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개최된 2008년 세계쇼트트랙대회가 매우 성황리에 끝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빙상경기에 대한 새로운 매력을 맛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국내외 스포츠 세계에 빙상의 새로운 중심지로서 강릉의 위상을 한껏 드높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유치 노력들이 하나하나 완성될 때 그 결과물들이 모여 강릉만의 경쟁력,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아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2009년도 개최 예정인 여자컬링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이번 대회 이상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성공적인 대회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제19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강릉 도시관리계획 (전기공급설비)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심사합니다.
심사종료 후에는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태양광발전소 투자유치계획 외 2건에 대한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간담회를 마친 후에는 주요사업장과 민생현장에 대한 현장확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회기에서도 사업 결정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인순 산업건설전문위원이 개인사정 관계로 오늘은 최돈용 운영전문위원이 대신하여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종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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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종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 도시관리계획 (전기공급설비)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환경국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제안설명과 용역사로부터 세부 용역사항을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종인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역사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종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종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전기공급설비)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제2종 지구단위로 하면 도에서 관리하고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면 강릉시에서 관리하게 됩니까?

○홍기옥 위원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해야만 모든 게 편하다 이거지 않습니까?

○홍기옥 위원    발전소 측에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회처리장 25만 평을 임대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전체 면적이 얼마죠?
이번에 제척되는 거까지 하면 대충 얼마나 됩니까?

○홍기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25만 평 있는데 14만 평 정도는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29만 평되네요?

○홍기옥 위원    강릉시가 회처리장 부분을 필요로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임대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까?

○홍기옥 위원    14만 평 정도가 남아있는데 현재 회처리하고 있는 곳은 제가 보기에는 4만 평 정도는 써도 되고 나머지 10만 평 정도는 강릉시가 필요로 해서 쓸 수 있게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못하겠지만 앞으로 강릉시가 만약에 남동발전처하고 협의를 하면, 그냥 놔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회사 측에 요구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못해 주느냐는 거죠.

○홍기옥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풍호라는 저수지가 회처리로 매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국가 땅이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남동발전처 땅이 됐단 말입니다.
저수지가 어떻게 남동발전처 땅이 됩니까?
그래서 이건 지역 주민들이나 강릉시가 필요로 해서 회처리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어차피 기 25만 평 정도를 해 줬으니까 나머지 발전소에서 필요한 회처리하는 부분은 놔두고 나머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고, 국장님 발전처 측하고 협의를 해 주시죠.

○홍기옥 위원    제척해서 남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골프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국장님, 체육시설지구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25만 평 정도가 됩니까?
얼마 된다고 했죠?

○박오균 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시설지구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지가 골프장이 아닙니까?
골프장부지가 25만 평 가지고는 훌륭한 골프장이 못 나오니까 이왕 강릉시에서 골프장다운 골프장을 만들려고 하면 홍기옥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14만 평의 여유 부지가 있으면 남동발전하고 상의를 해서 실제 강릉시가 만들었다는 골프장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협의가 다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아직 업자선정은 안 됐죠?

○박오균 위원    언제 합니까?

○박오균 위원    그것도 하겠다는 날짜에 자꾸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

○박오균 위원    하여튼 어차피 회처리장 부근에 부지가 여유가 있다면 강릉시도 더 충분히 확보해서 남동발전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훌륭한 그런 골프장이 될 수 있게끔, 체육시설지구가 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종인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용역회사 측에 질의하겠습니다.
제척된 부분이 6만770㎡ 영동화력발전처 측으로 봤을 때 이것을 제척함으로 해서 득은 뭐고 실은 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5페이지에 보면 건설과에서 협의의견하고 조치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국유재산 대부를 받아서 사용 중에 있으며 추후 소관 관청과 별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강릉시에서는 어떻게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무 위원    최종무위원입니다.
추진 경위에 보면 91년도에 준도시지역 내에 산업개발촉진지구로 29만 평이 명주군 당시에 지정됐단 말이죠.
그러면 현재 국토이용관리에 관한 법이 바뀌어서 29만 평이 그때 당시에도 관리지역입니까?

○최종무 위원    그러면 22만9,230평은 도시계획시설로 관리지역으로 남게 되고 6만770㎡는 무슨 지역으로 남게 됩니까?

○최종무 위원    6만770㎡도 관리지역으로 남는다는 얘기죠?

○최종무 위원    편입토지 조서에 보면 안인리하고 시동리가 편입되어 있는데 지적에 보면 전체면적이 31만5,440㎡이란 말이죠.
그러면 일부 지적면적이 지적 전체 면적을 포함해서 그런지 전체 지적할 때 개발촉진지구로 29만㎡로 지적이 됐단 말이죠.
지적은 31만5,440이란 말이죠.
이 차이는 무슨 차이입니까?

○최종무 위원    큰 건 편입되고 안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최종무 위원    그리고 아까 김경자위원님, 대부분 보면 남동발전소유 토지는  100%가 편입이 되고 나머지 변경되는 부분은 대부분 건교부 내지는 철도청이란 말이죠.
주민들의 의견이 별도 수렴절차에 따라서 ‘의견 없음’ 같은데 인근지역 주민들하고는 특별한 연관성은 없습니까?

○최종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최종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감이 6만770㎡가 됐는데 이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제외된 면적에 대한 소유주가…….

○위원장 심종인  국장님, 자료를 제출하시는데 문제는 증이 된 것이 아니라 감이 됐단 말입니다.
감에 대한 조서가 있어야 되는데 감에 대한 조서는 없고 22만9,230㎡으로 되어 있는 그 조서만 있단 말입니다.
어느 부분이 빠졌는지 위원들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소유주가 누군지, 남동발전소인지 국유지인지 개인소유인지 어떤 특혜가 있는지 이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걸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용역사에서 보고할 때 일부는 중복이 되어서 회처리장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해안가 쪽으로 남는다고 했는데 그건 무슨 지구가 되는 거죠.

○위원장 심종인  중복된 부분이 있고 중복이 안 된 부분이 있죠?

○위원장 심종인  하천이 원형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심종인  제척되는 부분은 남동발전 땅은 없다는 얘기네요.
있는 것은 회처리장이고 나머지 국유하천이다, 확실합니까?

○위원장 심종인  남동발전소 회처리장이 아닌 개인 소유의 땅은 없다는 거죠?

○위원장 심종인  과장님, 이걸 위원님들이 보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별도로 제출하면 오늘 찬성이냐 반대를 결정해야 되는데 별도로 제출하면 이걸 보류시킬까요?

○위원장 심종인  제척되는 부분에서 조경면적이 제외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위원장 심종인  도면으로 봐서는 하천을 건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심종인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심의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자료가 불충분하니까 위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2만5,000도 보고 심의를 합니까?
최소한 제척되는 지역의 토지조서하고 지적도를 첨부해서 위원들이 개별로 현장확인을 하든지 해서 심의를 해 줘야 되는데 보고만 하면 찬성이 됩니까?
주 목적이 아까 용역사 보고하셨는데 국장님 중복이 되어서 제척하는 겁니까?

○위원장 심종인  옛날 명주군에서 29만 평할 때 잘못 됐네요.

○위원장 심종인  지나간 일이지만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게 중복해서 결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개인땅을 이렇게 해 놨으면 엄청난 피해를 줬을 텐데, 이게 2?3년 뒤에 가서 잘못됐다고 그러면 본 위원회는 뭐가 됩니까?
이걸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은 서류를 자세하게 본 위원들이 사전에 연구할 수 있게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 도시관리계획 (전기공급설비)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을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