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권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권혁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의는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별로 이상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8회 - 본회의 제2차)
(제148회 - 본회의 제2차)

(10시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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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권혁돈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달웅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달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달웅의원입니다.
제148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동법 제1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과 강릉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2002년5월6일부터 5월26일까지 20일간 강릉시의회 김학선 전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회계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일반인 3명 등 총 4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사전에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본 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은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로서 예산 현액이 4,515억2,7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3,451억4,100만원이며 수납액은 3,436억9,700만원으로 2,603억1,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236건에 472억8,400만원, 사고이월이 36건에 46억4,600만원, 계속비이월이 6건에 112억7,800만원입니다.
기타 보조금 사용잔액이 27억7,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75억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이 1,063억8,200만원으로 수납액은 1,093억3,600만원이며 735억4,900만원이 지출되어 잉여금이 229억8,700만원입니다.
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이 17건에 54억5,400만원이며, 사고이월이 3건에 4억8,200만원, 계속비이월이 4건에 67억9,2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결산서와 부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출된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한 바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은 4,728억8,300만원이나 실제징수액은 4,530억3,300만원으로 미 수납액이 198억4,900만원이나 발생되어 2000년도 미 수납액 162억2,600만원에 비하면 36억2,200만원이나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매우 급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 후 다각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새로운 신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세원징수의 특별대책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의 16%에 이르는 759억3,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 사고, 계속비로 이월되고 있으며 이월사유가 대부분 절대공기부족과 토지보상지연 등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증이나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에 반영하면 이월액과 불용액을 충분히 줄일 수 있음에도 예산확보부터 하고 보자는 부서이기 주의가 주요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토록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채무관리입니다.
강릉시 총 채무액이 2001년 말 현재 1,183억6,700만원으로 2000년도보다 4억1,800만원이 줄어 들었으나 앞으로 강릉역이설사업, 과학단지조성사업, 상하수도확장사업 등을 위하여 추가적인 채무부담이 예상되고 있는 등 현재의 강릉시 재정구조를 감안할 때 더 이상의 채무증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채무상환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건전재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주택 및 도시교통관리 등 일부 문제점에 대하여도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심사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문하고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을 심사한 바 2001년도 예비비는 9개 사업에 5억5,200만원의 지출결정액 중 9개 사업에 5억3,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산불예방유급감시사용 및 한해대책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순서를 집행하고자 하여 사후 승인사항인 만큼 집행목적에 적정성을 기했다고 판단되어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 드린 두 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돈  홍달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48회 제1차 정례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시정업무보고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심사에 임함으로써 의욕적이고 진취적인 회기가 되었다고 평가되겠습니다.
특히 제7대 의회가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 회기로서 2002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시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정설계 및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 가운데서도 원활한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성심껏 보고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48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