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 시장으로부터 10월11일 강릉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10월11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남환  감사담당관 조남환입니다.
강릉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 과정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강릉시 자치법규의 입법 예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를 통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함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말하며 예고라 함은 시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 생활과 관련이 있는 자치 법규의 중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법 제2조에 뒀습니다.
제4조에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예고를 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6조의 예고 방법은 시보에 공고 또는 게시판에 게재 및 컴퓨터 통신을 겸용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의 입법예고 기간은 20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 단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의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제9조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0조의 법령 또는 다른 기관 등의 협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협의승인 및 완료 후 입법예고 공청회를 하도록 두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 조례로 상위 법령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조례의 제정에 따른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남환  저희들이 조례의 입법예고를 지금까지 해 왔는데 지금까지 해 온 것은 강릉시법제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조례로 승격을 시켜 가지고 의무화를 아주 제도화 시킬려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조남환  예, 됐죠.

○감사담당관 조남환  예, 강릉시법제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해 오던 사항인데 규정으로 하면 어떠한 제도적 사항이 아니라서 행정 내부적 사항이니까 이것을 입법화 조례로 승격을 해서 아주 완전히 제도적으로 만들려고 이러한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조남환  모든 예고 기간이 20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준용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조남환  예.

○감사담당관 조남환  이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위법 사항을 조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위법사항 여부를 법령에 내 그것을 확정짓고 그래서 시민의 의견을 다 듣는 것이니까 그게 절차가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조남환  그렇죠.
주민의 공청회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법제화 할 수 없으니까 미리 그것을 다 검토 후에 그 한계를 가지고 공청회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선을 그어주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조남환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조남환  많습니다.

○감사담당관 조남환  그런 공청회 안 합니다.

○감사담당관 조남환  9조의 공청회의 사항을 뒀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조남환  필요성을 뒀습니다.
필요한 경우라고…….

○감사담당관 조남환  예.

○감사담당관 조남환  자치법규 입법 과정에서 사례를 보면 관계 법령이나 중앙 부처의 승인 사항이 있는데 그러할 경우에 한해서 협의 승인을 완료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도록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조남환  예.

○감사담당관 조남환  예.

○감사담당관 조남환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먼저 지난 8월31일부터 9월1일 발생한 태풍 루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시세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태풍 루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법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세를 감면함으로써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면 대상은 8월31일부터 9월1일에 내린 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자 중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피해 사실이 확인된 자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감면 범위는 사망, 실종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향후 부과될 2002년도 종합토지세 및 자동차세와 2003년도 재산세 및 균등할 주민세 100% 면제하고, 신체장애등급 7급 이상인 부상자에 대하여는 2002년도 종합토지세 및 자동차세와 2003년도 재산세 및 균등할 주민세를 각각 50% 경감하고자 합니다.
기타 재산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재산에 대한 2002년도 종합토지세 및 자동차세와 2003년도 재산세 및 균등할 주민세, 2003년도 재산할 사업소세를 100% 면제하고자 합니다.
태풍피해 주민에 대한 시세감면동의안을 그로 인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시세감면 추계액을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10만4,000원, 재산세가 7,691만6,000원, 자동차세가 7,644만4,000원, 종합토지세가 2억1,015만원, 도시계획세가 4,867만1,000원, 사업소세가 25만원 등으로 총 4억1,273만5,000원의 시세 부과 분에 대하여 감면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풍 피해의 고통을 분담하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태풍피해주민에대한시세감면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 이유는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시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감면 내용으로는 첫째, 재산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의 유실?멸실된 피해자가 이를 개수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 개수 또는 대체취득 후 1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하겠으며 둘째, 종합토지세는 건축물 또는 농지가 유실?멸실된 피해자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부속토지 또는 농지에 대한 2002년도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자 하였고 셋째, 자동차세는 자동차가 멸실, 파손된 피해자가 당해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폐차한 자동차에 대한 2002년7월1일부터 폐차일까지의 자동차세를 면제하였고 넷째, 사업소세는 사업소가 유실, 전파, 반파된 피해자의 경우 당해 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재산할 사업소세를 면제하고자 하겠으며 다섯째, 도시계획세는 피해자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감면 받는 경우 이를 도시계획세에 준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의 경우 그 유족에 대하여 부과될 2002년도 종합토지세 및 자동차세와 2003년도 재산세와 균등할 주민세를 각각 면제하고, 부상자의 경우에는 그 부상자에 대하여 부과될 2002년도 종합토지세 및 자동세와 2003년도 재산세 및 균등할 주민세는 각각 100분의50을 경감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조세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고, 본 동의안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세의 감면에 관해서는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최종대  그 관계는 아직 신고를 저희들이 다 받지 못 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없고, 사업처 2,000만원에 대한 건 저희들 확정 분은 아니고 추계액이기 때문에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파악이 된 게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는 지금 그냥 일반 부상자들이 한 40여명 파악이 된 게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입원비라든지 위로금이 일체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접수가 되고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임의로 줄 수가 없어서 이전에 지사님도 오시고, 중앙부처에서도 확인관이 오셨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다, 수해복구지침서에는 없다 하더라도 자체 어떠한 그런 규정을 정해 가지고 도에서 내려주면 각종 성금도 일부 접수도 했으니까 거기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세정과장 최종대  현재 침수에 대한 것은 혜택을 못 주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최종대  이번에 피해보상 문제도 빠져 있습니다마는 침수지 전체를 하면 숫자상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방세 부분에서 감당하기에는 좀, 전체를 넣으면 앞으로 수해피해 복구예산에 대한 확보 문제라든가 내용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부 확대해서 넣기에는 시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세정과장 최종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 문제는 도에서 기준안이 내려온 걸 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산출을 한 게 이제 4억9,200만원이 되는데 이걸 저희들이 작업을 해 가지고 시장이 해 주도록 되어 있고 하기 전에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하는 것은 지침에…….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렇죠.
기준에 의한 그거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어떠 어떠한 경우는 어떻게 해 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세정과장 최종대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긴밀한 협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최종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대책 쪽 거기에서도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락이 되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세정과장 최종대  농경지 문제는 당해 필지에 한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분들에 대한 (청취불능)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검토를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농토에 이번 많은 피해를 봤지마는 이게 최소 생계비 지원 차원에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 집에 월급쟁이가 있다든지 다른 수입원이 있다고 했을 때는 위로금이라든지 이런 게 일체 안 나가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런데 그것은 일단 동의안은 저희들이 하나의 추정 금액이죠.
이것은 정확한 게 아니고 대충 이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그겁니다.

○세정과장 최종대  당해 필지 유실이 매몰이 된 것은 종합토지세를 감면을 하도록 이렇게…….

○세정과장 최종대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위로금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최저생계비 지원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인데…….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는 일시불 받은 사람들은 그 돈을 굴려 가지고 더 큰 재산을 조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일시금 받아 가지고 있는 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할 길이 없고 일단은 연금을 타는 사람들은 매달 나오는 게 그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생계에 보탬이 되는 그런 직업이 있는 사람들은 안 주니까 그런 차원에서 연금이 나오는 사람들은 제외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최종대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조사하는 기관은 아니니까 조사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읍?면?동장이 여기 기준으로 한, 기준에 맞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그걸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는 하여튼 투명하게 하는 게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세정과장 최종대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2002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 5건으로 중앙동사 신축부지 등 매입비 2건이고, 상공회의소 이전 신축부지 등 매각 3건으로써 각 요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중앙동사는 부지 133평에 건축 연면적 141평으로 1978년도에 건축한 노후된 건물로써 사무실이 매우 협소할 뿐만 아니라 교통이 번잡한 문화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동사내 주차장 시설이 없는 관계로 동민과 민원인에 대한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보다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의 거리 발전을 위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앙동사 신축예정 부지를 물색하던 중 현 상공회의소 부지를 원한다는 다수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상공회의소 부지 1필지 704평방미터와 개인사유지 2필지 559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중앙동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매입 재원은 현 중앙동사 부지와 상공회의소 신축예정 부지 내 시유지를 매각하여 조달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관령박물관매입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고로 그간의 진행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2002년2월27일 현 박물관장의 소장유물 기증 의사에 따라 3월7일 인수계획 및 인수방법 결정 후 4월6일 의회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수 방법으로 유물석조여래좌상 등 약 1,800점은 무상 기증 받고 부동산은 토지 3필지 중 2필지 중 사후 기증토록 협의되었으며 토지 1필지와 전시관 및 관리동 건축물은 매입하기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대관령 박물관을 매입하여 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 및 문화시설 확충은 물론 대관령 문화 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매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공회의소 이전 신축부지 내 시유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중앙동사 이전 신축 교환과 관련해서 강릉 상공회의소에서는 회의소 이전 신축 부지를 종합운동장 진입도로 옆 강릉시 교동 산 22-5번지 외 3필지로 계획을 하고, 신축 예정부지 4필지 중 개인 사유지 2필지에 대하여 이미 매수 협의를 완료하였고, 예정부지 진입로 확보 및 신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유지 2필지 155평에 대하여 매수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우리 시의 중앙동사 신축 예정 부지와 교환 차원에서 토지를 상공회의소에 매각하여 중앙동사 신축과 연계한 재원확보 및 상공회의소 신축을 통한 지역 상공인 등 경제인들의 숙원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산골프장 부지 내 임야 매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 경포골프장조성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포골프장조성사업은 2000년8월12일 회원제 18홀 사업계획 승인 후 동년 12월28일 착공 계획서를 제출받았으나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여 2001년5월3일 이행을 촉구한 이후 실시계획 변경인가 등을 거쳐 2001년5월31일 강릉시 고시 제2001-64호로 운동장 시설 중 골프장 시설로 결정 승인 고시된 바 있습니다.
본 토지는 당초 저동 산 66번지 2070평 산 임야로 승인 고시되었으나 시재원 확충과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2년5월23일 토지 임야로 등록 전환을 실시하여 저동 567-1 2128평 임야로 공부를 정리 완료를 했습니다.
본 매각대상 토지는 도시계획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으로 시설 결정된 토지로써 사업 시행자에게 수의 매각하여 원활한 사업 시행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경농지 시립 경작자에 매각하는 토지로써 농업진흥 지역 내 위치한 농지로써 일단의 토지 면적이 1만 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농지를 5년 이상 실 경작한 농민에게 대하여 재산 관리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2002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중앙동사신축동사부지매입건은 중앙동은 98년10월에 과소동 통합으로 동사를 임당동 81-9번지로 위치를 결정함으로 동사무소의 공간의 협소하고 행정 수요가 증가함으로 주민 불편을 가중되고 있고 현 상공회의소 부지인 임당동 146번지로 이전을 계획함에 따라 인근 부지 3필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며, 상공회의소이전부지매각건은 상공회의소는 교동 49-3번지의 한 필지 154평을 신축 부지로 시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관령 박물관은 개인 소유로 운영하여 왔으나 일부 유물을 무상 기증하고 박물관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유산의 보존승계 및 창달과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하고자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산골프장편입부지매각건에 대해서는 두산골프장 편입부지 매각은 골프장으로 도시계획시설 지정지구로 편입된 시유지 저동 567-1번지를 사업 수요자에게 매각하고자 하였으며, 구정면 여찬리 925번지에는 농업진흥구역 내에 위치한 시유지로 5년 이상 실 경작한 농민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대리, 김영기위원장과 사회교대)

○회계과장 이규빈  예상은 그게 133평인데 한 10억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지금 현재 같이 매각을 하게 되면 현재 중앙동사를 어디에 이전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일단 현 상공회의소를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한 후에 동사를 짓고 나서 현 중앙동사를 매각을 해야 지만 가능할 그런…….

○회계과장 이규빈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매각도 해야 되는 게 동사는 건물 자체가 지금 헐어 가지고 미관상에도 나쁩니다.
그러니까 팔아 가지고 좋은 건물이 들어오도록 해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판다하는 의지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믿지를 못 하시면 그런 조건부 승인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재원 확보상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걸 임대를 주고 하자면 그 건물을 존치를 시켜야 된다 하는데 문화의 거리의 정비 차원에서도 놔둬도 안 되고 그러니 믿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규빈  15억 정도…….

○회계과장 이규빈  저희들이 지금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매각도 감정을 해 가지고 2개 기관 이상에 감정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기 때문에 최고 가격이래야지만 저희들이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매각하는 예는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상공회의소의 의견은 도심지보다 외곽지로 이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상공인들의 뜻이…….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상공회의소 현 위치가 이쪽 시가지 도로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건 별로 협소하지 않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협소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먼저 하느냐 상공회의소가 먼저 하느냐 이것은 희안하게 하여튼 일치돼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 상공회의소도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 건물 자체가 노후돼서 어차피 주차장도 넓히고 (청취불능)나가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시 같은 경우 중앙동사 거기로 옮길 경우에 그 건물은 노후돼 가지고 쓰지 못 합니다.
그래서 뒤에 사유지를 2필지 더 사 가지고 앞에 공간을 넓힐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예.

○회계과장 이규빈  이 1필지는 저희들이 사전에 의사 타진을 해 보니까 매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예, 도시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지금 5필지를 협의 중에 있는데 1필지는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2필지는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나머지 필지는 소유주가 사망을 해 가지고…….

○회계과장 이규빈  예.

○회계과장 이규빈  당초에 의회에 보고한 내용은 교동에 2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유천동에 임야가 1필지, 그 다음에 송정동에 임야가 2필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송정동 임야 2필지는 거의 지금 협의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유천동 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교동 것은 소유자가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들이 지금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조만간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문화체육과장 김덕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아닙니다.
토지하고 건물만 매각하는 조건으로 하고, 그 외에 유물 전체에 대해서는 기증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는데 유물은 일체 기증을 하고, 이것도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사실상의 최저생계비 차원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행정에서 아무 근거 없이 기증을 한다해서 생계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최선책으로 협의한 것이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 저희는 매수하는 조건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유물은 일체 기증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공시지가는 총 대지가 3,9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감정을 양쪽 감정평가기관에 의해서 지금 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정과의 건물가액은 지금 현재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이 자료를 넣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저는 몇 차례 가서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그걸 값으로 환산해 가지고 얘기하는 게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거기에 학예사가 한 분 있습니다.
그 학예사의 말에 의하면 대략 추산하는 것은 전체 유물이 우리 돈으로 제가 공식적으로 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거의 한 800～900억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아닙니다.
그 안에 한번 가보셨겠지마는 저는 잘은 모릅니다.
가면 귀중한 물품이구나 하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물품도 많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저희들 인수에 들어가면 하나 하나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값어치를 따져 가지고는 아마 그 기증하시는 분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현재 대관령박물관에 소장한 물품은 한 1,600점 정도가 됩니다.
95년도에 이 분이 강릉에 오셔 가지고 그 물건을 환가로 계산하고, 또 우리가 과연 그 금액이 얼마정도 될 것이냐 그때 그런 얘기가 오고 갔는데 그 당시 95년도에 한 500억 정도가 되는 걸로 본인이 얘기를 하고 인근에서 대충 그 정도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오늘날 와 가지고 500억이다, 600억이다 꼭 이렇게 발표를 하기는 뭐 하지마는 그 당시에 오가던 얘기가 한 500～600억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 소장품만 한 1,600점 금액으로 봐서는 95년도 당시 환가액을 서로 논했을 때 한 500～600억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모두 얘기가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이분이 수차에 의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했는데 다만 이분이 돈 받는 것을 그래서 싫어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건물 값으로 10억을 받겠다는 얘기는 절대 이분이 안 합니다.
나는 어차피 강릉 대관령 밑에다 박물관을 만들어서 강릉에다 와서 보금자리를 만들고 했는데 (청취불능)를 하고 난 떠나야 되는데 내가 하도 먹고살게 없으니까 이걸 내가 건물을 팔겠다는 뜻은 아니고 강릉에다가 나는 건물과 소장품과 모든 국보급 되는 것도 전번에 도굴 당했을 당시에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현지확인을 하니까 국보급도 몇 점 있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이래서 이걸 나는 여기에다 놔두고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다만 먹고사는 게 뭐하니 시에서 나한테 얼마정도, 매월 얼마정도 이런 쪽으로 다 할테니까 나한테 좀 다와 하는데 그런 방법은 전혀 없거든요, 저희 시가 무료로 얼마 줄 방법이 없으니.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은 게 이런 건데 이분도 건물 값을 이런 건 절대 요구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는 앞으로 이 건물 값을 이렇게 환산해서 하더라도 세입 세출에 현금에 넣어 가지고 이분의 요구에 의해서 매월 얼마씩 지급을 해 줘서 이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운영은 이분하고 요즘도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마는 이분이 왜 빨리 안 해 주니까 시에 섭섭하다 이런 의사 표시하고 하는데 이런 과정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오죽헌박물관하고, 대관령박물관을 상호 연결을 해서 전시품도 서로 교류를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양 박물관이 공존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길을,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이분이 살아봐야 좀 그러신데 내가 그때까지만이라도 내가 얼마를 받아갈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생각을…….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예, 계획되어 있는 땅입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지금 하는 이유는 그게 공동 묘지입니다.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임야 번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조금이라도 토지 매입비를 더 받으려고 등록증을 냈습니다.
금년 5월 달에 등록증을 내 가지고 임야에서 토지로 넘어오면 지가도 올라가고, 또 면적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관리 차원에서 매각이 지연됐습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묘지는 지금 한 160기가 있는데 한 60기는 이전이 됐습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예, 다는 안 됐습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이전은 두산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 이규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환매 조건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검토까지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매각 해 가지고 몇 년 내 골프장을 추진 안 할 때는 다시 시에서 환수하는 조건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예, 검토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국유재산법에 보면 농민이 진흥지역 내에만 됩니다.
진흥지역 밖은 안 되고, 진흥지역 내에서는 5년 이상 경작했을 때 본인이 희망하면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예.

○회계과장 이규빈  이분이 지금 경작을 한 지가 한 7년…….

○회계과장 이규빈  예.

○회계과장 이규빈  예.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문화체육과장 김덕기입니다.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법및동법시행령 전문 개정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현행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를 개정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있어 미술 장식의 작품성 향상을 위해 건축주로부터 작품선정시 공모를 통해 선정 설치토록 명시하며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미술 장식을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공공장소에 설치토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있습니다.
미술장식심의기준표 중 원안 개정에 따른 별표에 대한 조례에 관한 조항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조2항을 3조3항으로, 3항을 4항으로 하고, 동조례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을 시장은 건축주에게 공모를 통해 작품을 제작, 설치토록 권장할 수 있다, 그 다음 8조에서 2항을 다음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작품의 예술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미술 장식으로 공공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이 사항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12조3항 중 별표1 3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점수는 100점 제도로 해 가지고 동일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6번란이 있습니다.
6번에 가점 10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건축주가 공개 모집을 했을 경우에는 가점제도를 10점을 줘 가지고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를 하고 있고,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지금 아직까지 설치된 곳은 없고, 이번 송정에 E마트가 1만평방 그러니까 3,000평 정도 1만평이 넘는 건물에 대해서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마트에 이번 준공과 동시에 조형물이 설치가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만약에 그 건물이 소실된다든가 아니면 폐쇄된다든가 했을 때 그 자체를 건축주 마음대로 하지 못 하고 시장이 예를 들어서 다른 장소 공공장소라든가 그 설치 장식품이 아까워서 그냥 방치하기에는 아깝다 했을 때 시장이 그걸 건축주한테 제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신설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예, 참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지금 현재 강릉에는 그렇게 감정하는 기관은 없는 걸로…….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그러면 설계에 나오는 대로 믿고 심의를…….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심의를 먼저 번에 E마트에 이번에 승인된 것도 재심의를 한번 냈습니다.
작품성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 작품을 갖다가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해서 2개씩 먼저도 2개를 해 가지고 와서 하나를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둘 다 작품성이 떨어진다 해 가지고 다시 유보해서 재심의를 했습니다.
재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니까 다른 작품을 다시 해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해서 작품을 2개를 또 다시 해 가지고 와 가지고 그 작품에 대해서 재심의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어느 미술 조각하시는 분을 한 분을 선정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되겠다 이것은 가급적이면 여러 작품을 공모를 통해서 거기서 선정해 가지고 하면 좋은 작품이 안 나올까 해서 그래서 가점제도 10점도 그런 맥락에서 10점을 가점을 주는 똑같이 동시에 신설하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그건 조례 위임이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 한번 상부에 건의도 하고, 다시 법 자체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복지여성과장 이종길입니다.
강릉시아동위원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사유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강릉시 아동에 대한 생활환경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원조 등 아동 위원의 임무 및 역할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는 강릉시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조사, 원조와 지도,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과 아동 복지에 관한 사항을 자문 등 위원의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정수는 읍?면?동 단위로 2명을 두되 인구 2만 이상 지역은 1명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위원회 활동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아동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써는 관계법령 발췌서 및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준칙안,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까지 했는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아동위원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를 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예, 지금 새로 제정하기 때문에 읍?면?동 별로 부분씩,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인구 2만 이상은 한 분을 더 하게끔 준칙안에 의해 가지고 제정…….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예, 있습니다.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작년 2월달에 준칙안이 내려 와 가지고…….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예.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번에…….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그래서 이 조례안 제정과 동시에 기설치된 위원회는 폐지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이건 강릉시 아동이기 때문에 위원 위촉도 읍?면?동장이 추천하게 되면 시장이 위촉하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강릉시 전체 아동위원으로 되는 걸로 이렇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조례에 보면 기존 위원은 조례공포 동시에 폐지되는 걸로 준칙안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회보에다가 기재하게끔 이렇게 명심을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말씀하신 대로 각종 홍보 등 반상회에 게재하게끔…….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오늘 제안 설명드리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사항은 생각은 했었는데 이것 준칙안 하고, 타 시?군 조례의 같은 안을 하다 보니…….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저희가 여지를 남긴 것은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협의회에서 요청하는 것은 (청취불능) 요구하는 걸로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읍?면?동에 아동위원 위촉에 관한 문서 시행할 때 아동과 관련이 많으신 분 그리고 아동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분을 위촉하는 걸로 명시를 해 가지고 아동에 혜택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조례안 8조 거기에 보면 위원장 위원회 소집하는데 우리 행정하고 서로 협의가 돼 가지고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도 할 수 있게끔 이런 안을 얘기하셨는데…….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안이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읍?면?동 2명으로 하고 인구 2만 이상일 때는 1명을 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6조 하나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협의회만 기록이 된 겁니다, 6조 하나.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위원회는 우리 강릉시아동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협의도 운영위원회 거쳐서 하게끔 이렇게…….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아동위원회 위촉이 되시는 분들께서 협의회를 구성하셔 가지고 위원장을 선출하고…….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8조4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청취불능) 협의회 요청을 해서 우리가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하는 걸로…….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위원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아동복지를 우리가…….

○아동복지담당 김선기  (청취불능)전문가를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는 위원회에 협의회에서 위원장님께서 위촉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강릉시자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사유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 9조, 제53조 규정에 의거 시 조례로 개정하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골자는 장애인복지기금 마련을 위하여 재원조성 방법을 정하였고 두 번째, 장애인 복지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하여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영 계획을 정하였고 네 번째는 기금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조례 폐지시 조성된 기금의 귀속 관계를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써는 관계 법령은 별첨했고, 입법예고를 7월27일까지 했는데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자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고,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없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강릉시의 복지기금 설치가 노인복지기금이 있고, 그 다음에…….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노인복지기금은 조성이 되어 가지고 매년 상?하반기 이자에 대한 지출을 하고 잇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기금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 계획을 잡아 가지고 조성 금액은 10억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는 이자 발생에 대한 기금을 지출하고, 나머지 10%는 다시 재적립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그러니까 2006년까지 10억을…….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2003년부터입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예.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그걸 우리가 4억, 3억, 3억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4억은 조성만 되고 지출은 없는 걸로…….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그게 저희들 세입을 기금 조성에 관한 세출이지 거기에 대한 지출은 아니고…….

○장애인복지담당 김진동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3조2항 건은 거기서 제1항1호의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그 세출 예산은 강릉시 시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매년 2억5,000씩 조성해 가지고 목표 10억 조성을 저희들이 당초 계획으로 해 가지고 강릉시 출연금 2억5,000을 계상한다는 그런…….

○장애인복지담당 김진동  예, 사용하는 것은 기금운용관리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목표기금 도달했을 때 이자수입 10% 갖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제5조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김진동  2003년도부터 저희들이 목표해 가지고, 2억5,000씩 해 가지고 목표 금액을 10억으로…….

○장애인복지담당 김진동  예, 편성은 안 됩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김진동  예, 강릉시 예산 세출…….

○장애인복지담당 김진동  목표 기금액은 정할 수 없었고, 지금 현재 타 시 원주시 같은 경우는 10억 목표를 해 가지고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도 10억으로 계상하고 계획을…….

○장애인복지담당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김진동  이자수입의 10%로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김진동  예, 지금 몇 %라고 정하는 건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 조성하고 난 뒤에 목표 2억5,000씩 해 가지고 4년 동안에 10억을 조성 내지는 또 다른 기금의 준해 보면 목표년도 전에 이자수입이 늘어 가지고 10억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목표 도달하게 되면 기금의 이자수입을 갖고 이자원금이 안 까지는 범위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장애인복지담당 김진동  세세한 사항은 앞으로 더 보완할 사항, 규칙으로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김진동  예.

○장애인복지담당 김진동  기금운용관은 문화관광복지국장님으로 제13조 회계공무원 지정해 가지고…….

○장애인복지담당 김진동  예, 세세한 사항은 제17조 규정에 의거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복지여성과장 이종길입니다.
강릉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사유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시 조례로 제정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로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첫 번째, 장애인 복지시설의 명칭 및 장소를 정했습니다.
두 번째, 복지시설별 주요 사업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복지 사업이 수행되도록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복지시설 이용 대상자의 우선 순위를 정하였고 네 번째, 복지시설 전문적이고 효율성 있게 운영하도록 위탁 운영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복지시설 위탁 운영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은 관계 법령은 별첨에 첨부했고, 입법 예고를 금년 7월8일부터 27일까지 예고했습니다마는 2건의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미반영으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견 제출이 된 분이 강릉시장애인총연합회에서 했습니다.
첫 번째, 제출 의견은 위탁 운영하는데 제5항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신설 요구사항은 복지관 위탁에 있어서 심사 위원을 구성할 경우에는 심사위원 정원의 2분의1은 장애인대표성을 가진 강릉시장애인총연합회장과 총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장애인 대표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조치는 미반영 됐습니다.
5항 신설 요구사항 내용 중에 심사위원회 구성 사항은 강릉시사무민간위탁조례로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의 이중성이 되기 때문에 삽입이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7조 수탁자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4항 신설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 정원의 2분의1은 장애인 대표성을 가진 강릉시장애인총연합회장과 총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장애인 대표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검토 결과 신설 요구조항 내용 중에 운영위원회 구성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규칙 제24조의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요건을 법규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제안 설명에서 보고되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예,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장애인 작업장은 사천, 지금 강릉병원 입구 좌측에 있는데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일터라고 그 옆에 있는데 그것은 천주교 춘천교부회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그것은 현재 장애인보호 작업장하고 사랑의 일터 두 군데는 지금 조례에 되어 잇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시설설치조례가 공포됨으로써 중복되기 때문에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경과 조치를 넣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지체장애가 지금 7급부터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장애인법에 보면 본인이 장애로 운전을 예를 들어서 운전에 관한 겁니다.
운전을 못 할 때는 보호자, 가족 중에서 한 분이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많이,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