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11월 14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02年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
- 심사된 안건
- 1. 2002年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0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2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 받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0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2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 받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08분)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근거 및 감사의 목적입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강릉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감사 목적은 집행기관의 사무 집행을 감시?통제하고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도모되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 및 감사 대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관은 2002년도 12월3일에서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대외협력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문화관광복지국, 보건소, 강릉국제민속추진위원회 소관 사무와 필요시 읍?면?동 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관 편성은 강릉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상임위원회에서 행하며, 감사사무 보조자는 전문위원 외 직원 1명이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본 위원회의 회의실을 감사 장소로 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 감사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정에 따라 일정과 시간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 감사 사항은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고유 사무와 단체 위임사무 전반으로 하고,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지적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는 감사 자료는 감사 3일 전까지 제출 받도록 하고, 출석 공무원은 사전에 전원출석 요구를 하고, 출석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수감 시에만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입니다.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장 주재 하에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인사 후에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담당과, 실, 국, 소장의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현황을 받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으로 진행되며 감사자료 외의자료, 즉 공부나 대장, 도면 등은 필요시 제출 받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감사종료 즉시 의견서를 작성,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의장에게 제출되어 본회의에 보고 및 채택, 의결되면 위원회에서의 감사 활동은 종료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는 소극적 목적과 일반안건 및 예산안 심의 등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하는 적극적 목적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근거 및 감사의 목적입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강릉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감사 목적은 집행기관의 사무 집행을 감시?통제하고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도모되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 및 감사 대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관은 2002년도 12월3일에서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대외협력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문화관광복지국, 보건소, 강릉국제민속추진위원회 소관 사무와 필요시 읍?면?동 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관 편성은 강릉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상임위원회에서 행하며, 감사사무 보조자는 전문위원 외 직원 1명이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본 위원회의 회의실을 감사 장소로 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 감사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정에 따라 일정과 시간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 감사 사항은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고유 사무와 단체 위임사무 전반으로 하고,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지적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는 감사 자료는 감사 3일 전까지 제출 받도록 하고, 출석 공무원은 사전에 전원출석 요구를 하고, 출석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수감 시에만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입니다.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장 주재 하에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인사 후에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담당과, 실, 국, 소장의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현황을 받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으로 진행되며 감사자료 외의자료, 즉 공부나 대장, 도면 등은 필요시 제출 받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감사종료 즉시 의견서를 작성,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의장에게 제출되어 본회의에 보고 및 채택, 의결되면 위원회에서의 감사 활동은 종료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는 소극적 목적과 일반안건 및 예산안 심의 등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하는 적극적 목적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듯이 기 배부된 200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본 계획서에 추가?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듯이 기 배부된 200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본 계획서에 추가?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그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계획서를 참고하시고 아직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위원님들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박오균 위원 며칠까지 하면 됩니까?
○전문위원 정의봉 감사 목록을 채택을 하고 혹시 감사기간 중에 추가로 감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추가로 자료를 감사기간 중이라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때 요구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감사기간 중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 요구는 얼마든지…….
○전문위원 정의봉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감사 계획서를 보고했듯이 우리가 각종 공부라든가 대장 그 외 지역 주민의 여론화 됐던 사항이 있다고 판단돼 가지고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시에는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우리가 하는 것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21개 동장님들이 어느 분인지도 모르고 있고, 또 동장님들이 길에서 만나도 같은 식구라는,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간의 서먹함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우리 읍?면?동장님들과 의원님들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에 읍?면?동장님들은 필히 한번 감사때 전 읍?면?동장님들을 한번 배석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며칠 전에 본 위원한테 건의가 들어왔는데 각 읍?면?동에 개발위원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예산이 개발위원회 수당이랄까 식대랄까 나가는 자금이 있는데 이번에 한번 각 읍?면?동에 자료를 보세요.
31명의 개발위원이면 31명의 개발위원회를 할 때 100%가 참석을 안 하는데 집행은 어느 읍?면?동에서 개발위원회에 이의가 들어온 게 항상 100%가 참석한 걸로 지불이 되어 나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요구가 들어 왔으니까 이번에 한번 짚고 넘어 가려고 하니까 자료에다 넣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21개 동장님들이 어느 분인지도 모르고 있고, 또 동장님들이 길에서 만나도 같은 식구라는,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간의 서먹함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우리 읍?면?동장님들과 의원님들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에 읍?면?동장님들은 필히 한번 감사때 전 읍?면?동장님들을 한번 배석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며칠 전에 본 위원한테 건의가 들어왔는데 각 읍?면?동에 개발위원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예산이 개발위원회 수당이랄까 식대랄까 나가는 자금이 있는데 이번에 한번 각 읍?면?동에 자료를 보세요.
31명의 개발위원이면 31명의 개발위원회를 할 때 100%가 참석을 안 하는데 집행은 어느 읍?면?동에서 개발위원회에 이의가 들어온 게 항상 100%가 참석한 걸로 지불이 되어 나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요구가 들어 왔으니까 이번에 한번 짚고 넘어 가려고 하니까 자료에다 넣으세요.
○전문위원 정의봉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때 읍?면?동장의 배석 관계는 저희들이 전체 의원들하고 공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감사 일정을 저희들이 7일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을 하나를 내 가지고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때 읍?면?동장의 배석 관계는 저희들이 전체 의원들하고 공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감사 일정을 저희들이 7일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을 하나를 내 가지고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영기 무슨 감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서로 상면하는 뜻에서 식사라도 한 끼 하면서 서로 읍?면?동에, 우리가 21개 읍?면?동을 다 다녀보지 못 하니까 거기에서 읍?면?동에 이번 수해나 이런 걸로 애로 사항이 있을 테니까 의회에서 알고 있어야 되니까 한번 자리를 만들도록 전문위원님이 한번…….
○전문위원 정의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2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어 2002년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많은 연구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어 2002년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많은 연구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