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7년 11월 26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議會議員 議政活動費 等 支給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2. 江陵市議會公印條例 全部改定條例案
○委員長 洪基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15일 최선근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릉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발의되어 심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15일 최선근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릉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발의되어 심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4時19分)
○委員長 洪基玉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선근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善根 議員 최선근의원입니다.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10월31일 제2기 강릉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8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이 조정되어 월정수당 110만 원을 216만8,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의회 공인조례가 사무관리규정 및 현실과 상이한 점이 있어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공인 중 사용하지 않는 계인을 삭제하였으며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 공인을 신설하였고 이에 따른 공인의 등록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인의 규격은 실정에 맞게 확대하였고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10월31일 제2기 강릉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8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이 조정되어 월정수당 110만 원을 216만8,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의회 공인조례가 사무관리규정 및 현실과 상이한 점이 있어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공인 중 사용하지 않는 계인을 삭제하였으며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 공인을 신설하였고 이에 따른 공인의 등록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인의 규격은 실정에 맞게 확대하였고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崔燉龍 운영전문위원 최돈용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전 최선근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의회의원 의정비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비 지급기준의 변경으로 월정수당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과 별표1과 2의 비고란의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및 현실과 상이한부분이 있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전 최선근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의회의원 의정비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비 지급기준의 변경으로 월정수당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과 별표1과 2의 비고란의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및 현실과 상이한부분이 있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崔鍾武 委員 최종무위원입니다.
강릉시 여비지급조례 5조 중에 보면 강릉시 여비지급조례를 강릉시 여비지급조례로 한다고 똑같은 문구인데 이쪽에는 따옴표가 있고 이쪽에는 칸을 이렇게 막아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차이가 뭐예요?
강릉시 여비지급조례 5조 중에 보면 강릉시 여비지급조례를 강릉시 여비지급조례로 한다고 똑같은 문구인데 이쪽에는 따옴표가 있고 이쪽에는 칸을 이렇게 막아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차이가 뭐예요?
○專門 委員 崔燉龍 조례 심의할 때 관계법령을 따올 때에는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崔鍾武 委員 아니, 내용 문구는 같은데 앞에 것은 개정 전 것은 따옴표고 개정 후는 괄호인데 그 의미가 뭐냐 이거지, 그게 뭐 법적 문자표시 그게 그렇게, 그 표시하고 이 표시하고 의미가 따옴표 표시 의미하고 괄호표시가 의미가 ……,
○專門 委員 張景源 의미는 같은데 ……,
○崔鍾武 委員 그런데 보면은 따옴표에다가 이쪽 낫표 밖에다 따옴표를 해 놨거든, 그런데 이쪽에 준용에는 보면은 따옴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따옴표가 빠진 건가요?
신구조문대비표에 제5조 준용에 보면은 강릉시 여비지급조례를 그냥 따옴표도 없고 한데 이쪽에는 그냥 낫표로 해 놨는데 ……,
그럼 따옴표가 빠진 건가요?
신구조문대비표에 제5조 준용에 보면은 강릉시 여비지급조례를 그냥 따옴표도 없고 한데 이쪽에는 그냥 낫표로 해 놨는데 ……,
○金鍾彗 委員 제가 한 마디 해도 됩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에 있는 것을 옮겨오니까 양쪽에 따옴표를 한 것이고 원래 현재 있는 조례를 아무런 표시 없이 그냥 이름만 있고 새로 만드는 개정조례는 조례명에는 낫표를 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지금 한 것을 이렇게 바꾼다라고 인용하기 위해서 인용부호를 양쪽에 붙인 것입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에 있는 것을 옮겨오니까 양쪽에 따옴표를 한 것이고 원래 현재 있는 조례를 아무런 표시 없이 그냥 이름만 있고 새로 만드는 개정조례는 조례명에는 낫표를 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지금 한 것을 이렇게 바꾼다라고 인용하기 위해서 인용부호를 양쪽에 붙인 것입니다.
○崔鍾武 委員 의미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 문자기호를 그렇게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것이네요?
○專門 委員 崔燉龍 예, 그렇습니다.
○崔鍾武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崔鍾武 委員 그리고 제2조 제1항 중 보면은 이건 뭐 법에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월 110만 원을 월 210만 원으로 한다, 금액이 이렇게 딱 명시하도록, 아니면 조례다가 이렇게 해 놨는지 별표에다가 할 수 있는, 대부분 보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뭐 이런 것을 보면 별표에 하는데 이것은 금액을 조례에다 정하도록 돼 있습니까?
○委員長 洪基玉 별표에 규정하는 것이나 본문에 규정하는 것이나 별다른 의미가, 별표라는 것은 어떤 사안이 복잡하고 이럴 때는 별표에 넘겨서 설명하는 방법이 있겠고 간단한 것은 앞에 조항에 풀어서 쓰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崔鍾武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洪基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崔燉龍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鍾彗 委員 만든 적도 없고 사용한 적도 없고요?
○專門 委員 崔燉龍 예
○金鍾彗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洪基玉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릉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릉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32分 散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