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영기위원장, 심영섭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3,879억7,600만원 중 일반회계 2,986억7,100만원, 특별회계 893억500만원으로 기정 예산은 3,500억1,400만원보다 379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 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24억6,000만원, 특별회계 155억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에서는 자체 재원인 지방세가 25억원, 세외수입이 235억7,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양여금이 25억2,600만원, 재정보전금이 7억7,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에서 57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에서는 국비보조금 2,900만원, 도비보조금 21억7,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에서는 9억9,000만원을 차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기능 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13억1,7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45억6,4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43억5,500만원, 민방비에서 6,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21억5,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2억4,600만원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01억3,800만원과 미수입금 수입 7억3,8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발전소주변특별회계 총 9개 특별회계에서는 2001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으로 하여 각각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서는 253건 527억3,8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는 236건, 472억8,4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는 17건에 54억5,400만원과 계속비사업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남산교가설공사,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시설 57억4,2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는 강릉정수장확장사업에 282억원을 2001년 정리 추경 이후 변동 사항에 대하여 의결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도 채무부담 행위로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의 마무리를 위하여 35억1,400만원과 재원 부족 분에 대한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도 9억9,000만원을 차입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여 의결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은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 회계연도의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주요 재원은 회계 이월금과 의존재원인 지방양여금을 주요 세입 재원으로 계상하였고,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내시금과 지방교부세의 확정 내시로 인한 변동 요인을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입 부문에서는 세외수입 중 지방교부세의 감액 조정은 당초예산 편성시 재원 진단에 신중을 고려하여 세입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검토되었으며, 경상경비 절감으로 세입재원화 하여 필요 불가피한 예산에 재편성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서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주민욕구 분출을 위한 재정수요 팽창을 감안해 볼 때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도비보조금 감액은 시 재정을 감안해 볼 때 재원 확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세출의 지출 성과는 투자효율 확보 차원에서 가용 재원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아울러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 운용이 요구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장대리, 김영기 위원장과사회교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일정 금액을 예비 재원으로 해 가지고 확보를 해 놨던 금액인데 주로 추경 예산에 어떠한 자금의 사업비 소요가 있을 때는 그걸 삭감을 해 가지고 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일부 예비비가 지출이 된 게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가능하면 예비비를 쓰지 않는다 하는 게 저희들 재정운용 방침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쓴 것을 보면 산불 기능강화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쓰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어 가지고 그건 집행하게 됐고, 지금 그 정도의 예비비를 잔액으로 내놨을 경우에는 앞으로의 재정운용 상의 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지금 현재는 상반기에 그 요인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썼는데 대개 예년에 예비비 제가 봤을 때 그 정도이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주로 보면 도비가 21억7,900만원 삭감 중에서 문화재보수사업비가 객사문이라든지 오죽헌 보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사업 변경이 감소가 됨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산림병충해방지재사업 주로 도비는 사업 계획이 변경됨으로 해 가지고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지방세를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세입 부서에서는 재원을 내놓지 않으려 하는 것이 어떠한 본성이라 할까 그렇고, 또 이 예산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세원을 더 발굴을 해 가지고 편성하려 하는 게 재정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25억을 올린 것은 작년도에 결산분을, 현재까지 들어온 추경액을 계상했을 때 연말에 갔을 때는 이만한 금액은 충분히 더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확신이 돼 가지고 이걸 세우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재정을 계속 운영을 해 오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사실 불만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경상비는 거의 보면 행자부의 지침에 의하면 거의 증액을 시키지 않는 그런 지침이 시달이 되고, 예산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10% 내지 20%를 절대적으로 절감을 하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재정이 없다 보니까 삭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왕종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공무원들의 사기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좋은 방향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말로만 준다고 하는 건 한 50억 정도 되는 걸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현재 양여금이 주로 안 내려왔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내려온다고 보고 앞으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그런 의문점이 가는 게 한 2, 3억 정도…….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주로 양여금인데 양여금은 앞으로 내려온다고 보고, 한 2억 내지 3억 정도 그것이 우리가 도에다 건의할 때는 왜 이 돈을 안 주느냐, 양여금 주는 것은 틀림없으니까 이 돈을 왜 안 주느냐 해 가지고 도에도 재원이 없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하여튼 받아내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입니다.

(예산안 참조)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저희들 지역 신문으로는 강릉신문 밖에 없는 걸로…….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저희들이 대상을…….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이것은 8월부터 계상은…….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출향 인사라 하면 저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그 기준은 저희들 지금 강릉 소식지를 배부한 것이 900 한 30～40명됩니다.
그게 한 달에 한 번 나가다 보니까, 또 그 내용이 우리 강릉시에 따른 내용만 수록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전화 오는 내용으로써는 우리 강릉시 전체의 생생한 활동상이라든가 발전상이라든지 이런 전면적인…….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주간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출향인사 외에는 저희 강릉시 출신으로써는 크게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출향 인사에게 나가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시정소식지 매월 한 번씩 약 930～940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내다 보니까 거기에 대외협력실에서 발간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많이 받고, 그 사람들 이야기가 거기에 따른 대화의 근거가 바로 소식지에서 많이 나온다 그러니 좀 더 발전상을 알고 싶다 하는 뜻에서 그 내용을 계속 했던 부분이고, 저희들도 출향 인사에 대해서 추가 저희들이 보급하는 것은 저희 강릉시 홍보 CD가 있습니다.
그 홍보 CD를 배포하려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못 드린 데 대해서는 제 실책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근무하는 그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수차 출향 인사로부터 이러한 것을 확대 시행을 요청하는 그러한 바람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상하면서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출향 인사에 대한 신문 구독은 당초 예산에 올렸다가 안 되고…….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소식지만 보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당초 이 예산을 올린 후에 그 전에도 물론 조정을 들어갔습니다마는 올린 후에도 조정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거의 1～2개월 걸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지금 인상된 부분에는 안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금년에 한해서는 기존 9,000원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지급하겠다 하는 것을 거의 뜻을 비쳐서 하여튼 말하자면 (청취불능)는 안 됐습니다마는 사의 최고경영자의 결정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대안에 대해서는 전기에서도 상당히 의원님들이 신랄한 비판이 있었고, 또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는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그래서 통?리?반장들의 사기진작과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써는 지금 말하자면 우리 예산회계법이든지 관계 규정에 의해서 어떤 지원이 그렇게 반영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족하다 보니 거기까지는 미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뜻에 따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알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경질 사고…….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그것은 읍?면?동에서 경질되면 어떠한 신문을 구독하겠다 하고 보고가 되면 그걸 갖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한테 그 사항이 통보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남곤  감사담당관 김남곤입니다.

(예산안 참조)

○감사담당관 김남곤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개발이 되는 상태입니다.

○감사담당관 김남곤  예.

○감사담당관 김남곤  저희들이 송무관리하고 법제관리가 전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 조례라든가 같은 변천되는 사항, 소송 관련 사항이 중복 수행되는 사항 이런 게 전체적으로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담당관 김남곤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릉시 명의로 개발이 되면 저희들이 구매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 그렇게 되려면 한 1억5,000에서 한 2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상태입니다.
업체 개발을 유도해서 하기 때문에 2,000만원 범위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남곤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예산안 참조)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자치행정과장 홍성현입니다.

(예산안 참조)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전반적으로 작년도에는 여러 가지 금년도 행사가 있기 때문에 기본 정도 수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작년도에도 같은 금액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읍?면?동에 나가는 것…….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예, 작년에 5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예, 그래서 작년도에 시상금이 너무 적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3,000만원이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예, 작년에 해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예, 작년도에는 이건 없었습니다.
처음은 아니고 거의 격년제나 주기적으로 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금년도 여러 가지 행사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9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아니, 작년도 9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900만원 했고, 금년도에도 900만원 세웠었는데 사실은 금년도 지도자님들이 아시다시피 남대천살리기운동이라든가 공항부분 이런 부분에서 지도자님들이 금년에 많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들에 대한 저희들 시 차원의 보상이 사실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각계의 의견도 있고 해서 그렇게 예산이 요구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포함은 됐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80일로 계산이 됐습니다.
실제 영양사가 5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게 보통 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영양사 예산이 서있는데 라이센스 과정 소지자이기 때문에 보통 인부임 단가로는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특수 인부임 그걸로 해 가지고 이건 부기를 정정해 가지고 만든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들어오기는 5월달부터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러니까 작년 10월달부터 한 7개월 정도…….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지침에…….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5월달부터 쓰다 보니까 그게 1월달부터 썼으면 365일되는데 5월달부터 쓰다보니까 아마 날짜 계산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홍성현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철  기획예산과장 김종철입니다.

(예산안 참조)

○예산담당 김남철  예산담당 김남철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10월달에 기준으로 합니다.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2002년도10월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11월26일까지 제출하기 때문에 각 과에서 이월사업, 계속비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각 실과에 요구하고 있지마는 그 부분이 정확하게 매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이 끝난 다음에는 정확한 계수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다시 1회 추경에 올리게 됩니다.

○예산담당 김남철  그런 것 때문에 추경에 다시 조정해 가지고 올려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예산담당 김남철  예, 저희들이 당초 예산하고 이번 1회 추경하고 약 49억 차이가 납니다.
일반회계에서 16억, 특별회계에서 33억 그 정도 차이납니다.

○예산담당 김남철  그런 부분은 없고, 저희들이 국?도비 같은 것은 반납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도비 부분은 더 정확하게 하고 시비 부분은 이월이 될 수 있으면 안 시키도록 보험처리 해 가지고 (청취불능)로 빼 버렸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월액을 줄이고 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지를 북돋우고 있습니다.

○예산담당 김남철  이 부분은 시비부분만 이월된 부분인데 당초에는 국비하고 도비가 결산 전에 2월28일까지 우리 시금고에 입금이 되어야 되는데 도에서 국비 내시가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3월 한 20일쯤 입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서 상에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합쳐져 가지고 한 4억5,000이 되는데 그 부분이 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세입이 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이월 조치하고 시비 부분만 이월되고 올해 1회 추경에 보시면 보건소 예산에 보면 다시 예산이 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정과장 최종대  세정과장 최종대입니다.

(예산안 참조)

○세정과장 최종대  현재로 크게 줄은 사항은 아닙니다.
예상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징수 실적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회계과장 이규빈입니다.

(예산안 참조)

○회계과장 이규빈  당시에는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 해 가지고 했다가 응축수 탱크같은 것은 부식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텐으로 그것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저희들이 12필지 매각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주로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매각대상 부지가 소금강 온천개발 예정지 부지하고, 옥계에 라파즈한라시멘트 공장부지, 등명해수욕장 온욕센터 부지하고, 마을회관 건축하는데 부지 주로 이런 사용하는 부지를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저희들이 재산 매입에 일부 예산이 편성을 해야 됩니다마는 당초예산에는 5억만 확보되어 있고, 재원이 빈약하다 보니까 추가로 확보는 현재 안 된 상태입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예.

○회계과장 이규빈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확보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다음 추경에는 그것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예, 했습니다.

○회계과장 이규빈  예.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민원봉사과장 최춘규입니다.

(예산안 참조)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예.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2003년도까지 마감 계획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이번에 발주를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예.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이것도 2003년까지 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금성로라 하면 표지판을 세워 가지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예.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842개 노선.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예,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7,500만원도 추가로 예산 편성한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지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842개 노선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이것은 등기부등본, 즉 우리가 지금 3대가 있습니다.
주민등록하고, 지적하고 두 대가 있는데 이것은 법원에서 발급하던 걸 민원실에서 바로 발급할 수 있게끔 이것 한 대를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법원에서 하는데 우리는 민원편의 차원에서…….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그 부분은 법원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예산안 참조)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문화체육과장 김덕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영기 위원장, 심영섭 간사와 사회교대)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현재 25억3,000만원.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지금 현재 20억 부담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장비라든가 그 다음에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장비랄까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입찰이라든가 아니면 조합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는 성질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조합으로 계약을 하든지 입찰을 보든지 해야 됩니다.
그 외에 지금 생각에 한 1억5,000 정도는 부분 별로 아마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릉 시내에 업을 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풀어서 가급적이면 여기에 체육회에다가 자금이 다 가 가지고 저희들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 시하고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근본적으로 10년만에 도민체전이 개최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강릉시에 업을 가지고 있는 체육사들이 많습니다.
우선 참여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한 다섯 군데 정도 되고, 근본적으로 강릉시에 거주하는 체육사 대표들이 이번 장비를 구입하는데 참여하도록 그렇게 근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도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 장비 구입하는 걸 왜 조합하고만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 이래서 그분들 다시 한번 모셔 가지고 한 3회 정도 같이 간담회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중지가 모아지면 이게 또 공개 입찰을 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조합하고 구입하는 것도 어느 생산제품 중소기업 하고 직접 관련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강릉시 업체를 참여하는데는 어떤 그런 조금의 문제가 있고, 또 당연히 시민을 참여시켜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오늘, 내일로는 마무리가 됩니다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저도 같이 참여하고 이래서 한 3회 정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아무리 강릉시체육회가 여기에 집행을 한다고 하지마는 저희가 행정 지도를 해서 시민이 참여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아닙니다.
45억이 아니고, 아까 보고를 올린 대로 5억 정도가 됩니다, 기구?장비 구입하는 게.
그 중에서 조합하고 뭐 하고 한다는 걸 체육회에서 (청취불능) 계획을 한 것을 전반적으로 재 검토를 하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어떤 면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최대한 늘려라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조합을 한다는 것은 이게 수십 종이고, 또 어느 체육에 관련되는 이런 품목이다 보니까 특수하게 제조가 되고 이러다 보니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한 몇십 개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정이 되어 있고, 조합을 한다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것은 수의계약 조건이 되니까 조합 운운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근본적으로 이건 영구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합이라는 건.
하지마는 계약하는 방법은 조합으로 하면 수의계약 대상이 되니까 어려운 품목은 아마 그런 쪽으로 구입이 쉽지 않느냐 해서 조합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2000년도 말에 문화재청에 우리 강릉시에서는 이러 이러한 사업에 이렇게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그 중간에서 하고, 금년 초에까지 우리 작년 말까지 예산 편성할 때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까지 내시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일단은 편성을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시비, 도비, 국비 전체 요구한 액수에 대해서 전체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일단 해 놓고 풀로 그냥 묶어 가지고 예산 계상을 해 놓고 나중에 가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서 풀어서 재편성을 할 예정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1회 추경때까지 문화재청에서 가내시돼 내려온 게 지금 뒤에 나열된 보수 그것만 내시가 되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일괄 계상했던 예산을 풀어서 이번에 전체 감액을 하고 다시 27억에 대해서 재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사실 예산 회계법상은 가내시를 받아서 국비 지원이라든가 도비 지원은 받아서 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원체 국비가 예산편성 마지막까지도 안 내려오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을 일단 일괄 해서 세웠던…….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지적하신 대로 당연합니다.
당초 우리가 가내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예산을 계상하고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지적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은 여기에 임영관지복원공사가 총 사업비가 252억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당초 요구를 해 가지고 많은 문화재보수사업에서 삭감이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대충 되는데 임영관지복원공사 총 사업비만 해도 252억인데 그리고 우리 강릉시의 전통문화 시범도시 총 사업비가 1,100억입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한 70%가 되고, 이런 사업이 금년도 임영관지복원공사를 저희는 그래도 한 200억이나 한 100억 이상 정도 공사가 되도록 당초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문화재청에서 당초 예산보다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감이 많이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문화재 보수 공사를 하는 수십 건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그런데 맹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국비가 감이 된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는 임영관지 복원을 계획은 10년 장기 계획을 하더라도 과연 시내 중심가에다 10년 정도 사업을 펼쳐 놓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이걸 한 5-6년이나 어떻게 하더라도 단축을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 금년에도 임영관 복원하는데 한 250억이 들어가지마는 여기에다가 한 100억 정도라도 지원을 받으면 좋은데 이런 게 못 됐기 때문에 조금 10년까지 가야 될 이런 식으로 봐서는 한데 어떻게 하더라도 이 복원 공사가 한 10년이 아니고 저희는 한 5-6년에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장, 심영섭 간사와 사회교대)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이번 금년에 처음 편성이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작년부터 아마 계속해서 연차 사업으로 지원이 된 걸로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작년에 도비가 보조되고, 또 금년도 이게 지금 현재 보조된 돈이 도세 징수교부금 중에서…….

○기획예산과장 김종철  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철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철  전번에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
도비도 한 서 너 학교에서 도비도 들어왔는데 사실상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형평성에 맞게끔 내줘야 되는데 도비가 또 강릉여중, 강릉여고 같은…….

○기획예산과장 김종철  강릉여중 하고, 강릉여고하고, 경포중학교 야구합숙소하고 이 세 군데가…….

○기획예산과장 김종철  도비가 1억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철  예.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이건 전번에 말씀하신 대로 내부 규정을 만들고, 사실 A학교를 1억을 주면 다른 학교도 1억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건 형평성에 맞도록 한번…….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문화원에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보조 줘서 문화원에서 지금 발간하는 걸로…….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없습니다마는 아마 그것 때문에 문화원에서 금년도에 지명유래 책자를 발간하는 걸로…….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강릉 지명유래는 김기설교수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논문 발표도 일부 전부다는 아니겠지마는 나름대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문화원에서 여기하고 결부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을 하고 이래가지고 강릉의 지명 유래에 관한 전설이나 이런 걸 총 망라해서 수록하는 이런 작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배분은 지금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비치할 부분은 비치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또는 통을 통해서 아니면 노인회나 각종 시민단체나 이런데 배부할 이런 계획인데 구체적인 아직 계획은 확정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합리적으로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작년에도 똑같이 보조를 해 준 걸로…….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시비 5,000, 도비 1,000만원 해서 보조가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당초에 제대로 파악이 돼서 편성이 됐어야 되는 줄 압니다마는 부득이 하게 하다 보니 추경에 1,000만원을 더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아직까지 세부적인 그 조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서로 계약이 된 사항이 없고,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걸 화합하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지금 확정된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건축이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게 지금 부지가 사실상 맞지 않아 가지고, 건폐율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 인근에 예전에 동장하시던 남원덕씨 땅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여의치 않고 이래 가지고 그 소유자가 매각을 피력해 와서 지금 저희들 시에서 매수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아닙니다.
건축은 지금 현재 산 땅 매입비가 그렇게 되면 800평에 한 5억 정도…….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10억을 가지고 300평을 건축을 할 예정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가 근본적으로 금년에 참소리박물관 이전을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송정이 지금 기존 건물이 매각이 돼 가지고 경매에 의해서 당장 참소리박물관이 이전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참소리박물관 이전을 할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걸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급히 서둘 일은 아니다 하는 판단이 서는 게, 물론 시비는 저희는 이 정도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땅 매입하는 것도.
이것을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도비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전번 의회에서도 간담회때 이왕 건물을 지으려면 제대로 지어야지 경포에다가, 경포다운 건물을 지어라 급하다고 해 가지고 당장 건물 지어놓고 몇 년 후에 또 가서 옮기거나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고견도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당장 금년에 마무리 안 돼도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공은 금년에 하더라도 마무리는 내년에 가서 하되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를 적어도 저희는 한 9억 정도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우선 국비는 한 4억5,000정도, 그 다음에 도비나 이래가지고 한 9억 정도 지원을 받을 계획인데 이 상황은 오늘 이번에 예산을 모두 승인해 주시면 총체적으로 참소리박물관에 관한 건 총 저희는 지금 21억9,500만원 돈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나름대로 계산을 했는데 이런 상황을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국비지원 더 받는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어디 가서 참소리박물관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하도 말이 많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이면적으로 앞으로 저희가 임대를 해 줬을 경우 여러 가지 조건문제, 입장료 징수문제 이런 건 아직까지 이면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이런 관계는 의회에다가 한번 자세하게 보고를 드려서 참소리박물관에 가는 길을 한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를 들어서 앞으로 1,000원을 받을지 2,000원을 받을지 모르는 게 거기에 관한 걸 구체적인 이런 이면의…….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래서 자부담 하는 문제를 예를 들어서 한 4억을 하라 그렇게 하니까 자부담 못 하는 부분 이런 게 입장료하고 같이 물려 들어가니까 이번에 의회에다가 한번 총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총 본인이 얼마 부담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것은 부천에 있는 것 그것도 물건이 오기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총체적으로 마무리 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안 됐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건 하여튼 이유 없이 오는 걸로 당초 협약서에다가 도장 찍었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9월5일부터 8일까지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스폰서도 한번 저희가…….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달맞이 축제는 추석날 저녁에 저희가 작년에 1회를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대보름은 달이 상징이고 이래서 달맞이 축제를 하는데 그것은 달맞이축제 행사입니다, 순수하게.
그 다음에 이벤트사업은 달맞이 축제하고 조금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내년도의 단오 행사는 2003년도 국제관광민속제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할 이런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덕기  이것은 시설비 1억5,000만원이 당초에 예산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에서 1억3,810만원을 시설비로 사용을 하고 사실 차액이 1,19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이번에 마사 해서 그 주변까지 좀 신축하는 데에 따른 보수비쪼로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1,190만원을 그쪽으로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바로 지금 가마사를 지으려고 하는 부지가 사유지입니다.
우리 시가 사 가지고 가마사를 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승마협회에 시가 지원하는 게 매년 상당한 금액이 지원이 됐고, 또 소수의 인원한테 많은 시비가 지원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 땅을 사도 좋겠습니다마는 사지말고 다만 땅 사용 승낙은 승마협회에서 책임지고 사용승낙서를 받고 저희가 여기에다가 보조를 해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건물은 강릉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보조 조건에다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릉시는 땅을 안 사도 건물은 강릉시에 기부채납 되는 것이고 이런 쪽으로 해서 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때도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을 할 때 작년 연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국 대회를 하자면 한 140필 정도 가마사 사실 150 정도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시설이 되어 있는 건 한 130마사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확대를 해야 되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예산을 해서 좀 어렵지마는 전국대회 할 수 있는 기능까지 만들자 이래서 작년에 아마 예산승인 했던 걸로…….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작년에는 전국 대회를 못 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하계 대회를 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관광개발과장 권혁문입니다.

(예산안 참조)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MBC에서 우리가 전시민관광요원화운동 보조를 줘서 거기에서 MBC에 가 가지고 돈이 전체 행사사업비는 한 1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MBC에서 50% 정도 대고, 우리 시에서 50% 대고 이렇게 해서 치르는 겁니다.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그게 우리가 MBC에서 시민관광요원화운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계절 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시즌에는 질서라든가 해수욕장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고, 3월 이전에는 봄철 산불예방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는데 MBC에서 계속 자막을 넣고 이래서 홍보를 하는데 지원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거기에 클리닉카라 해 가지고 옛날 농기구처럼 큰 트랙터에다가 청소 용구를 달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분이 지금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해수욕장 개장일로부터 매일 새벽 4시10분에 나와 가지고 아침 청소를 깔끔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류대만큼은 지금 지원을 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 얘기는 금년에 책임을 지고 시범적으로 장비를 놀리는 것보다는 일단 한번 헌신적으로 해 보겠다 해서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미안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계상은 못 하고 우선 유류대라도 지원해 주는 걸로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있는데 저희 시 장비는 잘 되는데 저쪽 바닷가 가까이까지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바퀴가 작아 가지고 들어가면 장비가 빠져 나오지 못 합니다.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그분은 하는 것은 올해부터 했고, 작년에는 시 장비로 하고 시 장비로는 바다 가까이까지는 못 하고 중간 부분까지 계속 하고 나서 아침에 일용인부임이라든가 공공근로요원들이 청소를 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예.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건설과에서…….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관리는 저희가 건설과에 협조 요청을 하면 건설과에서 와 가지고 경포라든가 저쪽 안목 이런 부분을 다니면서 하는데 청소를 하다가 기계 고장이 나면 이제 말씀대로 건설과에서 장비유지관리비를 해수욕장 관계 때문에 별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고장이 나면 (청취불능)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예, 했습니다.
금년에는 경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신적으로 해 주시는 분이 하고, 다른 부분에는 건설과 차가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차는 바다 쪽으로 가까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면적에 대하여 아주 깨끗하게는 안 됩니다.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지금 그 토지가 한 6,000평 정도 되는데 서울에 있는 인광토건에서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광토건에 전화를 걸어서 우리 시가 팸투어식으로 오죽헌을 보고, 선교장을 보고, 경포대를 보고 앞으로 참소리박물관이 되면 거기까지 다 보고 경포로 해서 허난설헌까지 다 보고 나서 실질적으로 강릉 관노가면극이라든가 강릉농악이 유명한데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해서 체험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없다 그래서 여러번 관광 오시는 분들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야외극장을 어떻게 해 보려고 그러니까 그 분이 계속 안 된다 이러다가 전번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도와 달라고 했더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부터 저희가 강릉 관노가면극이라든가 강릉농악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자생 단체에서 한우리농악이라든가 대관령푸노리 이래가지고 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시간을 정해서 하시라도 거기 와서 하면 관광객들이 보고 같이 참여해서 계속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그쪽은 저희가 보니까 거기 무대를 만들고, 사람이 많이 수용할 때는 3,000명에서 5,000명 정도는 수용이 됩니다.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예, 주간에도 하고 야간에도 하고…….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예.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이것은 8월달부터 해 가지고 12월달까지 5개월 동안 연간, 내년부터는 계속 연중 할 겁니다.
잠시 해수욕장 기간에 하는 게 아니고…….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예.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해수욕장에는 여름 상설무대가 해수욕장만 끝나면 철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가을이라든가 또 겨울이라도 눈이 많이 안 오고 날이 좋은 날에는 계속 저희들이 상설을 하려고 되어 있고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 이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노가면극이라든가 또는 농악에 대해서 사전에 기획을 수립해서 언제쯤 오니까 와서 공연을 해 다와 이런 식으로 하려고…….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땅이 넓기 때문에 운동을 하거나 차량을 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불평이 없도록 잘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사실은 이 기획을 하는 것은 평일 날 하는 게 아니고 토?일요일하고 이 계획을 왜 했느냐 하면 일본에서 팸투어 단이 우리 강릉시 여행사 대표들이 한 20명씩 오면 저희가 꼭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데 강릉에 우리 수학여행단을 우선 금년에 데리고 오려고 하니 강릉에 와 가지고 어디 가서 놀 때도 없고, 체험할 때도 없고 사천과즐 만드는데도 가봐야 지금 이렇고 이러니 그런 장소라도 하나 만들어라 그러면 수학여행단이 와 가지고 저녁이라도 한번 강릉의 풍물이고 관노가면이고 이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 이런 걸 조심스럽게 한번 해 보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그런 게 오지마는 그래서 전국의 학생들도 예를 들어서 수학 여행을 온다거나 하면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머물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평일 날 하는 게 아니고 토?일요일날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벤트도 자꾸 열어주고 하면 와 가지고 머물고 이런 걸 좀 할 게 아니냐 해서 조심스럽게 발전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알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민간자본 이전은 달맞이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작년도에는 이벤트TV라고 해서 서울의 TV회사가 이 용역을 전부다 맡아 가지고 연출을 다 하고 기획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어느 이벤트회사가 할지 모르지마는 아마 KBS나 MBC 이런데서 하려고 또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달맞이 행사를 뭐 뭐를 넣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저희가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하고, 여기에 일반수용비에다가 계산한 것은 작년에도 해 보니까 홍보를 한다거나 각종 예를 들어서 플랭카드를 한다거나 아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용비하고 홍보비는 저쪽 민간 부문에다가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직접 우리 강릉시가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만 여기에다 2,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저희가 지금 공보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홍보팜플렛을 하나 만들거나 또 뭐를 하려고 그러니까 필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뢰를 하면 예를 들어서 해람기획에서 우리가 무슨 사진을 찍어오면 그 사진 찍은 해람기획의 주인의 그 필름을 안 줍니다.
다른데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그 필름을 한번 인쇄를 하는데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홍보를 하려고 보니까 강릉시의 각종 문화재라든가 관광 자원이 수없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필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세월이 흘러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 전부, 유명 관광지 이래 가지고 한 130컷트 정도 과업지시서를 줘서 여기 사진을 제일 잘 찍는 김종달 사진작가한테 맡겨 가지고 필름 원본을 3부를 만들어라 그래 가지고 그걸 봤는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예산집행상 안 되기 때문에 필름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록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면 앞으로 홍보를 한다 이럴 때 우리가 그 필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려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이건 주요 목적은 저희가 지금까지 강릉시의 뭔 관광팜플렛을 하나 만들라니 전부다 인쇄소에다가 사진 뭐 필름값 이런 것 다 주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이런 필름을 보관하고 있으면 아무 부서에서 우리 문화관광복지국 소관만이 아니고 이런데서 할 때 그 필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읍?면?동에서도 강릉의 관광팜플렛이나 뭐를 하려면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절감을 해 보자고 합니다.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복지여성과장 이종길입니다.

(예산안 참조)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내곡 보건소 가기 전에 좌측에 컨테이너박스 3개를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름에 덥고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래 가지고 에어컨하고 집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에어컨 설치하고 책상 구입하고 해 가지고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예, 전화만 하면 심부름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이것은 국?도?시비 이래가지고 9,570만원인데 이건 작년도 강원도에 보육시설 8개소를 심사를 해 가지고 강릉시가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위치는 노암 한라아파트 그러니까 남산초등학교 넘어가면 현대 한라아파트 있는 그 들어가는 오른쪽에 거기다 신설할 그럴 부지를…….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예, 되어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예.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여성단체 강릉시협의회가 19개 단체 새마을부녀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예.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주로 강릉시의 각종 큰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자원봉사도 있고, 또 불우이웃돕기 관계 각종 사회복지 분야에 관련된 사업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협의회는 각 단체 모임이고, 단체에서도 개별로 하게 되고 협의회 자체에서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개 단체가 명칭은 협의회지만 사실 일은 부분별 단체에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19개 단체에서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또 그 외에 방금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행사관계 그래서 예산이 부득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강릉시 여성단체에서 (청취불능) 행사이고 이래 가지고 시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전에는 사무실이 없었는데 이번에 사무실을 여성회관에다 설치했고, 18개 단체 운영 관계라든가 총괄하게 되면 전에는 무료로 했었는데 도저히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고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성 한 분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래서 간사 수당쪼로 해 가지고 세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예, 제가 판단할 때는…….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개별 지원은 아니고 매년 교육청에다 지원하는데 지금 교육청에 등록된 급식 아동이 970명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청에 보조해 주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 별로 재 배정해 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급식 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각 교육청에 지정된 급식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 별로 아동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아니고, 밥 제공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그건 전혀 없고, 급식 아동에 대상되는데 학교 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쌀 하고 부식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과장님께서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어제 이 문제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직접 계장들 하고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것을 어느 학교에다 지원하고 안 하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다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조금 잘못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아이들 급식 아동들한테 나가는 집기나 예를 들면 살균소독기 같은 것 이런 집기 사주고 시설비를 보완해 주는 이런 정도입니다.
여기에 부식비가 나가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표기한 대로 급식시설 지원이지 급식비나 이런 지원은 아니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아니고, 이것도 교육청하고 어제 확인을 해 보고 했는데 학교에서 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 학교에는 지원을 하지 못 하고 학교에서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 학교에 한 해서 교육청에다가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많이 시설 지원한 것은 집기에 대한 살균소독기 같은 것 이런 것은 아이들 물 먹는 이런 게 식당에 부족하니까 이런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번에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도가 전부다 부담을 해서 아까 체육 시설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그렇게 됐는데 도가 아마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부담을 하는데 작년에도 3,050만원이 지원이 됐답니다.
그런 정도 범위 내에서 하여튼 먹는 급식에 관한 게 아니고 시설 지원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보조 신청에 의해서 보조금은 지급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작년부터 관계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사실 체육시설 지원이라든가 학교 급식지원 이런 건 지방자치단체가 참 지원한다는 게 아까도 논란이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애매모호한데 이런 것도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으니까 학교 교육청이나 이런 게 지원적으로 하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한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한번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보조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있습니다.
보조 정산을 할 때 어느 학교에 얼마가 지원이 된 이런 정산서가 들어오니까 사후 관리나 감독은 저희가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보조 신청을 받을 때 어느 학교에 얼마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저는 명세를 보지를 못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 못 드리는데 앞으로 보조 신청을 받을 때 그런 것도 명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독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장, 심영섭 간사와 사회교대)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한 1년 전만 해도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회장 선출됐고, 임원진도 개편 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원만히 추진되는 걸로…….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예.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그러니까 그게 중간에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서로 관계 있어 가지고 잔여기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우리가 여성 단체라 하면 가입 단체가 19개 되고, 미가입 단체가 한 17개 돼 가지고 한 36개 되는데 인원은 약 1만2,000명 되겠습니다.
각 읍?면?동 단체별 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이것은 작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금년도에 설치 장소는 종합경기장 아이스링크장 있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 했던 그 건물 앞에 국기게양대 앞에 쪽에 거기다가 풋살경기장 하고, 그 다음에 헬기장 모서리에다가 무대 설치를 하는데 당초는 3억을 세웠는데 1억이 부족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이종길  풋살경기장을 야외에서 다양한 경기를 할 수 있게끔 미니 축구도 하고 그런 시설이 되겠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풋살경기장은 금년도 당초예산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또 부족된 부분 이번에 일부 예산이 계상이 되고, 이번에 1억을 더 세워 가지고 하는 건 야외 무대를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문화?체육공간과 청소년 공간을 거기에다 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3억 정도가 들어가면 전국, 이 자리에 우리 직원도 와 있습니다마는 전국에 한 여섯 군데 정도 다녀보고 그 중에 제일 강릉에다 그래도 야외 무대를 이 정도 하면 아이들 비도 안 맞고 조명 시설도 어지간히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기획한 게 3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을 더 추가하면 아마 이번 추경이 승인이 되는 대로 야외 무대를 만들어서 그래도 강릉 체육시설단지 내에 청소년 야외 무대가 건설될 걸로 그렇게 기획을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환경관리과장 박원규입니다.

(예산안 참조)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할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지금 도암호를 호수수질 2급수로 개선하는 분야 하나하고, 그 다음에 남대천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 개선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는가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피해 보상이 서로 입장이 틀립니다.
그래서 피해보상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 주로 세 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한수원하고 우리 시가 합동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남대천수질개선및피해보상협의회를 열 몇 차례 했는데도 서로 피해보상 금액도 틀리고, 또 수질 개선도 하겠다 못 하겠다 방안도 여러 가지 사업비도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우리 강릉시에서 위촉한 전문가 3명, 또 한수원에서 위촉한 전문가, 또 산자부에서 위촉한 전문가, 또 강원도의 전문가들이 모여 앉아 가지고 그 분들이 주로 용역을 줘 가지고 아주 확실하게 이번에 매듭을 짓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합의안이 생길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것은 합의를 안 했습니다.
다만 양쪽 합의서가 서명을 하면 2개월 내에 착수만 한다고 되어 있고, 용역수행 기간이 얼마이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합의서 안에.
그것은 앞으로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기관 별로 위촉한 전문가들이 1년을 하자든가 2년이면 2년을 하자든가, 또 앞으로도 늘린다든가 줄인다든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일단은 합의안에 의해 가지고 한수원하고 우리하고 잠정적으로 얘기를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승복 얘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용역을 한다고만 되어 있고 승복 여부는 합의서 안에 내용은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양쪽 전문가들이 다 승복을 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 시에서도 승복을 해야 될 걸로…….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위원님 모르시는 게 지금 말씀이 깊고 넓은 말씀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다만 보상의 문제, 보상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피해보상 문제는 지금까지 한수원에서 그건 전혀 안 된다고 했거든요.
피해 보상은 우리 물어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다, 산출이 어렵다 이랬는데 그 문제만은 협의가 됐습니다, 용역 결과에 의해서.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당초 산재보험 요율이 총 급여액의 1,000분의25에 해당하는 1억9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이중에서 당초 예산을 3,700만원 밖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 분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1,000분의25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당초에 올렸는데 계상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매월 납입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게 아니고 같은 과목 내에서는 우선 지출을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과목 내에서…….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지금 가정에서 분뇨하고 정화조는 리터당 15원씩 받고, 그 다음에 분뇨는 리터당 12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수처리장에 그러니까 위생처리장에 반입하는 수수료가 리터당 2원씩입니다.
업자가 실제적으로 운반해서 받는 비용은 리터당 1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거 업체가 정화조 10개, 분뇨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95년부터 이 단가로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어렵다 한 7년이 지난 현재는 그 동안의 처리비를 인상을 해 줘야 되는데 7년 동안 인상을 안 해 줘서 어렵다 하고 매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인상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한 업체에 적정 이율이라든가 물가상승률, 또 언제부터 어떻게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업체의 지금 현 실태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인상 분이 생긴다면 인상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현 상태로 유지하든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저희들이 시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저희들이 이런 정화조에 반입 수수료 이런 원가를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에서 할 일을 대행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업자들한테 우리가 적자를 본다 라면 적자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마찬가지이고, 또 타 시?군하고 형평성도 맞춰보고 그래서 이것 확실한 우리가 근거를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한 5-6년부터 음식물 처리시설을 각 자치단체에서 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료하는 방법, 퇴비하는 방법, 또 하수처리 병합하는 방법, 토양 개량되면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50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번 우리도 잘못 만들어 놓으면 50억을 사장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만들 적에 아주 확실하게 제대로 해 놓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타 시?군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에서 다부지게 할 그런 마음으로 갖고 아까 분뇨 그것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업자들에게 설득을 해야지, 만약에 그런 것도 없이 그런다고 그러면 또 매년 지금 7년 동안 계속 인상을 해 달라 자꾸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시에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시설비 안에 그것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설비에서 부지 매입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김경자  여성회관장입니다.

(예산안 참조)

○여성회관장 김경자  본 여성회관은 지하 전시장이 있는데 장애인 시설 리프트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리프트 설치에 따른 예산을 상정하고, 그 다음에 그게 밖으로 리프트를 관리할 수 있는 집이 없어서 그 집을 하나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조정순  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조정순입니다.

(예산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