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오늘은 7월25일 제14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의거 열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강릉시의회회의규칙6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7월30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강릉시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를 위하여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이어서 제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기운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운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운위원 위원장석으로)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2년7월23일 제출된 200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2년7월29일부터 7월30일 이틀간 예비심사 한 결과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7월30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소관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재회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최돈설국장입니다.
우선 보고의 말씀을 올리기 전에 제가 상임위별 심의를 할 때 심도 있게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다만 저희 국 소관이 다섯 건이 되기 때문에 이왕 기회를 주셨으니까 설명을 한번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조서에 나와있는 코리아오픈탁구대회는 금년도 9월5일부터 세계대회가 이곳 강릉에서 3일간 개최가 됩니다.
다만 이 코리아오픈대회는 세계랭킹전이 되다 보니까 세계로 전부 다TV가, 스타TV도 생방송을 하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계획을 하지 못했던 이런 세계로 우리 강릉이 PR이 되고 홍보가 되는 이런 탁구대회가 되다 보니까 실내체육관 안에다가 홍보물을 좀 비치하고 홍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삭감조서에 50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삭감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강하게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7회 도민체전출전비 문제입니다.
도민제전 문제는 우리 강릉시가 10년만에 도민체전이 개최가 되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모두가 아시는 대로 우리 강릉은 계속 수년동안 도내에서 춘천, 원주에 이어서 3위를 해 오는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10년만에 개최되는 이런 도민체전이고 또 강릉에서 개최를 하고 이래서 전년도보다는 저희가 선수를 155명을 증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강릉에서 육성하지 않는 체육종목 이런 것도 연초부터 의도적으로, 의도적이라는 표현이 뭐합니다마는 어떠하더라도 1위를 좀 해봐야 되겠다해서 타 시?도에서 저희가 연초부터 우리 강릉에다가 종목을 육성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155명이 증가하다 보니까 여기 조서에, 어제 내무복지위원에서도 확인이 됐었습니다마는 전년도보다 이런 예산 때문에 1억1,000만원이 작년도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삭감조서에 1억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떠하더라도 집행부는 금년에 아까 보고 올린 대로 10년만에 강릉시에서 있고 선수가 증원이 되었고 종목이 없는 이런 종목을 다소 출전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작년보다 소요가 더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릉여고 다목적시설신축문제는 저희가 총 15억3,8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특별교부금이 이중에서 7억3,800만원 도비가 2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의 시비가 2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도교육청 교부세가 3억 이래서 재원별로는 총 사업비가 15억3,800만원이 되는데 다만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한 가지 보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우리 시비 2억5,000만원 중에 도비로 재원을 대체해서 도가 계속 강릉여고에다가 다목적실을 작년에도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도 강원도내 형평성 문제 때문에 강릉에다가 다시 강릉여고 다목적실 이런 도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재원을 대체해서 다른 사업에 돈을 지원을 해 주고 강릉시가 부담하는 돈을 시비로 이쪽에 재원을 대체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예산을 삭감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두 번째 경포중학교 실내야구연습장도 총 3억이 소요되는데 내무복지상임위에서 논란이 계셨습니다마는 3억 중에 도교육청에서 1억이 지원되고 그 다음에 도비로는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방세징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1억원 그래서 시비가 3억 중에 1억이 부담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여중 다목적실신축도 총 10억1,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오셨고 그 다음에 도비가 1억이 지원이 되고 도교육청에서 또 2억이 지원이 됩니다.
시비가 1억이 이번에 지원이 되면 본 다목적실신축이 마무리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삼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저희 상임위원회 때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보고 못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승인해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리고 아울러서 앞으로 형평성 문제가 각 학교별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규정을 시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건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문서를 의회에다가 요구를 일단 내놓았습니다.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래서 어제 의회에서 논란이 되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무국에 접수가 되었을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위원님 좋은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중장기계획을 하면서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저희 지역에 향토지로서 발간되는 것은 지금 강릉신문하고 매일신문이 주간지로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소를 갖고 강릉에 소재를 갖고 있는 것은 강릉신문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그 당시 지급대상자 그러니까 수해자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첫째였고 또한…….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년에는 지급된 사항은 향토지로서 나간 것은 없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그것은 제가 대외협력담당관실에 와서 근무를 해 보니 저희들이 매월 한번씩 출향인사에게 시정소식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반상회에서 나가는 시정소식지입니다.
그것을 출향인사들한테 매월 한 부식 우송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주소가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라든가 거기에 의하여 저한테 전화 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학우회나 동창회든지 이런 모임이 있을 때에 그 대화의 근간이 된다 그것이, 그래서 좀더 강릉지역의 생생한 소식과 발전상을 알고 싶으니까 될 수 있는 한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향토지를 보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검토한 결과가 이것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하는 의견이 모아져서 그것을 계획하게 된 겁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한 번씩 시정소식지를 발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했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한번 전화 오는 분들하고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서로 대화과정에서 그것도 바람직한데 시에서 내는 것은 단지 시정소식만 나오는 것이고 향토지에서 발행하는 것은 지역의 속사정까지 속속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 예산상으로 따지면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가 향토지를 구독해서 보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던 부분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저희들이 의회에 사전에 보고보다도 설명을 올리지 못한 것은 제가 내무복지위원회 때에 사과말씀을 올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사전에 협의 없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언론, 한편으로 생각하면 언론사를 봐준다는 의혹을 벗어 던지기도 어렵다는 생각은 갑니다.
또한 말씀하시듯이 저희 공무원노조협의회에서도 보기에 한편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어떤 언론을 봐주기 식이 아닌 실지 우리 출향인사들한테 강릉의 생생한 소식을 알려주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됐다는 부분이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