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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07월 26일

장소 :

강릉시의회

일시:2006년07월26일

장소:

의사일정

1.2006年度市政業務報告

부의된안건

1.2006年度市政業務報告

[start]

우리는지난회기를통하여지방자치의양대축을형성해왔습니다.

금번시정업무보고는개원이후에처음실시되는만큼시정의발전적인모델을만들고어려움에대해함께논의하여해결점을찾는자리가되었으면합니다.

또한지난주북상했던장마전선으로인하여농경지유실등의많은피해를입었습니다.

이미세차례수해를겪은쓰라린경험이있는우리들은긴장의끈을놓치지마시고올해에도재난예방에총력을당부드립니다.

지난10일해수욕장이개장되었습니다.

본격적인피서철을맞이하여피서객의안전과추억이함께할수있는관광지가될수있도록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각별한관심을부탁드립니다.

그리고금번업무보고는강릉시미래의청사진이되는만큼집행부공무원들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책임있고소신있는답변을당부드립니다.

보고방법은직제순에의하여제출된보고자료에따라해당국·소장으로부터보고를받은후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14시07분)

1.2006年度市政業務報告@1

농림수산경제국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하시기전에위원님들께공지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여성단체에서강릉시의회발전을위한모니터링을위해서한분이참석하셨습니다.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그러면농림수산경제국소관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홍달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 국장님, 총 강릉시 예산 중에 농촌에 투자되는 예산이 몇 %나 됩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9% 수준입니다.

○홍달웅위원 지금까지는 도시중심으로 개발해 나갔는데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농·어촌 계통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알겠습니다.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9% 수준입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그건 저희들이 단위별 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홍기옥위원 국비 70억을 확정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이게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어서…….

○김홍규위원 먼저 지역경제과,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이게 원래 처음 농공단지 할 때 하려고 시작했다가 주문진 종말처리장이 오면 이걸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한때 이걸 매각한다고까지 해서 아마 잡종재산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과학단지도하려고했다가안하기로했잖아요?

아시는분얘기하십시오.

운영을하다가왔는데지금와서보면전국적으로농공단지가그렇게운영하는데가주문진하고울주군하고두군데가있다보니까운영비가너무드니까그당시에입주했던업체들은다가고새로들어온업주들이있다보니까이걸해달라고해가지고법상에는기존있던농공단지는해주지못하게되어있어서작년,재작년인가국회에서법을개정통과시켜서…….

거의군단위에있고,또농공단지에입주하는사람들이여러가지업종에따라서특혜가있고,쉽게얘기해서수의계약식으로많이들어간단말입니다.

특히주문진같은경우에는제조업도있고여러가지업체가있지만오징어가미공장이몇개들어가있기때문에특히이시설이필요한데과거에수백억을투자해서주문진종말처리장을만들지않았을때는지금말씀하신과장님말씀이일리가있단말입니다.

왜냐하면시내에도오징어가미공장이있단말입니다.

그럼자가시설에환경처리시설로1차걸러서내보내면차집관로를통해서주문진종말처리장으로오지않습니까?

그렇지않습니까?

시내에도오징어가미공장이있단말입니다.

오히려입주해있는것보다도,사장님이름도다아는데그몇분보다도주문진작은다리큰다리사이에더많단말입니다.

그안에두부조미공장도있고그외에여러가지창란공장,명란공장이런소규모가내공업식으로각자가하는사업이많단말입니다.

거기서엄청난폐수가나온단말입니다.

그런데종말처리장하나가다커버할수있다고해서관로만잘묻으면된다고해서그동안그렇게했고,전공무원들도이게필요없다고해서팔려고까지했던그런것이었는데지금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70억씩들여서그걸할필요가있느냐는거죠.

그걸안하고도얼마든지마지막종말처리장에서충분히감당할수있는데이것을굳이할이유가어디있느냐는거죠.

이것이나오자마자관로를통해서각자가자가시설을다갖고있지않습니까?

우리공단은강릉시가아니라강원도에서직접관리하니까강원도환경과에서와서수시로수질을체크해가고월간검사,분기,반기해서계속검사해간단말입니다.

관리하고있단말입니다.

그럼어쨌든방류구상에수질이적정치가나왔기때문에영업정지도안되고잘운영하고있는상태이고그상황에서그물을그대로받아서차집만잘해서종말처리장으로보내면되는데왜또70억씩들여서특별히필요치않은시설을하려는이유가뭐가있습니까?

염분이라든지모든것이일반생활…….

○김홍규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 본 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것은과장님이하시는말씀이고처음서부터‘오니방식으로주문진에폐수처리장을하면염분이있어서과연견디겠느냐’고의회에서수차례에걸쳐서질의하고‘이건한번생각해봐라,검토해보라’고집행부에수도없이얘기했을때‘그정도의염도를견디는오니가있습니다,걱정안해도됩니다.’회의록한번찾아볼까요?

그렇게답변해서만든종말처리장입니다.

근데지금와서또,다시말하면공단내에정확하게지금말씀하신염도를가진물을배출하는업소가몇개있어요.

총업체중에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농공단지에 10개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총 입주업체는 몇 개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27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지금은 바로 직선으로 해서 오수처리장으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작에폐수처리장이생기기전에‘이게해양수질이나여러수질오염을주기때문에이걸해야한다’고얘기하면본위원도납득이갈수있는데이미주문진전체를커버하는종말처리장이생겼는데또70억을들여서농공단지27개업체중에10개오징어가미공장,요즘가동률도30～40%도안되는데그공장때문에70억을들여서한다면이게이해가가는일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지금 저희들이 사법당국이나 이런 데서…….

그런자료도없이그냥이런사업을한다는것은아무명분이없는사업이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당초에 농공단지는 농림부에서 주관을 해서 농업 외 농외소득 향상을 위해서 하다가…….

국장님알겠습니까?

63쪽에수산물집하장설치지원,수산물판매장설치지원,수산물홍보입간판설치지원,클린위판장시설해서사천,주문진다나와있는데,수산물홍보입간판설치1개소에는4,000만원짜리인데더욱이도비까지나왔는데이것은어디다할건지,이건선정했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1개소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어촌계열이라든지수산물계통이라든지우리지역이해안선을따라넓게퍼져있다고보니까많이있는데한개를하는데는여기를우선적으로해줘야할특별한사유가있어야하고그런절차가있어야하고또과정이있어야서로이해가될거아닙니까?

근데이걸어떻게선정했느냐는거죠?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그것은 수산물시장이 주문진이 크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설치하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김홍규위원 그러면 이게 2차 사업계획이 있는 겁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수량은 지금 170t이 되고…….

○김홍규위원 182t에 9,400만 원 그러니까…….

○위원장 심종인 해양수산과장님,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메모를 넘겨주시든지 동의를 받고 답변하세요.

번식률도높고바다밑에고기도남기지않는다고하는데…….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실제어민들한테양식어장,물론대상이틀리지만이런부분도우리가매년보니까예산이늘면몰라도준다는것은문제가있는거아닙니까?

정책에문제가있다고봅니다.

언론에서는불가사리때문에어민들이울상이라고TV에방송하는데정작정책을기획하고시행하는단계에서는이런것을고려해주지않으면이게말이됩니까?

아까얘기했던자문단까지설치해서어민들한테다가가는수산행정이아니지않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몇 쪽을 말씀하시죠?

○김홍규위원 이제는 국장님이 적어도 이 안에 내용은 알아서 와야 됩니다.

왜그렇게해야되느냐하면시장께서국장들한테직접질의·응답을하라는것은특별직렬에대한공부를하셔서국장으로서의지휘권을충분히확보하고과장들을잘장악해서강릉시가발전적으로나가는데있어서국장들에게어느정도힘도주면서책임도주고,그동안국장들이너무지휘부라고해서안일하게업무에대처했기때문에큰건만갖고하시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무관심한부분이많아서그런부분에도관심을돌리고그것이곧지역발전과어려움을극복하는것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시장께서지시한다고생각해요.

그런데국장께서그런지시를듣고도오늘우리와대화하면서이렇게밖에못하면그것은최고지휘부의지시도불이행하는것일뿐만아니라의회를무시하는겁니다.

국장님이것은본위원이국장님을공격하거나곤경에빠뜨리려고하는것이아니라이제는바꿔야된다는뜻에서말씀드리는거니까바꿔서정확하게해오세요.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현재 26만 마리 정도…….

○김홍규위원 그럼 약 7 분의 1 정도하셨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여기는 방류 실적에 전복, 넙치만 했는데 어패류는 안 했어요?

그다음에토사매몰어항준설이라는것이있습니까?

이건어디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이건 항구마다 모래가 차면 퍼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보통 2억 원이 소요되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저희 관내에서는 소돌항, 안인항, 남항진 쪽하고 사천, 정동…….

○김홍규위원 소돌요?

○김홍규위원 아들바위 바로 옆에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위원 거기도 토사가 밀려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잠수연수시설입니다.

○김홍규위원 잠수연수시설하고 어촌계 사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스킨스쿠버라든지체험할수있는그런시설을어촌계단위에서많이만들어서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했습니다.

○김홍규위원 어촌 어민들이 스킨스쿠버를 할줄 압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간사되시는 분은 자격증을 갖고 있고 상당히 잘하는…….

○김홍규위원 그 어촌계에 6억6,200을 사무실하고 만들어 주면 그분들이 그것을 임대 줘서 임대수입은 얼마나 받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어촌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직접 운영해서 수입이 얼마나 난데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여러분들이 주민 소득을 증가시켜 주는 의미로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면 그 사업내역을 일단 파악해야 되고 실지 어업과 레저하고, 해양수산과가 레저업도 도와줍니까?

그렇지않습니까?

우리가1차산업인농업,어업하고는거리가먼3차산업인서비스업이란말입니다.

우리가1차산업을담당하는그어민들을어떻게든잘살게만들어줘야되는해양수산과가무조건민간자본보조든어떤틀을갖춰서‘이게과연사업목적에부합하고,어민들의활동과부합하고또이게정책적으로맞는가’를구별하지않고그냥사무실해주고이렇게해서이게실제어민들소득하고무슨관계가있습니까?

오히려6억원어치전복을사서넣어주면그다음에전복이늘어서몇년후에는소득으로돌아오지만실제6억을투자해서,그실상을과장님은잘알고있지않습니까?

본위원도잘알고있습니다.

우리가지원을해주는것은좋다이겁니다.

또이부분에본위원도옛날에지원해달라고요구해서실패한부분도있기때문에잘알고있습니다.

이런것은이제는지양해야되는거아닙니까?

잘검토해보시라는겁니다.

이사업내용과해양수산과장님이수산행정을지휘하는모든사업의내용과취지가맞는지한번생각해봐야되지않습니까?

산림녹지과,마지막으로한번만합시다.

휴양지실패작말입니다.

여기보니까직영할것인지어떻게할것인지검토한다고했는데그것은반드시직영하시라고요.

왜해야되느냐,여러분들이의회에와서그자리에서담당과장께서연7,000만원소득을주장하시면서반드시할수있다고,자신한다고얘기를했습니다.

나중에되고안되고를확인해봐야되겠으니까방8칸으로과연7,000만원을올릴수있는지본위원은꼭확인해봐야되겠습니다.

왜냐하면건물3억짓는데18억으로도로만들고도대체이해할수없는예산집행을한후에도전혀반성의기색이없고당연하다는듯이얘기하면서전혀시민이나의회에미안한감정은느끼지못하고그렇게형편없는예산집행을하고,엉터리사업을한부분에대해서누군가는책임을져야됩니다.

이것은개인의입장으로봐도상식밖의일일뿐더러이해하려고아무리노력해도이해할수가없습니다.

그것은지휘부에있는시장,부시장,국장이란사람들도전혀이부분에대해서아무도바로잡으려고하거나여기에대해서어떤행동을취해줘야되는데그냥넘어가려고하면이게말이됩니까?

본위원은이해해드리고싶은데이해가안되어서그렇습니다.

모른척하고싶은데할수가없습니다.

그리고지금와서그걸위탁관리하려고합니까?

그것은반드시그렇게하시고,그부분에대해서확실하게소득이연7,000만원나오면본위원이정말뭐라도할게요.

저는절대그렇게될수없다고봅니다.

그시설에,그지형에,그위치에정말이부분은확실하게그렇게하도록하세요.

이것은정확하게개인김홍규의원이끝까지지켜볼겁니다.

끝으로업무보고하면여러분들은보고하고‘이제끝이다’이렇게생각한단말입니다.

국장님,앞서가는행정을하시고좀다르게해보시려고하는것을본위원은잘알고있습니다.

그런점에늘감사드리고그런부분이있었기때문에어쩌면본위원이국장님을남달리생각하는부분도있습니다.

하지만이업무보고끝나고나면여러분들은그만입니다.

위원님얘기하고이런것은회의록을얻어서다시한번타당한지아닌지이런것도봐야되는데안봅니다.

또의회에서얘기하면일회성으로끝나고맙니다.

얘기한것중에좋은게있으면받아들이시고,지적한일들이타당하거나문제가있으면바꾸시고그래야지말그대로팽팽한긴장을가지고더효율적인일을할수가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우리얘기를들어주지않고우리가여러분들을멀리하면절대강릉이좋아질수가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공감합니다.

과장님새로승진하신거축하드리고요,한가지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와서늘전반기에는내무위에가있고후반기에는산업위에와있는데본위원은정확하게의정생활의반을산업위에서했습니다.

그회의록을보시면단한번도빠지지않고부탁한것이있습니다.

계장님으로배석해서들었을겁니다.

왜이가로수를여기는요만큼소나무,은행나무,벚나무이렇게보기싫게자꾸분산을합니까?

제가그런얘기도했지않습니까?

진해의군항제는130만그루의벚꽃으로보름간전국에특별열차까지만들어서그나무때문에관광객을모읍니다.

우리도마찬가지입니다.

남쪽의종착역이진해면북쪽의종착역은강릉이아닙니까?

그러면우리도강릉을반가르든지어떻게해서이가로수하나만이라도제대로바꿔서가로수라도예쁘게만들면,예를들면은행나무라도반심어놓으면대관령에서보면노랗게보일거아닙니까?

우리가고속도로타고가다가도꽃이한두송이있는것은못보고지나치지만100m,200m만모여있으면예쁘다고눈길이가지않습니까?

마찬가지로본위원은그원인이뭔지는모르겠는데,도로를이렇게하면아무런소용이없습니다.

정확하게반을자르든지하시면군락지가되지않습니까?

우리가어차피집을짓거나건물을지으면조경면적이있는데거기도협조요청을해서이종류를반드시몇그루이상심어달라고그러면시민이협조안할리가있습니까?

적어도반을새빨갛게만들든지,반을노랗게만들어서강릉이봄,가을이제일문제인데봄,가을을커버할수있는그런관광자원을만들어야될거아닙니까?

한해수도없는돈을쏟아부으면서아무런효과도없는그런가로수를만들면안되지않습니까?

이젠도시미관만중요한것이아니지않습니까?

도시미관과더불어우리에게맑은공기도제공해주면서관광자원도되고일석삼사조의어떤그런효과를득할수있는아이디어를서로교환하고만들어서지역에같은돈을쓰고도몇배의효과가오게끔만들어야되는거아닙니까?

과장님,안그렇습니까?

처음승진하셔서함께했는데정말본위원은진심으로부탁드립니다.

이런것을바꾸셔서과장님재임시에이지역의업적으로남게끔도와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가로수나 조경계획이 있으면 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진급하신것은김홍규위원님이축하를했지만다시한번축하를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많은공부도하시라는이런얘기인줄로알고있고,임도시설에대해서잠깐말씀을드릴게요.

국장님이답변하실수있으면답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임도시설7개노선에보니까사천사기막,노동여러군데에서했는데90%,95%진척이됐다고보고됐는데이번폭우에는피해가없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피해가 없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활엽수를 심는 겁니다.

○박오균위원 넓은 잎요?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박오균위원 활엽수를 심으면 산불예방…….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그 자리에 적치합니다.

2/4분기까지각각지원실적이나오겠습니까?

여성농업인도5세이하중에서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는육아비입니다.

그러니까50%수준으로보시면됩니다.

농가도우미는2명을지원했습니다.

먼저과장님승진을축하드립니다.

과장님이보호계장으로계셨기때문에산불방지에대해서,35쪽입니다.

사업비가24억8,200만원인데여기서인건비하고장비운영이라든지기타운영비가어떻게나눠지는지,먼저인건비가얼마정도소요가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인건비가 약 15억 정도…….

○최종무위원 본 위원이 왜서 인건비하고 장비유지비 내지는 시설비를 구분시켰느냐 하면 강릉시에 이미 대형산불이 여러 차례 났었고 춘기, 추기가 되면 강릉시민 내지는 공무원들이 집중하다시피 하는데, 여기 보면 유급감시원이라든지 지역수호단체, 리·통장, 새마을부녀회, 공무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배치가 됩니다.

인원을많이배치해서비효율적인것보다는인건비부분에서용역을한번검토해보면어떨지그래서질의를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유급감시원이 봄철하고 가을철에 산불감시원이 고용 인력을 창출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비효율일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까지 해온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도한번도청이나산림청쪽으로건의해서,저도그런쪽에공감은조금하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봤을때제일그런부분이뭐냐하면야간감시부분에대해서는목진지지키기하는데거기도사실여러위원님들이아시다시피문제점이있습니다만그런부분을가지고저희들도직원들하고계장님들하고검토를해보고,올가을부터는말씀대로그것을지역수호단체나그런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현재주는예산보다는그부분에배정을해서그분들을순찰하도록함으로서더효율이극대화되지않겠느냐는저나름대로의생각은위원님하고공감하는부분이그런부분입니다만아직까지그런것은시도도안해봤습니다만한번그부분에대해서검토를해보고저희들도그것이가능하면그런식으로해서실제로봤을때인원을300명씩쓰는것이더낫는지우선그분들이얼마씩돌아가는것은낫겠습니다만과연어느것이더낫겠는지,가장중요한부분이강릉지역이다른데보다야간산불이많다는겁니다.

타시·군같은곳은오후4시만지나면산불이안나는상태인데,지변저수지쪽에산불때문에경찰에수사도의뢰해놓고그때두세번정도그런것만있었으면거의용의자를압축해가는이런상황에서그렇게됐습니다만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다시한번검토해보고나서별도로…….

그런덕분에지난춘기에는단한건의대형산불도안났다고생각됩니다.

농정과장님,16쪽이되겠습니다.

신선채소수출전문단지육성인데파프리카수출이2005년도에는310t에956,000불이고,2006년도에는164%가증가한것을볼때향후전망이과잉생산이라든지수출전망이어떤지과장님답변해주십시오.

강릉지역은여름잡기에초점을맞춰서재배를하고있기때문에물론여름잡기만해서는연중생산부분에문제가있기때문에겨울잡기도일부포함을해서합니다만여름잡기면적은늘어나도별문제가없을것으로그렇게예상을하고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신청을 일단 받은 면적은 3,000평인데 그 외에 별도로 단지화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고 예산도 확보가…….

○최종무위원 그래서 수출 전망도 밝고 향후 전망이 상당히 밝을 것으로 보고가 되는데 지금 농·어촌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수출 전망이 좋고 작목이 상당히 밝은 곳에 농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서 여기 보니까 농촌지역에 농업 고용 창출 연 인원이 5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전망이 밝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니까 향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희문위원 농정과장님 첫 페이지 보면 농산촌 테마관광 종합타운 조성에 사업비가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에는 34억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예산의 확보 방법과 2006년도까지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완공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부분은계속해서도하고협의하고있습니다.

착공만되면사업추진진도에따라서도비를2회추경이라도확보를해주는것으로그렇게협의를하고있습니다.

도비가확보되면시비도확보해서추진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여기계획은금년연말까지완공을하는것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2004년부터기본계획을시작해서하다보니까사업이지연된것은사실입니다.

부지매입까지는상당히순조롭게됐었는데그이후에여러가지설계에관한문제라든지또재해영향성평가라든지이런부분은금년도법이새로개정되어서이런것이새로나오다보니까이런인허가절차내지는설계검토과정이지연이되어서아마금년도준공까지는어려울것으로그렇게예상은하고있습니다.

내년도성수기이전에는완공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강희문위원 그리고 전원주택사업이라든지 몇 가지 사업이 올 연초 업무보고에서는 농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타 부서로 이관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역학 추적은 실질적으로 작년에 하다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일처음에저희들로서는지주목얘기도나왔고,그다음에그밑에있는제재소얘기도나왔고,전체적으로나왔습니다만그것을정확하게조사를국립산림과학원에서했는데거기에대한결론이나온것은없었고,보고서에도나왔지만저희들은계속해서고사목이생겼거나주민들이신고한것에대해서예찰을하고목편을떠서도산림개발연구원에다가7월15일현재461건을했습니다만재선충에대한것은아직까지발견이안됐습니다.

저희들이방제는2㏊에대해서전체적으로개벌을해서다했기때문에올해예비청정지역으로고시가되도록하고내년에도발생이안되면청정지역으로고시가되면재선충하고는…….

○강희문위원 권역을 다시 풀 거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강희문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김홍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해에 가면 완전히 벚꽃나무를 상품화해서 관광자원화 했거든요.

경포들어가는입구에그벚꽃가지고벚꽃축제도하는데기왕이면기존에심었던왕벚꽃나무단지와연계해서관광벨트로묶어서관광자원화하는것이어떤가해서과장님께특별히왕벚꽃나무가자원화됐으니까있는자원을활용해서기왕이면관광자원화했으면좋지않겠나해서말씀을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있습니다.

○강희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녹색자금이 작년, 재작년까지는 저희들한테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도시설을두산보에다가다시했었는데지난겨울에했지않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시에서 합니다.

○박오균위원 강릉시에서 합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같이 합니다.

○박오균위원 그 설계를 하고 이럴 때 농업기반공사하고 설계에 대한 부분을 협의해서 한다고요?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수해 나서 다시 한 거 아닙니까?

○박오균위원 아니죠.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다시 한 것이 아니고 보수로 했습니다.

○박오균위원 그러니까 있던 자리를 다 깨내고 다시 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가보면잘아시지만우리시민들이그것때문에많은얘기를다니면서하는데,특히낚시하는분들이얘기를많이하는데잘된어도시설이우리주위에울진이나,가보진않았지만연곡천어디에돌로해서잘된어도시설이있다는것도알고있습니다.

왜서잘못됐느냐하면보에물을가둬놨을때에는마지막어도시설끝에서보를넘어갈수있는높이가너무높아서고기가못넘어가고물을다빼니까그어도로물이안흘려서고기가못올라오고,굉장히어려운부분을다시그렇게만들어놨단말입니다.

이것은국장님이다시확인을해보세요.

아주잘못됐다고많은분들이질타를하는데이건엄청난예산을낭비했는데,본위원은그래서시에서안하고농업기반공사의예산으로했기때문에다시우리시와협의해서만일앞으로하게되면다시개선을하겠다고이렇게얘기를했는데,시하고같이했으면이것은…….

○김홍규위원 해양수산과장님 민물고기도 관리해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예.

○김홍규위원 민물고기도 관리하세요.

○박오균위원 어도시설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지하냉방시설 관계는 한두 사람이 반대해서 그 분들을 설득시켜서 8월 중으로는 냉방시설 관계는 착공이 됐습니다.

○박오균위원 설득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계속 설득하고 있는데 두 분만 더 시키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예.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지주하고 논의하고 있고 또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3자도 몇 번 만나고, 회장까지 해서 4자도 만나고 했는데 자꾸 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그분은 평당 800만 원 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얼마 나오든지 간에 800만 원 이상 나오더라도 주겠다는 식으로 감정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하자고 얘기를 하고, 그분은 감정을 해 보면 그만큼 안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이94년도에국유지를두평반정도살때한700만원을주고샀기때문에10년전에그렇게샀으니까지금은800만원을받아야되겠다는이런원리로얘기를하고있습니다.

시장님한테도업무보고드렸는데시장님도거기에대해서도,주차를저희들이한100면을보고있습니다.

우선땅구입비만20억을하고있고땅을구입하고나면내년도에주차시설을다시짓자면한15억정도더들어가지않겠나이렇게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박오균위원 만약에 지주하고 협상이 안 됐을 때는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박오균위원 상당히 오래 협상이 안 되고 지연이 되는 부분인데 국장님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알겠습니다.

조만간에국장님하고과장님이답사해보시고개선해주시기바라고,한가지는은어가산란기이기때문에올라오고있어요.

장마가오기전에약을처서은어들이모두몰살된다는얘기가있습니다.

본위원이목격은못했지만동네주민들말에의하면약을양말에넣어서물속으로걸어다니면서은어를몰살시킨다는데,전에는공익요원으로감시요원을세웠는데지금은공익요원이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님감시원이없어요?

며칠전에시장님한테잠깐말씀을드렸는데그걸보고드려서산란기간이라도한두명정도배치해서그런것을근본적으로단속을해야지그냥놔두면은어가전멸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위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고, 첨단과학단지 입주자 선정에 지식정보과가 개입하고 있죠?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지식정보과장 김세환입니다.

국장님이보고하다시피지원센터,공장동,대체용지부지2만평가까이해서3단계전략으로해서각각자기가취향에맞는곳에들어가서입주할곳을정하고있고,과학산업단지가완공되기전까지저희들이사전에해양이나신소재쪽에관련협회라든지직접관련있는곳을방문해서사전에얼마들어오는지데이터는갖고있고그걸현실화시키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런데 기존 지역에 있는 분들보다는 객지에서 유입하려는 것이 우선입니까?

지금문제가뭐냐하면지식정보과에서는그동안육성해온업체들을추천해서과학단지에들어가서과학단지의본취지에맞게끔그동안육성했으니까넣어주려고하는데특정개발사업소에서는지역업자가더훌륭한사람이있음에도불구하고객지를우선으로하겠다는겁니다.

그래서지금어떤문제가생기느냐하면여기유능한산자부나그외에각부처에서지원받고선정된업체들이있을거아닙니까?

그업체들은반대로다른지역으로화가나서가겠다는겁니다.

그러면작은것을얻으려고집토끼놓치는꼴이아닙니까?

이런부분을국장님이특정개발사업소장님하시다가이쪽으로오셨으니까김세환과장하고특정개발사업단투자유치과장하고서로합의하셔서,지금당장문제가생겨서그런분들이있습니다.

이런부분을조율해서타지에있는분들보다더좋은조건을가진분들은입주를시켜줘야지그게올바른것아닙니까?

그분은다른곳으로가고그보다못한분인지잘난분인지모르겠지만온들뭐하겠습니까?

여기있는분들이라도먼저보호해야죠.

그사람입장에서보니까타지역에서는제안서내면오라고한다는거예요.

그런데고향이다보니까안가려고그러는데공무원들하고얘기해보니까답답하고가슴이아프다는겁니다.

그래서어려움을호소하는데,과장님은얘기하시는것이대충알고계시네요.

그러니까같이협의하셔서조율을…….

여기있는기업이그쪽으로가는것은당연한거죠.

특정개발사업단있을때도아까말씀하신1만8,800평문제는그렇게소화하도록되어있는데,내가특정개발사업단할때한분이그런분이왔었는데그분은우리가계획하고있는업종에서워낙동떨어진분이기때문에안됐고그런분이있으면나도김세환과장님과생각을같이하고또그렇게단지를만들었고,잘못하면산토끼쫓다가집토끼놓치면그것도안되고하니까그것은제가사업단장하고협의해서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

만물의영장이라고하는것은말하는짐승이말못하는짐승을잘보살펴야되는데우리가너무그런부분에소홀한것같아요.

적어도눈에보이고,이미시민의의식이높아져서어떤게선진형어도고어떤건틀렸다다아시고,심지어얼마전에전화하신어르신은어도에대해서우리보다더많이알고계세요.

그만큼시민들의의식이높아졌으니까어도를바꿔봐야되고,선진형이많지않습니까?

본위원이자료를보니까엄청나게많이있던데굳이과거식으로자꾸채택하는지그이유도모르겠으며,두번째는아무리농조에서농수로관리를위해서보를막아서물관리차원에서관리한다고하지만적어도어도만큼은민물고기도해양수산과에서관리하게되어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그러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국장님께서특별히관심가지시고각지역의어도만큼,각하천의어도를업무분장에반드시넣어서적어도산란기라든지그런고기들의번식기가오면그어도가고기의길역할을할수있게끔관계공무원들이남다른관심을갖고말그대로어도가될수있도록도와주십시오.

어도가막혀있으면고기가못다니지않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알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소돌 어업인들이 조합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거기가 100여명 됩니다.

○위원장 심종인 82쪽 보시면 해상선원노동조합 신축 2억5,000이 있는데 이것도 신축을 다했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해상선원은 조합원이 몇 분입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한 거의 300명에 가깝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해양은 거의 한국노총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강릉시 관내에 한국노총에 가입된 조합이 몇 개 조합이죠?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34개 조합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조합별로 다 회관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조합별로 다는 없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그건 조합원 수에 따라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죠.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조합에서 합니다.

○위원장 심종인 앞으로 추후에 예산이 더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없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관리비 지원을 안 받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위원장 심종인 이런 민간투자사업을 할 때에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국장님도 오셨으니까 소신 있게,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될 것은 되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림수산경제국 소관 수해피해액이 총 얼마 정도 발생했습니까?

여기서위원님이이해해주실것은농경지라든지매몰이런것은저희들소관이아닙니다.

그러니까피해액수가적게나옵니다.

그런것은이해해주시고,산림피해는24억이되겠습니다.

그외에수산피해가쓰레기라든지종묘피해가좀있는데그것은얼마안되고,소상공인피해가10개점포가침수된것이있습니다.

이번에농산물피해액수가적은것은농경지피해가저희한테안잡히기때문에그렇게액수가적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중앙시장 지하에 물이 찼죠?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안 찼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국장님, 확인하셨습니까?

관내왕산면일대에농작물피해가많은데농림수산경제국소관업무니까2차피해가발생되지않도록특단의노력을경주해주시기바라고,위원님이많은주문을하셨습니다.

국장님,시장업무보고할때국장이답변하셨습니까?

과장님이했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앞으로 의회에 오실 때는 충분히 공부를 하셔서 숙지하시고 앞으로는 본 위원회에서는 과장님이 보충설명은 할 수 있어도 답변대에 못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므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59분회의중지)

(16시17분계속개의)

농림수산경제국에이어서건설교통국소관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앞서국장님께서는국장님소속과장님들인사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무원인사)

제8대강릉기전반기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되신심종인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새로운의정출발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배부하여드린2006년도주요업무보고자료에의해서건설교통국에대한업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김홍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홍규위원 불편한 것이 아니라 교통섬 우회전 어디든 나가는 쪽에 버스가 통과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서 다시 뜯어서 또 하고, 다시 뜯어서 또 하고, 근로자복지회관 위에 무슨 주유소 앞에는 문제가 됐다하더라도 성덕동 반석교회 앞에는 똑같은 시행착오를 또 겪어서 두 번 뜯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버스자체가통과하지못하게만드는그내용을본위원이이렇게물으면얘기가나와야되는데,설계도면이들어오면검수를하고또그내용이맞나안맞나확인해보는것이고,사업주체가차량의재원을알게되면소로,중로,대로노선폭이틀리듯이설계마다주어지는값이맞아떨어져야되는데안되면바로검수하는과정에서도알수있는건데그냥무관심해서뜯었다붙였다하니까시민들의눈에행정의불신으로비쳐지는거아닙니까?

다른것은모르겠는데가장기본적인차도를만들면서차가지나가지못하게끔설계하고그것을그대로시공하는그런것이말이됩니까?

그럼그부분에대해서돈이더추가되지않는다하더라도시민들이볼때는‘저건중복예산이고돈낭비한다’고질타를받는거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알겠습니다.

교통섬사업이것보다더급한일도많은데,아무리국가에서교통특별회계로준다고하더라도이건국가적인낭비이고지방자치단체로볼때도이건낭비라고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김홍규위원 아는데 시행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뜯었다 붙였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예, 시행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매일용역결과보고서성과품납품받으면질타받고또과거에여러가지시행착오를겪어서우리시에민폐를끼친이런용역사에다가계속이런용역을주는이유가뭡니까?

본위원은정말이해가안갑니다.

국장님이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계속화신하고도화가아니면못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개발촉진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김홍규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정고시해 놓은 사업이고,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고시해서 민간인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홍규위원 개발촉진지구로 만들어 줘서 여건을 완화해 준다고 한들 환경부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허가의 고질적인 문제가 안 풀리면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건데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이런 문제점부터 풀어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건설부에서 고시할 때에는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고시하는 데도 환경부에서 이럽니다.

하다못해도시계획에도교통관련부분이일부들어가있고포함되고중복되는내용인데,용역이란것이돈만버리고실효가없으니까늘아까운생각이든단말입니다.

이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내용을잘참고하시라는겁니다.

그다음에불법주차에대해서무인단속시스템을약3억몇천만원을들여서한다고하는데이것보다는발상을바꿔서주차요금징수하는쪽에시스템을힘써봅시다.

왜냐하면시가충분한주차공간을보장하지못하는상태에서계속단속하면커지는것은주민의불만밖에더있습니까?

양쪽에다세워서한쪽에만세웠으면교통이라도편하고단속을하면괜찮겠다고생각하는시민들이많아지고있는데,상권형성이된곳이주차때문에머리가아프지상권이형성되지않은곳은주차때문에걱정하는곳이있습니까?

그럼상권도보호해주고주차도어느정도허용하고그러면서질서를지키면차량의흐름도원활하고상권도보호해줄수있고,주민과의마찰도줄일수있으면서그와함께시는교통특별회계를통한주차수입을올릴수있으니까차후주차장을확보하는데여러가지재원확보여력도되니까이런방안을모색해야지단순히주차장은확보를안해주고주차만계속막겠다고3억5,000씩넣으면이게효율적인행정은아니지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사실상 무인단속시스템도 충분히 더 검토한 다음에 추진…….

○김홍규위원 무인단속시스템해서 벌금으로 잡수입하는 것도 물론 수입은 수입입니다만 그것보다는 주차장을 어느 정도 오픈해 주고, 아까 자료에도 나오지만 일방통행을 반대하는 것이 있다면 시범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해 보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을 수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어느것이그지역상권을위하고도움이되는건지,무조건반대만해서,지금인식으로는그렇단말이죠.

중앙시장쪽,택시부광장쪽에는본위원부터라도그쪽은무엇을사려고해도시간대별로안가려고한단말입니다.

그렇게하느니오히려주차장을확보해준다든지아니면일방통행을단기간내시범사업으로해본다든지해서더주민들에게이익이가면주민들이더적극적으로해달라고요구할거아닙니까?

그런정책도써보고그다음에그와함께시가이렇게함으로써얼마나이익이올수있느냐,또교통특별회계까지만들어서교통관련사업을확대해가려는의지가있으면특별회계를강화해서여러가지수입원을많이만들어서,지금가장큰문제인주차장문제만이라도10년이면10년안에블록화해서이블록엔이정도수요를만들어서,지역경제과에보니까중앙시장앞에200면주차장계획을한다는데그런식으로적어도시민들이많이모이고상거래가활성화된곳은그정도의주차비율을맞출수있게끔시의주차장정책이따라가줘야되는거아닙니까?

그런부분에서고민을안하니까매일다람쥐쳇바퀴돌듯이작은예산으로관심갖고있는표명만하려고하는그런정책말고는실제적으로‘어떻게하면해결할수있는가’용역보다도관계공무원들하고서로머리맞대면본위원은그안에해답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본위원도교통관련업무에오랫동안종사하시는분들과얘기하다보니까답이있더라고요.

이제는진지하게이런부분을서로대화하시다보면여기에답이있어요.

몇천만원,몇억씩들여서용역안해도됩니다.

오히려그런돈모아서주차장만드는것이낫지,그런실효도없는악순환을계속하지마세요.

국장님이제일먼저바꿔야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예.

이게제일중요한건데건축과장님,국장님잘생각해봅시다.

이미아파트유니트가바뀌기시작했습니다.

서울은이미5년전부터바꿨지만우리는이안,프르지오,e편안세상,현대홈타운여기서부터바뀌기시작했습니다.

그것이뭐냐전실부분,이미경기도나서울,원주도이미그렇게살고있어요.

그렇지않습니까?

공무원이똑같은법률로똑같이적용하는데그분들은왜적용을안하겠어요.

과거에아파트베란다계속논란이되어왔어요.

이제풀어졌지않습니까?

옛날에단속하면서‘원상복구하라’시정명령내리고그랬는데지금관계공무원들도,강릉시공무원중에서도푸르지오,이안아파트사시는분들은이행정을이해하지못하는겁니다.

본위원도이해가안갑니다.

왜이해가안가냐면,아파트분양공고모델하우스에서그전실을그렇게사용한다고‘문만때면됩니다.’하고사이즈별로맞춰서누구나가서다들을수있었고건축과에서도알고있었어요.

물론지금상황에와서단속을하려는의지가있어서하는게아니라할수없이법에걸리니까한다는이유도이유가되지만그보다는우리가적어도타시·군에다른것만사례별로모을것이아니라한번사례를모아서,거기는그냥방치하고있지않습니까?

적어도시대의흐름이그러면,법이미처못따라가면우리가사례를인용해서라도경기,서울인근지방최근원주까지찾아서그런사례를가지고이걸풀어줘야될거아닙니까?

붙었다뜯었다,앞으로한동안놔뒀다가1년뒤에달아놓으면떼라고시정명령내리고관에서는벌금부과하고그렇게할겁니까?

그렇게할수는없는거아닙니까?

그러면이제는과장님이나국장님이타시·군에비교해서먼훗날담당자가경고한번맞더라도내부적으로‘이건시대의흐름이니까이것은방치한다’,또구조변경을막는이유중에하나가공유면적과전용면적의차이점이있어서세입부분에는오차가생기겠지만그것은이미시대의흐름이니까어느정도이해하고맞춰줘야될거아닙니까?

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과장님개인적인얘기를해보세요.

계속문제가되고,의원들은그문제때문에일주일에두세번씩주민들하고대화하고,공무원들은원론적인법적용도가틀려서안된다는얘기만계속하시고,타시·군은다하고있다고주민들이먼저알고있는데우리시만뒷북만치고안된다고하실겁니까?

어쨌든현행전실부분을점유한부분은현행법률에위반되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들도사실안타까운면이없지않아있습니다.

그렇다고그것을방치할수도없는입장이고현실적으로그렇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러니 경기도나 서울시나 그 다음에 원주시 건축직렬 공무원들은 다 바보냐는 거죠.

○건축과장 이정수 거기는 왜 방치를 하고 있는 건지, 엄연히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김홍규위원 위반인데 다 위반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정수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설치하신 분 안하신 분하고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다가 더구나 현행법률에 금지행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가‘이거왜이렇게했느냐’고그러면‘타시·군도다이렇게합니다.’이런것이야말로타시·군과비교해서타시·군이가면우리도따라가주란겁니다.

그래서민을위하는길로가보시라는겁니다.

○건축과장 이정수 그건 저희의 권한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그 부분은 직원을 파견 보내서…….

○김홍규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타 시·군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했습니다.’ 하듯이 타 도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넓은 해석을 해서 용인해 준다면 우리도 그걸 용인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이안아파트에서‘앞동은했는데난안해주느냐’이렇게얘기하듯이여러분도감사원에서감사오면‘원주,춘천,경기도는놔두고우리한테만단속합니까?’이렇게얘기하면될거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민들이이렇게얘기하면과장님도답변하기어렵고다답변하기어렵단말입니다.

그러니까명분상안맞는단속이니까이런부분을냉정하게검토해달라는겁니다.

이걸풀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하수도가 전체 947km로 잡혀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449km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1차 분이 377km…….

○지리정보사업단장 이종구 예.

○김홍규위원 관망도상에 갖고 있는 km가 맞는 거예요?

○지리정보사업단장 이종구 관망도는 지금…….

○김홍규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관망도상에는 300km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김홍규위원 상수관망도에서는 자신을 못하지만 하수관망도는 100% 갖고 있잖아요.

공사하면서정전을일으키거나,정전은괜찮은데가스관을건드리면머리가아프단말입니다.

이런부분을정확하게GIS에물려놓지않으면나중에간접재산관리하는데엄청난문제가오니까본위원이10년전부터GIS하자고얘기를계속했는데이규선과장님때부터얘기한것이지금도50%,30%가안됐으니까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통신,가스는어떻게관리하냐는거죠.

하수나상수도도물론중요하지만가스관은특히관심갖고유심이봐줘야될부분이란말입니다.

또깊이가깊지않더라고요.

지하에매설된시설들에대한종합적인정보시스템이기때문에궁극적인모습은저희들이사업이완료되면위원님들이상상하시는모습이될겁니다.

현재추진하는부분은시에서관리하고있는지하시설물에관해서구축을합니다.

상·하수도부분에대해서구축을하고지금통신,가스,전기부분은각주체별로사업을추진하고있기때문에저희들이거기에서구축한자료들을저희시스템에연결할수있도록협의체를구성해서해나가고있습니다.

양어장에고기가100마리있어요.

고기주인이100마리를사왔겠죠.

먹이를매일50마리분만주는겁니다.

그러면50마리중에몇마리가죽거나아니면다들영양실조거나그럴거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논리지않습니까?

그게시장경제논리인데,지금택시업계가그렇습니다.

택시업계가수요와공급이맞지않단말이죠.

시가허가를너무많이하는바람에과공급이됐습니다.

그러니까결론적으로50대정도면충분히여유롭게생활을영위하고그사람들도먹고사는데지장이없는데더욱더3부재를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한달수입이안돼서,법인택시같은경우에는입금액을못채우고,개인택시같은경우에는아이들학비를걱정할정도로가계가흔들릴정도의수입원이나오고있단말입니다.

그럼우리가교통행정을책임지고그많은대수를허가한부서에서,특히개인택시는시장이허가권자아닙니까?

법인택시는도가갖고있습니까?

맞습니까?

지금사람이떠나가고있습니다.

모든업종을세세히들여다보면이런문제에봉책되어있습니다.

그러면뭔가우리가앞으로는어떻게해야되겠다,또이택시기사분들하고충분하게얘기해서개인택시를받은분이죽으면회수를한다든지아니면그날짜를정해서연도별로해서개인택시받은날로부터해서사들인다든지해서이수요를맞춰줘야되는거아닙니까?

왜,강릉시가허가를그렇게했으니까그허가를받은사람으로하여금효율적인택시업계가형성되게끔만들어주는것이아니라다같이장사가안되어서망하게끔만들면먼훗날동시에도산이이루어진단말입니다.

만약에50마리분만넣어서그나마100마리가나눠먹어서어느날갑자기다죽으면그양어장은망하는겁니다.

다시말하면택시업계가망하는겁니다.

그럼강릉시에택시가어느날갑자기없어져버리는겁니다.

좀비약된얘기지만개인도부도나고개인도망할수있는겁니다.

이미떠나가고있으니까,이미징조가보지않습니까?

그러면교통관련사무관이나국장님께서정말유심이관찰하시고관심갖고이걸어떻게제도적으로바꿔줄것인가를고민해야되는데한번도업무보고에와서얘기하거나여러분들스스로도회의하는것을못봤어요.

그래서이업계에있는분들이시행정을불신하고미워하는겁니다.

이제부터연구해봐야됩니다.

과장님,국장님공감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예.

한번심도있게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좀길게해서미안합니다.

평소에궁금한점도있었고이런것은국장님과대화를나누면서풀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몇가지질문을하겠습니다.

건설분야9쪽에읍·면·시도,농·어촌도로유지보수는어느읍·면을얘기합니까?

○홍달웅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만큼 확보해서 있습니까?

○홍달웅위원 예산까지 나온 걸을 보면 이미 어디 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홍달웅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14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건 8개교가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우측에인도가없어서노약자나어린이들이사고가빈번하게나는데이런것은스쿨존으로봐야되는데어떻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그 사업하고는 틀린데 위치가 어딘지 꼭 필요하다면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홍달웅위원 국도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국도변이죠?

○홍달웅위원 예, 국도하고 시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연곡저수지올라가면신왕교가하나있죠?

언제말씀을드렸죠.

그다리가전부암거식으로총총있어서지난루사때옆에나무가걸려서큰사고가났습니다.

이번비에도올라가보니까나무가몇개걸렸는데조금만더오면이쪽에터져나가겠더라고요.

이암거를가운데는터주든지새로놓든지이걸할계획이없습니까?

그래도아직강릉시내에그런구조물들이산재해있습니다.

그것을전반적으로고칠수는없고차츰,그렇다고수해피해를입은것도아니고보고서에수해피해를입었다고보고서를낼수도없는상황이고그래서앞으로점차적으로없애나갈계획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예, 알겠습니다.

○홍달웅위원 교통행정과 10쪽에 보시면 승강장시설이 있는데 1단계 우선순위에 보면 주로 시내동에 대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예.

이런대책을안세우고시내쪽에눈에보이는데만하고교통행정과장은이런데차를타고다니면서보고느끼고이런곳을해줘야지매일해줬던곳을또해주고이러니발전이있겠습니까?

국장님이걸대책을세워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예,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박오균위원 설명을 한번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더 하도록 이렇게…….

강릉도많이발생하죠.

미분양아파트전체가얼마나되죠.

○건축과장 이정수 20% 정도입니다.

○박오균위원 100%에서 20%면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정수 크게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박오균위원 미분양아파트가 이렇게 발생함으로 기존 강릉시민들의 재산이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보지 않나 생각이 되는 부분은 이런 아파트가 많이 지어질수록 기존 가격이 내려가지 않겠나 이런 걱정도 됩니다.

또한도심공동화문제하고경포천범람문제가많은문제로시민들이궐기를하고많이걱정을하고있는데대한주택공사에서는도심공동화문제에대한방안이라든지경포지구범람문제에대한어떤대안을강릉시에제시하고있는것이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그래서 경포천 하류 지역의 수방대책, 또 도심 공동화 관계 이런 수방대책은 법상에 재해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거기에서 다음 공청회를 개최할 때 나올 겁니다.

도심공동화에관한사항은한번연구를해라그리고주택공사에서우리가도심공동화에관한사항을한번계획을수립할테니까너희들이한번우리한테용역비를부담해서공동화에관한사항을구축을해보자,그리고공동화를구축하면법이,요즘도심에대한공동화를개발할수있는법이7월1일자로됐습니다.

그래서그법에따라서연구도하고조금있으면이것이발표가될겁니다.

저희들이연구를해볼계획으로있습니다.

○박오균위원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이 국가시책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주택이 많이 부족한 대도시나 이런데 유용한 거지 작은 지방도시에 와서 국민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많이 지어서 한 지역은 아파트가 지어지지만 다른 지역은 망하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국장님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예, 알겠습니다.

○박오균위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약 50%만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타당성 있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그렇게 하겠다고 이 사람들도…….

○박오균위원 그러니까 반으로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예, 그리고 2010년 이후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 2010년 이후에 개발하도록…….

○박오균위원 50%면 택지개발에 전체 68만㎡ 4,950호라는 것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호수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국민임대주택 규모로 계획을 해 보니까 면적에 반 정도 34㎡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어느분이말씀하시기를‘사람을봐야지장사가되지사람이없는데무슨장사가되겠느냐’그런말씀을하셨거든요.

그래서가능하면이부분이관철되었으면하는마음에서질의를했습니다.

됐습니까?

○김경자위원 그럼 중앙시장 교통 소통 대책 방안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같은 중앙시장 주차시설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그것도 여기에 병행해서…….

○김경자위원 포함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예.

○김경자위원 그럼 예산이 조금 많이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데 맞습니까?

○김경자위원 아니, 사업비가 1안이 2억이고, 2안이 30억이거든요.

○위원장 심종인 박오균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 버스를 중앙시장으로 다니게 하겠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예.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그래서 1안, 2안 이렇게 해서 주민의견이 첫째로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박오균위원 추진 상황에 보면 1992년 일방통행 추진계획을 주민반대로 무산됐다고 했는데 이건 14～15년 전 얘기가 지금 나와서는 되지 않고 이제는 다른 계획을 충분히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도심 중앙에 살다 보니까 주로 제일 많이 걸림돌이 되고 교통 흐름에 문제가 되는 것은 교차로코너에 차들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오른쪽으로빠져나가야될차가오른쪽에서있으니까못빠져나가다보니까계속직진차선하고우회전차가계속밀린단말입니다.

그런것을공무원들이퇴근후에도어떻게관리가될수있도록그부분도연구를해주시고,특히어디가제일문제인가하면주택은행앞에보면국장님도다보셨을겁니다.

양방향다택시때문에굉장히어려움을많이겪고항상거기서많은사고도나고문제가발생하는데이런것도앞으로위원회회의중에계속논의가되겠지만오늘업무보고시간이니까이렇게만말씀을드리는데집행부에서는그계획을충분하게잘세워주시기를바랍니다.

교통문제가비단중앙시장뿐만아니라강릉시전역이다그런현상이이루지기때문에국장님이하교통행정과장님일단이문제에대해서는한번심도있게잘논의가됐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희문위원 건설과 22쪽에 산북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국비 8억하고 시비 2억을 해서 조성사업에 10억이란 돈이 투자되고 있는데 그 10억을 투자해서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까국장님께서답변하실때임대주택규모로하시기로주공에서확답을받았다고말씀하셨죠?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희문위원 확답은 받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확답은 아직까지 안 받았는데…….

○강희문위원 만약에 그 부지를 개발했을 때 단독주택이라든지 일반주택에 대한 것은 시공을 안 하는 거죠?

그렇다고그러면주공에서쉬운율곡지구를선택해서개발할것이아니고좀어렵더라도도시의이런지역에서주민이원하는지구에와서좀적극적으로재개발을해주면정말우리시로봐서도좋고주민들로봐서도좋고이런면이있을텐데이것을신청한과정을봐도시에서도심재개발을하는이런차원에서좀적극적으로검토해서될수있게끔적극적으로검토를해달라는그런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

아까김홍규위원님께서말씀하신개인택시사업에대해서아마교통행정과장님께서용역을줘서설문조사했죠?

거기에대해서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말씀해주세요.

개인택시매도처리규정개정작업은용역을실시하지않고저희들자체적으로하고있습니다.

현재개정안마련을위해서현재까지3회에걸친공청회를실시해서여러가지안을도출하고의견을수렴했습니다.

최종인터넷에게시를하고의견을받고있는중입니다.

의견이최종수렴되면최종안을만들어서시정조정위원회의심의를받아서확정할계획에있습니다.

주요골자는현재세가지정도가있습니다.

무사고우선순위에서이제는업종별로비율제로하는것이제일큰개선사업이고택시가85%,시내버스가9%,기타화물6%이렇게하고있습니다.

두번째가포상가산경력을조정하는부분이있습니다.

이렇게해서저희들이하는데대충의견이조정되면부분적으로그부분을조정해나가고있는중입니다.

○강희문위원 증차 부분은 어떻게 결론이 나옵니까?

○강희문위원 앞으로 무사고운전이라든지 개인택시를 하나 받자고 10년 동안…….

○강희문위원 결론은 언제쯤 나오죠?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강희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예, 그 규모…….

○김홍규위원 그 규모인데 34만 평이 왜 필요해요?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임대주택 규모를 맞춰서 계산해 보니까…….

○김홍규위원 면적이라는 것은, 아까 34만평이라고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

○김홍규위원 그럼 부지가 얼마나 필요한 거죠?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10만평 정도…….

○김홍규위원 원래 계획은 얼마였어요?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20만평…….

○김홍규위원 2,650세대 공동주택만 지으면 10만평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홍기옥위원 빈집 정비사업을 도시지역만하고 읍·면에는 안 합니까?

○건축과장 이정수 읍·면에는 농촌지역 빈집 정비사업을 따로 합니다.

석탄산업합리화사업이되면서거기에각종저당권이설정되어있어서그쪽파트에서별도관리하고있습니다만저당권자이런부분때문에처리에어려움이있는것같습니다.

○홍기옥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20년씩이나 지붕이 다 무너지고 더구나 주 도로인데 관광객이 오면서 다 보고 거기서 청소년들이 사고 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사실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이것을 어떻게, 아무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시에서 그쪽하고 대책을 마련해야지 도로변에 그런 집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정수 알겠습니다.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는도로하천이피해가주로많이난원인이물론집중호우도있겠지만뭐라고분석을하고계십니까?

하천부분이전부다시설물이물에휩쓸려서나간사항은아니고마사토가전부밀려나와서하천을메워버렸습니다.

그부분이왕산대기인데객토는매년30cm하고이러다보니까도로보다농토가더높아져있는상태거든요.

미리도저희들이걱정은했습니다.

비가오기전에도시장님한테‘제일걱정이그부분인데큰일이다.농사하는방법도이제는개선해나가야되지않겠느냐’하는것도제가걱정을하고있었는데그렇게피해를봤습니다.

이미개간이됐으니까그방법에대처를해야되겠지만하천은멀쩡한데도로가유실이되고반파됐단말이죠.

근데옹벽하고도로포장단면,특히물굽이가치는데보면붙질않아서그사이로해서물이스며들어서아스콘이붕뜨는그런현상이나타났고,물론도로측구부분에배수가불량이되어서도로가파손되고그런부분이많이드러났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은물론왕산면에도많은집중호우가내렸지만관내에도거의비슷한호우가내렸음에도불구하고멀쩡한곳이있단말이죠.

앞으로수해복구를할때는정확하게원인을분석해서인근주민의의견을충분히수렴해서복구를할수있도록그렇게주문을드리겠습니다.

건설과1쪽에보시면남강릉IC개설도로가있는데총사업비가216억중에서확보예산이46억이있습니다.

46억은국·도·시비중에어느과목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이 사업은 옛날에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2007년까지사업계획이되어있는데이게가능한지…….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예산만 되면 현재 어느 정도 보상 단계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그러하는데 사실상 사업 시기는 2007년까지 하기가 참 힘든데…….

현재시도3호선에차량통행은가능하죠?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예.

○최종무위원 그러니까 저는…….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노선은 그 노선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무위원 개설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개설입니다.

○최종무위원 그러면 2007년까지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저희들 요구가 강릉시 재정상 그러니까 ‘1.7km 읍·면시도 3호선까지만 연결시켜 주면 너희들이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3.2km까지 확장을…….

도시과업무9쪽에보시면국토의계획법의변경에따라서도시계획도로로시설결정한지10년이상된대지를우선보상하도록그렇게되어있죠.

6만7,573평이해당되고시비로서약225억이소요된다고그렇게했죠.

금년도에10억을보상한다고했는데,10쪽에보면도시계획도로편입미불용지가현재2,460필지에59만1,249평을아직까지보상을못했는데이중에서도약10분의1약3만평을보상하고한50만평을보상을못한그런차원이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그렇죠.

○최종무위원 그렇다면 과연 10년이 넘도록 개설하지 않은 그런 도시계획도로상에 선이 그어져 있는 계획이 앞으로 필요한지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 봤는지 …….

그런데대지만그렇거든요.

농지로되어있는것은제외가됐습니다.

대지에대해서는전부다검토를해서이도로가되어야되느냐를전부다검토해서어차피이도로는계획이없으면그곳에나중에집을지으면도시계획도로가중간에끊겨버리는…….

○최종무위원 그리고 도시과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현안 사항이 있는데 원주～강릉철도사업이 있고 국도 6호선 4차로 확장사업, 율곡지구 임대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국도 7호선입니다.

2004년11월15일동해고속도로가4차선이개통된이후에강릉에서옥계까지는헌화로,시도,국도7호선또동해고속도로이렇게4개노선이있는데,옥계에서부터동해까지는두개구간이란말이죠.

4차선동해고속도로하고7번국도이렇게해서지난해부터병목현상이일어나서상당히주민들의불편은물론이고7호선을이용하는교통이상당히혼잡한것으로파악되어있거든요.

물론시에서추진해야할사항은아닙니다.

건설교통부소관에서추진해야되겠지만시에서도에다가계속건의를해서관심을가질수있도록…….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예.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2007년도에 이렇게 세우도록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기옥위원 그런데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면…….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예산은 이렇게 세우더라도 사업기간이 2007년도 말까지는 힘들다는…….

○홍기옥위원 예산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어느 쪽으로…….

○위원장 심종인 중앙시장 쪽으로 시내버스를 운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위원장 심종인 그러면 당초 예산에 5,000만 원이 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당초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이나보면당초예산에요구해놓고실제시행하는것을보면7월,8월달에가서하다보니까1년늦게준공이된단말이죠.

그런일이없도록해주시고,남강릉IC에대해서조금만더보충확인하겠습니다.

아까170억예산확보를못하셨다고하는데실시설계가완료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실시설계는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그러시면 2007년도까지 준공하겠다고 도로공사하고 협의했죠?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예.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도로공사도 2007년까지 완공이 됩니다.

○위원장 심종인 내년도에 170억을 확보해서 어떻게 연말까지 170억 공사를 마칩니까?

우리시에서도채무부담을하든지기채발행을하든지,채무부담을하면이자가발생안하지않습니까?

여러가지방법이있는데사업만잔뜩벌려놓고마무리가안되니까민원이더발생되는겁니다.

한예를드는겁니다.

내곡～회산간도시계획도로도보면작년까지한사업비가그대로있습니다.

마무리할사업들은조기에마무리를지어야지효과가있는데몇년에걸쳐서몇백억을투자해서효과는2～3년지연되니까이것은사업부서인건설국에서더노력해서예산부서하고적극적으로대처하시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마지막으로 강릉시 수해피해 총액이 얼마 집계됐습니까?

○위원장 심종인 언제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공공시설은 오늘 중으로 완료가 되고, 사유시설은 8월3일까지…….

○위원장 심종인 국장님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65억 이상이면 특별재단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강릉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중앙확인반이 왔다간 다음에 선포가 됩니다.

○위원장 심종인 중앙확인반이 언제쯤 강릉시에 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28일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빠르면 8월10일 경이면 가능하겠네요?

장시간동안업무보고에수고해주신여러위원님과집행부관계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제181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14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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