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건설환경국장 최형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건설환경국 업무추진을 위하여 큰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심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우리 국 업무가 시민의 뜻에 부합되도록 계획되어진 모든 일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새 각오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환경국에서는 관광도시 제일 강릉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발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규제에 관해서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과 미래를 내다보는 도시계획의 실현과 또 우리 강릉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공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포남교를 상반기 중에 완공하고 남강릉IC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일단 개통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해안도로 및 자전거도로 사업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예방에도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하스 강릉도시를 위해서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해서 남대천이나 경포호수, 신리천 생태복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공해 없는 청정 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환경국 전 직원은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겠으며, 민원에 대해서도 시민의 편에 서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리 하는 등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도시계획과장 심재시입니다.
중요한 거 세네 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압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탄약고 부분은 국방부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면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호구역 내만 일단 보전하는 것으로 하고 이외 구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산림과나 농정과에서 농업진흥지구하고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일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 가지고 이번 재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이전하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저번에 원주～강릉 복선전철 관계도 이 관계 때문에 이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제척을 하고 선형을 변경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안 받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현재는 사업계획이 안 잡혔습니다.
이 부분하고 국도 일부 구간에 도로를 건교부에서 매입한 구간도 있거든요.
시에서 일단 연곡지구 개발사업 계획에 넣으려고 합니다.
동사무소 옆으로 해서 과학산업단지 지원도로1호선 연결하는 부분, 주문진 쪽으로 가는 거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계획을 넣어서 그 구간을 같이…….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현재 용역을 강원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쪽 구간은 당장 예산은 없고 일단 그쪽에서 국비지원이 되니까 우회 쪽으로 그쪽으로 해서, 그쪽은 보상이 안 들어가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그렇게 대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금년 10월말까지 완료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주거환경이 불량한 이런 지구에 지정해서, 오늘 2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이 되면 추진하고, 거점 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별개입니다.
어차피 골말지구하고 홍제1지구 두 군데 하는데 골말지구 안에다가 주차장 3개소라든지, 공원 2개소, 복지시설 이래 가지고 계획을 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이건 굳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하는 것보다도 아무 곳에나 해도 되는데 어차피 사업하는 구간 안에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같이 넣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는 20억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과에 있고 건축과에 있는데 어느 한 쪽으로 정리를 다시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가 열악한 곳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거점 확산형은 같은 지역에다 하는데 작년에 이것을 건교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되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강원도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점 확산형 사업을 이 사업에 같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같이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과에도 있고 건축과에 하는 중앙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한꺼번에 모아서 어느 한 쪽에 넣어서 보고서를 한 체계로 만들겠습니다.
거점 확산형은 같이 사업인데 그 안에 하는 사업을 건교부에서 별도로 시범사업으로 지원이 24억 중에서 50% 지원됩니다.
12억이 지원되어서 그걸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과하고 도시과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일단은 행정절차는 밟아서 도에 올라가있습니다.
아무래도 2월이나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에 일정이 잡히면 하는데 하여튼 도에서 서류가 미비한 것은 다 정비했고 동부에서는 현재까지 일정대로, 보고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그때 가서 사업을 착수할지 그때 봐서 알겠지만 나름대로 사전협의해서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착수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국비 20억하고 본예산에 2억밖에 안 섰습니다.
추경에 18억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보호하는 측면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아직 거기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주변에 있는 교량과 교각하고 교대하고 벽면, 휴지통, 벤치, 옹벽 등 공공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조사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나씩 교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은 디자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기존의 휴지통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거리에 맞게끔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전반적인 것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을 정해서 올해는 일정거리를 지구지정해서 도시에 있는 커다란 것부터 정비해 나갈 예정이고, 점포라든지 제반사항에 대한 특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별도의 디자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저희는 도시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하고 교차로에 대한 것만 저희가 받기로 하고 그 외 시설에 대한 녹지공간은 산림과에서 업무를 처리 하도록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작년에 8억 받았고, 올해 또 6억이 일단 내려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디자인과가 작년 7월에 설치됨으로 해서 일단은 디자인이라는 것이 녹지, 공원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산림과에 있던 녹지공원계가 저희들한테 오다보니까 산림과하고 저희들하고 업무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워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보고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나무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해서는 안 되겠다 조경이라든지 나무 식재하는 것은 산림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보고해 가지고 앞으로 조직개편 할 때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별도 반을 편성해서 저번 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별도로 준비해서 구간별로 맡아서 단속하고 있는데 단속에 앞서 주민들의 의식이 우선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앞으로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강제집행도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협회하고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건설과장 조순현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 조순현  구간이 600m 되는데 6월에 실시설계 들어갔습니다.
2월말쯤 착공하게 되면 5월까지 완료되겠습니다.
사유지가 없기 때문에 바로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거기 위에 600m 앞으로 더 남았습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그 밑에 하는 게 있고 그 상류에 500m 하는 게 있고…….

○건설과장 조순현  좁아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그건 초당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하폭을 상류지점은 하고 하류지점은 안 하냐고 그래서 그 밑이 좁습니다.
양쪽에 경포천하고 옆에가 좁아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다보니까 도저히 그걸 넓히기가 어렵고 해서 지금 자연생태복원단에서 하는 양어장 자리 그걸 틉니다.
현재 벚나무는 그대로 두고 사이를 터서 거기 있는 양어장과 하천이 같은 하폭이 되도록 넓혀서 벚꽃나무는 벚꽃나무대로 놔두고 하폭은 홍수 시에 충분히 확보가 되도록 현재 조성하는 양어장 자체도 하천으로 넣어서 같이 하폭으로 할 겁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전체를 다 트는 건 아니고 사이사이를 틀 겁니다.
평시에는 물이 안 들어가게 하고 홍수가 났을 때 물이 들어가서 차도록 해서 하류 하폭을 상류 하폭보다 더 넓혀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초당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하고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올해 300m에서 400m 상류를 더 합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앞으로 할 구간이 있는데 국비가 70%되는데…….

○건설과장 조순현  거기까지는 올라갑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올해 하는 건 주문진 구간부터 하는데 설계는 실시설계를 해서 주문진 구간은 하고 남항진 구간이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군부대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인데 그건 기본설계는 해 놓고 공군부대하고 해안 쪽에…….

○건설과장 조순현  설계를 하면서 군부대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군부대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은 설계를 추진하면서 하고 또 주민들하고 관계도 있고 하니까…….

○건설과장 조순현  아직까지 안은 공항대교를 건너서 제방으로 해서 남항진까지 가서 남항진에서 공군부대 활주로에서 해안 쪽으로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설계를 하면서 군부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올해 기본설계는 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이건 그게 아니고,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해서 매년 선정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사고 잦은 곳 이런 쪽에 하고 있는데 주로 4차선은 아니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을 경찰청에서 지정이 되면 중앙에서 ‘어디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내려오면 국비 포함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주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가드레일 무단횡단하지 않게 하는 거하고, 중앙분리대하고, 차가 빨리 달리지 않게 턱은 아니고 차도에다가 표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표지판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인도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그런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시과에서 하면서 그 위쪽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에 인도를 하는 계획이 있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옆에 주차하는 공간에 보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건 도로 실측을 해서 도시과에서 하는 건 도시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하여튼 군부대 활주로도 포함되어 있고 어차피 군부대를 지나가야 되니까 국유지다보니까 국유지를 협의해야 되고 노선 결정도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다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보도교…….

○건설과장 조순현  동해해양항만청에서 하는 교량은 차량이 다니는 교량이 아니고 사람이 다니는 보도교입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이걸 하고 생활 밀접형하고 시가지 내를 통과하는 것은 시청에서부터 강릉역 앞으로 해서 경찰서 해서 포남동 앞까지는 연결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하수관거 BTL사업하는 구간하고 인도하는 구간을 정비해서 설계를 했는데 올해는 착수를 하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데 일단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지중화사업을 위원님 지적하신 곳은 경찰서 앞에 BTL사업을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보도가 4m 되는데 거기는 보도정비를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하고 중앙시장하고 남문동 구간은 BTL사업을 하면서 자전거도로, 보도, 주차장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위치가 나오면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예.

○건설과장 조순현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138억 중에서 100억은 당초사업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그건 작년에 처음 할 때 확보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남강릉IC는 금년에 마무리는 아니고 금년에 일단 개통은 시키겠습니다.
개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게 하고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현재 100억 범위 내에서 개통하고 추경에 30억 더 확보해서 하고 입암6주공처럼 연말에 개통하고 내년 3～4월 중에 전체 마무리 하는 것으로…….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왔다갔다 했는데 제가 상세히 검토해 가지고 사업은 어느 쪽에서 하든지 간에 보상이나 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학생들이 개학하기 전에 인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봤습니다.

○건설과장 조순현  그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위에 육교가 있는데 교1동에 건의가 들어온 것은 그 밑으로 옮기자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건 일방적인 건의 같아서 밑에 사시는 분들하고 위에 사시는 분들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대표 분들하고 협의해서 옮기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옮겨놓고 나중에 민원이 있을까봐…….

○건설과장 조순현  추정하기에는 5억 정도로 잡는데…….

○건설과장 조순현  보행자 조사를 할 필요도 있고, 주민의견을 동장님을 통해서 의견을 들었는데 밑으로 내려달라고 하는 의견은 와있는데 위에 부분에 주민들도 계시니까 주민대표하고 최종결정을 내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기순  재난관리과장 최기순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난관리과장 최기순  예, 개인 희망자에 한해서 원하는 분이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기순  예, 전체적으로 50%가 넘었을 때에는 국비가 50%, 지방비가 30%, 자부담 20% 이런 순으로 되고 이게 호응이 좋아서 90% 이상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국비는 40%, 지방비가 30%, 자부담 30% 이렇게 지금까지 다른 곳에서 시범적으로 해 봤을 때 90% 이상 보험 가입이 없고 한 50% 정도였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우리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기순  지금…….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그 정도 될 겁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그렇게 제설을 하게 된 목적은 모래를 살포했을 때 육안적으로는 안전하게 보이거든요.
눈 위에다가 모래를 뿌리 놓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녹게 되면 비산먼지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게 또 하수도가 막힙니다.
제일 큰 문제거든요.
이번에는 염화용액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물과 융화가 되어서 하수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도 부화는 문제가 없는데 차량에는 염분이 튀니까, 고속도로에 가면 고속도로는 벌써 염화용액을 했기 때문에 크게 차량에도 그렇고 선진 스위스나 이런 곳도 다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서 환경적으로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근데 그게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용액을 써서 차에 부식이 심하게 되니까 새차를 하라고 공식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3 대 7로 해서 하고 교방기를 설치하면 빙도 50도에 업니다.
바닷물도 얼지만 이건 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설하는데 얼음도 녹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영동지방의 차가 바다 쪽에서 염분이 날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서보다는 차가 빨리 부식이 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지 않나 보고, 서울시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단체나 이런 곳에서도 별로 의사가 없어서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깊이 연구해 가지고 굳이 차에 위험이…….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성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성태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건축과장 홍성태  현재 빠져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도로도 포함해서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생태환경과장 박원규  생태환경과장 박원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통상업무는 생략하고 주요업무 세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생태환경과장 박원규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순포에 대한 조사를 올해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해안 석호는 원주환경청에서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밀조사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병행해서 나오는데 순포개호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라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입니다.
2008년도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작년 단오 때 섭다리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섭다리에서부터 내곡동 가는 솔밭공원이 있습니다.
내곡동 하천변 옆에…….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거기에 솔밭공원이 있는데 그 구간을 여름철에 어린이들이 물놀이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뭔가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체 사업비로 먼저 거기부터 하고 국비보조사업은 국비보조율이 70%나 됩니다만 그렇게 많이 배정을 안 해 줍니다.
그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최대한 추가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지만 우선 가시적으로 눈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장기계획으로는 전체 부지를 매입해서 환경부 국비보조를 받아서 총 100억 사업비로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경포박물관이라든지 짓고 할 건데 지금 매입해 놓고 가만히 놔두니까 농민들이 자꾸 농사를 짓습니다.
가운데 수심이 1m 정도가 되도록 하고 양쪽에 경사를 둬서 자연적으로 풀이 나도록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식물도 식재해서 그렇게 연못을, 그건 큰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현재 겨울이기 때문에 식물이 지라지는 않고 동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덮었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덮어놓은 것은 안 죽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비닐도 덮고 했기 때문에 겨울에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작년에는 전량 다 죽었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예.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지금도 홍제보에서부터 하구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반대쪽도 같이 하는 겁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당초예산에 8억2,000만 원이 섰는데 사업이 많다고 그러면 내곡교부터 회산교까지 양안을 다 할 텐데 반밖에 못하는 겁니다.
양안을 할 겁니다.
이쪽 홍제동 쪽도 같이 산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호안이나 갯버들 식재하고 거기에는 물이 깨끗한 편인데 물이 머물지 못하고 흘러갑니다.
말뚝 같은 것을 박아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도 할 수 있고 홍제동 쪽 둔치에는 모래사장도 만들어 놔서 놀이터도 만들어 주고 그래서 씨름도 하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예, 거기다가 꽃밭을 조성하든지, 농구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농구대로 복원하는 건 최소로 해야 됩니다.
기존의 둔치에다가 체육시설을 하니까 환경부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 일체 국비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해서 검토해서…….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알겠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강릉사람도 일부 있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내문서를 1월초에 보냈습니다.
전화도 오고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소유자를 파악하고 있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6필지를 매도하겠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번 설에 가족들하고 상의해서 매도요구를 결정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금액만 많이 주면 판다고 그러는데 감정평가에 의해서 돈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그렇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강릉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2005년도 매입을 보면 7만 원에서 7만2,000원 그렇게 됩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매수하는 금액이 14억밖에 안 됐거든요.
총 8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14억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해서 판단이 되면 미루면 가격이 올라갈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25만3190㎡을 대상으로 3년이고 4년이고 언젠가는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그리고 경포천기본계획에 거기가 유수지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하천 편입부지가 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거든요.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예, 본 사업은 올해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주문진 쪽에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남대천하고 경포천, 경포호, 구 강릉시 쪽만 자꾸 하니까 소외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신리천 쪽에 올해 자연하천복원기본계획이 용역에 들어가고 그 부분에 전석을 쌓아서 보기 싫은 부분을 갯버들을 식재해서 하천 경관을 형성하는 그런 사업을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연곡천은 수순한 자연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자연하천에 대해서는 복원을 안 해 줍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그런 사업은 저희 복원단에서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것보다 자체 부서에서, 산림녹지과에도 하천 녹화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예, 맞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그렇게 됐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그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상류, 하류 지역으로 봤을 때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곳은 하류 쪽입니다.
위에서부터 정비를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 하류 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류지역을 하면서 상류지역도 조금 문제가 되어서 자체사업도 하고 이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류에 하천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류를 집중적으로…….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국장님, 말씀보다도 환경부에서 강릉교 위에는 단오장터도 있고 중앙시장 주차장이 있고 그래서 주차장이나 단오장터에 수림대를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국비보조 지침에 보면 그런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식생대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국비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콘크리트고 호안이고 다 만들었는데 이제는 설계해서 환경부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구간은 사실 어떻게 수림대를 조성할 수 없는 공간을 어떻게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삐그덕거리고 그래서 그 아래쪽은 그런 대로 큰 시설물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그래서 환경부 복원기준에 맞게끔 설계도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그쪽으로 먼저 선정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91년부터 97년까지 했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그때 한 것이 다 잘못됐다고 환경부에서 판단하고, 콘크리트호안으로 해서 직선으로 만들어 놓으면 경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 문제가 있어서 전국 지자체에서 그런 하천을 다 복원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이팝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나무수종은 선정을 안 했습니다만 제방에는 타 도시에 가봐도 제방에 숲을 조성하고 있어서 나무 심는 것은 좋은 의견이 아니냐 이렇게 협의되었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식재가 가능합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이번 설계에 산림과 계획을 저희 설계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설계에는 산림과에서 심은 것은 제외해라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그건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안녕하십니까?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007년은 BTL사업의 원년의 해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심종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와 관심 덕택으로 성과와 보람이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지금 현재는 하나도 안 됩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교동택지만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우·오수분리가 됩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그 안에 우·오수 분리벽을 양쪽에 설치해 가지고 박스 양쪽에서 들어오는 가정의 생활하수나 오수는 양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복판에는 지하수나 우수 그 통로를 별도로 만듭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예, 우·오수분리벽을 설치해서 비가 안 올 때에는 오수만 차집하는 걸로 하고 비가 많이 오고 박스에 물이 많이 나갈 때에는 통합적으로 물을…….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예.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예, 거기는 3면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우·오수는 분리가 안 됐는데 우·오수분리관은 계속 설치해 나갈 겁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차집관로까지는 우·오수분리벽을 설치할 겁니다.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40% 정도…….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종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생활환경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2007년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사업 추진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기술자문위원회를 받아서 문제점 같은 것이 나옵니다.
보완해야 할 사항…….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이걸 안 하면 현재 단순 매립을 하고 있는데 단순 매립기간이 15년입니다.
앞으로 전처리시설을 안 하게 되면 15년 이후에는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단순 매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4～5년 뒤에는 제2의 매립부지를 선정하는 게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시비가 다소 들어가더라도 전처리사업은 시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현재로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시비가 초기비용은 많이 들어갑니다만 앞으로 시비 부담률을 봤을 때 3 방법이 가장 낫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가연성폐기물이 50% 이상…….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시범시가 강릉시하고 부천시, 부안군…….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당초에는 부결됐었는데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당초에는 RDF 80t으로 봤는데 용역 조사 결과 자료에 보면 200t에 100t의 RDF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RDF수요처가 발전소라든지 한라시멘트라든지 이런 곳에서 수요처가 있는데 수요처를 보면 현재 용역결과에 보면 인근에 있는 발전소에서는 RDF를 연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나왔고, 한라시멘트에서는 RDF가 완제품이 있고 반제품이 있습니다.
성형된 RDF는 시멘트 소송로에서 사용하기 어렵다, 그걸 넣으면 잔재물이 남아서 시멘트질이 떨어진답니다.
안 되고 반제품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RDF를 만들어 가지고 한라시멘트까지 저희가 공급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송비용이라든지 거기에 생산비용이라든지, 발전보다는 조금 더 높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신청 당시에는 국비 50%로 지원해 주기로 계획이 되어서 신청했는데 경제기획원하고 협의 과정에서 너무 많이 지원된다고 해서 30%로 낮추어서 지원이 되도록 결정됐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2007년도에는 3개 시·군이 시범사업으로 됐습니다만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에 전처리사업을 신청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환경부에서도 쓰레기처리비용은 수익성보다 처리를 일단 해야 한다는 목적에 의해서 앞으로 소각이라든지 일반 완전매립 그런 시설은 지원을 가급적이면 제외시키겠다, 앞으로 어떤 자연재활용을 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로 가야 된다는 것이 환경부의 현재 방침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전체 600억 정도…….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발전까지 해서 560억인데 음식물 슬러지, 그 다음에 기초시설을 포함해서 8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매립을 하다보면 부지선정에 나중에 시가 엄청난 행정 낭비라든지 경제적 낭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장기적 처리를 위해서는 전처리사업을 해야만 저희가 쓰레기처리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요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음식물 처리라든지 슬러지 처리를 병행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잡병, 비닐수거, 농약병…….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농약병 별도입니다.
농약병에도 유리병이 있고 플라스틱병이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건 저희들한테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목요일하고 월요일에 수거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혼합수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장에 가서 분리를 하다보니까 이중 들어가고 그래서 시 차량으로 요일별로 단일품목만 수거를 해 보는 방법을 검토하자 이래서 그걸 시행하려고 합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시 차량을 하면서 용역차량도 협의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 공동아파트단지 이런 곳은 분리수거가 단지 내에서 품목별로 분리해 놓는데 그걸 저희가 수거할 때 한 군데 모아서 수거하거든요.
이걸 가능하면 용역업체들의 협조를 받아서 집단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시 차량을 이용한 수거지역을 다니면서 품목별로 수거를 하면 재활률이 높이 올라가지 않나 싶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잘되면 전체적으로 확장시켜서 운영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가구는 아파트가 새로 생긴다든지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가구는 안 변하고 고정적으로 이 가구대로 가야 됩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현재 3년째 똑같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도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실제 쓰레기량은 준다고 하더라도 전체 지역으로 봤을 때 일거리는 똑같습니다.
앞으로 3년째 똑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임금 인상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단가계약을 바꾸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전에 수거하는 양에 따라서 단가를 지급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수거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의 구역에 가서 훔쳐온다든지 아니면 용량을 늘리려고 어떤 이물질을 넣어서 무게만 늘리는 그런 방법이 있었거든요.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수거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안으로 같이 연구가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토지 수용 절차에 의해 가지고 토지수용이 되었습니다.
25일까지 토지소유자가 이의 제기를 안 하면…….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저희가 듣기로는 이의 제기를 안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이의 제기를 안 하고 수용절차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시에서도 주민들과 사업주하고 적정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환경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중재역할을 해야 됩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파악한 결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보강산업에서 성산 어흘리에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덕현리로 옮겼지 않습니까?
덕현리에 옮겨서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이분이 수용을 못하고 행정심판까지 갔는데 강릉시가 1차에서 이기고 이분도 항소를 안 하면 종결이 되는 것으로…….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설치를 못하는 걸로, 시에서 불허가 처리한 것이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시가 승소한 겁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일단 덕현리 건은 저희가 봤을 때는 사업주가 포기할 것 같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없는데 전처리시설하면서 매립장 내에 음식물처리하고 슬러지 처리를 같이 병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하루에 40t씩 해서 원주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