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7년 12월 11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08年度 當初豫算案
- 심사된 안건
- 1. 2008年度 當初豫算案
○委員長 沈鍾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입니다.
존경하는 심종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고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이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도 불구하고 금년 한 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었고 또한 각종 사업평가에서 대상, 최우수, 우수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도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올리면서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사전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종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고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이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도 불구하고 금년 한 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었고 또한 각종 사업평가에서 대상, 최우수, 우수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도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올리면서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사전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委員長 沈鍾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한테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자원육성과장 김진만입니다.
자원육성과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委員長 沈鍾仁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후계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신문대가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1부당 월 얼마입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후계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신문대가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1부당 월 얼마입니까?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연간 2,000만 원 정도…….
○委員長 沈鍾仁 생활개선회 1,250만 원, 지도자 1,887만5,000원, 후계경영인이 2,339만6,000원, 신문대금 같은 데요?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전체로 따지면 5,000만 원이 됩니다.
○委員長 沈鍾仁 신문대금 5,000만 원 줘서 농민들한테 이득이 얼마나 있습니까?
총 몇 명한테 보급하죠.
신문대가 5,477만 원입니다.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서 신문이 어떻게 보급되는지 과장님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551쪽에 보시면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신문 우송 지원해서 1,887만5,000원 하단에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 신문구독료 2,339만6,000원, 그 다음에 556쪽에 보시면 생활개선회 신문보급료 1,250만 원 몇 명한테 이렇게 나갑니까?
총 인원수가 몇 명되죠.
총 몇 명한테 보급하죠.
신문대가 5,477만 원입니다.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서 신문이 어떻게 보급되는지 과장님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551쪽에 보시면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신문 우송 지원해서 1,887만5,000원 하단에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 신문구독료 2,339만6,000원, 그 다음에 556쪽에 보시면 생활개선회 신문보급료 1,250만 원 몇 명한테 이렇게 나갑니까?
총 인원수가 몇 명되죠.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농촌지도자 회원이 755부가 나가고 생활개선회가 533부가 나가고 농업경영인이 282부가 나가고 여성농업인이 124부 그래서 총 2,042부가 나가는 것으로…….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아닙니다.
3일에 한번씩 나가는, 주 2회 정도 나오는 것으로…….
3일에 한번씩 나가는, 주 2회 정도 나오는 것으로…….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계산은 못해 봤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농촌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만5,000원, 주 두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이 단체별로 다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농민신문을 보고, 농업경영인은 농업경영인신문이 따로 있고, 생활개선회는 농촌여성신문이 따로 있어요.
단체별로 중앙에서 따로 만듭니다.
신문이 단체별로 다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농민신문을 보고, 농업경영인은 농업경영인신문이 따로 있고, 생활개선회는 농촌여성신문이 따로 있어요.
단체별로 중앙에서 따로 만듭니다.
○委員長 沈鍾仁 보급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물론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만 그걸 보는 분들은 대부분 정보가 빠릅니다.
저희들도 구독을 계속하는데 상당히 전국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구독을 계속하는데 상당히 전국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봅니다.
○委員長 沈鍾仁 농어민신문이 의원들 앞으로도 오고 있죠?
저희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농촌에 5,400만 원씩 지원하면서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신문대가 나오니까 단체의 힘에 의해서 보급할 게 아니라, 차라리 농업전문기술책자를 1권씩…….
저희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농촌에 5,400만 원씩 지원하면서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신문대가 나오니까 단체의 힘에 의해서 보급할 게 아니라, 차라리 농업전문기술책자를 1권씩…….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책자보다는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정보 이런 부분을 갖다가 거의 게재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委員長 沈鍾仁 신문에 보면 농약하고 농기계 광고밖에 더 있습니까?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그런 광고도 싣겠습니다만 주로 접하는 부분이 새로운 정보 부분을 갖다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7,000만 원에 상당하는 효과는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알겠습니다.
물론 놔두는 것보다는 바빠서, 농번기에 혹시 피곤하고 그러면서 못 볼 경우도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나중에라도 보고 챙기고 그런 게…….
물론 놔두는 것보다는 바빠서, 농번기에 혹시 피곤하고 그러면서 못 볼 경우도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나중에라도 보고 챙기고 그런 게…….
○委員長 沈鍾仁 과장님 재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알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새로 농업기반공사가 들어오면서 같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539쪽에 농업인상담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주문진하고 연곡하고 성산, 왕산, 옥계, 강동, 구정 그 다음에 구 강릉시 관할 지역인 임영 이렇게 있는데 저번에 철수를 하고 지금 고객지원센터라고 해서 구 강릉시 관할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구정면이라든지 강동면, 성산면 가까운 쪽을 관할해 가지고 한 분이 나가 계십니다.
○洪達雄 委員 기술센터에다가 근무하면서 순회를 다니는 겁니까?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나머지 상담소는 상주를 못하고 본소에 담당급들로 편성을 해서 계속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상담소지원금은 뭐죠.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이게 상담소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본소에서…….
○洪達雄 委員 순회를 하는데 뭘 지원해 주느냐는 겁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상담소 지원금은 실비보상금입니다.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회의하는 분들 급식비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모여서 회의하고 그러면 급식비를…….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그렇습니다.
○洪達雄 委員 556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죠?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저희 관내에 3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산면 금산2리하고 강동면 하시동3리하고 주문진 삼교리하고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3년 동안에 걸쳐서 1억5,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산면 금산2리 같은 경우에는 금년이 3년차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하시동하고 삼교리는 내년이 3년차로 마지막이 되고 나머지 1개소가 신규로 강동면 모전리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년에 들어갈 부분은 내년에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산면 금산2리하고 강동면 하시동3리하고 주문진 삼교리하고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3년 동안에 걸쳐서 1억5,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산면 금산2리 같은 경우에는 금년이 3년차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하시동하고 삼교리는 내년이 3년차로 마지막이 되고 나머지 1개소가 신규로 강동면 모전리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년에 들어갈 부분은 내년에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洪達雄 委員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 비하면 8,500만 원이 삭감됐죠?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건강장수마을이요?
삭감이 안 됐는데요?
삭감이 안 됐는데요?
○洪達雄 委員 감이 되었잖아요?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조금씩 조정이 됩니다.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기준은 5,000만 원인데 회에 따라서 4,5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산면 금산리 같은 경우에는 1억5,000만 원을 못 받고 총 3년 동안에 1억3,500을 받았습니다.
성산면 금산리 같은 경우에는 1억5,000만 원을 못 받고 총 3년 동안에 1억3,500을 받았습니다.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저희들도 도 차원에서 건강장수마을에 대한 호응이 좋고 그래서 확대 지원할 계획을 도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박오균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농업전문인 인력육성,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 여성농업인 육성, 4-H육성 이런 게 있는데 농민들을 육성하고 교육을 시키는 자체가 행사성으로 가지 말고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육성사업의 일환으로서 좋은 기술을 배워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쪽으로 개발하고 농민들을 지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강릉 감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강릉도 곶감전이라는 지명에 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강릉 곶감이 언젠가 흐지부지하는 시간 동안에 충북 영동에 있는 곶감이 강릉으로 오면서 실제적으로 강릉 곶감전은 유명무실하다시피 없어지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우수 감을 생산하면서 그런 감으로 인해서 곶감도 생산되면서 지역의 명품도 잘 생산될 수 있고 명품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농민들에 대한 지도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그런 쪽은…….
한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농업전문인 인력육성,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 여성농업인 육성, 4-H육성 이런 게 있는데 농민들을 육성하고 교육을 시키는 자체가 행사성으로 가지 말고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육성사업의 일환으로서 좋은 기술을 배워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쪽으로 개발하고 농민들을 지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강릉 감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강릉도 곶감전이라는 지명에 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강릉 곶감이 언젠가 흐지부지하는 시간 동안에 충북 영동에 있는 곶감이 강릉으로 오면서 실제적으로 강릉 곶감전은 유명무실하다시피 없어지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우수 감을 생산하면서 그런 감으로 인해서 곶감도 생산되면서 지역의 명품도 잘 생산될 수 있고 명품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농민들에 대한 지도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그런 쪽은…….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저희들이 98년도부터 지난 2003년까지 노후 과목을 갖다가 갱신하기 위해서 약 6만주 정도를 1단계로 보급을 했습니다.
그 뒤에 2년 동안 쉬었는데 재작년에 다시 의회에서 요구를 하셔서 재생산 부분을 금년부터 지난해 고얌을 갖다가 파종을 해서 금년에 2만 주를 접붙였습니다.
내년에 접을 붙일 고얌 파종을 2만 주했고, 감 묘목 육성은 꾸준히 해 나가고 있고 이미 98년도, 99년도 이 무렵에 나간 묘목들은 벌써 중목 정도가 되어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된 부분에 대한 감을 가지고 충청북도 영동군이나 경상북도 상주군하고 차별성 있는 곶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동이나 상주 곶감은 현재 반 건시 상태로 백화점에 내보내고 있는데 그 형태를 보면, 갈라보면 물이 나올 정도로 반 건시 상태이고 저희들이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옛 전통방식 그대로 살려서 완전 건시 형태로 해서 숙성을 시켜서 고급포장을 해서 백화점에 납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 뒤에 2년 동안 쉬었는데 재작년에 다시 의회에서 요구를 하셔서 재생산 부분을 금년부터 지난해 고얌을 갖다가 파종을 해서 금년에 2만 주를 접붙였습니다.
내년에 접을 붙일 고얌 파종을 2만 주했고, 감 묘목 육성은 꾸준히 해 나가고 있고 이미 98년도, 99년도 이 무렵에 나간 묘목들은 벌써 중목 정도가 되어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된 부분에 대한 감을 가지고 충청북도 영동군이나 경상북도 상주군하고 차별성 있는 곶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동이나 상주 곶감은 현재 반 건시 상태로 백화점에 내보내고 있는데 그 형태를 보면, 갈라보면 물이 나올 정도로 반 건시 상태이고 저희들이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옛 전통방식 그대로 살려서 완전 건시 형태로 해서 숙성을 시켜서 고급포장을 해서 백화점에 납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완전 건시하는 쪽으로 육성하지만 사실 농촌 인력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감이 부족해서 곶감을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재래 감도 많은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곶감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기술적인 면으로 해서 곶감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이 부족해서 곶감을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재래 감도 많은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곶감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기술적인 면으로 해서 곶감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재작년부터 시설자동화 쪽으로 해서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생력화 쪽으로 시범사업으로 세 군데 정도 넣고 있습니다.
곶감제조장을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 관계상 지난해 조금 부족해서 지원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도 계속 확보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명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곶감제조장을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 관계상 지난해 조금 부족해서 지원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도 계속 확보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명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五均 委員 강릉도 감 이러면 강릉 곶감이 유명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되살리는데 일조를 해야 되겠다는 것하고, 6만 주를 보급한 이후에 어느 지역에 어떻게 가서 자라고 있는지 그것도 조사가 됩니까?
이것도 되살리는데 일조를 해야 되겠다는 것하고, 6만 주를 보급한 이후에 어느 지역에 어떻게 가서 자라고 있는지 그것도 조사가 됩니까?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주기적으로 나가서 생력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강릉은 감으로서 사실 상당히 기후라든지 모든 조건이 맞다고 그러는데 기술센터에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죽농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죽을 가지고 분재를 만들었는데 분재를 어떻게 합니까?
관광객한테 판매를 하는 겁니까?
오죽농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죽을 가지고 분재를 만들었는데 분재를 어떻게 합니까?
관광객한테 판매를 하는 겁니까?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예.
○朴五均 委員 수입이 있습니까?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아직까지는 수입이라기에는 미흡한데 대대적으로 홍보 전략을 이번 개청 50주년 기념행사에 즈음하여 해서 11월말부터 내년 4월초까지 4개월 정도 기간을 잡아서 신사임당 이번 화폐 등록한 것을 계기로 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기념세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만 끝나면 상당한 홍보가 될 것으로 믿고, 지금도 서울 외곽 쪽에서 분재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 기간만 끝나면 상당한 홍보가 될 것으로 믿고, 지금도 서울 외곽 쪽에서 분재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실내공간이 건조한 곳에서는 뿌리하고 지상 부분에 수분율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생력을 하는데 밑에 수분이라든지 지상부로 나가는 수분이 서로 언밸런스가 났을 경우에는 생력에 지장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만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 생력 하는 데는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생력을 하는데 밑에 수분이라든지 지상부로 나가는 수분이 서로 언밸런스가 났을 경우에는 생력에 지장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만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 생력 하는 데는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말 그대로 농업기술센터는 사실 선진화 농업을 구현하는데 일조를 해야 하는데 감도 조금, 오죽도 조금, 산채도 조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농민들이나 생산하는 농민들한테 농산물이라도 특별하게 강릉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특수한 강릉 이러면 어떤 농산물 이런 대표성을 개발할 수 있게끔 기술센터에서 지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강릉 그러면 농촌 쪽에 어떤 특별한 대표적인 명품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강릉 그러면 농촌 쪽에 어떤 특별한 대표적인 명품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소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강릉 농업이라는 것이 타 지역에 비해서 특별히 특산품이라는 것이 전국에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다품목 소량 형태로 가고자 해서 지금 10대 전략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육성하고 있고 거기에 조금 보완해 가지고 6대 작목이 있습니다.
16대 전략작목 및 보완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품목 소량 체계로 열심히 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품목 소량 형태로 가고자 해서 지금 10대 전략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육성하고 있고 거기에 조금 보완해 가지고 6대 작목이 있습니다.
16대 전략작목 및 보완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품목 소량 체계로 열심히 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다품목 소량은 농민들이 조금씩 용돈을 버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큰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아닙니다.
소량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도심지 쪽으로 유통보다는 거의 자급자족 형태로, 여기가 관광지다보니까 주년 생산 체계에 맞추어서 틈새시장 쪽을 공략하게 됩니다.
거의 보면 현장 직판 중심으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소량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도심지 쪽으로 유통보다는 거의 자급자족 형태로, 여기가 관광지다보니까 주년 생산 체계에 맞추어서 틈새시장 쪽을 공략하게 됩니다.
거의 보면 현장 직판 중심으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강릉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을 한두 가지는 있어야 되겠다는…….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그중에서도 걸러질 겁니다.
10대 전략작목 중심으로 가다보면 그중에서 중점적으로 육성되고 돈이 될 수 있는 이런 작목이 출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대 전략작목 중심으로 가다보면 그중에서 중점적으로 육성되고 돈이 될 수 있는 이런 작목이 출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관용차가 1호차 1대하고 그 다음에 봉고차 2대가 운영이 되고 트럭이 작은 미니트럭이 한 대, 4대하고 나머지 농기계수리 차량이 2대해서 6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金慶子 委員 이번 관용차 구입은 신규입니까?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신규로 1호차가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10년째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금년도에 할 계획이었는데 다른 급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금년 추경 작업 때 그걸 삭감시키고 다른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10년째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금년도에 할 계획이었는데 다른 급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금년 추경 작업 때 그걸 삭감시키고 다른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金慶子 委員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당초예산에 있었던 것 같은데…….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있었습니다.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간사, 서기를 포함해서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후계농업경영인 신문구독 지원입니까?
○金慶子 委員 예.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이건 신문대가 조금 인상되어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다릅니다.
이건 금년에 추석 앞두고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남대천 둔치에다 설치해서 했는데 홍보 효과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다가 3,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1,0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금년에 추석 앞두고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남대천 둔치에다 설치해서 했는데 홍보 효과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다가 3,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1,0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金慶子 委員 3,000만 원이 예상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고 예산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짜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 900만 원은 도비지원인데 기본적인 전기료라든지 기름 사용료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거고, 558쪽에 질의하신 부분은 실제로 노인들을 접하면서 건강체조라든지 노래교실, 건강유지를 위해서 가지고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이렇게…….
○金慶子 委員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562쪽에 제일 아래입니다.
농촌관광활성화 및 농가 민박 디자인 표준화가 있습니다.
농정과 업무를 심의할 때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 관련하고 조금 차별화가 안 된 것 같거든요.
농정과하고 예산이 어떻게 보니까 편성이 차별화 없이 편성된 것을 몇 가지 느꼈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많이 추진해 주십시오.
농촌관광활성화 및 농가 민박 디자인 표준화가 있습니다.
농정과 업무를 심의할 때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 관련하고 조금 차별화가 안 된 것 같거든요.
농정과하고 예산이 어떻게 보니까 편성이 차별화 없이 편성된 것을 몇 가지 느꼈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많이 추진해 주십시오.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이 부분은 대상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살이마을로 전통테마마을로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그 마을 내에 오시는 분들의 얘기가 아쉬워하는 부분이 수세식화장실이라든지, 샤워실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편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정과하고 차별이 됩니다.
해살이마을로 전통테마마을로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그 마을 내에 오시는 분들의 얘기가 아쉬워하는 부분이 수세식화장실이라든지, 샤워실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편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정과하고 차별이 됩니다.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농업인 건강관리실이라고 그래서 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문진하고…….
주문진하고…….
○姜凞文 委員 아홉 군데 다…….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개소당 1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姜凞文 委員 543쪽에 보시면 기능성산채 실용화 기술개발에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년도에는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기술개발이 다 되어서 3,000만 원밖에 안한 건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주로 고급 산채류가 되겠는데 산마늘류 같은 것을 지금은 토경으로 재배했는데 앞으로 묘 증식을 위해 가지고 꾸준히 수경재배 쪽으로 종구를 증식하는 그런…….
○姜凞文 委員 지난해에도 산마늘하셨어요?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지난해에도 꾸준히 했습니다.
○姜凞文 委員 기술개발이라는 것이 1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연차로 해야 됩니까?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연차적으로 꾸준히 늘려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온난화 대비 미래작목 실증시범은 어떻게 하는 거죠?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등온선이 북상하고 이런 관계로 해서 앞으로 온난화 쪽에 신경을 쓰면서 난지식물들을 이쪽에 적응시켜서 실험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사전에 대비해서…….
○姜凞文 委員 구체적으로 어떤 작목을 말씀하십니까?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블루베리를 비롯해서 차나무 같은 거, 난대식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험을 할 예정으로 있고 비타민나무라든지 이런 기능성 작목 중심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자체 강사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姜凞文 委員 강사수당이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술센터라고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여기 보면 정보화교육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에 관한 강사가 당연히 와서 해야겠지만 기술교육이니까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그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체 강사로 구성해서 해 보니까 늘 나와서 얘기하던 사람이 강의를 하게 되니까 흥미가 떨어지고 관심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외래 강사를 위촉해서 분위기도 쇄신하면서 교육 방향도 많이 잡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자체 강사 중심으로 해서 편성을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체 강사로 구성해서 해 보니까 늘 나와서 얘기하던 사람이 강의를 하게 되니까 흥미가 떨어지고 관심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외래 강사를 위촉해서 분위기도 쇄신하면서 교육 방향도 많이 잡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자체 강사 중심으로 해서 편성을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예.
○姜凞文 委員 예산서 자체가 잘못됐는지 프린트가 잘못됐는지 민간이전에 보면 예산액 1,000만 원은 전년도 예산은 제로제로하고 비교증감에 1,000만 원 해 놨단 말이죠.
이게 프린트가 잘못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안 섰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프린트가 잘못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안 섰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이건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네요.
위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姜凞文 委員 1,000만 원이 이렇게 해서 사업을 안 했다는 건지…….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사업을 했습니다.
○姜凞文 委員 559쪽에 보시면 농촌 체험교육 농작시범이라고 했는데 두 개소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이건 금년도 사업에서 4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금년에 그러니까 탈락을 한 농가가 있습니다.
상당히 애석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이분들보다 더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확대의 기회를 주고자 2개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에 그러니까 탈락을 한 농가가 있습니다.
상당히 애석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이분들보다 더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확대의 기회를 주고자 2개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姜凞文 委員 체험교육농장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합니까?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말 그대로 농경문화 생활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농촌에 대한 전체적인 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구마 캐기, 모내기라든지 물고기 잡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구마 캐기, 모내기라든지 물고기 잡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이건 국비사업인데 금년도에 농산어촌 테마마을 육성 부분에서 중앙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로 6억을 확보한 겁니다.
이건 농산어촌 테마마을 육성에 지원될 부분입니다.
상사업비로 6억을 확보한 겁니다.
이건 농산어촌 테마마을 육성에 지원될 부분입니다.
○姜凞文 委員 어디다 할 거죠.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잠정적으로 해안관광지 중심으로 해서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산촌하고 어촌하고 호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서로 어우러져 있는 자연테마가 살아있는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될 그런 예정입니다.
산촌하고 어촌하고 호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서로 어우러져 있는 자연테마가 살아있는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될 그런 예정입니다.
○姜凞文 委員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겁니까?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아직까지 큰 핵심이라고 그러면 동해안 쪽에는 진흙 머드팩이라고 그래서 진흙 사우나장이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서해안 쪽은 몇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해안은 없습니다.
강릉 쪽에서 선점해서 진흙 사우나장을 설치해 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입시켜서 친환경단지도 설치하고 이래서 농산물 쇼핑하고 토담 민박촌을 활용해서 민박관계하고 삼위일체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해안 쪽은 몇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해안은 없습니다.
강릉 쪽에서 선점해서 진흙 사우나장을 설치해 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입시켜서 친환경단지도 설치하고 이래서 농산물 쇼핑하고 토담 민박촌을 활용해서 민박관계하고 삼위일체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姜凞文 委員 이상입니다.
○崔鍾武 委員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하면 농민들에게 기술을 보급하고 어쩌면 농업기술의 심장부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업무가 상당히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보면 농촌에는 농민들이 대부분 고령화로 인해서 농업을 전례답습을 한단 말이죠.
새농업 기술이 보급되고 특히 삶의 질 향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쩌면 농산물도 친환경 쪽으로 많이 흘러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젊은 농업인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새기술 도입이라든지 새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확대 보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특히 요즘 보면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도 감축하고 어쩌면 그럼으로 인해서 상담소 운영을 감축시켰단 말이죠.
이런 면을 봤을 때 앞으로 농업기술에 상당히 염려나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소장님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시범사업이라든지 실험재배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않은 부분을 볼 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58페이지 보면 그린투어 활성화 축제지원이 있는데 농특산물 판매행사 계획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린투어 활성화 지원은 내용이 투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건지…….
농업기술센터하면 농민들에게 기술을 보급하고 어쩌면 농업기술의 심장부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업무가 상당히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보면 농촌에는 농민들이 대부분 고령화로 인해서 농업을 전례답습을 한단 말이죠.
새농업 기술이 보급되고 특히 삶의 질 향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쩌면 농산물도 친환경 쪽으로 많이 흘러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젊은 농업인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새기술 도입이라든지 새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확대 보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특히 요즘 보면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도 감축하고 어쩌면 그럼으로 인해서 상담소 운영을 감축시켰단 말이죠.
이런 면을 봤을 때 앞으로 농업기술에 상당히 염려나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소장님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시범사업이라든지 실험재배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않은 부분을 볼 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58페이지 보면 그린투어 활성화 축제지원이 있는데 농특산물 판매행사 계획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린투어 활성화 지원은 내용이 투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건지…….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아닙니다.
지역단위 축제로 딸기하고 개두릅 그 다음에 토마토, 복사꽃마을에 허수아비 4개 축제가 있습니다.
금년부터 4개 축제에 대한 인쇄,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단위로 250만 원 정도씩 기본적인 거…….
지역단위 축제로 딸기하고 개두릅 그 다음에 토마토, 복사꽃마을에 허수아비 4개 축제가 있습니다.
금년부터 4개 축제에 대한 인쇄,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단위로 250만 원 정도씩 기본적인 거…….
○崔鍾武 委員 금액은 얼마 지원이 안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축제가 어떤 일회성 행사보다는 주민들과 소득이 연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고마워 할 수 있도록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559쪽에 보면 농촌 체험 네트워크사업이 있단 말이죠.
지난해에는 1,200만 원, 금년도에는 많은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건 사업내용이 뭡니까?
지난해에는 1,200만 원, 금년도에는 많은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건 사업내용이 뭡니까?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농산어촌 관광 전문 능력 관계하고 경영기술 겸비한 지도자 양성 홍보물 부분인데 이건 국비로 지원이 된 겁니다.
○崔鍾武 委員 프로그램 구축인지 아니면 농촌에 가서 농민들이 가꾸어 놓은 농산물에 대한 도시민들이 체험하는 사업인지, 자매결연사업인지 사업을 설명해 보세요.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이 사업의 주는 농촌관광대학 운영입니다.
금년에 1억 내년에 1억해서 2년 동안 지급되는 국비사업으로 평가에서 선정되어서 금년 1억, 내년 1억 연속 2년 지원되는 건데 주 내용은 관광대학을 운영하는 거고 금년도에 40명을 입학시켜서 졸업은 34명인가 졸업을 했습니다.
금년에 1억 내년에 1억해서 2년 동안 지급되는 국비사업으로 평가에서 선정되어서 금년 1억, 내년 1억 연속 2년 지원되는 건데 주 내용은 관광대학을 운영하는 거고 금년도에 40명을 입학시켜서 졸업은 34명인가 졸업을 했습니다.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부서별로…….
○崔鍾武 委員 국가로부터 사업명이 이렇게 와서 용어를 그렇게 했습니까?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네트워크라는 개념은 각 부서별로 농업기술센터에 테마마을이라든지 농정과에서 농산어촌…….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아닙니다.
농산어촌관광에 대한 공동마케팅 추진 부분에 홈페이지 부분하고 그 다음에 농산어촌 관광브랜드 자체를 가지고 개발하는…….
농산어촌관광에 대한 공동마케팅 추진 부분에 홈페이지 부분하고 그 다음에 농산어촌 관광브랜드 자체를 가지고 개발하는…….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금년 농촌관광대학은 대부분이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사무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장하고 마을대표 분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농촌관광에 관심 있는 자는 입학할 수 있습니다.
사무장하고 마을대표 분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농촌관광에 관심 있는 자는 입학할 수 있습니다.
○崔鍾武 委員 효과가 금년도에 있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아주 좋았습니다.
전문 서울아카데미에 교육을 의뢰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 하지만 강사는 전국적인 강사가 오기 때문에 효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전문 서울아카데미에 교육을 의뢰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 하지만 강사는 전국적인 강사가 오기 때문에 효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崔鍾武 委員 이제는 농업도 이렇게 농작물을 재배해서 경영을 해서 하는 것보다도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체험해서 같이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농업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561쪽에 보면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이 있단 말이죠.
이건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새로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그 부분도 농업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561쪽에 보면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이 있단 말이죠.
이건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새로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해살이마을처럼 금년에 선정을 했습니다.
도나 중앙에서 심사에 의해 가지고 선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곡면 삼산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도나 중앙에서 심사에 의해 가지고 선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곡면 삼산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崔鍾武 委員 사업이 내용이 뭡니까?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마을자원을 개발한 마을컨설팅을 해 가지고 자원 발굴 관계하고 체험 프로그램 개발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崔鍾武 委員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역시나 주민들이 고마워하면서 실질적으로 소득과 바로 연결이 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역시나 주민들이 고마워하면서 실질적으로 소득과 바로 연결이 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최종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沈鍾仁 委員長 崔鍾武 幹事와 司會交代)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沈鍾仁 委員長 崔鍾武 幹事와 司會交代)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기술보급과장 한용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지난해 전자상거래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하고 의견을 나누는 중에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래서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선정해서 판매망을 구축하는데 일정한 공간이 있는 아파트단지에 소공원이라든지 소규모 농장 이런 것을 해서 부녀회라든지 노인들이 나와서 일도 하고 공간이 되면 꽃도 가꾸고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농산물을 일주일에 한번이라든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농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대상지는 안 정해졌는데…….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강릉시 관내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단지와 협의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소규모 농원을 만들면 판매하는 시설도 놀이시설 식으로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번이나 보름에 한번 주기적으로 판매도 하면서 부녀회라든지 노인회에서 일도 경험하고 그런 시설을 만들고자 합니다.
○姜凞文 委員 농장에서부터 판매까지 다하는 겁니까?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 농민들이 그 아파트에 더 추가적으로 팔고 저희들이 만들어 주는 시설은 소일거리로 하는 겁니다.
○姜凞文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농사까지 지어서 판매하는 것까지 다 하는 건지 아니면 공원 비슷하게 해서 판매시설만 만드는 건지 궁금합니다.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판매시설 겸 영농을 하게 되면 종자라든지 묘 이런 것도 우선적으로 공급해 줘야 될…….
○姜凞文 委員 종자요?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판매대 그런 시설로…….
○姜凞文 委員 거기서 농사짓는 건 아니죠?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아닙니다.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우선은 관상수라든지 소규모 꽃도 기르고 방울토마토를 몇 개 심어놓으면 와서 쉬면서 따 먹기도하고 그런 쉼터 비슷한 그런 장소를 만들고자 합니다.
○姜凞文 委員 장소는 구체적으로 안 정해졌고요?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조건이 맞는 아파트를 물색해 볼 계획입니다.
○姜凞文 委員 572쪽에 보면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다 어떻게 하실 거죠.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토양개량제 보급사업은 2008년부터는 공급계획이 변경되어서 3년 주기로 공급이 됩니다.
옛날에 읍·면별로 4년 주기로 나누었는데 2008년부터는 읍·면별로 3년 주기로 나눕니다.
강릉시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는 주문진, 연곡, 사천을 대상으로 공급이 됩니다.
옛날에 읍·면별로 4년 주기로 나누었는데 2008년부터는 읍·면별로 3년 주기로 나눕니다.
강릉시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는 주문진, 연곡, 사천을 대상으로 공급이 됩니다.
○姜凞文 委員 개량제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석회하고 규산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친환경농산물 고품질 유지 시설장비를 사겠다는 겁니까?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이건 도비사업으로서 매뉴얼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를 할 때는 1동이 66㎡이래 가지고 5,000만 원, 저온수송차량은 2.5t 기준해서 6,500만 원 좌우, 매뉴얼에 의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를 할 때는 1동이 66㎡이래 가지고 5,000만 원, 저온수송차량은 2.5t 기준해서 6,500만 원 좌우, 매뉴얼에 의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두 가지 메뉴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지난해에 관내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는 모임처라든지 대단위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거쳐서 희망하는 농민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저온저장고, 수송용 차량 이렇게…….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저온저장고가 5,000만 원 내외이고 차량이 2,500내외인데 여기 표시는 안 됐습니다만 자부담이 20%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姜凞文 委員 저온창고하고 냉동차 두 개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예.
○姜凞文 委員 다음 페이지 보면 퇴비 작업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작업시설 설치는 어디다 할 거고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 겁니까?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퇴비 작업시설 설치는 몇 군데 했습니다만 퇴비장하고, 퇴비장은 기준이 100평 내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퇴비를 하려면 파쇄기계, 퇴비를 쌓아놨을 때 뒤집는 스키로더 이런 매뉴얼이 있는데 만약에 스키로더가 있는 곳에서 유치했으면 그것 말고 다른 기계, 여러 가지 기계를 놓고 해당되는 단체나 추진할 농업인들이 매뉴얼에서 선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퇴비를 하려면 파쇄기계, 퇴비를 쌓아놨을 때 뒤집는 스키로더 이런 매뉴얼이 있는데 만약에 스키로더가 있는 곳에서 유치했으면 그것 말고 다른 기계, 여러 가지 기계를 놓고 해당되는 단체나 추진할 농업인들이 매뉴얼에서 선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기계를 사드리고 시설을 설치해 주고…….
○姜凞文 委員 기계가 얼마나 합니까?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스키로더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가는데 금년에 부연동에 파쇄기를 사줬는데 매뉴얼에는 4,000만 원이 되어 있지만 금년에 4,500만 원짜리 성능이 좋은 그런 기계를 사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다른 동네 쓰는 것은…….
○姜凞文 委員 고정식입니까?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유동식인데 다른 동네에서 사용하는 건 마을에 대표하고 협의해서는 대여는 가능한데 저희들이 빌려주라는 말은 못합니다.
○姜凞文 委員 마을에 주지 말고 센터에서 대여하는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센터에 소규모 기계는 있는데 부연동이라든지 왕산, 옥계 이런 쪽은 거리상 대여하고 이런 것은 기계가 너무 커서 도에서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매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姜凞文 委員 몇 개나 시에 들어와 있어요?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3개소에 추진하고 이게 되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연곡에 2개소, 구정면에 1개소 이렇게…….
연곡에 2개소, 구정면에 1개소 이렇게…….
○姜凞文 委員 일률적으로 동네마다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1개 면에 해 준다든지 해서 면에서 같이 일자를 조정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해서…….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앞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100～200만 원짜리도 아니고 4,000만 원, 2,000만 원 한다는데 동네 별로 다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안 될 것 같고 차라리 구역을 정해서 공동 사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요.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알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575쪽에 베스트 마을 시범육성이라는데 어디다 하실 거죠?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도비사업으로서 매뉴얼이 내려와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상수원보호구역 주요 하천 상류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지로 선정해서 경사진 토양 유실을 저감할 수 있는 농법, 비료 농약 같은 것을 투입하지 말아야 될 것, 또 농약을 치더라도 그런 병이나 봉지를 수집해서 친환경 쪽으로 할 것,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1차적으로 홍보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주요 하천 상류지역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상수원보호구역 주요 하천 상류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지로 선정해서 경사진 토양 유실을 저감할 수 있는 농법, 비료 농약 같은 것을 투입하지 말아야 될 것, 또 농약을 치더라도 그런 병이나 봉지를 수집해서 친환경 쪽으로 할 것,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1차적으로 홍보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주요 하천 상류지역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대상이 선정된 것은 아니죠?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안 됐습니다.
○姜凞文 委員 결국은 이것도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그렇습니다.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의 논에 친환경농업단지를 추진해 오고 있는데 기존 단지도 육성하면서 추가적으로 확대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매뉴얼대로 한다면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아니면 강 주변만 된다고 그러는데 그 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그 외 지역은 45개 사업 중에는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국비, 시비까지 나오고 도비, 시비 이렇게 예산을 받아오는데 어디에 근거가 되어서 국비, 시비만 들어가고 도비는 못 받아 오는 것도 있고, 또 도비, 시비만 들어가는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국비, 시비까지 나오고 도비, 시비 이렇게 예산을 받아오는데 어디에 근거가 되어서 국비, 시비만 들어가고 도비는 못 받아 오는 것도 있고, 또 도비, 시비만 들어가는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사업은 진흥청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매년 하반기에 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매뉴얼이 일선 센터로 시달이 되면 각 지역에 맞고 각 지역 센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신청해서 그 사업이 떨어지면 그 사업에는 도비가 안 붙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사업은 도청 정책과나 기술원 여기에서 계획한 사업을 저희들한테 줄 때는 도비사업이 붙게 되겠습니다.
시비사업만 있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10대 전략작목 육성이라든지 농민 애로사항 해소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한 사업은 시비만 붙게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은 진흥청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매년 하반기에 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매뉴얼이 일선 센터로 시달이 되면 각 지역에 맞고 각 지역 센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신청해서 그 사업이 떨어지면 그 사업에는 도비가 안 붙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사업은 도청 정책과나 기술원 여기에서 계획한 사업을 저희들한테 줄 때는 도비사업이 붙게 되겠습니다.
시비사업만 있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10대 전략작목 육성이라든지 농민 애로사항 해소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한 사업은 시비만 붙게 되겠습니다.
○朴五均 委員 국가에서 보통 권장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주목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 과학화 기반조성하고 친환경 로하스농업 실천기반 조성, 기반조성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못 받는 겁니까?
친환경농업 과학화 기반조성하고 친환경 로하스농업 실천기반 조성, 기반조성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못 받는 겁니까?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로하스 쪽은 시장님께서 친환경 생태, 친환경 농업, 도시 육성 차원에서 5개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이행하고자 매년 사업을 확대 조성하고 있습니다.
○朴五均 委員 친환경농업은 그전에도 그렇고 로하스농업이라는 것은 금년에 새로 명명된 거죠.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지난 5월30일 로하스도시로 인정받았습니다.
센터에서는 로하스농업특구에 걸맞은 영농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께 3년간 추진할 중기육성계획을 결심 받아서 그것도 시장님께 결심 받은 것을 이행하고자 그 사업도 여기 더 계상이 됐습니다.
센터에서는 로하스농업특구에 걸맞은 영농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께 3년간 추진할 중기육성계획을 결심 받아서 그것도 시장님께 결심 받은 것을 이행하고자 그 사업도 여기 더 계상이 됐습니다.
○朴五均 委員 로하스농업이라는 게 주로 어떤 겁니까?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로하스는 환경과 자연생태계 뿐만 아니라 몸에도 전혀 유해가 없는 이런 것이 로하스로 알고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같은 개념인데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로하스를 붙인 것뿐입니다.
없다고 해서 사업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없다고 해서 사업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朴五均 委員 이상입니다.
○姜凞文 委員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오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술센터의 1년 예산을 보면 국비가 15%, 도비가 4.6%, 국비, 도비 합쳐서 20%거든요.
시비가 80% 예산편성이 되는데 강릉시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30%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 봐서도 차라리 시비가 20% 되고 국비, 도비 합쳐서 한 80%를 확보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국비와 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오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술센터의 1년 예산을 보면 국비가 15%, 도비가 4.6%, 국비, 도비 합쳐서 20%거든요.
시비가 80% 예산편성이 되는데 강릉시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30%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 봐서도 차라리 시비가 20% 되고 국비, 도비 합쳐서 한 80%를 확보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국비와 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金相東 예.
○委員長代理 崔鍾武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서에 의해서 두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77쪽에 보면 재료비가 있는데 찰옥수수 F1, 우량종자 채종사업 합격종자 구입이 있단 말이죠.
이건 기술센터에서 시험재배를 위한 재료 구입인지 아니면 농가에 보급을 위한 재료 구입인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서에 의해서 두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77쪽에 보면 재료비가 있는데 찰옥수수 F1, 우량종자 채종사업 합격종자 구입이 있단 말이죠.
이건 기술센터에서 시험재배를 위한 재료 구입인지 아니면 농가에 보급을 위한 재료 구입인지요?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찰옥수수종자를 생산하면 생산한 종자를 일정한 가격에 구입해 주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345kg을 생산해서 kg당 1만3,000원씩 구입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종자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종자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委員長代理 崔鍾武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우량종자를 자체 생산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종자입니까?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생산한 것을 농가에 보전하는 차원입니다.
○委員長代理 崔鍾武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합격종자구입이 3,000만 원인데 밑에 보면 찰옥수수 우량종자 자체 채종사업을 2,000만 원하는 게 있단 말이죠.
내년도에 우량종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종자를 공급해서 채종하기 위한 건지 농민들한테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내년도에 우량종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종자를 공급해서 채종하기 위한 건지 농민들한테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내년도에 채종해서 후년도에 농가에 공급할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崔鍾武 내년도에 자체 채종사업을 하게 되면 농민들이 요구하는 종자를 다 공급할 수 있는 물량입니까?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관내 현재 재배하고 있는 물량은 약간 상회해서 생산한 그런 물량이 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채종을 해 보니까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500kg 목표로 했었는데 345kg밖에 생산을 못해서 약간 계획을 높게 잡았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채종을 해 보니까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500kg 목표로 했었는데 345kg밖에 생산을 못해서 약간 계획을 높게 잡았습니다.
○委員長代理 崔鍾武 금년도에 보니까 특히 관광철에 옥수수가 많이 나간단 말이죠.
금년도에 옥수수 작황을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좋았단 말이죠.
농민들에게도 옥수수 품목이 상당히 농업소득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예년에 보면 옥수수종자 공급이 부족해서 농민들이 불만이 많았단 말이죠.
내년도에 3,000만 원을 구입해서 자체 생산해서, 후년에 종자보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보급할 물량들은 지금 확보가 다됐습니까?
금년도에 옥수수 작황을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좋았단 말이죠.
농민들에게도 옥수수 품목이 상당히 농업소득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예년에 보면 옥수수종자 공급이 부족해서 농민들이 불만이 많았단 말이죠.
내년도에 3,000만 원을 구입해서 자체 생산해서, 후년에 종자보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보급할 물량들은 지금 확보가 다됐습니까?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종자공급이 원활치 못해서 금년도에 센터에서도 농가하고 해서 생산하고 도 단위에서는 공급할 물량을 금년도는 충분히 확보했다는 그런 시달이 있었습니다.
○委員長代理 崔鍾武 옥수수가 다른 사료나 아니면 대형 공장에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관광철에 관광객들이 기호식품으로 먹는단 말이죠.
관내에 고랭지 말고 읍·면에 재배하는 옥수수는 피서철 적기에 재배해서 상당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종자가 농민들의 공급에 또 그렇다고 과잉공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581쪽에 보면 중간산지 개두릅 생산기반 조성이 1,200만 원이 한 개소가 있고 순수 시비만 있고, 583쪽에 보면 지역 특화사업으로 해서 청정개두릅 생산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건 도비가 수반된 사업인데 이거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역특성화 사업하고 개두릅 생산기반 조성하고, 묘목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지원하는 건지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관내에 고랭지 말고 읍·면에 재배하는 옥수수는 피서철 적기에 재배해서 상당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종자가 농민들의 공급에 또 그렇다고 과잉공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581쪽에 보면 중간산지 개두릅 생산기반 조성이 1,200만 원이 한 개소가 있고 순수 시비만 있고, 583쪽에 보면 지역 특화사업으로 해서 청정개두릅 생산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건 도비가 수반된 사업인데 이거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역특성화 사업하고 개두릅 생산기반 조성하고, 묘목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지원하는 건지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개두릅이 10대 전략작목에 속했고, 583쪽 말씀드리면 이건 도비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청정개두릅을 생산하기 위한 건데 고랭지에 흙탕물 저감 또 야생동물 피해저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업 규모는 약 2.5㏊ 정도 이렇게 해서 친환경 쪽으로 재배하도록 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 581쪽에 말씀하신 것은 자체적으로 개두릅 수요는 많은데 하고자 하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합니다.
○委員長代理 崔鍾武 묘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묘목도 지원하지만 밀식 재배하는 거, 또 수고를 자르는 거, 부직포 같은 것을 덮어서 잡초를 원천적으로…….
○委員長代理 崔鍾武 알겠습니다.
개두릅도 이른 봄에 보면 대도시로 많이 출하가 되어서 소비 내지는 수요가 많은데 공급물량이 부족하단 말이죠.
이 부분도 재배 내지는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581쪽인데 수출 전략작목 생력화 기반조성이 있단 말이죠.
수출 전략작목 품목이 뭡니까?
개두릅도 이른 봄에 보면 대도시로 많이 출하가 되어서 소비 내지는 수요가 많은데 공급물량이 부족하단 말이죠.
이 부분도 재배 내지는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581쪽인데 수출 전략작목 생력화 기반조성이 있단 말이죠.
수출 전략작목 품목이 뭡니까?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이건 강릉시에서 파프리카, 백합이 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농약을 많이 치면 통과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작목을 대상으로 농약을 덜 치고 병충해를 저감할 수 있는 트랩이라든지 성 페르몬, 식물생장조정제…….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농약을 많이 치면 통과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작목을 대상으로 농약을 덜 치고 병충해를 저감할 수 있는 트랩이라든지 성 페르몬, 식물생장조정제…….
○委員長代理 崔鍾武 과장님, 본 위원이 물어본 취지가 뭔가 하면 수출 전략작목이라고 그러면 말씀하신 파프리카, 백합, 화훼가 있는데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농정과에서 다 지원을 해요.
아니면 재료 부분도 농정과에서 지원한단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 품목을 선정한 것이 기술이 부족한지 이런 부분에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생력화 기반조성이란 말이죠.
타이틀이 조금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기술을 지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기반조성은 농정과에서 하는데 금년도에도 아마 신선채소전문단지 파프리카하고 백합하고, 백합은 종구라든지 아니면 신선채소는 파프리카 시설 몇 억을 투자한단 말이죠.
기반조성은 농정과에서 지원하고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부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물어본 거거든요.
아니면 재료 부분도 농정과에서 지원한단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 품목을 선정한 것이 기술이 부족한지 이런 부분에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생력화 기반조성이란 말이죠.
타이틀이 조금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기술을 지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기반조성은 농정과에서 하는데 금년도에도 아마 신선채소전문단지 파프리카하고 백합하고, 백합은 종구라든지 아니면 신선채소는 파프리카 시설 몇 억을 투자한단 말이죠.
기반조성은 농정과에서 지원하고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부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물어본 거거든요.
○技術普及課長 韓用球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반조성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현재도 파프리카라든지 친환경 쪽 시설개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도비사업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보완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도비사업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보완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崔鍾武 이 부분은 자체 사업인데 아직까지도 파프리카가 수출작목으로서는 상당히 농업소득에 많은 기여를 한단 말이죠.
백합도 마찬가지고, 화훼도 마찬가지니까 하여간 기술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병충해 아니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농업소득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합도 마찬가지고, 화훼도 마찬가지니까 하여간 기술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병충해 아니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농업소득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5分 會議中止)
(13時40分 繼續開議)
○委員長 沈鍾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營事業本部長 曺南煥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08년도 경영사업본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08년도 경영사업본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委員長 沈鍾仁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과와 수도과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예산안이 함께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사업 주무부서인 수도과장으로부터 소관 설명을 들은 후 함께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과와 수도과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예산안이 함께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사업 주무부서인 수도과장으로부터 소관 설명을 들은 후 함께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課長 金成猷 수도과장 김성유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중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중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委員長 沈鍾仁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영지원과와 수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56쪽에 보면 수선교체비가 4억6,000만 원인데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는데 급배수관 파열 및 유지 보수비라고 해서…….
그러면 경영지원과와 수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56쪽에 보면 수선교체비가 4억6,000만 원인데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는데 급배수관 파열 및 유지 보수비라고 해서…….
○水道課長 金成猷 금년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1회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되어 가지고…….
○委員長 沈鍾仁 금년 추경에 얼마했죠?
○水道課長 金成猷 추경에 4억 정도 됐습니다.
급배수관 파열 같은 경우에 노후관에 266km가 되다보니 하루에 3건, 4건 1년에 2,000건 정도가 파열되는 수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긴급대처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급배수관 파열 같은 경우에 노후관에 266km가 되다보니 하루에 3건, 4건 1년에 2,000건 정도가 파열되는 수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긴급대처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水道課長 金成猷 올봄에 사천 미노리에 마을상수도를 먹다가 차아에 반점이 생겨서 연곡 일반상수도를 사천으로 대체하면서 거기에 대한 치료비를 금년에 2,000만 원 지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장기간 치료를 해야 된답니다.
어린이들은 장기간 치료를 해야 된답니다.
○金洪奎 委員 원인이 뭐죠?
○水道課長 金成猷 마을상수도다 보니까 불소가 과다하게 나와서 치아에 반점이 생기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水道課長 金成猷 마을상수도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그 당시는 일부 나왔던가 봅니다.
1.5이하는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과다로 나오다 보니까 애들이 문제가 생기고 언론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1.5이하는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과다로 나오다 보니까 애들이 문제가 생기고 언론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金洪奎 委員 검사하는데 그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때 조치를 못 했나요?
○水道課長 金成猷 불소 제거 기구를 설치하고 그랬는데 100% 제거가 안 되어 가지고 그게 너무 과다로 나오다 보니까 100% 해결을 못했습니다.
○水道課長 金成猷 예.
○金洪奎 委員 이상입니다.
○金慶子 委員 김경자위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36쪽 보십시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옥계 상수원보호구역 장학금 정립하고 연곡면 상수원보호구역 장학회 기금조성이 있습니다.
옥계는 동해시로 받고 연곡은 국비가 270만 원, 시비가 630만 원입니다.
현재 강릉시에 상수원보호구역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공기업특별회계 36쪽 보십시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옥계 상수원보호구역 장학금 정립하고 연곡면 상수원보호구역 장학회 기금조성이 있습니다.
옥계는 동해시로 받고 연곡은 국비가 270만 원, 시비가 630만 원입니다.
현재 강릉시에 상수원보호구역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水道課長 金成猷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연곡천하고 왕산면 도마천, 왕산천, 옥계 낙풍천 동해시에 수원을 주는 게 하루에 7,500에서 1만5,000 주는 게 주수천입니다.
동해시에서 연간 1억을 받아옵니다.
그건 옥계 쪽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동해시에서 연간 1억을 받아옵니다.
그건 옥계 쪽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金慶子 委員 다른 지역에는 장학금 정립이라든지 기금 조성하는 게 없습니까?
○水道課長 金成猷 지역의 주민들이 지원사업을 하니까 원하는 게 뭐냐고 해서 받아서 하는 겁니다.
○金慶子 委員 이상입니다.
○金洪奎 委員 원수구입비 78원이 언제 계약금액이죠?
○水道課長 金成猷 연도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水道課長 金成猷 인가 받은 건 12만t입니다.
○金洪奎 委員 7만5,000t만 했네요?
○水道課長 金成猷 평균 하루 쓰는 게 7만t 정도 내외입니다.
○金洪奎 委員 증설을 얼마 했죠?
○水道課長 金成猷 10만t을 했습니다.
○金洪奎 委員 실제적으로 5만t 기존 갖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水道課長 金成猷 7만t은 기존 갖고 있었고 10만t을 증설하면서 5만t만 시설을 완비하고 5만t은 예비로 그냥…….
○金洪奎 委員 기존이 7만t인데 홍제정수장이 1만5,000이었는데 없어졌고, 원래 5만t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水道課長 金成猷 홍제정수장은 2만t입니다.
○水道課長 金成猷 전체 합치면 17만t…….
○金洪奎 委員 17만t인데 계수상으로 7만5,000t 계약하면서 10만t 증설 했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돈을 1,000억 들여서 증설해 놓고 실제 예년과 똑같은 물을 공급받고 계약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돈을 1,000억 들여서 증설해 놓고 실제 예년과 똑같은 물을 공급받고 계약하잖아요.
○水道課長 金成猷 예, 그렇습니다.
○金洪奎 委員 작년에 얼마 했죠?
○水道課長 金成猷 원수대금 말입니까?
○金洪奎 委員 이 계산방식이 똑 같나요?
○水道課長 金成猷 똑같습니다.
○金洪奎 委員 작년에 얼마 했어요?
○水道課長 金成猷 계약된 단가로 80전5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營支援課長 韓相敦 경영지원과장 한상돈입니다.
금년도에는 t당 80전5원이고 작년도에는 78원29전 t당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금년도에는 t당 80전5원이고 작년도에는 78원29전 t당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金洪奎 委員 올해는 계산법이 틀렸는데요?
○經營支援課長 韓相敦 계산하는 것은 경제기업원에서 발표한 정부 소비자물가 3년치 평균으로 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經營支援課長 韓相敦 금년도가 80전5원…….
○金洪奎 委員 80전5원으로 계산해야지 78전29원으로 계산하나요?
○經營支援課長 韓相敦 그건 작년도에 78전29원 이렇게, 매년 경제기업원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 3년치 평균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金洪奎 委員 계약일자가 언제죠?
○經營支援課長 韓相敦 그건…….
○金洪奎 委員 올해 몇 월에 계약했어요?
○委員長 沈鍾仁 과장님, 계약할 때 사용량에다가 그해 적용 단가에다가 매년 물가상승률을 인상시켜 주는…….
○金洪奎 委員 그러면 물가인상률을 감안한 80전5원으로 원수구입 단가가 나와야지 78전29원으로 나오면 금액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물을 구입하다 보면 적게 구입할 수도 있고 금액상으로 남고 부족한 것은 나중 문제라고 하더라도 예산서상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78전29원이 아니라 80전5원으로 계산해서 합계금액이 틀려야죠.
물을 구입하다 보면 적게 구입할 수도 있고 금액상으로 남고 부족한 것은 나중 문제라고 하더라도 예산서상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78전29원이 아니라 80전5원으로 계산해서 합계금액이 틀려야죠.
○經營支援課長 韓相敦 금년도에는…….
○金洪奎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맞나 안 맞나, 아니면 그건 잘못된 계산이고 이렇게 계산해도 맞습니다만 이렇게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78전29원 계산한 것이 맞나 아니면 80전5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가 두 가지 중에 하나 답변하시라고 질의하는 건데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經營支援課長 韓相敦 2006년도에는 t당 78전29원씩 계산이 됐고 2007년도에는 80전5원씩 이렇게 계산됐습니다.
○經營支援課長 韓相敦 금년도에는…….
○委員長 沈鍾仁 표기를 이렇게 하고 물가상승률을 3%면 3% 더 플러스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經營支援課長 韓相敦 알겠습니다.
우선 예산책정은 일단은 전년도 기준으로 하고 계약은 연초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하고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예산책정은 일단은 전년도 기준으로 하고 계약은 연초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하고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80전5원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80전5원에다가 물가상승률을 더해서 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80전5원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80전5원에다가 물가상승률을 더해서 하는 게 맞는 겁니까?
○經營支援課長 韓相敦 아마 예산서상에 표기된 차이하고 정확하게는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金洪奎 委員 우리가 예상해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죠.
하지만 단가는 정확하게 표기해서 물 받는 단가가 얼마인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 예산 요구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80전5원이었으니까 물가상승률 이미 3년치이니까 연말이면 통계가 나왔는데 그게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80전5원이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이미 2006년도에 80전5원으로 계산했고 내년도에는 올려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하지만 단가는 정확하게 표기해서 물 받는 단가가 얼마인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 예산 요구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80전5원이었으니까 물가상승률 이미 3년치이니까 연말이면 통계가 나왔는데 그게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80전5원이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이미 2006년도에 80전5원으로 계산했고 내년도에는 올려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經營支援課長 韓相敦 예, 맞습니다.
○金洪奎 委員 본 위원이 그걸 질의하는 건데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원수대 예산할 때마다 금액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하는데 한번이라도 농조하고 협의하거나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經營支援課長 韓相敦 금년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풀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러면 이번에 승고 작업 있잖아요.
오봉댐을 5m 높이지 않습니까?
그때 뭔가 투자를 하더라도 원수대 부분을 앞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 본 위원이 처음 왔을 때는 10억이 안 됐는데 횟수로 13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배 이상이 늘었단 말이죠.
앞으로 이게 계속 물가상승률에 따라 올라가면 이 돈도 사실 보이지 않게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오는 금액인데, 만에 하나 앞으로 인구가 늘거나 도시가 팽창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아닙니까?
원수대금을 계속 안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오봉댐을 5m 높이지 않습니까?
그때 뭔가 투자를 하더라도 원수대 부분을 앞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 본 위원이 처음 왔을 때는 10억이 안 됐는데 횟수로 13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배 이상이 늘었단 말이죠.
앞으로 이게 계속 물가상승률에 따라 올라가면 이 돈도 사실 보이지 않게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오는 금액인데, 만에 하나 앞으로 인구가 늘거나 도시가 팽창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아닙니까?
원수대금을 계속 안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經營支援課長 韓相敦 제가 처음 내려와서 고민한 것도 이런 분야인데 이게 상한선이 정해져서 당초에 계약이 체결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金洪奎 委員 업무과장님이 논리를 개발해서 강릉시 면적에 왕산지역에 나오는 모든 물을 거기서 가두어서 자기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엄밀히 따지면 사유지, 국유지에 떨어지는 물을 우리가 관리하는 하천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가두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 물을 우리가 관리하는 하천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관리한다는 이유만으로, 댐 하나 막아놨다고 해서 시민이 먹는 물을, 엄밀히 따지면 뭔가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태어났으면 왕산면에서 물먹는 사람은 상관없고 그렇잖아요.
밑에서 먹는 사람은 어차피 정수장이 있다 보니까 소독해서 우리가 물을 공급 하는 건데 원수값이 21억씩 되는 건 너무 과다한 겁니다.
그 물을 우리가 관리하는 하천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관리한다는 이유만으로, 댐 하나 막아놨다고 해서 시민이 먹는 물을, 엄밀히 따지면 뭔가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태어났으면 왕산면에서 물먹는 사람은 상관없고 그렇잖아요.
밑에서 먹는 사람은 어차피 정수장이 있다 보니까 소독해서 우리가 물을 공급 하는 건데 원수값이 21억씩 되는 건 너무 과다한 겁니다.
○經營支援課長 韓相敦 오면서 고민했던 것이 이런 겁니다.
○金洪奎 委員 물을 가두어서 관리해 줬다는 비용은 줄 수 있지만 물 자체가 기득권이 있어서 물값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물을 가두어서 관리하는 댐 시설이 그 사람들 시설이니까 그 댐 시설의 이용료를, 물은 우리 건데 댐 시설 이용료로 주는 건 모르지만 원수대를 준다는 것 자체는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물이잖아요.
농조가 강릉시 물을 다 관리합니까?
그 사람들 거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강릉시 관할의 물을 그 사람들이 농업용수 핑계로 관리하는 것뿐인데 관리하는 물을 원수로 받는 건데 관리해 주는 값만 주면 되는 거지 물값 자체를 그 사람들이 가격을 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뭔가 거기에 관련된 법도 잘못됐고, 근거도 잘못됐고 그것을 따라 주는 우리의 행동도 잘못된 겁니다.
뭔가 이제는 정확하게 따져서 원수대 지불을 거부해 버리든지 아니면 물을 받되 농조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든지 뭔가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시가 농조에 예산 재배정해 주듯이 배정해 줘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사업도 하고, 서로 협조를 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조에서는 자기들 이익은 다 보고 우리한테 도와줘야 될 부분은 도와주지 않고 고집만 피우고 그러면 거래라고 하더라도 형평에 맞는 거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건 자체가 그 사람들이 값을 붙일 수 있는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권을 주장한다면 댐 시설이 있으니까 모아준 부분에 대해서 창고개념으로 보관했으니까 보관료를 받는 건 몰라도 원수값 자체를 그 사람들이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원수의 주인이 어디 있어요.
내 집 앞마당에 빗물 떨어지면 엄밀히 말하면 내 거죠.
국유지에 떨어지면 강릉시 물이고, 하천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강릉시가 흘러 보내 줬으니까 권리권을 주장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농조가 주장하는 권리를 가지고 주장하다 보면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가지고 계속 다투게 되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물값이냐 관리값이냐를 가지고 정하다보면 금액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 또 그러면 좀더 나은 협상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건 한번 공문 보내서 끝낼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두 번 계속 독촉해서 농조가 지겨울 정도로 협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22억 예산 대비해서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물값 자체로 봤을 때는 엄청난 거죠.
계속 투자하고 회계상으로 들어오는 수입에 비하면 이 금액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을 가두어서 관리하는 댐 시설이 그 사람들 시설이니까 그 댐 시설의 이용료를, 물은 우리 건데 댐 시설 이용료로 주는 건 모르지만 원수대를 준다는 것 자체는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물이잖아요.
농조가 강릉시 물을 다 관리합니까?
그 사람들 거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강릉시 관할의 물을 그 사람들이 농업용수 핑계로 관리하는 것뿐인데 관리하는 물을 원수로 받는 건데 관리해 주는 값만 주면 되는 거지 물값 자체를 그 사람들이 가격을 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뭔가 거기에 관련된 법도 잘못됐고, 근거도 잘못됐고 그것을 따라 주는 우리의 행동도 잘못된 겁니다.
뭔가 이제는 정확하게 따져서 원수대 지불을 거부해 버리든지 아니면 물을 받되 농조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든지 뭔가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시가 농조에 예산 재배정해 주듯이 배정해 줘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사업도 하고, 서로 협조를 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조에서는 자기들 이익은 다 보고 우리한테 도와줘야 될 부분은 도와주지 않고 고집만 피우고 그러면 거래라고 하더라도 형평에 맞는 거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건 자체가 그 사람들이 값을 붙일 수 있는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권을 주장한다면 댐 시설이 있으니까 모아준 부분에 대해서 창고개념으로 보관했으니까 보관료를 받는 건 몰라도 원수값 자체를 그 사람들이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원수의 주인이 어디 있어요.
내 집 앞마당에 빗물 떨어지면 엄밀히 말하면 내 거죠.
국유지에 떨어지면 강릉시 물이고, 하천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강릉시가 흘러 보내 줬으니까 권리권을 주장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농조가 주장하는 권리를 가지고 주장하다 보면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가지고 계속 다투게 되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물값이냐 관리값이냐를 가지고 정하다보면 금액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 또 그러면 좀더 나은 협상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건 한번 공문 보내서 끝낼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두 번 계속 독촉해서 농조가 지겨울 정도로 협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22억 예산 대비해서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물값 자체로 봤을 때는 엄청난 거죠.
계속 투자하고 회계상으로 들어오는 수입에 비하면 이 금액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經營支援課長 韓相敦 예, 맞습니다.
○金洪奎 委員 업무과에 와계시거나 경영사업본부에 와계시는 본부장이거나 담당수도과장이거나 이런데 의욕을 갖고 ‘내가 있을 때 이거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나는 여기 있다 가면 그만이다’라고 넘어가고 그러면 물값은 계속 올라가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농조는 여지껏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얘기 하면 ‘왜 지금 와서 그러냐’고 얘기할 것이고 본 위원은 이미 의회에서, 본 위원 선배 의원님들부터 시작해서 물값 조정하라고 10년 이상 듣고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복지부동하잖아요.
20억에서 40억되는 건 잠깐입니다.
몇 년에 한번씩 단가계약해 주고 물가상승률 인정해 주고 계약하니까 금액이 커지고 그러면 기존 인구 가지고 40억, 50억 되는 건 잠깐입니다.
이 부분을 예산심의 때 또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확실하게 원수대금 가지고 정확하게 협상을 해 보세요.
20억에서 40억되는 건 잠깐입니다.
몇 년에 한번씩 단가계약해 주고 물가상승률 인정해 주고 계약하니까 금액이 커지고 그러면 기존 인구 가지고 40억, 50억 되는 건 잠깐입니다.
이 부분을 예산심의 때 또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확실하게 원수대금 가지고 정확하게 협상을 해 보세요.
○經營支援課長 韓相敦 예.
○金洪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 및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 및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下水課長 宋永泰 하수과장 송영태입니다.
2007년 한 해도 산업건설위원회 심종인 위원장님으로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연초에 본 위원회에 보고 드렸던 업무보고와 같이 보다 깨끗한 하수 수질 관리와 침수방지를 위한 하수처리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한 해도 산업건설위원회 심종인 위원장님으로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연초에 본 위원회에 보고 드렸던 업무보고와 같이 보다 깨끗한 하수 수질 관리와 침수방지를 위한 하수처리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委員長 沈鍾仁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소규모 하수처리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러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소규모 하수처리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下水課長 宋永泰 7개소입니다.
50t 이상이 5개소가 있고, 50t 미만이 2개소가 있습니다.
50t 이상이 5개소가 있고, 50t 미만이 2개소가 있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금융이라는 게 어디입니까?
○下水課長 宋永泰 주문진 장덕리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강릉시나 주문진 하수처리장이 준공됐는데 통합폐기처리 하면 안 됩니까?
○下水課長 宋永泰 그 중에서 금융마을 하수처리장은 시설을 폐쇄하고 관로를 주문진에다가 연결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천진리는 아직 주문진에다가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구정문화마을 같은 경우도 강릉 하수처리장에다가…….
○下水課長 宋永泰 그건 아직 하수도기본계획구역 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어차피 종래에 인구증가율을 봐서 변경 기회가 있으면 변경정비할 때 포함을 하도록…….
○委員長 沈鍾仁 건설국에서 금년에 내곡～구정간 도로 확포장 할 때 통합시켜서 이 시설 구축물이 있는 건 유지관리비가 규모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들던데요.
○下水課長 宋永泰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유천택지로 인한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委員長 沈鍾仁 어차피 BTL사업으로 우·오수처리 시설을 분리하지 않습니까?
강릉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용량이 충분히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되겠지만 …….
강릉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용량이 충분히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되겠지만 …….
○下水課長 宋永泰 현재는 여유가 없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현재는 그렇지만 BTL사업이 준공되면 용량이…….
○下水課長 宋永泰 불량수가 30% 잡힌다고 그러는데 잡히면 좋은데 유천택지에 증가량이 있기 때문에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체크를 한 후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소규모시설은 통폐합할 수 있으면 관로공사비를 더 들여서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녀 학자금 보조사업이 중학생도 나갑니까?
자녀 학자금 보조사업이 중학생도 나갑니까?
○經營事業本部長 曺南煥 읍·면지역에 중학생이 나갑니다.
○委員長 沈鍾仁 의무교육으로 폐지된 게 아닙니까?
○經營事業本部長 曺南煥 예.
○委員長 沈鍾仁 질의하실 위원,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下水課長 宋永泰 금년 같은 경우에는 25억 정도…….
○姜凞文 委員 여기는 28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下水課長 宋永泰 지금까지 에스컬레이션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8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姜凞文 委員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계약합니까?
○下水課長 宋永泰 3년씩 합니다.
○姜凞文 委員 올해 3년 끝나는 겁니까?
○下水課長 宋永泰 내년에 계약할 겁니다.
내년 6월입니다.
내년 6월입니다.
○下水課長 宋永泰 서면으로 일보를 받고 있고 매일은 못나가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강릉하고 주문진을 순회하면서 점검부를 점검하고 저희들이 실제 장비도 점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姜凞文 委員 서류상으로 감독이 됩니까?
○下水課長 宋永泰 일보가 계속 올라옵니다.
○姜凞文 委員 서류상으로 해서 관리감독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下水課長 宋永泰 미진한 부분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姜凞文 委員 분뇨처리수수료 있잖아요?
그게 시에 들어오는 건 t당 합니까?
t당 얼마나 수수료가 되죠?
그리고 1년 발생량이 얼마나 되죠?
나중에 알려주시고, 수거업체에서 t당 단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수거체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단 일반수용가에서 t당 얼마 계약해서 수거해 가잖아요.
그분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하죠.
그러면 처리할 때 시에다가 수수료를 내고 종말처리장에 처리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본인들은 그 차액을 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겁니까?
그게 시에 들어오는 건 t당 합니까?
t당 얼마나 수수료가 되죠?
그리고 1년 발생량이 얼마나 되죠?
나중에 알려주시고, 수거업체에서 t당 단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수거체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단 일반수용가에서 t당 얼마 계약해서 수거해 가잖아요.
그분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하죠.
그러면 처리할 때 시에다가 수수료를 내고 종말처리장에 처리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본인들은 그 차액을 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겁니까?
○下水課長 宋永泰 그렇습니다.
○姜凞文 委員 지난번에 그분들이 t당 수거단가를 올렸죠.
○下水課長 宋永泰 계수를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姜凞文 委員 올렸잖아요?
○下水課長 宋永泰 예.
○下水課長 宋永泰 분뇨 부분은 잘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아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姜凞文 委員 1년에 얼마나 발생해 가지고 하는 거하고 단가하고 그분들이 받는 단가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鍾仁 과장님, 분뇨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강희문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凞文 委員 이상입니다.
○下水課長 宋永泰 됐습니다.
○下水課長 宋永泰 준공일자가 2004년…….
○委員長 沈鍾仁 지금 중계펌프장 시설이 안 되어서 부분 준공한 거 아닙니까?
○下水課長 宋永泰 처리장 시설은 준공됐고 향호펌프장은 금년에 준공됐는데…….
○委員長 沈鍾仁 시설준공이 됐습니까?
○下水課長 宋永泰 다 됐습니다.
○下水課長 宋永泰 예.
○姜凞文 委員 거기에 금융마을하고 사천하고 구정 4개 들어갔잖아요.
주문진 금융마을 같은 경우는 주문진 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올해 시설 개선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주문진 금융마을 같은 경우는 주문진 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올해 시설 개선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下水課長 宋永泰 시설개선하는 건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겁니다.
○下水課長 宋永泰 예.
○姜凞文 委員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그런 것도 사전에 검토됐다고 그러면 올해 시설 개선하는 게 필요 없지 않겠는가…….
○下水課長 宋永泰 그건 환경부에서 한정되어 나오기 때문에 기본계획 변경이 되지 않으면 구역 외이기 때문에 마을하수도 정비를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겁니다.
○委員長 沈鍾仁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공영개발과장 조영하입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은 마무리 사업 중심으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긴축 예산을 편성하여 내년도 6월말까지 우선 산업용지 대상으로 분할준공하고 기업 유치에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은 마무리 사업 중심으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긴축 예산을 편성하여 내년도 6월말까지 우선 산업용지 대상으로 분할준공하고 기업 유치에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金洪奎 委員 솔올지구 민원해소 5,000만 원은 뭡니까?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가정 인입관로가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상수도 하수도…….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공영개발사업이익금으로 일부 지역에 환원 투자해야 될 부분도 있고…….
○金洪奎 委員 일부 환원하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공영개발사업 측면에서…….
○金洪奎 委員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규정이라기보다는…….
○金洪奎 委員 근데 규정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세요.
공영개발사업의 수익은 공영개발사업에만 다시 재투자 하게끔 되어 있지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A/S차원에서 하는 사업에는 쓰면 안 되잖아요.
이미 준공한지 언제인데 솔올마을에다가 계속 예산을 투자하느냐는 말입니다.
그전에도 다 삭감했는데요.
공영개발사업의 수익은 공영개발사업에만 다시 재투자 하게끔 되어 있지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A/S차원에서 하는 사업에는 쓰면 안 되잖아요.
이미 준공한지 언제인데 솔올마을에다가 계속 예산을 투자하느냐는 말입니다.
그전에도 다 삭감했는데요.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기반시설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기반시설이 미흡한 부분을…….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민원해소 차원에서 매년 약 5,000만 원, 1억 수준으로 계속…….
○委員長 沈鍾仁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학단지 공동폐수처리시설을 내년에도 하시겠다고 계획하셨는데 입주가 몇 %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학단지 공동폐수처리시설을 내년에도 하시겠다고 계획하셨는데 입주가 몇 % 됐습니까?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26% 됐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약 80억을 들여서 폐수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수질분석이 안 됐잖아요.
처리공법이 수질에 따라서 공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땅을 얼마 팔지도 모르고 얼마 팔겠다고 세입을 잡아가지고 공동폐수처리장 설치공사를 선시공하시려고 그러는데 공장이 어느 정도 입주가 끝나면 수질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적합한 폐수처리시설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의견을…….
처리공법이 수질에 따라서 공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땅을 얼마 팔지도 모르고 얼마 팔겠다고 세입을 잡아가지고 공동폐수처리장 설치공사를 선시공하시려고 그러는데 공장이 어느 정도 입주가 끝나면 수질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적합한 폐수처리시설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의견을…….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당초 계획은 원래 산업폐수에 대한 것은 입주자가 개별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공동폐수처리시설을 안 하는 것으로 당초 되었습니다.
그동안 유치 전략 차 여러 가지 입주자들과의 대화나 설명과정에서 산업폐수처리하는 비용이 개별 입주하는데 5～6억씩 소요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외지에 있는 업체 인센티브 차원에서…….
원래 계획은 공동폐수처리시설을 안 하는 것으로 당초 되었습니다.
그동안 유치 전략 차 여러 가지 입주자들과의 대화나 설명과정에서 산업폐수처리하는 비용이 개별 입주하는데 5～6억씩 소요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외지에 있는 업체 인센티브 차원에서…….
○委員長 沈鍾仁 과장님, 이 시설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1～2년 늦춰서 입주 공장이 어느 정도 차면 시에서 해도 충분히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거죠.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약속된 사안이고 현재 개별시설이 K-H케미컬이라든지 3개 공장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산업폐수가 일부는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기준치 이상으로 강릉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공급해서는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4,500t 규모로 설계는 했습니다만 1단계로서 2,250t 총 규모로 127억 중에서 100억 정도로 해서 1단계로 입주가 100% 하기 전에 일부는 가동을 하고 그만한 폐수가 다량으로 방출됐을 때는 2단계로 확장하는 것으로…….
산업폐수가 일부는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기준치 이상으로 강릉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공급해서는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4,500t 규모로 설계는 했습니다만 1단계로서 2,250t 총 규모로 127억 중에서 100억 정도로 해서 1단계로 입주가 100% 하기 전에 일부는 가동을 하고 그만한 폐수가 다량으로 방출됐을 때는 2단계로 확장하는 것으로…….
○委員長 沈鍾仁 공동폐수처리장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폐수 유입 수질이 어떤 수질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공법이 여러 가지 공법이 있잖아요.
공법 선택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데 3개 공장에 입주했다고 거기에 맞춰서 수처리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차원으로 본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입주가 된 상태에서 50%를 시공하시든지 준공이 다되면 100% 준공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죠?
공법 선택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데 3개 공장에 입주했다고 거기에 맞춰서 수처리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차원으로 본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입주가 된 상태에서 50%를 시공하시든지 준공이 다되면 100% 준공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죠?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세입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그러면 이건 추경에 땅이 매각된 다음에 30억이고 50억이고 땅을 팔면 추경에 세워서 폐수처리장을 설치해도 되잖아요?
본 예산에서 추정, 땅 매입이라는 것은 세금하고 다르잖아요.
본 예산에서 추정, 땅 매입이라는 것은 세금하고 다르잖아요.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공동폐수시설하는 공사기간이 24개월입니다.
2년인데 2년 동안에 본 단지는 내년도에 어떤 형태든 마칠 계획을 갖고 지금 긴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산업폐수사업비를 별도로 기채 100억을 승인받고 그 다음에 도비 보조금 37억5,000만 원, 자체 자금 37억5,000만 원으로 해서 175억은 사실상 외형적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시와 지역업체가 약속된 하나의 공동폐수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내년도에 착공해서 약 2년 이후에는 일부 50%…….
2년인데 2년 동안에 본 단지는 내년도에 어떤 형태든 마칠 계획을 갖고 지금 긴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산업폐수사업비를 별도로 기채 100억을 승인받고 그 다음에 도비 보조금 37억5,000만 원, 자체 자금 37억5,000만 원으로 해서 175억은 사실상 외형적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시와 지역업체가 약속된 하나의 공동폐수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내년도에 착공해서 약 2년 이후에는 일부 50%…….
○委員長 沈鍾仁 도비를 얼마 확보했다고요?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37억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그럼 시비가 135억이네요.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그렇습니다.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100억에 대해서 기채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그 중에서 재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본 단지도 준공해야 되고 공동폐수처리시설도 확보해야 하고 1단계로서 4,500t급 폐수종말처리장을 2,250t으로 50% 수준으로 준공을 하고 나머지 가용재원으로 지원용지 마무리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사 준공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현재 당초부터 산업폐수시설에 대해서는 개별시설을 안하고 사업 시행자가 수처리 해 주는 것으로 입주자와 약속을 하고 그렇게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해 줘야 할…….
이것은 우리 시가 해 줘야 할…….
○姜凞文 委員 그건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들어온 업체에서 공동폐수처리장이 빨리 안 되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본인들은 처리시설을 만들어야지 모든 허가가 되니까 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거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본인들은 처리시설을 만들어야지 모든 허가가 되니까 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거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키스트분원은 50t 규모로 개별시설로 현재 오수관로로 처리하고 있고 일부 소량은, 1일 20t 미만은 사실 관계 법률상 별도시설을 안 해도 됩니다.
다만 대규모 공장이다 보니까 1일 20t 이상 규모에 대해서는 별도 중간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차집관로로 연결하도록…….
다만 대규모 공장이다 보니까 1일 20t 이상 규모에 대해서는 별도 중간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차집관로로 연결하도록…….
○姜凞文 委員 개별로 하는 회사는 없네요?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키스트분원은 50t 규모로 그대로 오수관로로 1차 자체처리해서 오수관로로 방류하고 있고, 해양바이오진흥원 같은 경우는 일부 산업폐수가 발생되는데 그건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姜凞文 委員 어떻게요?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각종 의약품 같은 제품은 별도로 용기에 받아가지고…….
○姜凞文 委員 대한주택공사 수탁공사는 어디다 하는 걸 말하는 거죠.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 2호선 공사 6.2km를 4차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주도로로 해서 대한주택공사가 유천지구에 택지와 연결시켜 주는데 4차선 하는데 도시계획상에는 대로 6차선 도로입니다.
30m 도로로 해서 교동택지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아무튼 수요자가 그러한 교통유발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시교통도로에는 30m, 4차선이 22.5m입니다.
2.6km에 대해서 7.5m 부담하라, 당초에 협의 시에 대한주택공사가 부담하겠다고 해서 협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 도로를 주도로로 해서 대한주택공사가 유천지구에 택지와 연결시켜 주는데 4차선 하는데 도시계획상에는 대로 6차선 도로입니다.
30m 도로로 해서 교동택지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아무튼 수요자가 그러한 교통유발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시교통도로에는 30m, 4차선이 22.5m입니다.
2.6km에 대해서 7.5m 부담하라, 당초에 협의 시에 대한주택공사가 부담하겠다고 해서 협약이 된 상태입니다.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총 32.2%가 분양됐습니다.
그건 실제 분양체결된 거고 입주자 모집에 의해서 모집 확정된 업체도 있습니다.
그건 실제 분양체결된 거고 입주자 모집에 의해서 모집 확정된 업체도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확정된 거까지 합치고, 임대까지 합치면 거의 나가지 않습니까?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임대용지는 68% 수준에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산업용지 중 분양용지가 일반분양이 사실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金洪奎 委員 그러면 공장용지로 봤을 때 총 면적에 몇 %나 됐어요?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47.7%가 됐습니다.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복식부기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유지관리가 월 한 100만 원씩 소요됩니다.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그게 전국적으로 산업용지 분양 활성화가 사실상 택지개발식으로 분양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보다 전문성을 기하고 여러 가지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보다 전문성을 기하고 여러 가지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그렇습니다.
○金洪奎 委員 근데 조성원가 산정용역을 또 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그건 결산관계고, 행자부에서 조성원가 산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택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검증이 된 산출해서 공개행정을 하라는 뜻에서…….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검증이 된 산출해서 공개행정을 하라는 뜻에서…….
○金洪奎 委員 우리가 조성원가를 공개만 하면 되는 거지 회계사가, 용역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계약을 했고, 공영개발을 하면 조성원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그 내역을 갖고 있고 이미 계약을 했는데 그 상태를 가지고 용역을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면 되는 거죠.
이미 계약을 했고, 공영개발을 하면 조성원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그 내역을 갖고 있고 이미 계약을 했는데 그 상태를 가지고 용역을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면 되는 거죠.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그것을 다시 검증을 해서…….
○金洪奎 委員 이미 계약을 했는데 검증을 한들 지금 변화가 있습니까?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추정조성원가니까 나중에 조성원가를 확정해야 됩니다.
정산범위는 ±15% 범위 내에서…….
정산범위는 ±15% 범위 내에서…….
○金洪奎 委員 계약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계약할 때 추정조성원가로 분양가가 산정되었기 때문에…….
○金洪奎 委員 계약자한테도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까?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로 가감될 수 있는 것을 법률상 그렇게 정산하게…….
○金洪奎 委員 계약서상 그렇게 되어 있느냐고요?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예, 면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택지확정정산금이라고 그랬는데 택지 확정하는데 정산금이 들어갑니까?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확정측량을 하면 당초 면적이 증감이 됩니다.
○金洪奎 委員 증감이 되면 뺀 쪽에서 이쪽 주고, 더한 쪽에서 이쪽 주면 되는 거지 돈이 별도로 더 들어갈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면적에서 택지만 구획하는 건데, 옛날에 송정택지도 마지막 확정 측량하니까 0.1평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던데, 그러면 들어간 사람은 더 부담하면 되는 것이고 나간 사람은 빼주면 되는 건데 여기 돈이 왜 1,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똑같은 면적에서 택지만 구획하는 건데, 옛날에 송정택지도 마지막 확정 측량하니까 0.1평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던데, 그러면 들어간 사람은 더 부담하면 되는 것이고 나간 사람은 빼주면 되는 건데 여기 돈이 왜 1,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지금 단지에서 추정을 했고, 사실상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증감에 따른 추가액 1,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그건 사실상 지금 단계에서는 정산을 해 봐야지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미지수입니다.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확정측량 결과 좀 공공용지가 더 나가면 그만큼 산업단지 매출용지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변경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지원용지 대상에 대해서 금년도에 고민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현재 지원용지 대상에 대해서 금년도에 고민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金洪奎 委員 지원용지로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다른 용도로 바꿔서하기 위한 예산이다…….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그리고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증감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용역도 같이 포함해서…….
○金洪奎 委員 증감에 대한 거요?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확정측량 증감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원용지에 대한 토지이용 제고를 위한…….
지원용지에 대한 토지이용 제고를 위한…….
○金洪奎 委員 5억이면 전체 설계비와 비교해 보면 너무 많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이 관계는 저희들이…….
○金洪奎 委員 알아서 잘하시겠다는 거죠?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사후관리상의 지침이라든지…….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일부 방동리 쪽에 주변마을 주민들이 산업단지로 인해서 인구증가라든지 지역의 발전을 기하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소규모 민원사업이…….
○金洪奎 委員 그게 왜 지역에 발전을 기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공장이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인근 주민들이 하다못해 일용직이라도 고용창출을 만들어내는 곳인데 그분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지요.
임야 있는 부분은 가지고 있어봐야 발전이 안 될 부분인데 그 과학단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변이 다 개발 가능성도 있고 지가상승이라든지 개인적 자산가치도 높아졌는데 그분들이 싫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공장이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인근 주민들이 하다못해 일용직이라도 고용창출을 만들어내는 곳인데 그분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지요.
임야 있는 부분은 가지고 있어봐야 발전이 안 될 부분인데 그 과학단지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변이 다 개발 가능성도 있고 지가상승이라든지 개인적 자산가치도 높아졌는데 그분들이 싫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산업단지공사 시에 여러 가지 분진, 소음 여러 가지 주변 소규모 민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金洪奎 委員 그리고 정확하게 서쪽으로 반경 경계 쪽에는 민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천 쪽으로도 민가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민원이 있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사천 쪽으로도 민가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민원이 있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강릉아산병원 쪽으로 방동리 쪽에 같은 유역입니다.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같은 유역이다 보니까 공사로 인해서 하류 쪽에 토사가 유실된다 이런 민원 또 그로 인한 상수도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소규모 민원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사업측면에서 일부 큰 사업은 지원이 안 되더라도 소규모 민원해소차원에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사업측면에서 일부 큰 사업은 지원이 안 되더라도 소규모 민원해소차원에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대한주택공사에서 내년도에 착공계획입니다만 유천임대단지조성에 따른 주 진입로가 과학산업단지 진입로를 이용해서…….
○金洪奎 委員 과학산업단지에서 영동전문대학 나오는 그 도로에…….
○公營開發課長 曺永夏 그걸 도시계획상에는 30m, 6차선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영동대학과 교도소 중간 사이 시점으로 해서 유천택지로 해서 강릉대학 현재 치과대학 쪽으로 해서 솔올택지까지 연결되는 30m 도로입니다.
그걸 원래 계획은 22.5m 4차선 도로로 개설계획이 있는데 그만큼 유천택지로 인한 교통유발을 원인자가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전폭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7.5m을 부담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해라, 또 그렇게 교평을 받았습니다.
그 도로가 영동대학과 교도소 중간 사이 시점으로 해서 유천택지로 해서 강릉대학 현재 치과대학 쪽으로 해서 솔올택지까지 연결되는 30m 도로입니다.
그걸 원래 계획은 22.5m 4차선 도로로 개설계획이 있는데 그만큼 유천택지로 인한 교통유발을 원인자가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전폭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7.5m을 부담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해라, 또 그렇게 교평을 받았습니다.
○金洪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鍾仁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영개발사업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경영사업본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영개발사업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경영사업본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04分 會議中止)
(17時20分 繼續開議)
○委員長 沈鍾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武 委員 간사 최종무위원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삭감액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삭감내역은 없으며, 특별회계에서 30억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과 소관 세입 중에서 과학산업단지 분양용지수입 74억6,600만 원 중 3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총 삭감액은 30억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2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에서 30억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해양수산과 소관 수협 냉동차 지원 7,000만 원 중 시비 부분 2,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공영개발과 소관 용지조성사업비 중 과학단지 공동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72억7,000만 원 중 30억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삭감액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삭감내역은 없으며, 특별회계에서 30억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과 소관 세입 중에서 과학산업단지 분양용지수입 74억6,600만 원 중 3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총 삭감액은 30억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2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에서 30억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해양수산과 소관 수협 냉동차 지원 7,000만 원 중 시비 부분 2,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공영개발과 소관 용지조성사업비 중 과학단지 공동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72억7,000만 원 중 30억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沈鍾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24分 散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