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 장 정상덕입니다.
태풍루사로 인해 지역별로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여기 계신 김기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앞장서서 피해복구활동에 임하여 주셨기 때문에 신속한 응급복구가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박태철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365억1,000만원이고 특별회계 1,048억100만원으로 총예산규모는 9,413억1,100만원입니다.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는 5,378억3,900만원, 특별회계 154억9,7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533억3,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1.8%가 증가한 5,378억3,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122억3,200만원, 지방교부세 16억1,200만원, 국도비보조금에서 5,255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에서는 15억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2회추경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17억8,3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609억1,9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4,740억7,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0억6,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경제성질별로는 물건비에서 51억3,800만원, 이전경비 279억4,600만원, 자본지출 5,039억7,900만원, 내부거리 9억8,800만원, 예비비 등 기타에 9,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인건비에서 3억8,0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 계상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42억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101억3,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에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외 1개 특별회계에서 11억6,600만원을 증액계상하여 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다 154억9,700만원이 증액되어 강릉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048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홍제정수확장공사의 원활한 공사 마무리를 위해 지방채 42억원을 차입하고자 의결요청하고 있습니다.
(제151회 - 산업건설위 제3차)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사업,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의 변경내시에 따라 변경된 사업을 정리하였고 제15호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비를 최우선 반영하였다고 보여집니다만 응급 및 항구복구에 있어 일정한 지원기준에 의한 국도비의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 시행시 주민들의 무한한 욕구를 일시에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짐으로 향후 추가 재원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도 요구되어 졌습니다.
특히 예년 같으면 각종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시기에 엄청난 양의 수해복구사업을 시급히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어지는 사업성 검토문제라든가 공기문제, 사업비 추가확보 문제, 동절기 사업추진 등으로 인한 부실시공도 우려되어지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불요불급한 기정예산 36억을 삭감 전용하여 추경예산재원을 확보하는 등 초긴축재정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여지며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합리적인 재원 분배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검토되어졌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도 4월 달에 지방선거할 때 국비가 내시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계수가 잘못되어서 잔액도 있고 좀 더 온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시에 의해서 과오납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후에 발생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피해조사를 했는데 확정된 계수를 가지고 이번에 편성이 된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집행에 적절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게 지금 저희들 지방비부담액이 719억으로 이렇게 당초에 나왔는데 행자부에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애를 많이 써 가지고 여러 채널과 계통을 통해 가지고 예산처하고 협의한 결과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3,000억을 국회에서 확정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아직 문서는 안 왔습니다.
도에도 물어보니까 아직 왔다는 확실한 얘기는 안 하는데 3,000억이 확보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 한 반이 온다고 봤을 때 1,500억 정도 오지 않겠나 그럼 도에서 한 800억 정도 쓰고 시?군에 한 800억 정도 그렇게 되면 강릉시가 한 반이 되니까 우리가 넉넉잡아 가지고 한 400억 정도는 지원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못 와도 300억 이상은 배정이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이것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번 지방채로 500억을 내년도 예산에다가 올리는 걸로 합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200억 정도 상환하는 어떤 차입선 기채방법이 어떻게 될런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이게 한 5년 거치 10년 상환 짜리 자금을 융자해 준다고 봤을 때는 부담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고 단년도에 다 갚으라고 하면 다소의 압박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사업비가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금년도에 10억이 교부세로 배정이 됐는데 그게 공사비가 150억이 들어갑니다.
우리 시비로만 할 수 없고 중앙부처에다가 계속 여러 계통으로 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억을 받은 것 가지고는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3～4년차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게 그렇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전체가 150억이 됩니다.
거기서 10억이 왔으면 착공을 어떻게 되어 가지고 시비가 많으면 들여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설계 중에 있다는 것을, 일단 설계가 나와야지 시비를 얼마 내든지 그 다음에 보조금을 따오든지 교부세를 따오든지 되니까 설계 중에 있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농림수산경제국의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풍루사로 인하여 우리는 인적 물적으로 너무나 커다란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역경 속에서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으로 응급복구를 마치고 항구적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농림수산업은 UTO가입 이후 금년에는 칠레와 FTA에 즉 자유무역협정체결 등으로 대외 환경여건은 날로 어려워져만 가는 현실 속에서 태풍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란 내적인 어려운 문제극복의 이중적 어려움에 처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수해복구와 산불예방 등 당면 추진업무를 열과 성의를 다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2년도 농림수산경제국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농정과장 최규정  농정과장 최규정입니다.
2002년도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농정과장 최규정  농가도우미는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분만을 전후해서 농사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도우미를 쓰면 거기에 따른 전체 일당 2만7,000원을 계산해서 거기에 대한 80% 2만1,600원을 30일간 보조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도 했고 지원자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 저희 전체계획이 12명을 당초에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신청인원이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선 7명을 삭감하고 5명분만 예산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홍보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여성들이 임신된 사항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건소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가임여성들을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또는 생활개선회라든지 여성단체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에서 농사일에 전념하고 있는 여성 중에서는 실지로 가임여성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분만여성에 대해서만 보조를 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다른 도우미를 채용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지로 저희들이 신청을 전체적으로 받아봤을 때 상당히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삼산 이상은 두당 20만원을 주고 오산 이상은 3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송아지안정제사업에 대한 청약을 당초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이 1,260두인데 당초예산에 1,000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260두를 증액을 해서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청약을 받습니다.
가임암소에 대해서 축협에서 청약을 받는데 청약비가 2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1만원은 농가가 부담을 하고 1만원은 이 예산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이 된 가임암소가 송아지를 출산했을 경우에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중간에 오면 청약을 다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청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해에 출산이 되지 않는 경우는 그 다음해로 이월이 되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저희가 이번 농경지복구를 하는데 2,800㏊가 넘습니다.
거기에 유실된 부분도 있고 매몰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채토장을 저희들이 확보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채토량을 대부분 산림에서 충족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림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하자고 그러면 여기에 포함한 설계비라든가, 측량 토목설계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부대비 과목에 서 있습니다마는 채토장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희가 예산에서 복구를 해 줘야지만 해당 산림소유주한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채토가 완료된 이후에 필요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절개면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농경지복구는 원칙적으로 당초에는 60%가 보조였었고 30% 융자, 10% 자부담이였었습니다.
이번 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자부담 10%가 보조지원하는 걸로 되어서 70%가 됐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30% 융자는 일단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 농지소유자의 복구의지라든가 여러 농촌여건에 의해 가지고 복구를 회피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융자를 꼭 안 받은 부분은 노력부담 내지는 논뚜렁 만들기라든지 여기에 채토 부분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정지 고르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급적이면 30%를 커버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저희가 필지별로 복구계획을 세워서 일단 읍?면?동에 통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70%만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저희들 계획자체는 복구비를 산정해서 통지를 했다하더라도 그 금액이 무조건 농지에 100% 다 투입된다는 얘기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설계를 간략하게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일정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복구비를 산정했는데 그 복구비는 나중에 정산해서 실지로 투입된 금액의 70%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래서 농경지복구계획은 3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단순히 토사를 제거한다든지 성토만 해 가지고 복구가 완료되는 부분 그건 1단계로 하고, 2단계로 집단적으로 들 전체가 매몰이나 유실되어서 경계측량을 해야 될 경우로 그렇게 심각한 부분은 2단계, 3단계로 하천이나 시설물과 인접이 되어 가지고 시설물복구가 선행되지 않으면 농경지복구가 불가능한 부분은 3단계로 해서 그건 맨 나중에 복구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제방복구가 좀 지연된다고 한다면 일단 하천선형만 명확하게 그어지면 거기에 의해 가지고 최대한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하여튼 저희가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복구를 완료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경지복구, 모든 복구가 그렇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농지소유자가 복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들이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동복구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년 봄까지 복구가 불가능해서 내년도 영농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이유가 농지소유자의 귀책으로 인해서 복구가 지연됐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하천복구가 안 됐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민원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천관리부서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영농기 이전에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래서 농지소유자가 개별적으로 하는 분도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아닙니다.
마을추진위원회가 한다고 하더라도 여건상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저희들도 개별복구도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천선형도 거의 하천부서가 결정이 되어가는 단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농정과장 최규정  그 부분은 저희가 필지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구비를 산정할 때 저희들이 기준설계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유실이나 매몰된 정도에 따라 기준을 정했습니다.
거기 또한 사토를 처리하는 부분도 거리를 감안해서 했고 객토나 성토를 하는 부분도 객토거리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복구비를 최대한 금액을 산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정된 금액이 그 필지에 무조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지침에서도 그렇게 시달을 했습니다마는 일부에서 아마 조금 오해 부분이 있는데 그 기준설계에 의해 가지고 복구내용을 각 마을 담당공무원들이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복구금액이 산정된 금액이 많다하더라도 실지로 복구하는데 투입된 금액이 설계에서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그 감액된 부분만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농정과장 최규정  문화마을은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천면 길동마을을 선정을 해 가지고 문화마을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용지매수보상부분을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여러 번 설명회도 하고 접촉도 하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워낙 용지보상가격을 높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를 저희들이 도저히 따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른 지역에도 여러 군데를 물색해 가지고 현지에 가서 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 실지로 저희가 파악을 해본 결과로는 금년도에 추진이 어렵겠지 않느냐 그래서 신규마을에 대한 것은 향후에 계획이 있으면 중앙과 협의해서 지원을 받은 걸로 하고 금년도사업은 추진이 어려우니까 이것은 사업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아닙니다.
금년도 사업은 어차피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할 대상지라든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찾아봐서 할 때가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다시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농정과장 최규정  특히 다른 부분보다는 농경지복구부분이 계속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30%가 융자부분이 어차피 농지소유자의 자부담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읍?면?동에서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지침에다가 세세하게 꼭 찍어서 이렇다저렇다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마을추진위원회가 전체적으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그런 융자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침에다가 그렇게 세세하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여기에 세출예산 내역에는 국?도비를 포함한 시비까지 포함되어 있고 앞에 세입예산에는 국?도비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비 예산은 거기 보조금 세입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반세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농정과장 최규정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단계에는 별도로 경계복원측량이 필요 없지만 2단계에 일부하고 3단계는 경계복원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해서 예산안설명서 222쪽에 보면 농경지복구부대비라고 20억을 계상하려고 하는데 시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17억7,400만원이 국?도비만 가지고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경계복원측량이라든지 객토, 채토장 설계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쓸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이것은 하천과 인접된, 하천복구선형이 결정되는 부분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하천폭이라든지 여기에 설계에 의해 가지고 하천 쪽에서 측량을 해야 될 것이고 저희가 예산에다가 편성한 것은 실지로 유실, 매몰되어 가지고 경계를 전혀 할 수 없는 지역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일괄에서 평탄작업을 한 후에 경계복원측량을 해 가지고 논뚜렁이라든지 이런걸 만들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러니까 농경지복구비용이 낮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농경지복구에 대한 설계는 저희가 전체 자료를 가지고 기준단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기반조성계장하고 직원들이 작성을 했고 그 외에는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심도라든지 면적에 의해 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
농경지복구에는 별도로 설계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객토, 채토장에 대한 설계비용은 저희들이 일괄해서 아까 경계복원측량이라든지 설계하는 비용은 거기다가 같이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저희가 7월 2/4분기 중에 가뭄상습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나온 결과인데 저희가 계획을 하기로는 주문진에 두 공, 구정리에 한 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경지가 저희들이 2만2,700필지 정도 됩니다.
원천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렇다고 해서 저희 부서만 부족한 것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복구에 임한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고, 물론 읍?면?동에 저희는 농정과 직원으로 각 읍?면?동별로 한 사람씩 전담을 해서 하고 읍?면?동에서는 마을별로 전담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토목기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일단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한 내용을 가지고 케이스에 따라서 유실, 매몰, 심도가 10cm일 때는 복구비가 어느 정도다, 20cm는 어느 정도다, 채토장과의 거리가 3km일 때는 얼마다, 5km일 때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케이스별로 저희가 열 가지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필지별로 설계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케이스에 최대한 맞춰 가지고 복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표고시설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복구고 그 다음에 자목은 표고자목이 유실된 것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복구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집행은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저희들이 성산 송암리하고 위촌리하고 그렇게 피해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우리 시 관내 수해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떨어지면서 여러 곳에 가로수가 유실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것은 여러번 나왔던 얘기인데 그게 한 십여년 전에 감나무를 식재했는데 삼나무를 강릉지방에 특색이 있는 나무가 감나무로 이렇게 당시는 생각이 되어 가지고 좋은 수종이다 이렇게 해서 식재를 했는데 지금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 감이 떨어져 가지고 거리를 지저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고 병충해도 문제가 있고 그건 우리가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적합한 수종으로 앞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지금 예산성립 전 사용승인 받아 가지고 지금 설계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설계가 거의된 걸로 한 90% 설계가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사천면 덕실리 전적비 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우수공무원하고 우수단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월드컵하고 도민체전 대비해 가지고 꽃으로 덮인 우리 강릉시 조성을 위해서 가장 노력을 많이 한 읍?면?동하고 개인한테도 감사패…….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이렇게 우리 시에서 직접 사업한 것도 있고 읍?면?동에다가 어떤어떤 걸 하라 이렇게 지침을 줘 가지고 예산도 배정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읍?면?동별로 경쟁을 시켰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잘된 읍?면을 선정을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우리가 여기도 도의 평가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상반기 기준해 가지고 우리 시가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걸로 저희들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군별로 도에서 18개 시군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도 여기에 알맞게 우리 시 자체에서도 읍?면별로 이 사업을 범시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에다가 이런 사업을 추진했는데…….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시상금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이건 사업비하고 별개입니다.
이건 순수한 ‘잘했다’는 시상금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다른 사업할 필요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건 읍?면?동에서 그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갑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감은 되는데 그 사업의 시상성격이 상사업비 정도면 1,0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다마는 말하자면 시상금성격으로 나가는 것은 거의 그 수준으로 다른 시상금 수준도 그렇습니다.
몇 천만원씩하는 상사업비로 계상이 되면 그렇겠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예.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먼저 표고자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해면 지역이 1만5,512㎡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관계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경제수조림은 산불피해지역이 아니고, 산불피해지 내에 경관조림도 있고 388㏊가 경관조림이고 18㏊가 경제수 그 다음에 송이복원조림이 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아닙니다.
덕실리로…….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우리가 총 19.46km가 피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1억을 가지고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로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작년에 300㏊하고 금년에 388㏊ 내년에 333㏊ 우리가 1,447㏊ 피해 중에서 93%를 우리가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00㏊, 지금 그래서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하면 거의 복구가 완료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작년에 우리가 처음 경관조림을 했는데 그때 95% 나왔습니다.
금년도에도 95% 정도 수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높은 활착률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보식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이건 하자보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아니고 시공하는 사업자가 우리가 하자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1년 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2년까지는 하자보식 시키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건 우리가 인건비에서 같은 예산에서 과목을 갈랐다가 남으니까 시설비로 돌려 가지고 시설에 대한 어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과목을 시설비로 돌려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지금 우리가 응급복구를 하면서 수집해 놓은 게 한400～500t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예산이 더 있으면 됩니다.
얼마든지 수집할 가능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내로 수집해 가지고 톱밥생산해야 할 예산이 한 1,900만원 필요하다해서…….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운반비하고 장비임차하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농정과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농정과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우리가 이번 15호 태풍 루사에 의해서 피해된 관상수가 12만7,000본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심어놓은 숫자가 피해를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그러니까 수종별로 수 십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사했는데 여기에 대한 필요한 복구에 소요되는 게 약 65억 정도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해양수산과장 박대봉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21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13척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어촌계를 독립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안목어촌계와 남항진어촌계는 제가 연대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종전에 두  개 어촌계로 독립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촌계 통폐합, 수산단체의 통폐합하는 그런 정부의 방침에 의해 가지고 수협도 합병하고 어촌계도 인근에 합병하고 그랬는데 합병은 사실상 했다하더라도 안목어촌계와 남항진어촌계는 완전히 생활권이 달라져 가지고 외형적으로는 한 어촌계지만 내용적으로 두 어촌계 였습니다.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분들도 애를 썼지만 행정에서는 종전에는 어촌계 구성원이 20명이였습니다.
그런데 10명으로, 작은 소단위 어촌계로 바꾸어서 운영하도록 정부가 지원해서 10명으로 바꿨습니다.
이 어촌계가 10명이 되니까 이제 내용적으로는 따로 했던 거니까 이제 가르겠다고 해서 이번에 갈라졌던 거고 이번에 안목항에 큰 항구를, 국가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국에 가서는 어민들도 그쪽에 어항을, 배가 더 커지면 그쪽 항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남항진 어촌계 작은 배들, 배가 십여척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 배들이 거기까지 가서 정박하기도 어렵지만 정박하고 이쪽으로 옮겨오는 여건이 육로로 옮겨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에서는 그 남항진에다가 그만한 물량장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단위부락을 만들어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피해를 하게 되니까 복구를 포기할 수는 없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어느 부분은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안목항을 활용하는 방안에서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배들이 전부 큰배라고 해 봐야 3t 내외입니다.
작은 배는 2t미만 정도되는데, 만약에 이쪽 어업인들이 정박시설도 좋아지고 하면 배가 10t 내외로 커지게 됩니다.
커지면 남항진 쪽에다가 배를 정박할 수가 없고 그런 배들을 안목항 쪽으로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작은 단위부락으로는 남항진어촌계는 이 여건상에서는 과다투자라는 생각에서 뺀다든가 하기에는 아닌 것 같고 배가 커지고 어업인수가 많아지고 자동적으로 항구가 개발되면 배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안목항을 활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포구준설은 안목항에 계속해서 구축물이 나가게 되니까 해빙류에 의해 가지고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대천 하부에 도류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지난번 용역을 했었습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용역을 했고 도류제를 지금 예산서가 37억이 나왔습니다.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매번 준설하고 이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안관리계획에다가 이 계획을 지금 집어넣기 위해서 해양수산부하고 절충하고 지난번 실사단도 다녀가서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다음주쯤에는 저희가 국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해양수산부에 다시 가서 연안관리계획에 꼭 넣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준설하는 것은 항구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준설 안 할 수는 없고, 배가 몇 척이 있더라도 배가 통로가 없으면 안되니까요.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그래서 2006년도까지 공사하게 되어 있는데 2006년도 공사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것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게 있는 걸 전제로 해서, 물론 시뮬레이션한 결과하고 실제로 다 만들었을 때의 결과는 다소 편차가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해양공학을 전공하는 교수님들이라든가 연구소에 그걸 전제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가지고 연안관리계획, 연안관리계획도 37억이 들어가면 당해 연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그런 결과를 봐 가면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선 연안관리계획 기본계획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런 단계까지는 와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연안관리계획에 그걸 넣기 위해서 저하고 계장하고 해양수산부에 매일 전화 한 두 통 식하고 사흘이 멀다하고 해양수산부에 쫓아 올라가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떡하든지 반영이 되도록, 거기에 반영이 되게 되면 국가사업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그 어도시설은 이번에 루사태풍 때 다 손괴됐습니다.
그래서 보를 시설하는데 어도부분은 우리가 기본설계가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과년도에 과거에 어도를 했던 게 실패한 부분들이 사실상 현장 가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걸 검토하고 기본도면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이번에 하게 되면 물론 해양수산부에서 이 돈을 내려줄 때는 완벽한 어도를 만드는 것을 전제로 줬기 때문에 기존에 쉽게 했던 어도보다도 아주 꼭 고기가 소생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과거에 실패작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발견하고 시인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지양하고…….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부기에다가 아까 우리 직원들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부대비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움직이기 위해 가지고 쓰는 그런 돈이 부대비가 아니고 쓰레기가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려면 다른 사업으로 해도 다 처리비용을 들여야 됩니다.
그런 돈으로 가는데, 물론 이 돈 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니까 공무원들이 무슨 출장여비로 쓰고 이런 부대비는 아니고 처리비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레기로 예상됐던 게 육상쓰레기로 3만8,600t를 추정했습니다.
물론 일부 치우고 아직도 철조망 밖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면 수중쓰레기를 한 1만t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쓰레기가 1차 처리, 2차 처리해 가지고 마지막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돈도 100～200만원 가지고 가는 돈은 아닙니다.
그것도 수 천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건 공무원이 쓰는 돈은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쓰레기처리하는 게 굴삭기 같은 것도 쓰고 그 다음에 다른 모래사장에서 쓰는 트랙터 같은 장비도 들어갔고 그리고 마지막에 센더크리너가 정지작업을 하고 이런 장비로 하는데 이 50억이라고 하는 돈은 나중에 정산을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쓰레기처리용역회사에서 사업을 하는…….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그렇게 책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도가 타 시군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행정 내부적으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규정에 어느 장비는 얼마 이렇게는 안 되어, 물론 조달물가표에 보면 어느 장비에 얼마 얼마 있는데 실제로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현실 단가하고 불부합됐던 게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급적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에는 장비가 10만원 들어갔는데 어느 지역은 20만원 들어가고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으면 나중에도 저희들이 일하기는 어렵고 해서 그걸 맞추려고 현재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협조요청 받은 것은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지금 수산부서라 보니까 무슨 어업인들 수산자원감소 이런 것을 걱정하다 보니 해안사구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일본 톳토리에 가서 보니까 사구를 보고 그 자체가 관광상품으로 쓰고 있는 것을 봐서 저걸 우리나라도 접목시킬 수 없을까 이런 보고회를 할 때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좋은 말씀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낙동강하구에 재첩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첩의 일종으로 기수재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수재첩은 함수와 담수를 맞닿는 곳을 보통기수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만 서식하는 특별한 종패에 종류가 기수재첩이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지금 현재 금진 쪽에 낙풍천 이쪽에 재첩이 많이 서식해서 우리가 작년에도 시험용으로 조금 했는데 동해시험연구소하고 해 보니까 번식시킬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해서 우리가 600만원 정도 예산을 도에다가 얘기해서 다른 데 걸 600만원 돌려서 여기다가 예산을 세웠는데 어른들 얘기를 들어 보면 아주 옛날에 재첩들이 많이 거기서 많이 서식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재첩이 소멸되기 시작했는데 동해수산연구소하고 동해지방해양청하고 기술자문을 받아서 그쪽에다가 재첩을 번식시킬 욕심으로 재첩에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지금 현재 서식하는 곳은 옥계 쪽에 서식하고 다른 쪽에도 점차적으로 하천에 그런 것을 해 볼 생각은 있는데 아무 검증되지 않는 곳에 함부로 살포했다가 그래서 옥계 쪽에다가 상당히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해안쓰레기를 저희가 조사를 3만6,800t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우리 해안선이 지금 48.3km 입니다.
그래서 조사할 때 아주 유난히 많이 모인데 아주 적게 모인데 샘플용을 10군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두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산출하고 그 다음에 적은데 많은데 해서 추정하면서 그렇게 3만6,800t를 산정했고 그 다음에 복구비가 이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이제 왔습니다마는 해안쓰레기를 그런 절차까지 기다려서 놔둘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방법으로 우선 선 처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육상 것은 선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하는 게 매립장이라든지 수해목을 갖다가 옮긴다든지 이렇게까지는 못하고 1단계처리를 거의 다 했고 마지막 남은 것은 잔가지가 모래 밑에 많이 묻혀있습니다.
이걸 채로 치다시피 센드크리너를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작업도 적은 작업은 아닙니다.
그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걸 방치할 수가 없어서 선 처리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여기도 다이버를 넣어서 10군데를 넣어서 그것도 모델링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도 말씀하신 대로 바위 속에 많이 얽혀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몇 군데 더 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밑에는 육상쓰레기가 또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바지선을 동원하고 다이버 동원해서 그렇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12월 달에 설계가 다 마치고 나면 그때 본격적으로 수거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선 우리가 용역을 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당초에 안목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될 때 도류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번 용역보고서 보면 나왔었는데 항구를 만들면 한계수역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섹터를 그어서 한계수역이 있는데 도류제를 시설하려고 하는 그 부근이 한계수역 밖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목항을 국가항으로 지정할 때 그때 해양수산부, 저도 해양부 올라가면 지금도 그 얘기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이건 한계 밖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가 투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투자한다면 이 항구를 국가항으로 지정하겠다’라는 것을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마는 전제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강릉시가 그 부분은 ‘강릉시가 맡아서 하겠다’고 자신 있게, 물론 문서화된 것은 없는데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가서 국가가 투자해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작년에 용역을 줘서 용역보고서를 제출하니까 그 다음에 연안관리법 만든 연안관리계획에다가 ‘그럼 집어넣자.’ 이래서 긍정적으로 거기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1월8일에 실사단을 유치하게 됐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얘기해 준다’를 못 믿어서 계속 상황을 알아보고 전화도 하고 있고 다음주 중으로 담당계장하고 제가 해양수산부를 올라갈 계획을 혼자 갖고 있는데 어떡하든지 연안관리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릉시가 37억을 투자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그래서 내년도에는 37억을 다 받을 수는 없고 그 중에 3년차 사업으로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처음 가스안정점검수수료는 컨테이너박스 600동에 대한 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인데 50%는 감면 받고 50%는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가스시설개선사업은 국기법에 영세민들 세대에다가 가스시설을 저희들이 지원해 줘서…….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가스시설개선사업은 수해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이건 신규로 설치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안전점검수수료하고 가스시설 설치비 재료비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가스시설 설치하자면 가스통도 있어야 되고 또…….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서비스차원에서 처음에는 점검을 해 주죠.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이건 업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그 가스시설이 안전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해야지, 법적으로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지금 시비는 1억4,800인데 도비가 5,100만원만 내려왔습니다.
그 차액분은 금년도 도비재원이 적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밖에 안 내려왔는데 나머지 차액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하겠습니다.
도비를 더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예.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예, 지난 5월 달에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예, 중앙시장환경개선사업은 당초에 내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시장 어시장이 이번 태풍루사로 완전 지하 어시장이 침수됐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산자부에 건의해서 ‘금년 4월로 당겨주십시오. 국비를 지원해 주시면 시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당겨서 하겠습니다.’해서 시장님께서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이 사업을 1년 당기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은 부담률이 국비가 30%, 지방비가 40%, 자부담 30%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재래시장엔 용역결과가 중앙시장에 다 결과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감사합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안녕하십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의석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저희 강릉시 지식정보화 산업육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예.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2001년8월 이후에 저희 강릉시로 이관 운영하도록 협약…….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작년도 8월…….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예.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면서 법인설립을 하도록 협약이 됐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체 운영권을 확보하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내정이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법인은 저희 시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는 지금 공고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정관과 규정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작성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아닙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예, 그런 형입니다.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되고 법인등록을 위한 법원수수료만 500만원을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성과라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말하자면 사업내용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직접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ＩＴ산업을 하는 각 업체의 따른 지도, 개발, 교육, 컨설팅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알겠습니다.
첨단산업분야는 지금 정부에서 지원한 것이 이미 10년이 경과됐습니다.
강릉시는 소프트웨어가 불과 1～2년 지났습니다.
그 기간에 어떤 성과를 기대하기는 저희들로서는 너무 성급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개발한 부분은 강릉 관광분야, 문화분야, 교육분야 개발해서 현재 국내시장에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는 기회에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또한 저희들이 발전 5개년 계획을 용역을 줘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소프트웨어가 강릉지역에 이바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적극 성을 기하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보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진흥센터 또는 추진사항을 자료를 해서 최종갑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예.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저희들이 해양수산자원을 재료로 해서 신물질이라든가 아니면 기능성식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해양수산자원화센터에서 개발한 것이 우선 성게와 멍게 그러니까 어류, 패자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알카리성 원료가 키친 성분을 지금 발견해서 이미 국내시장에 판매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멍게껍질에서, 우리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말하자면 동물성식이섬유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식물성식이섬유가 나왔는데 동물성식이섬유를 개발해서 국내시장에 판매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늦은 것이 정부에서 허가를 해 주는데 법에 식물성식이섬유만 나와있지 동물성식이섬유가 나와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그것이 강릉대학 교수들이 논문을 발표해서 그것이 통과되면서 그것이 얼마 전에 인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시판에 들어갈 예정이고 또한 패어갑류 그러니까 조개껍질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칼슘을 시중에 나오는 성분보다 약 5배가 농도가 높은 것을 km당 5만원 정도로 지금 이미 업체들과 계약을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특히 앞으로도 이 해양수산자원은 아마 우리 강릉시에는 없어서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개발에 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신다 큰 성과를 거두지 않겠나 기대되는 사업으로 보고있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이것도 역시 정부와 강릉시가 지원계약을 할 때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년도 말까지 자율운영이 될 수 있도록 법인설립을 하도록 아주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2월 정기회의 때에 저희들 첨단산업분야 한 3개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의석  예.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최종갑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이후로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금번 태풍루사로 인한 유래 없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으로 해서 응급복구는 단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항구복구도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건설과장 이규선  건설과장 이규선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세출별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건설과장 이규선  등 수가 저희가 조사는 해서 시행은 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건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시행을 했는데…….

○건설과장 이규선  전체다 사업비 확정된 대로 시행을 하고 거기에 시가지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가로등하고 보안등 분류해서 저희가 읍?면에 배정할 것은 배정을 해 줬고 저희가 할 것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건설과장 이규선  신호등 복구가 당초에 사전사용승인을 할 때 항목별로 예산을 세웠다가 실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만큼 안 들어간다 해서 3,530만원 감시킨 2억5,70만원이 경정예산에 들어간 겁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이번에는 수계별 용역을 줘 가지고 항구복구계획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하는데 사실상 경포천은 아직 기본설계가 나중에 추경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기본설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수해난 것하고 합쳐 가지고 항구적 복구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복구비에 과목관계는, 청소흡입차 관계는 상하수도에서 다루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다루기 때문에 감 시켰습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저희가 수해복구사업이 되다 보니까 편성을 건설과에다가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추산을 저희가 해 주면 그 부서에서 사용한 걸로 지금 또 사용했고…….

○건설과장 이규선  응급복구에 당초 120억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14억이 필요하다 이래서 사전사용승인 얻을 때 세워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제 사용한 금액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감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흡입차외4종…….

○건설과장 이규선  용어 자체를 저희가 한 것보다도 해당 부서 요구가 흡입차외4종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예산부서에서 12억4,300만원을…….

○건설과장 이규선  신호등 복구가 교통행정과에서 취급합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다음 장에 국비로 나와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폐차를 시켜야 됩니다.
연수가 6년이면 폐차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고 8년을 더 썼습니다.
회사자체가 생산을 안 합니다.
안 하다 보니까 장비에 대한 부속품이라든가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한번 고장나면 어디 가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사실상 왔다갔다하는 데도 위험스럽습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폐차를 시킵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전체 금액에 몇 % 예산편성할 때 감리비설계를 해 가지고 계략적인 설계비에다가 감리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저희가 수계별로 8개 하천 큰 게 있고 하천 별로 6개 하천이 있는데 전체 14개 하천에 대해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통합해서 그 하천 내에는 도로, 교량, 수리시설, 하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합관리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은 14개 하천에 다할 생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 직원 가지고 감독을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고 소규모시설이 한 260건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직접감독을 하는데 수계별로 큰 것은 통합관리감리를 줄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감리는 강원도 업체 용역 수계별로 실시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실시설계한 용역업체에 가는 걸로 그렇게, 왜냐 하면 사전조사를 다했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규선  예.

○건설과장 이규선  어디다가 말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피해내역이 책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다 보니까 강릉시 전체 것을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다 배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이규선  요구한 사항은 저희가 그때그때 다 제출했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철  예, 올라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예.

○도시과장 홍기표  도시과장홍기표입니다.

(예산안 참조)

○도시과장 홍기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일부분은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일부분이 개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신리교가 수해에 의해 가지고 우회를 하려고 하니까 이 도로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보상부터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신리교를 가설교량을 하면 예산이 낭비가 되니까 이 도로를 개설해서 가설도로로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박정희위원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2000년3월20일날에 건교부지침에 의해서 도를 통해서 운수업계지원을 위한 보조금배분통과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1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까지 14억까지 편성되어 있고 또한 2억5,483만7,000원을 일단은 저희들이 주행세에서 주는 부분을 갖다가 편성을 하라고 하고 나머지 재정지원금 2억5,400만원을 더 편성해야 되는데 이번에 2억5,400만원 제외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지금 현재 저한테 있는 것은 2000년도 것은 없고 2001년도에 시내버스 일반비수익운행손실보조해서 작년에 1억5,000 그 다음에 시내버스 벽지노선운행손실보조가 2,400만원인데 이건 도비로 지원됐습니다.
또한 주행세인상분보조금이 저희들이 이건 버스, 화물, 택시 이런 게 전부 포함되어서 987개 사업자에서 7억3,000 지원됐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업계재정지원보조금은 저희들이 동진, 동해해서 작년에 3억7,000원이 지원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그 당시에는 보조금보다는 저희들 운수사업법으로 해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 했을 때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2억5,400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건 현재 시비부담은 세웠고 국비도 저희들이 주행세인상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가 확보, 벌써 시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로 잡혀서 다시 예산편성할 때만 다시 특별회계로 넘어오거든요.
여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에는 19개 노선 중에 금년도 4월 달에 조사한 바로는 15개 노선에 비수익노선입니다.
이런데 지원이 되고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1억5,000을 시비로 확보해서 줬는데 실지는 3억 이상은 확보해야지만 그분들 손실보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지금 학생들 할인요금하는 이 부분도 전국으로 보상을 해 주고 또한 어느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지금 보면 저희들이 시내버스에 보면 교통안내판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몇 번 버스라는 게 정확하지도 않고 이걸 타면 과연 어디로 가는지 안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재정지원을 해 주면서 이런 부분을 하고 최종적으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정산을 받아서 이 부분이 실지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쪽의 행정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옛날하고 경영조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가용 없던 시절하고 그 다음에 실지 오지라든지 벽지 같은 데는 거의 저희들이 강제로 가다시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굉장히 통제도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는데 하여튼 최종갑위원님 말씀하시는 서비스문제는 한번 주면서 대표자회의를 가져서 시의회에서 이런 쪽으로 좀 강력하게 나왔던 얘기도 같이 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저희들은 건설과에 잡혀서 예산만 추산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중 잡혀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처음에 보고한 것은 교통특별회계고 지금 여기서 태풍루사피해복구시설비는 이건 일반회계로 잡혀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그 부분은 예산을 다시 심도 있게 봐야, 지금 현재 추진한 것은 건설과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추산 받아서 하는 걸로 지금 집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이것은 응급복구비로 서 있는데 이게 정산해 가지고 3회 추경에서 소하천복구비로 돌아가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저희들은 별도로 예산은 없고 건설과에서 추산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세환  감이 되어 가지고 소하천…….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정산을 해서 3회 추경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아니 정산이 다 된 게 아니고 현재 시행중이기 때문에 정산해 가지고 3회 추경에 다시 소하천복구비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허가민원과장 이정수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예.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예,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감사합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안녕하십니까?
특지역재발기업소장 이대섭입니다.
저희 특정지역개발사업소에서 운영하는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기간 내에 돈을 납부하지 못한 필지에 대해서는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계약을 하게 되면 일시불로 하는 게 아니고 3개월 마다 한번씩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금 내고 3개월, 3개월 그 다음에 잔액 이렇게 하는데 그 기간 내에, 아파트하는 식으로 그게 연체됐을 때 연체료를 내는 겁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나중에 잉여금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다시 하게 되겠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저희는 사업비에서 일반회계예탁금으로 전출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100억원이 일반회계예탁금이 되고 1억원은 예비비로서 총 세출규모에 100분의 1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1억원이 되겠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이대섭  당초에 1회 추경에 50억을 확보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100억원을 더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