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12월 03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 중 임해자연휴양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부시장님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임해자연휴양림은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부지선정에서부터 운영방식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수차례 반복적으로 지적을 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 5월에는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해서 시범운영을 하였으나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금년에도 감사에 계속 문제점이 지적되고 특히 내년부터 실질적인 운영을 하게 되겠지만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없이는 임해자연휴양림이 또 다른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임해자연휴양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명확하고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 중 임해자연휴양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부시장님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임해자연휴양림은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부지선정에서부터 운영방식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수차례 반복적으로 지적을 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 5월에는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해서 시범운영을 하였으나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금년에도 감사에 계속 문제점이 지적되고 특히 내년부터 실질적인 운영을 하게 되겠지만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없이는 임해자연휴양림이 또 다른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임해자연휴양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명확하고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문부춘 부시장 문부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해자연휴양림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임해자연휴양림은 이미 2001년도부터 시작되어서 1단계로 사업이 완공됐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당시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상황과 여건에는 당시에 타당성을 가지고 일을 했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지선정에서부터 지역 여건 또 현재 갖고 있는 시설의 규모나 내용 이런 것으로 봐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하는 것도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왕에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운영을 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저의 입장에서는 시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정책적 결정 판단을 해 봤습니다만 우선 시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시설을 현실적으로 대폭적으로 더 투자해서 들어가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아니다,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고 현 시설을 가지고 시가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코스트가 있기 때문에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민간위탁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또 여기에 대해서 의사를 갖고 있는 단체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단체에 민간위탁을 하는데 아직 기본적인 위탁의 개념에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공사 설립의 문제가 하나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말에 타당성 용역 결과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되겠습니다만 관광개발공사 설립이 가능하다고 하면 임해휴양림을 통일공원의 부대시설로 해서 공사에 위탁 경영하는 방안 거기에 필요한, 현재 8실의 시설만 가지고는 사실상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부대시설로 편익이나 이용시설을 뭘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위탁받는 기관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전문기관의 자문도 듣고 해서 필요한 시설은 추가로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는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7월1일부터는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시험운영을 했습니다.
사실 비용은 안 받고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실제로 운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위탁을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3억 정도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2억은 조경이나 부대시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파고라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일부 2억은 쓰고 1억은 일단 위탁운영 전에 관리운영비 형태로 관리인 인건비 이런 형태로 3억 정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운영을 하면서 운영과정에서 위탁결정을 하는 것을 정리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해자연휴양림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임해자연휴양림은 이미 2001년도부터 시작되어서 1단계로 사업이 완공됐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당시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상황과 여건에는 당시에 타당성을 가지고 일을 했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지선정에서부터 지역 여건 또 현재 갖고 있는 시설의 규모나 내용 이런 것으로 봐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하는 것도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왕에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운영을 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저의 입장에서는 시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정책적 결정 판단을 해 봤습니다만 우선 시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시설을 현실적으로 대폭적으로 더 투자해서 들어가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아니다,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고 현 시설을 가지고 시가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코스트가 있기 때문에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민간위탁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또 여기에 대해서 의사를 갖고 있는 단체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단체에 민간위탁을 하는데 아직 기본적인 위탁의 개념에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공사 설립의 문제가 하나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말에 타당성 용역 결과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되겠습니다만 관광개발공사 설립이 가능하다고 하면 임해휴양림을 통일공원의 부대시설로 해서 공사에 위탁 경영하는 방안 거기에 필요한, 현재 8실의 시설만 가지고는 사실상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부대시설로 편익이나 이용시설을 뭘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위탁받는 기관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전문기관의 자문도 듣고 해서 필요한 시설은 추가로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는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7월1일부터는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시험운영을 했습니다.
사실 비용은 안 받고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실제로 운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위탁을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3억 정도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2억은 조경이나 부대시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파고라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일부 2억은 쓰고 1억은 일단 위탁운영 전에 관리운영비 형태로 관리인 인건비 이런 형태로 3억 정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운영을 하면서 운영과정에서 위탁결정을 하는 것을 정리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 부시장님, 임해휴양림이 국비, 도비, 시비, 국비가 8억4,000만원 지원됐죠?
○부시장 문부춘 예.
○심영섭 위원 국비 8억4,000만원 때문에 현재까지 22억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단 말이죠.
결론은 돈 8억 때문에 시비가 12억5,000만원 예산이 소요됐고 실제적으로 휴양림에 부시장님 가보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설계부터 위치 선정까지 완전히 잘못됐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계속 여기다가 시비, 도비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인지, 왜냐 하면 안 되는 것은 사전에 빨리 처리를 한다든지 다른 개선책을 찾아가야 되는 거지 돈 20억이 반영됐다고 해서 계속 여기다가 예산을 소요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성산면 보광리 전 기세남의원님이 운영하시던 보광휘닉스휴양지 혹시 가보셨습니까?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보광리의 천혜 자연계곡을 겸한 그런 휘닉스 휴양지도 운영이 안 됩니다.
시설은 참 잘 갖춰놨습니다.
거의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억 이상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인데 임해휴양림 있는 곳은 말 그대로 산중턱입니다.
산중턱에다가 야영장을 하겠다고 그럽니까?
바다가 보이는 산중턱에다가 야영장을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숲속의 집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거기 나무들이 해풍으로 인해서 나무가 자라지 않는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나무가 잘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무슨 숲속의 집이라고 그렇게 임해휴양림을 가꾸겠다고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무리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2008년도에 담당부서에서 이용객수가 255실에 874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과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전기료도 연간 1,000만원 이상 나오고 관리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느 기업이든 간에 아니면 비근한 예를 들어서 시에서 풍호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에 관리권을 10년이든 5년이든 이양해 줘버리든지 또 아니면 다른 기관에다가 운영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시에서 계속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구조 자체도 2001년부터 2007년도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해풍으로 인해 가지고 건물이 빔으로 지어졌어요.
속으로는 녹이 쓸어서 얼마 가지도 못합니다.
곁에만 슬쩍 발라놓고 그 이후에 이걸 보수하는 비용이 몇 억, 몇 십억 안에 구조는 여인숙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디 휴양지에 펜션을 찾는 분들이 여인숙처럼 되어 있는 곳을 찾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과감하게 미련을 두지마시고 다른 곳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결론은 돈 8억 때문에 시비가 12억5,000만원 예산이 소요됐고 실제적으로 휴양림에 부시장님 가보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설계부터 위치 선정까지 완전히 잘못됐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계속 여기다가 시비, 도비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인지, 왜냐 하면 안 되는 것은 사전에 빨리 처리를 한다든지 다른 개선책을 찾아가야 되는 거지 돈 20억이 반영됐다고 해서 계속 여기다가 예산을 소요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성산면 보광리 전 기세남의원님이 운영하시던 보광휘닉스휴양지 혹시 가보셨습니까?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보광리의 천혜 자연계곡을 겸한 그런 휘닉스 휴양지도 운영이 안 됩니다.
시설은 참 잘 갖춰놨습니다.
거의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억 이상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인데 임해휴양림 있는 곳은 말 그대로 산중턱입니다.
산중턱에다가 야영장을 하겠다고 그럽니까?
바다가 보이는 산중턱에다가 야영장을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숲속의 집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거기 나무들이 해풍으로 인해서 나무가 자라지 않는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나무가 잘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무슨 숲속의 집이라고 그렇게 임해휴양림을 가꾸겠다고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무리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2008년도에 담당부서에서 이용객수가 255실에 874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과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전기료도 연간 1,000만원 이상 나오고 관리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느 기업이든 간에 아니면 비근한 예를 들어서 시에서 풍호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에 관리권을 10년이든 5년이든 이양해 줘버리든지 또 아니면 다른 기관에다가 운영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시에서 계속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구조 자체도 2001년부터 2007년도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해풍으로 인해 가지고 건물이 빔으로 지어졌어요.
속으로는 녹이 쓸어서 얼마 가지도 못합니다.
곁에만 슬쩍 발라놓고 그 이후에 이걸 보수하는 비용이 몇 억, 몇 십억 안에 구조는 여인숙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디 휴양지에 펜션을 찾는 분들이 여인숙처럼 되어 있는 곳을 찾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과감하게 미련을 두지마시고 다른 곳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부시장 문부춘 저도 두 번을 갔었는데 지적을 바로 해 주셨습니다만 국비 8억 때문에 전체 22억7,000이라는 돈이 사실상 태생적으로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했던 일들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걸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효율화 행정의 계속성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 이 부분은 먼저 시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고 실무파트에다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아마 제가 알기로도 시장님이 2006년 7월에 시장으로 부임하셔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건 앓는 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금년에 결국 그래도 방법이 없으니까 운영을 어떻게든 해 줘야 되니까 2년을 끌어오시다가 금년에 조례를 위원님들한테 요청했던 모양인데 그 이후로 합리적으로 할 것이 뭐냐 지금 말씀처럼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풍호를 하고 있는 사업 측에다가 줘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연간 운영비만해도 1억이라는 것이, 금년 7월부터 했는데 874명의 인원이 와서 숙박을 했다는 부분이 사실상 그것도 중앙부처나 이런 곳에서 무료로 이용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 수가 된 거고 말씀하셨듯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억이라는 돈이 지금 있는 시설 가지고는 관리운영비가 산출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내년 초까지 일단은 위탁경영을 하든 뭘 하든 그 방침은 집행부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어디다 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까지 일단은 위탁경영을 하든 뭘 하든 그 방침은 집행부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어디다 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임해자연휴양림이 졸속으로 지어졌던 어떻게 지어졌던 주변 경관에서부터 지형 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 왔고 지난해에 조례를 정해서 위탁을 주는 것도 시에서 1년간 관리를 해 보고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경관으로는 참 좋은 지역인데, 범위가 거기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충분한 자리가 못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실제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졸속이 되어 버렸는데 관광개발공사가, 용역결과가 언제 다 나오죠.
금년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실제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졸속이 되어 버렸는데 관광개발공사가, 용역결과가 언제 다 나오죠.
금년 말이죠?
○부시장 문부춘 예.
○박오균 위원 관광개발공사 용역 결과물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이 잘 접속이 되어서, 그렇다고 방치해서 버리면 재산상 많은 손실을 가져오니까 위탁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관리를 해 가지고 위탁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든 거기에 대한 방법은 쉽게 잘못 생각했다가는 큰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그 문제에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되고 처음 지어질 때 해풍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이 많은 지역인데 해풍을 바로 받는 지역인데 목조라든지 해풍의 영향이 없는 이런 자재를 써야 되는데 자재부터 잘못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앞으로 계획도 말씀을 하셨지만 뚜렷한 어떻게 하자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니까 용역결과하고 시의 생각, 의회의 생각을 같이 접목시켜서 충분하게 얘기를 앞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번은 심도 있게 꺼내서 결론을 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임해자연휴양림 자체가 처음 시작해서 큰 기대는 했는데 졸속으로 만든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집행부 생각하고 08년도 용역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앞으로 계획도 말씀을 하셨지만 뚜렷한 어떻게 하자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니까 용역결과하고 시의 생각, 의회의 생각을 같이 접목시켜서 충분하게 얘기를 앞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번은 심도 있게 꺼내서 결론을 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임해자연휴양림 자체가 처음 시작해서 큰 기대는 했는데 졸속으로 만든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집행부 생각하고 08년도 용역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문부춘 알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임해휴양림 문제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만 투자한 만큼 앞으로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논의하다가 결국은 집행부의 의지력을 들어 보자 부시장님을 모시게 됐단 말이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계속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매년 몇 억씩 들어가고 하는데 투자한 만큼 앞으로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자꾸 투자만하고 결과가 나쁘면 점점 예산만 투입되는 그런 형국이 된단 말이죠.
이 문제는 집행부의 과장님 이상 부시장님이라든지 국장님이라든지 시장님께서 강력한 방안을 세워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자꾸 매년 예산만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예산은 쌓이고 투자한 만큼 수입은 없고 지금도 보면 운영비가 1억 얼마씩 들어가는데 운영비만 매년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부시장님께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임해휴양림 문제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만 투자한 만큼 앞으로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논의하다가 결국은 집행부의 의지력을 들어 보자 부시장님을 모시게 됐단 말이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계속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매년 몇 억씩 들어가고 하는데 투자한 만큼 앞으로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자꾸 투자만하고 결과가 나쁘면 점점 예산만 투입되는 그런 형국이 된단 말이죠.
이 문제는 집행부의 과장님 이상 부시장님이라든지 국장님이라든지 시장님께서 강력한 방안을 세워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자꾸 매년 예산만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예산은 쌓이고 투자한 만큼 수입은 없고 지금도 보면 운영비가 1억 얼마씩 들어가는데 운영비만 매년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부시장님께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부시장 문부춘 실무부서에서는 여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심영섭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숲속의 집이니 야영장이니 이런 것을 하겠다고 내년에 10억을 반영해 주십사하고 예산 파트에다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나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은 아니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해서 그것은 의회에다 요청을 안 했고 다만 내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위탁을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필요한 운영관리비는 일단은 운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보셨습니다만 집 하나만 덩그러니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운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조경이나 파고라 같은 그늘막 같은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은 내년에 일단은 투입을 해야 되겠다해서 인프라 시설하는 2억, 운영관리비 1억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요청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운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조경이나 파고라 같은 그늘막 같은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은 내년에 일단은 투입을 해야 되겠다해서 인프라 시설하는 2억, 운영관리비 1억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요청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2008년도 관리현황에 보면 255실에 874명이 온 중에서 중앙부처, 강원도에서 왔는데 기업체에서 온 데는 없습니까?
○위원장 최종무 그건 산림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산림녹지과장 민동홍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오신 분들이 있고 도청에서도 왔는데 사실 도청이나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저희들한테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자고 간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업체나 자기 아시는 그런 분들이 와서 쉬고 갔기 때문에 그것까지 파악하기 곤란했습니다.
와서 주무시고 간 분들도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오신 분들이 있고 도청에서도 왔는데 사실 도청이나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저희들한테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자고 간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업체나 자기 아시는 그런 분들이 와서 쉬고 갔기 때문에 그것까지 파악하기 곤란했습니다.
와서 주무시고 간 분들도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시범관리를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대다수 왔다간 것 같은데 기업체 같은 곳에 로비를 해서 오셔서 설명을 해 주고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연수원으로 1년 계약해서 하든지 이런 계획을 구상해 봤어요?
○부시장 문부춘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장에 가보고 이게 기업이 단체로 와서 워크숍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적인 구조가 안 되어 있고 덩그러니 방만 8개 만들어 놔서 사실상 제가 가보고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게 말 그대로 모텔도 아니고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는 고민이 있으니까 추가로 해서 몇 가지 더 보강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저나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고 위탁을 할 수 있는 업체나 기업이나 단체가 결정이 되면 거기하고 협의해서 뭐가 더 경제적으로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느냐는 시설들, 그 다음에 전문가 의견들을 듣고 해서 그런 쪽으로 일부 해야지 지금 돈을 더 투자하는 것은 안 되겠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적인 구조가 안 되어 있고 덩그러니 방만 8개 만들어 놔서 사실상 제가 가보고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게 말 그대로 모텔도 아니고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는 고민이 있으니까 추가로 해서 몇 가지 더 보강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저나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고 위탁을 할 수 있는 업체나 기업이나 단체가 결정이 되면 거기하고 협의해서 뭐가 더 경제적으로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느냐는 시설들, 그 다음에 전문가 의견들을 듣고 해서 그런 쪽으로 일부 해야지 지금 돈을 더 투자하는 것은 안 되겠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자운영이지 흑자운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 문부춘 현 시점에서 그렇습니다.
○홍달웅 위원 부시장님도 다녀보면 알겠지만 모텔 같은 게 해변가에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요즘 비수기나 이럴 때는 비싸지도 않은데 여기에 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누가 운영하더라도 적자가 뻔한데 위탁하기도 곤란하고 아까 부시장님 말씀대로 워크숍이라도 하자면 회의실이나 영상실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잠만 자는 그런 것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해 가지고 살리는 방안으로, 돈이 많이 투자됐는데 그냥 둘 수도 없고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비수기나 이럴 때는 비싸지도 않은데 여기에 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누가 운영하더라도 적자가 뻔한데 위탁하기도 곤란하고 아까 부시장님 말씀대로 워크숍이라도 하자면 회의실이나 영상실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잠만 자는 그런 것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해 가지고 살리는 방안으로, 돈이 많이 투자됐는데 그냥 둘 수도 없고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부시장 문부춘 예,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임해휴양림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대관령휴양림이나 다른 휴양림을 봐도 휴양림 자체적으로 경영수익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해휴양림 자체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건립이 되었지만 여기서 경영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휴양림 자체를 좋은 경관에다 지어놨지 않습니까?
시민의 휴식공간이라든지 쉼터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제공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그거 가지고 경영수익을 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강릉 관광개발공사 설립에 따라서 그걸 부대시설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관광개발공사가 설립된다면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부대시설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부대시설로 하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임해휴양림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대관령휴양림이나 다른 휴양림을 봐도 휴양림 자체적으로 경영수익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해휴양림 자체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건립이 되었지만 여기서 경영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휴양림 자체를 좋은 경관에다 지어놨지 않습니까?
시민의 휴식공간이라든지 쉼터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제공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그거 가지고 경영수익을 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강릉 관광개발공사 설립에 따라서 그걸 부대시설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관광개발공사가 설립된다면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부대시설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부대시설로 하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부시장 문부춘 그건 관광개발공사에 주겠다고 결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검토를 같이 해 줘야 될 부분인데 말씀하신대로 자연휴양림 하나만 가지고는 수익성을 갖고 한다 이건 사실 어렵게 보고, 현재 시설이나 여건상으로 봐서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통일공원의 부대시설로 해서 좀 전에 홍달웅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업이나 이렇게 들어오면 워크숍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한다면 지금 있는 휴양림 자리에다 만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회의실이나 이런 것을 할 거면 밑에 있는 통일공원 거기다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조성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회의실이나 이런 것을 할 거면 밑에 있는 통일공원 거기다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조성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이 가보셨다 하니까 심영섭 전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펜션도 얼마나 좋습니까?
경포 호수 주변에도 펜션 집단촌으로 형성을 이루고 있는데 최근에 지은 집을 펜션도 아니고 농촌의 집도 아니고 가보니 이건 건축업자가 지은 건지 아니면 아마추어가 지은 건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숲속의 집 데크, 야영장 확대라고 해 놨는데 안채에 들어가는데 바깥채를 호화롭게 꾸미는 식으로 그런 생각도 들고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투자할 수 없고,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의견 대부분이 강릉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다고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에 보니까 내년도에 운영관리비에서 1억, 기본적인 주변 시설하는데 2억, 3억이 섰는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방편이라고 보고 내년도에는, 부시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방안이 나온 것 같은데 민간위탁을 주든지 기업체한테 주든지, 공짜로 주든지, 무료로 주든지 해서 시설물만큼은 깨끗하게 해서 강릉시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건 위탁 주는 사람한테 주지 않으니까, 경영 수입 쪽에서는 탈피하시고 무료로 준다고 생각하고 강릉시에서는 잊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좋은 아이템이 나와서 ‘임해휴양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더 투자가 안 됩니다.’이렇게 내년도에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이 가보셨다 하니까 심영섭 전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펜션도 얼마나 좋습니까?
경포 호수 주변에도 펜션 집단촌으로 형성을 이루고 있는데 최근에 지은 집을 펜션도 아니고 농촌의 집도 아니고 가보니 이건 건축업자가 지은 건지 아니면 아마추어가 지은 건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숲속의 집 데크, 야영장 확대라고 해 놨는데 안채에 들어가는데 바깥채를 호화롭게 꾸미는 식으로 그런 생각도 들고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투자할 수 없고,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의견 대부분이 강릉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다고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에 보니까 내년도에 운영관리비에서 1억, 기본적인 주변 시설하는데 2억, 3억이 섰는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방편이라고 보고 내년도에는, 부시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방안이 나온 것 같은데 민간위탁을 주든지 기업체한테 주든지, 공짜로 주든지, 무료로 주든지 해서 시설물만큼은 깨끗하게 해서 강릉시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건 위탁 주는 사람한테 주지 않으니까, 경영 수입 쪽에서는 탈피하시고 무료로 준다고 생각하고 강릉시에서는 잊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좋은 아이템이 나와서 ‘임해휴양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더 투자가 안 됩니다.’이렇게 내년도에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문부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임해자연휴양림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잘못된 지적사항이나 누락된 내용을 정리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잘못된 지적사항이나 누락된 내용을 정리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2008년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69건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4건이며, 개별 지적사항으로는 경제진흥국에서 총 32건으로 지역경제과 7건, 전략산업육성과 3건, 농정과 4건, 축산과 3건, 산림녹지과 6건, 해양수산과 9건입니다.
건설환경국에서는 총 23건으로서 도시계획과 3건, 도시디자인과 4건, 건설과 1건, 재난관리과 3건, 건축과 2건, 생태환경과 5건, 자연복원사업단 1건,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 2건, 생활환경사업소 2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총 6건으로서 자연육성 4건, 기술보급과 2건입니다.
경영사업본부는 총 4건으로 수도과 1건, 하수과 1건, 공영개발과 2건입니다.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69건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4건이며, 개별 지적사항으로는 경제진흥국에서 총 32건으로 지역경제과 7건, 전략산업육성과 3건, 농정과 4건, 축산과 3건, 산림녹지과 6건, 해양수산과 9건입니다.
건설환경국에서는 총 23건으로서 도시계획과 3건, 도시디자인과 4건, 건설과 1건, 재난관리과 3건, 건축과 2건, 생태환경과 5건, 자연복원사업단 1건,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 2건, 생활환경사업소 2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총 6건으로서 자연육성 4건, 기술보급과 2건입니다.
경영사업본부는 총 4건으로 수도과 1건, 하수과 1건, 공영개발과 2건입니다.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가 또는 변경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가 또는 변경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