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96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07월 1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4. 3.  시정질문(답변)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4. 3.  시정질문(답변)

○의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7월10일자 건설환경국장으로 발령받은 심재시 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심재시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홍규  심재시국장님은 건설환경 부분에 빈틈없는 추진과 또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0시05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 
○의장 김홍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기의원님, 이재안의원님, 김종혜의원님, 최선근의원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소속 박오균의원님, 심종인의원님, 심영섭의원님, 홍기옥의원님, 최종무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2 
○의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7일 제4차 본회의 의결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였으나 운영위원 개선요청이 있어 이를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3.  시정질문(답변)@3 
○의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7월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강무성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결과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사전에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의제하여 10분씩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나 의원님께서 원하시면 횟수에 상관없이 보충질문 할 수 있게끔 의장이 허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은 먼저 시장님으로부터 시정 주요정책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받고 이어서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강릉시장 최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규 의장님, 그리고 심종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9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열의와 깊은 정성이 담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그리고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8대 하반기 강릉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1일 민선4기 새로운 2년을 준비하기 위한 시정연설을 통해 국제적 관광도시, 환동해물류복합 거점도시, 첨단산업 R&D 특구건설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여 기회와 가능성의 땅 강릉을 희망의 땅으로 만들고자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강릉의 미래를 책임지고 우리 후손들이 희망의 삶으로 살아갈 이 땅을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가도록 의원님께서 많은 격려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7월2일 제19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무성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총 14건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 질문 내용 중 산불예방 민간위탁방안 등 6건의 시정질문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밖의 시정질문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무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예방 민간위탁과 강릉시 농업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불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산림면적은 86.7%로 구성이 되어 있어 산불발생위험이 대단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산불취약지 43개소, 20만여㏊를 매년 봄, 가을철 산불방지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봄철 산불예방활동에 연간 15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71개소의 감시초소에 산불유급감시원 456명, 46개 지역수호단체에 2,186명, 이·통장, 부녀회원 343명 등 총 2,985명과 공무원을 포함하면 4,180여명이 자율순찰과 마을별 책임 산불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산불진화용 헬기를 강릉, 동해 삼척 3개 시가 공동부담으로 임차하고 있고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62명을 선발해서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악 기동력이 우수한 산불진화차량 17대를 본청과 읍·면·동지역 의용소방대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용역업체에 위탁관리 하는 것이 인력, 장비, 예산, 소요 등을 감안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광범위한 산림을 효율적으로 위탁관리 할 수 있는 전문업체나 단체가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산불예방활동은 기상여건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봄, 가을철 기상여건을 미리 설정·예측하여 위탁하기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실정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기관위탁 건에 대해서는 향후 지역 여건과 전국적인 산불방지대책운영계획을 지켜보면서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시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릉시 농업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WTO, FTA협상 등 거기에다 유가인상, 쇠고기수입 등으로 최근 농어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은 새삼스럽게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가 다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농업발전기금조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에 대한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경쟁력강화,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농업발전기금조성 지원방안에 대해서 의회, 농업관련 단체 등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저희들이 우리 도내 몇 개 시·군을 알아봤더니 이미 몇 개 시·군에서도 농업발전기금조성을 해 나가는 시·군이 있음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군도 현재 목표가 100억 정도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다소 좀 늦기는 했습니다만 의원님의 제안을 기초로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전처리시설, 소위 MBT사업과 재할용선별장 운영방법 및 쓰레기수거방법 등 청소행정 개선방안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전처리시설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는 생활폐기물을 매립에만 의존하고 있음으로써 매립장 수명이 단축되고 있고 또 자원의 회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폐기물전처리시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2006년5월에 환경부로부터 시범도시로 지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취지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난해 11월 시설규모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전처리시설은 1일 200톤, 전처리시설에 들어갈 쓰레기양이 되겠죠.
RDF발전시설에 1일 한 100톤 규모로 총 56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또한 음식물폐기물을 종합처리시설을 병행할 경우에는 약 89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폐기물전처리시설은 환경부에서 승인한 시설규모보다 사업비가 약 220억 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쓰레기만으로는 RDF 발전 시 6.5MW의 전력이 생산되어서 소위 경제성이 있는 발전시설인 10MW급 보다는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MBT시설 추진보다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RDF 고형연료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 RDF 고형연료 역시 수요처를 확보하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RDF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아니면 RDF에서 발전까지 함께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RDF 발전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전이익이 발생됨으로 운영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용역결과가 작년 11월에 나왔습니다만 아직도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과다한 사업비에다 또 저희들이 광역으로 가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국비지원이 줄어드는 부분들, 또 RDF를 발전한다 했을 경우에 경제성이 낮은 부분,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 시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입장입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RDF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만 그 시기가 과연 어느 시점에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의원님들하고 논의와 검토과정을 거치고 또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국비지원 해 준 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지 아니하면 일단은 국비를 다른 지역으로 돌리고 다음 우리 시가 최종결정이 되고 또 시의 방침이 확정되었을 때 다시 논의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다가오는 6일에 환경부 주재로 우리 강릉시하고 전처리시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국비지원을 얼마만큼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또 현재 있는 경제성 갖고도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현재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현재 있는 매립방식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RDF시설로만 그칠 것인지 아니면 발전까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조기에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것이 폐기물전처리시설과 병합처리를 할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걱정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임곡리에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를 승인해 주면서 이미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처리시설이 될 경우에는 우리 전처리시설에 음식물쓰레기가 투입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2차 민원발생은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재활용 선별장 운영방법과 쓰레기수거방법 등 청소행정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시설 및 운영방법 개선과 관련해서는 강동면 임곡리 광역쓰레기매립장 내에 1일 30톤 처리규모 선별시설을 지난해 7월에 준공해서 연간 1,800톤 규모의 재활용품을 선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선별장 인원과 시설보강에 대해서는 고유가시대에 버려지는 자원의 회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 공공근로자, 기간제근로자를 충원 배치하고 연차적으로 선별장시설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재활용 등 선별장 민간위탁방안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처리시설사업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수거방법 개선 등 청소행정 개선에 대해서 현재 월요일과 목요일 주2회 재활용품을 수집·운반함으로써 미리 배출된 재활용품이 적시에 수거되지 않은 것이 사실 우리 강릉시 청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 주민들은 힘들여서 재활용품을 분리·배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거해 가는 과정에서 혼합수거를 하고 혼합수거 한 쓰레기와 재활용품이 말씀드렸던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다시 선별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요일별로 재활용품목을 정해서 매일 수거하는 체계로 가든지 아니면 사실 재활용품을 제대로 분리수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두 차례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해서 수거를 해 나가겠다 하면 그 시점에 맞춰서 재활용품을 배출장소에 갖다놓으면 가장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사실 매일 재활용품을 내다놓기 때문에 재활용품이 현재 우리 강릉시의 청소용역업체가 일반쓰레기를 수거해 가야 되는 문제, 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야 되는 문제, 그러면서 재활용품까지 매일 수거하기에는 용역업체의 능력으로 현재 가능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활용품이 적시에 수거되지 않아서 거리의 미관을 해치고 있고 또 재활용품이 바람에 여기저기 날려서 또 다른 쓰레기로 되기 때문에 재활용품 수거 문제에서만큼은 금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적기에 수거가 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앞으로 청소대행사업 수행도 공개입찰방식을 통해서 나가면 안 좋겠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또 노인일자리창출 차원에서 65세 노인 110명을 구성해서 쓰레기 줄이기 등 도시환경지킴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계도, 거리 환경미화활동 등 공익형 노인일자리도 확대를 해서 쓰레기문제를 처리하는데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권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원F·C 창단 관련해서 강릉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원F·C는 2009년 K-리그 참가를 목표로 지난 7월1일 창단집행위원회를 개최했으며 현재 법인설립, 도민주 공모 등 제반 이행절차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는 18일에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 모임을 갖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를 대비해서 종합경기장의 관람석, 라카룸 등 개·보수를 통해서 프로축구단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법인설립 또 향후 강원F·C 운영관계 등등 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고 있지 않고 또 내부적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상세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우리 강릉 축구 발전이나 또 앞으로 강원F·C 창단은 전 도민이 함께 참여해서 도민주 공모를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18일에 법인설립일로 발기인으로 참여하면서 일단은 개인자격으로 200주를 일단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발기인에 참여하는 발기인들은 최소 200주를 공모주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200주 하면 개인 돈 100만 원이 들어가 줘야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일단 발기가 되고 법인설립이 되고 하면서 우리 강원F·C가 결국은 강릉이 중심이 되는 프로축구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제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릉시청 축구단에 관한 문제도 강원F·C가 구체적인 앞으로의 활동계획이 확정되고 또 진행이 되는 방안을 보면서 우리 강릉시청 축구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전향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권혁기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강원F·C 창단 등으로 인한 향후 우리 시의 전략 또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모두 답변을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들이 의원님들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효시  관광문화복지국장 김효시입니다.
저희 국 소관의 시정질문 중 시장께서 답변하신 사항 외에 강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포관광안내소 설치 이유와 폐지한 종합관광안내소의 활용계획, 그리고 새로운 종합관광안내소 신축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중 관광객 2,000만 명을 수용하는 우리 시로써는 관광안내소시설이 필수가결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종합관광안내소는 1999년10월부터 홍제동 902-3번지상에 210㎡ 규모로  운영되어 왔으나 위치 부적정 등으로 안내소 기능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각계 각층의 여론 등을 참고하여 주요 거점별로 분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경포, 터미널, 강릉역, 정동진, 주문진 등에 이동이 가능한 조립식 안내소를 설치하여 운영의 내실에 기하고자 했습니다.
폐지한 종합관광안내소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강릉시의 관문역할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합관광안내소의 신축계획과 관련하여 종합관광안내소는 금년 중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신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관광안내소 건물에는 해수욕장관리사무소, 경찰, 소방, 경포번영회 등 종합행정타운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복지국 소관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규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건설환경국 소관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희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마당 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11월8일 발족해서 활동 중인 쓰레기제로화 강릉시민 실천운동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눔장터를 보다 활성화하고 다양한 재활용 제품을 저가에 상설판매 하는 「아름다운 가게」도입과 시민이 재활용을 수거해 오면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 재활용마당 운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기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이 첫째, 둠벙과 소규모 습지분포도작성 및 지속적인 관리, 둘째, 종합재난교육장 건설계획, 셋째, 비효율적인 군사시설 해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둠벙과 소규모 습지 분포도작성 및 지속적인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둠벙은 소생태계를 이루는 비오톱으로써 지난 어린시절 논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었던 물웅덩이입니다.
그 물웅덩이는 용천수가 지하로부터 솟아나오는 지역에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용수공급원으로 활용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전처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그 원인은 경지 정리와 농업기반시설확충을 들 수 있으며, 또한 최근 도심지역 확대에 따른 지하수 고갈 등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오톱은 크게 산림비오톱, 습지비오톱, 토양비오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습지비오톱이 생산성이 가장 높은 생태계라고 합니다.
그만큼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최근 습지관련 각종 학술세미나에서 둠벙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잔존하고 있는 둠벙과 소규모습지를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희귀야생 동·식물이 번식하는 등 보전가치가 있는 둠벙에 대해서는 그 분포도와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함으로써 생태계회복을 통한 환경친화적인 생태도시 및 로하스도시를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의 종합재난교육장 건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 쓰촨성 대지진, 미얀마 사이클론 등 전 세계적으로 대형재난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발생이 점차 다양화, 대형화되고 재난에 대응해야 하는 시간은 극히 짧아져서 재난관리를 위한 평시 예방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종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화재나 지진, 태풍 등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무원 및 시민들이 평상시에 재난상황체험을 통해 방재안전에 대한 의식 고취와 각종 재난상황을 실제 경험하고 대응방법을 배울 수 있는 방재안전체험의 학습장 등 종합재난교육장 조성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재난교육장건립 및 사후관리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한 활용도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영동지역 광역재난안전센터 개념의 교육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삼척시에서 추진 중인 방재산업연구단지와 태백시에서 조성 중인 안전테마 파크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강원도 및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비효율적인 군사시설 해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설정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개별 군사시설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 이내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주문진·연곡 탄약고를 비롯하여 3개 지구에 6.0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는 주택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할 경우 사전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등 사유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개인 및 국·공유토지가 군사시설보호라는 규정으로 효율적 활용에 제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를 통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 조정을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를 금년 7월22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2007년12월21일 신규 제정되어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법은 금년 말까지 유효합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법에서는 토지의 매수청구, 손실보상, 이의신청 등 재산권보장 규정이 신설되어 현재보다 재산권 행사의 규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행사와 관련된 불이익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군부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시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규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강무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사 주차장 유료화 방안과 강희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관련 조직개편, 권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무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사 주차장 유료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원유 가격이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제3차 오일쇼크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 모두가 에너지절약을 적극 실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시 청사 주차장은 직원용 480대, 민원전용 385대, 관용 45대 등 총 9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나 주간에는 민원인들의 주차부족이 심화되어 지난해 4월1일부터 제1주차장을 민원전용 주차장으로 지정·운영하는  등 주차난을 많이 완화시켜왔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시장님께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통하여 국제유가와 원자재 상승에 따른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시청사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함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자료 수집을 통해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검토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시청 주차장을 유료화 할 시에는 에너지절약은 물론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청사 내 주차난 해소와 에너지 절약을 동시에 실천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만 약 120대 내외로 추정되는 카풀 차량 등이나 지금까지 무료로 시청 주차장을 이용해 온 시민들의 불만과 외부기관 입주 직원이나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시민불편 등이 예상되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 중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실정과 비교분석 후 주차장 유료화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관련 조직개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 직제는 지난해 1월9일 조직개편에 의해 환경관련 부서는 건설환경국, 상·하수도관련 부서는 경영사업본부 소관으로 각각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진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적인 부분이 일부 도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환경업무의 통합성, 연계성 등 현재보다 더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환경, 상·하수도, 청소 등의 업무를 일원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향후 조직개편 시 조직운영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과 연관성, 시민의 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직개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도시구성의 변화로 발생된 일부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가 행정의 효율성 등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998년 일부 행정동 통합에 의해서 동간 구역이 조정된 이래 지금까지 민원인 불편 등에 따른 부분적인 법정구역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보완이 되어 왔으나 읍·면·동간 경계조정은 여러 가지 여건 등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의 능률성과 주민의 편익 등을 위해 행정구역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경계조정이 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경계조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시의 경쟁력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행정구역조정 추진은 읍·면·동간, 지역간 이해와 갈등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의회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함으로써 조정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제19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다양한 정책과 대안들이 우리 시정에 잘 접목되고 또한 조속히 개선되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