서 탈피하여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금강 인근의 온천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하여 소금강권, 경포권, 정동진권, 옥계권을 연계하여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한 관광벨트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풍 루사로 고통을 받은 수재민들이 동절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고 피해조사에서 누락된 부분은 재조사하여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여 재기의 용기와 희망을 안겨주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홍달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기세남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세남의원입니다.
수해로 많은 고생을 함께 하며 애쓰셨던 심기섭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돈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강릉시정에 대하여 네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강릉시 도시계획수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릉시는 95년1월1일 도·농통합으로 도시와 농촌문제를 해소하고 특성에 맞는 도시개발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95년2월에 용역을 의뢰하여 98년 강릉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승인하였습니다.
21세기 세계화에 부응하는 동해안의 국제관문도시로 환동해경제권시대를 주도하는 영동지역의 중추관리도시로 자연과 문화유산자원을 바탕으로 한 종합관광휴양도시로 교육문화예술도시로 환경친화적도시로 도시개발에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주체도시 등 강릉시의 장미빛 미래상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이러한 계획이 얼마나 실현되었는지 인접 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며 한번쯤 뒤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발전의 기본은 도로망인데 강릉시는 95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영동고속도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여 왔으며 그 결과 강릉시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는 금산IC 한 곳 밖에 확보하지 못 했으며 주문진과 횡계IC는 모두 평창과 양양에 빼앗겼고 93년12월부터 강릉과학산업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연결도로망을 확보하지 못 하여 지역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동고속도로 강릉IC가 최초 경포지역으로 계획되어졌는데 시장님께서 도로공사를 방문하여 금산리로 IC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96년11월22일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하여 공청회개최 시 신고속도로건설로 구고속도로변이 쇠퇴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강릉대학 최창일교수 제안을 강릉시에서는 반영하였는데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강릉시에서는 어떤 계획과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2003년1월1일부터 전 국토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비 도시지역을 포함한 전 국토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되는데 강릉시에서는 소요예산은 확보하였으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강릉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는 태풍 루사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로 인해 여러 시설물이 파괴된 현장을 여러 곳에서 목격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 항구복구를 위한 완벽한 설계, 제대로 된 시공, 조속한 마무리를 통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나 과연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본의원이 강릉시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한 내역을 확인 분석해 본 결과 대다수 업체는 지난 5년간 수건밖에 하지 못 했는데 모 업체는 97건의 공사를 했다면 1년에 20건의 공사를 하게 되므로 특혜시비와 부실시공이 우려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실공사가 발생된다면은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보며 부실공사로 확인되면 강릉시에서는 발주하는 공사에 한하여 입찰을 수년간 제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강릉시 예산문제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는 재정자립도가 약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강릉시는 보조금이나 양여금, 교부세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원발굴과 세외수입 확대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98년, 99년에는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1,128억원과 1,472억원인데 2001년도에는 731억원으로 99년 대비 50%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98년과 99년에는 이자수입이 많았으며 공유재산처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많았다고 보아지지만 강릉의 관광산업을 승부산업으로 본다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관광분야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금년도 통일공원 수입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남원시의 광한루 수입이나 영월 단양동굴 수입보다 더 많은 입장료수입을 올렸습니다.
반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수입은 전년도보다 감소추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강릉시는 중앙정부에 의존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와 민자유치, 지역개발 등 경영수익사업을 통해 세외수입을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고 21세기 읍면동의 숙원 및 지원사업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두 가지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본의원이 2001년, 2002년도 공무원해외연수내용을 볼 때 하위직 공무원보다 상위직 공무원들이 해외를 많이 다녀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이 많은 해외경험을 통해 일선 행정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또 하나로는 현직 공무원인 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장이 공직생활 중 느꼈던 경험과 생각들을 스스로 고백하며 공직사항의 형식주의를 반성하고 스스로 비판하는 글을 한권의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공무원 설쳐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입니다.
우리 강릉시 공무원들이 함께 볼 수 있다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시장님의 판공비나 업무추진비로 2002년 수해피해로 고생한 공무원들에게 마음의 선물로 한 권씩 준다면 2002년도 한 해가 더 뜻깊은 한해가 될 것 같아 감히 제안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기세남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권혁기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권혁기의원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로 24만 우리 시민들을 힘들게 했던 태풍 루사의 상흔 위로 차가운 겨울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쓸어 내린 가슴으로 다시 또 힘든 겨울나기를 해야 할 수재민을 생각하면 무거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젠 수해의 악몽에서 벗어나 하루라도 더 빨리 안정된 생활로의 정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 생각하며 시정에 대한 본의원의 관심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권혁돈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수해복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도시의 생명은 그 도시를 가꾸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성패를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시도 적극적이고 효율성이 강조되는 보다 앞선 정책이 수립되고 실천적 노력이 뒤따를 때 명실공히 동해안 수부도시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네 가지 제안성 질문과 시행사업에 대한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해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태풍 루사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슬픔과 괴로움을 겪어야 했던 수재민들의 아픔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어 슬퍼하고 재산을 잃고 어려워하는 수재민들의 정신은 그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렇게 피해에 대한 충격으로 정신건강을 해치게 되고 결국은 정신질환으로 나타나 치료를 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고베의 대지진, 미국 폭탄테러사건 등 대형사고 뒤에는 반드시 정신질환 환자가 다수 발생한다는 조사보고서가 나와있습니다.
금번 우리지역의 수해도 엄청나게 물에 대한 공포증, 환청현상, 기억력감퇴 등 정신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지원 또는 보상계획을 세워 중앙정부에 요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릉하면 경포해수욕장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이렇게 경포해수욕장이 강릉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은 동해바다의 맑은 물과 함께 길고 넓은 깨끗한 해안사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해안사구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느끼지 못 하고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행히 우리 정부도 최근 해안사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환경부에서 2002년9월10일부터 1년간 전국의 해안사구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지역은 해변이 48.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대부분이 세계적으로도 그리 흔치않은 사구 식물대와 배후 송림지역을 포함 너비 50m이상의 넓고 긴 해안사구지대입니다.
이미 개발되고 오염되어 사구의 생태계가 크게 교란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만 정말로 소중한 자연자원이며 관광자원인 것입니다.
이에 본 시는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우리 강릉지역의 해안사구보전계획을 하루빨리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을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적자원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시대 이후 각 자치단체마다 모든 자원을 개발하여 재정확보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안목에서는 인적자원개발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능력 있는 지역인물을 다수 배출하므로 자치정부의 역량제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인적자원양성을 위한 장학재단설립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시는 흔히 관광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관광자원개발 및 보존은 매우 중요한 시책이라 판단됩니다.
전라남도 해남군 고천암 간척지의 갈대, 경상남도 창녕군 우포늪의 생태, 전라남도 무안군 회산 백령지의 연꽃 등 습지와 늪에서 찾을 수 있는 관광자원입니다.
이는 요즘 그 선호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본 시에서도 경포호습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포호 주변의 넓은 습지조성은 유입수 자정역할로 경포호 수질개선뿐 아니라 습지 식생물의 생태는 새로운 관광자원인 것입니다.
습지와 호수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이벤트성 관광자원확보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경포호습지조성계획을 대규모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행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시의 2002년도 사업 중 계속비사업 2건, 명시이월사업 242건, 사고 이월사업 39건 등 총 283건의 이월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태풍 루사의 피해로 인하여 그 사업이 부분수정 또는 전면수정 해야 할 내용들이 상당부분 발생되었다고 보는데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권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전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여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6분)

6.  休會의件@6
○의장 권혁돈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13일부터 12월20일까지 위원회별로 2003년도 당초예산안심사 등 위원회활동 관계로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월13일부터 12월20일까지 8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직접 듣기 위해 방청석에 시민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각종 개발계획의 홍보전달체계

각종 개발계획의 홍보전달체계

각종 개발계획의 홍보전달체계

각종 개발계획의 홍보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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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계획의 홍보전달체계

각종 개발계획의 홍보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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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관광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

강릉시 관광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

강릉시 관광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

강릉시 관광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

강릉시 관광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

강릉시 관광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

강릉시 관광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

강릉시 관광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

강릉시 관광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

강릉시 관광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

강릉시 관광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

강릉시 관광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

강릉시 관광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

강릉시 관광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

강릉시 관광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해피해중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대책

수해피해중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대책

수해피해중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대책

수해피해중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대책

수해피해중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대책

수해피해중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대책

수해피해중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대책

수해피해중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대책

수해피해중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대책

수해피해중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대책

수해피해중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대책

수해피해중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대책

수해피해중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대책

수해피해중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대책

수해피해중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대책

수해피해중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대책

수해피해중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대책

수해피해중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대책

시행사업 내용

해안사구보전계획

해안사구보전계획

해안사구보전계획

해안사구보전계획

해안사구보전계획

해안사구보전계획

해안사구보전계획

해안사구보전계획

인적자원양성

인적자원양성

인적자원양성

인적자원양성

인적자원양성

경포호 주변 습지조성

경포호 주변 습지조성

경포호 주변 습지조성

경포호 주변 습지조성

경포호 주변 습지조성

경포호 주변 습지조성

경포호 주변 습지조성

국제교류추진방향

국제교류추진방향

국제교류추진방향

국제교류추진방향

국제교류추진방향

국제교류추진방향

국제교류추진방향

국제교류추진방향

국제교류추진방향

국제교류추진방향

국제교류추진방향

국제교류추진방향

국제교류추진방향

국제교류추진방향

국제교류추진방향

국제교류추진방향

국제교류추진방향

국제교류추진방향

국제교류추진방향

국제교류추진방향

국제교류추진방향

국제교류추진방향

국제교류추진방향

국제교류추진방향

국제교류추진방향

국제교류추진방향

국제교류추진방향

국제교류추진방향

국제교류추진방향

국제교류추진방향

고령화사회대비 노인복지정책

고령화사회대비 노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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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대비 노인복지정책

고령화사회대비 노인복지정책

고령화사회대비 노인복지정책

고령화사회대비 노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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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대비 노인복지정책

고령화사회대비 노인복지정책

고령화사회대비 노인복지정책

고령화사회대비 노인복지정책

고령화사회대비 노인복지정책

고령화사회대비 노인복지정책

고령화사회대비 노인복지정책

고령화사회대비 노인복지정책

고령화사회대비 노인복지정책

강릉 민간항공기 활성화에 대한 대책

강릉 민간항공기 활성화에 대한 대책

강릉 민간항공기 활성화에 대한 대책

강릉 민간항공기 활성화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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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민간항공기 활성화에 대한 대책

강릉 민간항공기 활성화에 대한 대책

강릉 민간항공기 활성화에 대한 대책

강릉 민간항공기 활성화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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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남부지역도로망확충

강릉남부지역도로망확충

강릉남부지역도로망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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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활성화방안

지방대학활성화방안

지방대학활성화방안

지방대학활성화방안

지방대학활성화방안

강릉시도시계획수립(영동고속도로개통에 따른)

강릉시도시계획수립(영동고속도로개통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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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도시계획수립(영동고속도로개통에 따른)

강릉시도시계획수립(영동고속도로개통에 따른)

강릉시도시계획수립(영동고속도로개통에 따른)

강릉시도시계획수립(영동고속도로개통에 따른)

강릉시도시계획수립(영동고속도로개통에 따른)

강릉시도시계획수립(영동고속도로개통에 따른)

강릉시도시계획수립(영동고속도로개통에 따른)

강릉시도시계획수립(영동고속도로개통에 따른)

강릉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태풍피해복구)

강릉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태풍피해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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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태풍피해복구)

강릉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태풍피해복구)

강릉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태풍피해복구)

세외수입 확대 계획

세외수입 확대 계획

세외수입 확대 계획

세외수입 확대 계획

세외수입 확대 계획

세외수입 확대 계획

세외수입 확대 계획

세외수입 확대 계획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전략

하위직공무원의 해외경험 확대

하위직공무원의 해외경험 확대

하위직공무원의 해외경험 확대

하위직공무원의 해외경험 확대

하위직공무원의 해외경험 확대

하위직공무원의 해외경험 확대

E-마트와 강릉상권

E-마트와 강릉상권

E-마트와 강릉상권

E-마트와 강릉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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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루사와 자원봉사 운영

태풍 루사와 자원봉사 운영

태풍 루사와 자원봉사 운영

태풍 루사와 자원봉사 운영

태풍 루사와 자원봉사 운영

태풍 루사와 자원봉사 운영

태풍 루사와 자원봉사 운영

태풍 루사와 자원봉사 운영

태풍 루사와 자원봉사 운영

연곡IC와 구정IC 조기 설치

연곡IC와 구정IC 조기 설치

연곡IC와 구정IC 조기 설치

연곡IC와 구정IC 조기 설치

연곡IC와 구정IC 조기 설치

연곡IC와 구정IC 조기 설치

연곡IC와 구정IC 조기 설치

연곡IC와 구정IC 조기 설치

연곡IC와 구정IC 조기 설치

연곡IC와 구정IC 조기 설치

경포호 시민공원화(생태공원)

경포호 시민공원화(생태공원)

경포호 시민공원화(생태공원)

경포호 시민공원화(생태공원)

경포호 시민공원화(생태공원)

경포호 시민공원화(생태공원)

경포호 시민공원화(생태공원)

경포호 시민공원화(생태공원)

경포호 시민공원화(생태공원)

도암댐 폐쇄와 남대천 환경정화

도암댐 폐쇄와 남대천 환경정화

도암댐 폐쇄와 남대천 환경정화

도암댐 폐쇄와 남대천 환경정화

도암댐 폐쇄와 남대천 환경정화

도암댐 폐쇄와 남대천 환경정화

도암댐 폐쇄와 남대천 환경정화

지금추진중인남북한의동해선연결과아울러멀지않아강원북부철도가가설될것이며시베리아횡단철도도장래에완성될것입니다.

주변환경이그렇게변했을러시아에자매도시가있다면우리시의입장에서는매우도움을받을것입니다.

따라서본의원은강릉의미래를대비하여지금부터라도러시아에있는도시와자매결연을개척해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하고있는것입니다.

이와같은본의원의생각에대해시장님의견해는어떠하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고령화사회를대변하는노인정책에대해질문을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우리시의노인정책이중앙정부의정책에만의존하고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제노인문제는복지차원을뛰어넘어보상차원에서복지정책이수립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지금의노인들이바로사회를만들어주역으로서일제식민지,6.25동족비극과산업화과정을거쳐지금에이르기까지우리나라를이렇게발전시켜것은이분들의눈물겨운노력의결과가아니겠습니까?

그래서본의원은지금의노인들께보상차원에서라도대우를드려야한다고주장하는것입니다.

뿐만아니라고령화사회에대비하지않으면사회문제가있다는연구들이속속발표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의평균수명은60년도에53세였던것이99년에는71세로늘어났으며2010년에는78세로연장될것이라고합니다.

그리고지난해우리나라65세이상노령인구는인구의7%를넘겨유엔기준의고령사회에들어섰고2019년에는노령인구가14%인고령사회가된다고합니다.

지금우리시에65세이상노인인구를보더라도2만1,500명으로우리시인구의9.3%를차지하고있어전국평균치보다높은비율을보이고있는실정입니다.

따라서우리는고령사회에대해철저히대비해야합니다.

그리고노인들의일자리도만들어드리고선진국처럼노인들이있는일에자원봉사를하고필요할돌려받을있는프로그램을만들어드려야합니다.

노인성질환을위한치료시설이나수용시설의확충과노인들의욕구충족을위한시스템도갖추어야합니다.

이러한수요에부응하여노인복지정책과관련한제안을드리고자합니다.

지금전국자치단체들이공히노인시설이부족한상태인걸로알고있습니다.

차제에우리강릉시가자연환경을고려하여관광정책과실버정책을접목하는전략을채택한다면상당히실효성이있을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만약우리강릉시에서노인들이안락한휴식과여가를보낼있는고급실버타운을조성하여노인별장촌,노인레포츠시설등을갖춘다면노인들과더불어가족들까지도찾아올있는이중효과를거둘있다고생각합니다.

이러한제안을충분히고려하여시장님께서는우리시가고령화사회를대비한어떠한구상과견해를갖고계신지소상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은우리시가다른어느자치단체보다도나은선진행정으로우리시민에게만족감을주시기를바라면서시정질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제금년도도20여일밖에남지않았습니다.

금년초에계획했던모든일들이내실있게추진되어진정으로시민을위하는행정이되기를바라며24만시민의가정에건강과행복이함께하시기를기원드립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평소존경하는권혁돈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사는강릉,쾌적한강릉,활기찬강릉건설을위해불철주야애쓰시는심기섭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태풍루사로인해수해민들의많은피해와고통에마음아팠고수해민들의빠른보금자리마련과항구복구그리고건강하시기를기원드리며수해많은봉사로정성을쏟으셨던모든분들께도다시한번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저는시장님께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번째,E-마트와강릉상권에대한질문입니다.

지난2000년부터지역내에서많은찬반논란을빚었던대형할인매장이이달말이면오픈을앞두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본의원이알고있기에는시내중·소매상인들의경우벌써판매량위축을우려자구책마련에부심하고있습니다.

때문에중앙시장,동부시장,서부시장재래시장들과영세업체들은경쟁력강화가어느때보다절실하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대형할인매장신축문제가논란으로제기됐을당시재래시장의현대화작업경쟁력강화방안을적극추진하겠다고밝힌있습니다.

현재어느정도추진되고있는지과연우리재래시장들이경쟁력을갖출있을런지현재추진상황을구체적으로밝혀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개장을앞두고있는대형할인매장과시내기존상권의상호보완적발전관계형성을위하여집행부에서대책을강구하시고있는것이있다면밝혀주십시오.

개장을하게E-마트의경우는강릉시내영동권을상권으로하게되는만큼지역경제발전에기여를해야한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따라서다양한취급품목가운데우리지역생산품을어느정도나판매하게되는지품목과예상판매규모를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번째로,태풍루사와자원봉사에대한질문입니다.

지난태풍루사수해우리강릉시는자원봉사자들의힘을목격했습니다.

심지어는명절귀향까지포기하고폐허로변한수해지에남아수재민들과부대끼면서궂은일을마다하지않는그들의모습에서위대한경외감까지느꼈습니다.

앞으로우리강릉지역에서도자원봉사자관리운영체계가강화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는바로지역의선진화화합을가늠케하는척도입니다.

따라서자원봉사자저변을크게확충하는한편구성파일을보다체계적으로갖추고그들을지원할있는방안을갖추어야한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재난발생복구대책에는이들자원봉사자들의활동계획까지가정한복구시스템이구축되어야한다고보며지난수해자원봉사자들의활동상을교훈으로삼기위해수해초기부터봉사에나선그들의인적분포와활동상,교훈성,미담등을자료화하는방안도필요하다고봅니다.

같은시대적요청에대한집행부의대책과지원방안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현재우리지역에서갖추고있는자원봉사자운영실태와활동상도함께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번째,도암댐폐쇄와환경정화에대한질문입니다.

수해를계기로도암댐해체운동이영월,평창,정선등지에서요원의불길처럼번지고있습니다.

10년이상을도암댐문제로고민하고궐기대회와단식투쟁,삭발을마다하지않았던우리강릉시로때는남대천살리기에관한원군을얻은셈입니다.

며칠남대천살리기범시민투쟁위원회에서김진선지사에게10만인서명부를전달하고도암댐해체를바라는지역민들의의지를전달하기도했습니다.

본의원은같은운동과함께진정남대천을살리기위해서는지역내에서환경정화운동이더욱강화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각종오수생활오염물을줄이려는노력이절실하다고봅니다.

시민단체들이앞장서서남대천오염주범으로인식돼도암댐폐쇄운동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는이때집행부에서는시민들을대상으로남대천살리기공감대를확산시키고정화운동을펼쳐야한다고보는집행부의구체적인대책과현재남대천의수질변화추이와앞으로생태수질회복을위한차원의대책도기회에함께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번째,연곡IC와구정IC의조기설치에대한질문입니다.

연곡IC가오는2004년여름피서철이전완공을목표로조만간공사가시작된다는소식을들었습니다.

우리지역의관광객유입을촉진시키기위해참으로다행스러운소식입니다.

돌이켜보면우리강릉지역은지난해11월대관령에신설고속도로가뚫린이후강릉시내로들어오는출입로가강릉IC뿐이다보니성수기에는적지않은체증이빚어지고시내도로의교통난도심화돼왔습니다.

때문에상당수관광객들이강릉진입을포기한바로속초,양양권으로향하고있는것이우리지역이직면한현실이라고생각합니다.

당초2009년으로예정됐던연곡IC를조기에신설하는것은강릉시내출입망을원활하게하고유명관광지연계방문효과도높인다는점에서고무적입니다.

그러나구정IC가접근불편으로인해동해고속도로가4차선으로완전개통뻗은도로를타고관광객들이동해,삼척권으로빠져나간다면그야말로똑같은전철을밟지않을까걱정하지않을없습니다.

구정IC를연곡IC처럼2004년동해고속도로확장개통과동시에조기에설치하고경포남북대로해안연계관광도로망을확충해야한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동해고속도로확장국도로전환될기존고속도로의관광도로화도지금부터세심한검토작업을벌여도로확장에따른기대효과를높여야한다고봅니다.

집행부에서는어떤대비책을세우고있는지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다섯번째,경포호공원화에대한질문입니다.

경포호반이시민공원으로정착되고있습니다.

비록수해로경포대등에산사태가발생하는아찔한상황이생기고진입도로도많이훼손됐지만경포호주변을찾아여가를즐기고체력단련에힘쓰는시민들이늘고있습니다.

관동팔경의으뜸이면서도강릉시최고의자산인경포호가시민들로부터사랑을받는것은관광문화도시의발전을위해서도바람직한모습입니다.

그러나4.3㎞에달하는호수에야간조명시설을비롯여가선용을돕기위한시설이부족하다는지적이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경포호의시민공원화를촉진시키기위해어떤대책을세우고있는지묻고싶습니다.

아울러경포호를생태공원으로만드는작업도추진중인것으로알고있는데진척을보지하고있는같습니다.

수질생태회복은경포호의시민공원을확산시키고관광부가가치를높일것이라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경포호를강릉시가자랑하는더욱아름다운문화관광공원으로단장하기위한집행부의대책을들려주시기바랍니다.

끝까지경청해주신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24만시민의복지증진과태풍루사피해복구를위하여애쓰시고노력하시는심기섭시장님을비롯한김오경부시장님,집행부공무원의노고에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가본격적으로시작되면서참된민주주의근간인풀뿌리민주주의는날로성숙된단계로발전해가고있다고봅니다.

그동안민선1·2기시정을훌륭히수행해오셨고민선3기시정을이끌어오신지6개월이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민선3기시정의청사진을계획하여성실히시정발전을위하고있으리라고믿습니다.

그동안선배의원님들께서시정질문을통하여많은문제점을제기하여개선되었으리라고생각되지만오늘의원이평소생각하고느꼈던시정에대하여가지만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번째,각종개발계획의홍보전달체계입니다.

의원은지역주민의대표자이며주민의의견을수렴하여행정의참여기회를부여받고있습니다.

그러나시장님께서시정을이끌어오시면서계획된대단위프로젝트사업,각종현안사업,지역주민숙원사업을시행해오시면서일부사안들이일선행정기관뿐만아니라지역에서선출된지역주민의대표자인의원조차모르는사업또는계획들이시행또는발표되는가하면일간지또는매스컴을통하여계획이발표되는사항이종종있습니다.

그러다보니지역의원들은주민과의홍보체계가미흡하고주민들과의거리감,불신감이나타나고있는실정입니다.

의원이생각할의회와집행기관이지역현안을진지하게논의되었더라면관심이많은지역주민의가교적역할을충실히있지않았나하는생각을보았습니다.

그러나지나간일들을되돌아보지말고그것을경험삼아앞으로는진취적이고발전적인방향으로전개되어야한다고봅니다.

또한태풍루사로사상유래없는엄청난인명과재산상의피해를안겨주면서각종피해복구사업이시행이것으로봅니다.

사업이시행될시일선읍면동은물론해당지역의원들에게사업의개요시기라도사전에협의또는통보됨으로해서시정의홍보체계의효과를가져올것으로생각하는데시장님의의견은어떠한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번째,강릉시의관광정책에대한마스터플랜에대하여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관광은흔히굴뚝없는고부가가치산업이라고하여시민의소득과직결되는기간산업으로발전하는추세에있습니다.

이러한점을감안하여세계의모든국가는물론지방자치단체에서는모든역량을총동원하여관광객유치에심혈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러한현실을우리강릉시의관광행정은너무나안일하게대처하고있지않나하는생각을보았습니다.

사실경포나정동진이강릉을대표하는관광지인것은부인할없지만예산투자,유치전략모든부분에서일부지역에만편중되어추진되고있다고판단됩니다.

의원이조사한자료에의하면2002년10월31일현재강릉시관광지별관광객유치현황을보면소금강권16만명,경포권은1,100만명,정동진권308만여명등으로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자료를분석해관광활성화를위한종합대책이어느특정한지역에만편중되어있다고판단이되며또한이러한현상은강릉관광활성화에걸림돌이된다고생각이됩니다.

사실소금강은지난75년국립공원으로지정된이후27년간이나방치된상태로현재는낡은상가40여채만있을각종편의시설도부족하여관광객들로부터외면을당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리하여주민들은소금강이국립공원에서해제되어차라리강릉시차원에서개발이이루어지기를염원하는또한사실입니다.

존경하는심기섭시장님!

다가오는주5일근무제에대비하여가족단위의관광동기부여를위한산,바다,계곡청정환경자원을관광상품화하여환경친화적인관광지를개발하고시민의관광요원화운동을통한관광마인드를함양하여스쳐가는관광지형에서탈피하여체류형관광지를조성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와같은소정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소금강인근의온천을조속한시일내에개발하여소금강권,경포권,정동진권,옥계권을연계하여세계적인관광지로거듭나기위한관광벨트화를구축해야한다고판단이됩니다.

이에대한시장님의견해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태풍루사로고통을받은수재민들이동절기를넘길있도록시장님께서각별한관심과신경을주시고피해조사에서누락된부분은재조사하여형평성을잃지않도록노력하여재기의용기와희망을안겨주도록힘써주시기바랍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해로많은고생을함께하며애쓰셨던심기섭시장님과공무원여러분!

그리고권혁돈의장님을비롯한선·후배동료의원여러분!

오늘본의원은강릉시정에대하여가지만질문하도록하겠으며답변은서면답변으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첫째,강릉시도시계획수립에대한질문입니다.

강릉시는95년1월1일도·농통합으로도시와농촌문제를해소하고특성에맞는도시개발과균형적인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95년2월에용역을의뢰하여98년강릉시도시기본계획을수립하여승인하였습니다.

21세기세계화에부응하는동해안의국제관문도시로환동해경제권시대를주도하는영동지역의중추관리도시로자연과문화유산자원을바탕으로종합관광휴양도시로교육문화예술도시로환경친화적도시로도시개발에시민이참여하는시민주체도시강릉시의장미빛미래상을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5년이라는시간이지난지금이러한계획이얼마나실현되었는지인접자치단체와비교해보며한번쯤뒤돌아봐야시점이라고생각합니다.

도시발전의기본은도로망인데강릉시는95년도에도시기본계획을수립하면서영동고속도로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너무안이하게대처하여왔으며결과강릉시로접근할있는접근로는금산IC밖에확보하지했으며주문진과횡계IC는모두평창과양양에빼앗겼고93년12월부터강릉과학산업단지조성계획을수립하면서도연결도로망을확보하지하여지역경제에엄청난영향을주었다고생각하면서다음과같은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번째로,영동고속도로강릉IC가최초경포지역으로계획되어졌는데시장님께서도로공사를방문하여금산리로IC변경을요청한사실이있는지답변해주시고번째로,96년11월22일도시기본계획수립을위하여공청회개최신고속도로건설로구고속도로변이쇠퇴하게되므로이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는강릉대학최창일교수제안을강릉시에서는반영하였는데지금까지어떤조치를취하였는지답변하여주시고도시와농촌의균형적인발전을위하여강릉시에서는어떤계획과노력을기울였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번째로,2003년1월1일부터국토를체계적이고계획적으로이용하기위하여국토계획이용에관한법률이새롭게시행됨에따라도시지역을포함한국토에대하여도시계획을수립하여야되는데강릉시에서는소요예산은확보하였으며어떤준비를하고계신지구체적으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로,강릉시에서발주하는관급공사에대하여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릉시는태풍루사로인하여엄청난피해를받았습니다.

그리고부실공사로인해여러시설물이파괴된현장을여러곳에서목격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시정연설에항구복구를위한완벽한설계,제대로시공,조속한마무리를통해시민들의피해를최소화하겠다고말씀하셨으나과연완벽한시공이있을까하는걱정이앞섭니다.

본의원이강릉시에서수의계약을통해공사한내역을확인분석해결과대다수업체는지난5년간수건밖에하지했는데업체는97건의공사를했다면1년에20건의공사를하게되므로특혜시비와부실시공이우려된다고봅니다.

따라서부실공사가발생된다면은어떤조치를것인지대책을강구하여야것으로보며부실공사로확인되면강릉시에서는발주하는공사에한하여입찰을수년간제한하는특단의조치를취할의사가없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셋째로,강릉시예산문제에질문을드리겠습니다.

강릉시는재정자립도가30%정도밖에되는현실입니다.

그렇다면강릉시는보조금이나양여금,교부세에만의존할것이아니라적극적으로세원발굴과세외수입확대를위하여노력을기울여야된다고봅니다.

98년,99년에는일반회계세외수입이1,128억원과1,472억원인데2001년도에는731억원으로99년대비50%가감소되었습니다.

이는98년과99년에는이자수입이많았으며공유재산처분을많이했기때문에세외수입이많았다고보아지지만강릉의관광산업을승부산업으로본다면적극적인관심과노력을통해관광분야세외수입확보를위해노력을하여야한다고봅니다.

금년도통일공원수입은오랜역사를가지고있는남원시의광한루수입이나영월단양동굴수입보다많은입장료수입을올렸습니다.

반면오죽헌·시립박물관수입은전년도보다감소추세입니다.

이러한사실을보면서강릉시는중앙정부에의존하기만것이아니라적극적인투자와민자유치,지역개발경영수익사업을통해세외수입을확대해나가야것이라고보는데이러한세외수입확대를위한계획이있는지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번째로,도시와농촌의균형적인발전을위하고지역특성에맞는개발전략을가지고있는지근거를구체적으로제시하여주시고21세기읍면동의숙원지원사업의내역을구체적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시장님께가지를제안드리겠습니다.

하나는본의원이2001년,2002년도공무원해외연수내용을하위직공무원보다상위직공무원들이해외를많이다녀왔음을확인할있었습니다.

하위직공무원이많은해외경험을통해일선행정업무에반영할있도록배려해주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하며하나로는현직공무원인해양수산부기획관리실장이공직생활느꼈던경험과생각들을스스로고백하며공직사항의형식주의를반성하고스스로비판하는글을한권의책으로출간을했습니다.

“공무원설쳐야나라가산다”라는책입니다.

우리강릉시공무원들이함께있다면많은생각을있는계기가것으로믿습니다.

시장님의판공비나업무추진비로2002년수해피해로고생한공무원들에게마음의선물로권씩준다면2002년도해가뜻깊은한해가같아감히제안드렸습니다.

이상으로시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쓸어내린가슴으로다시힘든겨울나기를해야수재민을생각하면무거운마음금할없습니다.

이젠수해의악몽에서벗어나하루라도빨리안정된생활로의정착을위해모든역량을모아야생각하며시정에대한본의원의관심사를말씀드리고자합니다.

존경하는권혁돈의장님과동료의원님여러분!

그리고수해복구를위해혼신의노력을다하시는심기섭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진심으로감사와위로의말씀을드립니다.

도시의생명은도시를가꾸고자하는정책의방향이어떻게설정되느냐에따라성패를가늠할있다고생각합니다.

때문에우리시도적극적이고효율성이강조되는보다앞선정책이수립되고실천적노력이뒤따를명실공히동해안수부도시로서역할을다할것입니다.

이에본의원은가지제안성질문과시행사업에대한한가지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먼저수해에관한내용입니다.

앞서말씀드렸듯이이번태풍루사는막대한인명과재산피해를가져왔습니다.

이로인하여슬픔과괴로움을겪어야했던수재민들의아픔은아직도계속되고있습니다.

가족을잃어슬퍼하고재산을잃고어려워하는수재민들의정신은그저혼란스럽기만합니다.

이렇게피해에대한충격으로정신건강을해치게되고결국은정신질환으로나타나치료를요하는결과를가져오게되는경우가있습니다.

실제로일본고베의대지진,미국폭탄테러사건대형사고뒤에는반드시정신질환환자가다수발생한다는조사보고서가나와있습니다.

금번우리지역의수해도엄청나게물에대한공포증,환청현상,기억력감퇴정신건강을해치는사례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들에대한정확한실태파악과지원또는보상계획을세워중앙정부에요구하실의향은없으신지시장님의견해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강릉하면경포해수욕장을가장먼저떠올릴것입니다.

이렇게경포해수욕장이강릉을상징할있는것은동해바다의맑은물과함께길고넓은깨끗한해안사구가있기때문입니다.

지금까지해안사구에대한중요성을깊이느끼지하고있었던것은주지의사실입니다.

다행히우리정부도최근해안사구에대한중요성을깨닫고환경부에서2002년9월10일부터1년간전국의해안사구에대한정밀실태조사를시작했습니다.

우리지역은해변이48.3㎞에달하고있습니다.

이중대부분이세계적으로도그리흔치않은사구식물대와배후송림지역을포함너비50m이상의넓고해안사구지대입니다.

이미개발되고오염되어사구의생태계가크게교란되고있는실정이긴합니다만정말로소중한자연자원이며관광자원인것입니다.

이에시는이상훼손되어서는절대로우리강릉지역의해안사구보전계획을하루빨리세워야된다고보는데시장님을견해는어떠하신지밝혀주시기바랍니다.

셋째,인적자원양성에관한내용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이후자치단체마다모든자원을개발하여재정확보를위하여총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본의원은이러한노력도중요하지만장기적안목에서는인적자원개발이소중하다고생각합니다.

이는능력있는지역인물을다수배출하므로자치정부의역량제고에크게이바지것으로판단되기때문입니다.

이에인적자원양성을위한장학재단설립을하실의향은없으신지시장님의견해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넷째,우리시는흔히관광도시로알려져있습니다.

때문에관광자원개발보존은매우중요한시책이라판단됩니다.

전라남도해남군고천암간척지의갈대,경상남도창녕군우포늪의생태,전라남도무안군회산백령지의연꽃습지와늪에서찾을있는관광자원입니다.

이는요즘선호도가급격히상승하고있습니다.

시에서도경포호습지조성사업을추진하고있는것은매우높이평가할있다고봅니다.

경포호주변의넓은습지조성은유입수자정역할로경포호수질개선뿐아니라습지식생물의생태는새로운관광자원인것입니다.

습지와호수가조화를이루는새로운이벤트성관광자원확보를있다고보는데경포호습지조성계획을대규모사업으로확대해나갈생각은없으신지시장님의견해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시행사업에대한내용입니다.

시의2002년도사업계속비사업2건,명시이월사업242건,사고이월사업39건283건의이월사업을완료또는추진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지난태풍루사의피해로인하여사업이부분수정또는전면수정해야내용들이상당부분발생되었다고보는데내용을소상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의시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11시26분)

6.休會의件@6

이의없으므로12월13일부터12월20일까지8일간휴회가결의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리고오늘의원님들의시정질문을직접듣기위해방청석에시민들이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신분들께감사를드리며앞으로도우리의회에많은관심을보여주시기를당부를드립니다.

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제3차본회의는12월21일오전10시에개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27분산회)

각종개발계획의홍보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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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관광정책에대한마스터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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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피해중정신적인피해에대한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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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피해중정신적인피해에대한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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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업내용

해안사구보전계획

해안사구보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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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사구보전계획

해안사구보전계획

해안사구보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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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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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포호주변습지조성

경포호주변습지조성

경포호주변습지조성

경포호주변습지조성

경포호주변습지조성

경포호주변습지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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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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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대비노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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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민간항공기활성화에대한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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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남부지역도로망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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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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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도시계획수립(영동고속도로개통에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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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에서발주하는관급공사(태풍피해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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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확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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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농촌의균형발전전략

하위직공무원의해외경험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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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마트와강릉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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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루사와자원봉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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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곡IC와구정IC조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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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포호시민공원화(생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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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암댐폐쇄와남대천환경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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