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공무원인사)

(10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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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도로주변이나 아니면 특정한 장소에 대형광고물 표시하는 것 그것 말씀이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그건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그것은 광고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은 언론을 통한 홍보를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광고내용에 따른 실·과별로 아마 검토 추진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언론을 포함한 우리 시정을 총괄적인 것을 저희들이 홍보 담당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런 소금강 개별적인 부분, 아니면 그 실과에 해당하는 개별적인 부분에 대한 홍보는 각 실과에서 합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지금 다 수용 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그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알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알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남곤  감사담당관 김남곤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감사담당관 김남곤  제한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조례상에 정원규칙에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가는데 저희들이 업무 특성상으로 봐서는 특수 분야에 관한 증원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못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김남곤  예.

○감사담당관 김남곤  이 부분은 조직 개편하고, 감축 인력에서 정원 조정시키는 부분이거든요.
당초에는 정원이 14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직 감축을 하면서 1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아마 정리가 다 되겠죠.
저희들은 그렇게 봐 집니다.

○감사담당관 김남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수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령 토목, 건축, 환경 저희들이 토목과 건축은 직원들이 와있는데 환경이라든가 세무직 요원들은 지금 감사 분야에 없고 필요시마다 그분들을 별도로 차출해 가지고 가야 되니까 본래 감사 기능이 많이 저하되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남곤  건의가 계속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김남곤  예, 시장한테도 건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김남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간부인사)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영기위원장, 심영섭간사와 사회교대)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현재로 봐가지고는 초과된 과는 별로 없고 거의 미달된 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사실 그 동안에 구조 조정을 하느라고 많은 인원을 감축을 시키고, 지금 잘 아시지마는 내년도에 관광민속국제행사 거기에 파견, 그 다음에 금년도 도민체전, 동계올림픽 준비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구 외에 준비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 파견을 시키고 보충을 시키다 보니까 지금 각 실과 공히 지금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인원이 오버된 과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것은 사실 여기 보면 공식적으로 해 가지고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보내는 공무원들이 이렇고, 그 다음에 업무하고 연계돼 가지고 나가는 공무원들이 연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숫자는 확실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업무보고서를 만들다 보니 아마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보낼 때는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하는 걸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제가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월말까지는 공무원 총 정원제를 지금 적용을 시켜 가지고 기능직이든 고용직이든 정규직이든 공무원 머리 수를 맞추는데 금년 7월말까지 되어 있고, 내년 2월28일까지는 직급·직능 별로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무직도 결원이 있는 것은 더 보충을 하고 그 대신 남는 고용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내보내고 이럴 때는 우리 시 전체 실·과에 어떠한 인원 배치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회계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민원봉사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예.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예.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예, 그 계획도 지금 현재 전국단위로 지금 정부차원에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예, 표준지가 3,046필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예, 알겠습니다.
조금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건교부에서 주관해서 토지평가사하고 시에서 참여해서 하는데 제가 와 가지고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현실적으로 맞는 걸로 우리 검토를 하자, 또 계장들하고 얘기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춘규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인사)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가 그 문제를 어제 그저께 예산문제 때문에 건설국에서도 얘기했는데 거기다가 야구장을 만드는데 시설물은 하지 않는 걸로 원칙을 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 집행부에서도 논란이 된 게 그 부분입니다.
다만 수해 때에 피해문제입니다.
시설을 해 가지고 잔디를 조성해 놨다 하더라도 비가 와서 쓸려가거나 그런 문제를 고민해 봤는데 지금 근래에 10여년 동안 통계를 내 보니까 그런 상황은 없다, 없어서 거기에다가 무슨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 그건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야구장 문제는 지금 강릉시야구협회도 그렇고 강고가 이번에 16강 올라갔습니다마는 야구장이 제대로 잔디구장이 하나 없다 보니 강고가 또 아니면 중학교가 좋은 파트너하고 연습할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참고로 해서 다시 한번 뭔 일을 해보고, 수영장 문제는 며칠 전에도 우리 강릉시 수영대회가 있었는데 이게 강릉초등학교 수영장이 연장 길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가 강릉 체육이 계속 3위를 하는 이유도 수영 점수가 너무 낮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문제는 아마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의원님들 모두 지원해 주시면 아주 그렇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좀 수영장 문제는 연차적이라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하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수영장 문제는 내년도에 계획을 해 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문화의 거리는 작년 재작년부터 시행을 해 왔는데 이것을 물론 강릉시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강릉은 문화 전통도시이고 해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야 되겠다 이런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보니 이게 매월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고 이래서 당분간 매 분기도 해 보고 이랬었는데 근래에 와 가지고는 매월 추진하는데 이것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문화의거리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주체가 돼서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것을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은 그 주위에 있는 상가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런 사항을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시설비는 저희가 1,200만원을 지금 확보를 해서 매월 (청취불능) 한 100만원이 되는데 매 분기개최를 하다 보니까 한 3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이랬고 다만 월드컵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과 겸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자주 거기에서 행사를 하게 되고 거리를 차단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토요일날 문화의 거리에서 이번에 행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지마는 현재까지는 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을 필요 없다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도 아니고 현재까지 우리가 봐서도 그래도 문화의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은 토요일날 거리를 차단하고 하지마는 그게 그래도 문화의 거리 지역발전이나 또 문화 행사하는데 그래도 볼거리를 만들어 주고 이런 상황에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만약에 부락에서 이론이 있다고 하면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은 작년도부터 1,200만원씩 매년 지원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한 가지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단오타운 하고 연계해서 남산공원을 활성화를 시켜라 하는 이런 지적이신데 단오타운은 아시는 대로 한 95억 정도가 투자가 이번에 되고, 나머지 공설운동장의 잔여 부분, 본 부분은 이미 설계도 어지간히 마무리가 돼 갑니다마는 여기에다가 공원화를 시키거든요, 전부다 그 지역을.
다만 내년도 행사가 있기까지는 그 행사와 겸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행사장으로 하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해 가는 기초나 이런 것은 공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밑바탕 그림을 그려 갑니다.
그리고 단오타운설계비만 지금, 건축비가 한 95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부대, 안의 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 몇 억이 더 투자될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남산공원 활성화나 남산공원 정비문제는 이미 작년도부터 손수익의원님도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해서 이것을 많이 나무도 정비를 해 가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화장실 같은 문제도 지금 정비를 해 가고 있는데 이것은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 작년에 의회 시정질문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남산공원과 연계한 노암공설운동장, 단오타운과 연계한 공원화계획은 함께 돌아간다는 걸 보고를 드리고 다만 이 사항이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한 건 이 자리에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황사 문제는 혹 일부 시민들이 여성황사를 홍제동에 그대로 두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제기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범일국사가 대관령에서 내려오셔 가지고 성황사에서 행사를 하고 여성황사에서 모시는 행사를 하고 거기서 모셔 가지고 단오 때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민이나 국제관광객들이 본 여성황사에 참여를 하는데 이게 재단도 좁고 이러다 보니 사람이 구경할 자리도 없고 일부는 그 밑에 밭을 사서 주차장을 하자, 사실 거기 주차장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다만 이걸 문화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니까 아주 조심스러운 게 이것을 옮기는 것은 유림들하고의 아주 뿌리가 깊은 뭐가 있고 그러면 이게 가면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남산으로 가야 되느냐 대관령에서 내려오다가 성산에 와서 한번, 구산에 와서 한번 쉬거든요.
내려오시다가 옛길로 내려오다가 힘이 드니까 옛날에 거기 와 쉬었다 하니까 그래서 구산에 와서 한번 쉬고 그리고 범일국사 구정 학산에 들렸다가 여성황당에 갔다 모시거든요.
그런 사항을 한번 연결해 가지고 이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또 남산에 가야 되고 아니고는 여러 가지 하여튼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는 상황을 보고를 드리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월화정복원 문제는 저희가 설계를 재검토를 해서 그런 걸 한번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서를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제출해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현재 계획은 작년과 같이 보름 다음 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추석 보름, 추석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아닙니다.
추석날 저녁에 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래서 역사적인 걸 고증을 해 봤더니까 옛날부터 강강수월래나 달맞이 행사는 추석날에…….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보다는 한 200평 정도 큰 걸로…….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만약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 설계는 이대로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고맙습니다.
도비만 확보되면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도비를 한 10억 정도를 요구해서 만약에 이게 다른 시·군 종전의 체육대회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하면 10억을 더 지원해서 다른 사업비를 더 지원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10억은 하여튼 더 다와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우리 시비를 줄이겠다 이런 엄포도 놓고 이러는데 만약에 도비가 오면 시비부담 덜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니까 다음이라도 확보를 해 다와 이런 상황이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이 문제는 저희가 그런 요구도 하고 이랬었는데 하여튼 지원을 안 해 주면 다른 뭐라도 예를 들어서 이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단오타운을 하는데 또 도비가 확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단오타운이고 뭐고 국제행사를 우리는 안 할테니까 하여튼 국제행사를 가져가라 이런 쪽으로 해서 이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국제행사를 하는데 도가 이번에 부담해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도 도가 이번 추경에 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릉시는 도 대회하고 이번에 국제행사 민속예술제하고 너희들이 도가 안 한 부분 이래서 지금 같이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위원님 그건,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더라도 도비를 받아 내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저희가 관광협회를 통한 자문 기관은 아직 없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문제는 저희들도 그렇게 됐으면 바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작년에 (청취불능)사업비를 2억을 받아 가지고 지금 전 시민관광요원화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전문 분야의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협의회에서 운영이 됐으면 더 좋은데 전 시민 관광요원화는 많은 분들이 전문 지식보다는 분야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금년도는 이미 늦었더라도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지금 성산지구하고, 연곡지구 관계는 지금 성산은 대관령 관계 때문에 아마 왕산하고 성산하고 묶어서 용역을 줘서 그쪽 지구를 관광개발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이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연곡은 아직 그쪽은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간판 문제는 저희가 사실 도로, 국도변에 입간판 문제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듣지는 못 했으니까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확인해서 만일 없으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금강 문제는 소금강 문제도 입간판 문제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그걸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 문제도 우리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 문제는 제가 오늘 중으로 어느 부서에 서 하는지 확정을 해 가지고 제가 알려 드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성산만 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지난 3월달인가 우리 성산하고 연곡지구, 고속도로 이전과 동시에 지역이 아주 경기가 어려우니까 용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아마 마무리가 곧 돼 가는데 그때 보고를 함께 드릴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자진 철거를 하겠다 하는 사람들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머지 남아 있는 52동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어차피 이제는 시에서 철거를 한다는 건 확정은 방침이 섰기 때문에 이분들이 요즘에 우리는 어차피 철거가 되니까 자진 철거를 하겠다, 우리 감정을 해 가지고 나갈테니까 예산만 허락하면 우리 한시라도 나간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금년도에도 한 서 너 동 됩니다.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중앙통로를 하면서 말이 많고 이런 것도 과감하게 중앙통로를 냈습니다마는 그것은 옛날처럼 그렇지 않고 저희가 만일 대상자가 계획에 의해서 어느 집이 나가야 된다 이러는데 만약 안 나가면 강제 집행을 하더라도 그건 하겠습니다.
그것은 옛날처럼 그런 건 아닙니다.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예.

○관광개발과장 권혁문  예, 옛날에 돈을 조금씩 받은 …….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최돈설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복지여성국장  이종길  복지여성과장 이종길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보고 드렸지만 묘지하고, 납골당 해 가지고 2만3,000기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게 공원 설계됐던 화장까지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주민과의 대화도 잘 되지 않고 이래가지고 지금 묘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주민들하고 화장장 관계를 얘기도 했었고, 지금 시에서 강릉시 분들이 동해, 속초에 가서 화장을 하고 시에서 부담금을 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릉에도 화장장이 꼭 필요하다, 위치도 그 주변이 좋다는 것을 얘기드렸는데 사천면 삽교리 주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앞으로 호응을 할 그런 의사도 약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종길  금년에 완공되는 장애인복지관은 수용시설이 아니고 장애인 이용시설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무실이라든가 협회 이런 것은 들어갈 수 없고, 저희들 8월달에 조례에도 상정해 올리겠습니다마는 들어오는 단체가 법인체 이런 등록된 법인체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도 여러 개 단체가 있지마는 연합회는 아직 법인이 구성이 안 되어 있고 만약에 부분적인 단체, 법인 된게 들어온다면 일단 저희들이 조례상의 여건이라든가 들어올 수 있는 법인체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그건 우리 8월달에 조례 상정할 때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종길  12쪽의 전문 시설은 위치가 구정 어단리 맞은편에 고속도로 옆에 되는데 지연된 것은 당초 농지 관계하고 그게 좀 적합지 않아 가지고 했는데 다시 지을 수 있다는 위치가 됐기 때문에 좀 늦게 됐고, 지금 왕산에 왕산사 옆에 하는 선도보호시설은 그게 3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역을 완전 확정지역이 아니고, 예비 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가 어렵다면 다른 지역을 할 수 있지만 일단 거기에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한 법인 정관도 들어 왔는데 검토하니까 보완해야 되겠고 그래서 시간이 걸려서 내년도의 이월사업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최돈설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