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현환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7년6월22일 강릉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7년6월2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제188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현환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과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최돈은의원님을 대표검사위원으로 하고 회계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최봉규, 김성규, 박재수씨 등 세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7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 공기업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결산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검토 내용은 기 배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1쪽의 예산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11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은 5,878억4,8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수납액은 5,787억5,700만 원이며, 2쪽 세출예산 지출액은 4,279억1,800만 원, 이월액은 1,238억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잉여금입니다.
잉여금은 1,508억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성질별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17건에 9억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해안도로 보수·보강공사 등 6건에 12억2,100만 원이 결정되어 6건에 11억9,100만 원이 지출되고 3,000만 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총 289건에 1,009억7,700만 원이 이월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64건에 228억3,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각종 기금 현황을 살펴보면 재난관리 등 여덟 건의 기금으로 2005년 말 82억1,800만 원에서 2006년 말에는 88억9,300만 원으로 6억7,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채권, 채무 현황입니다.
채권액은 2005년 말 44억6,900만 원에서 2006년 말에는 104억7,600만 원으로 67억1,800만 원이 발생하고 7억1,100만 원이 소멸하였습니다.
채무현황은 2005년 말 채무가 1,275억 원에서 100억이 발생하고 69억8,500만 원이 상환되어 2006년 말 현재 1,300억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공유재산은 2006년 말 현재액은 3,165억6,000만 원으로 토지 4,758만2,000㎡에 2,250억4,200만 원이며 건물은 28만5,631㎡에 914억5,900만 원, 기타 세 건에 5,900만 원입니다.
물품 보유 현황은 429건에 69억3,6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결산서와 부속서류 승인안 및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 일반회계 수납액이 보조금 증가로 전년도와 비슷한데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 추가 세원 발굴과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로 재원을 확충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수납액이 증가되는데 따른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구되어 집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부분에서는 불용액이 254억3,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많이 줄었으나 앞으로도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등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운용할 것이 요구되어 집니다.
또한 일반회계의 예산전용도 38건에 9억2,900만 원을 전용하였는데 일단 예산편성 후에도 추경편성 시 과목경정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 앞으로 예산전용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등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징수대책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채무관리입니다.
그동안 수해복구사업, 상수도 확장사업 등 채무가 증가하여 69억 원을 상환하였으나 건전재정을 위해서 지속적인 채무상환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되고 행정수요를 미리 정확하게 파악 못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각종 예산이 재난이나 이런 경우에는 하반기에 배정되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2005년보다는 2006년도는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예측 가능한 행정수요를 파악해서 이월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게 7월하고 10월 강풍으로 인해 가지고 재해복구비가 늦게 와서, 연말에 교부결정이 되어서 정리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늦었고 또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다 보니까 쇼트트랙이라든지 폐기물처리 시설, 대수원마을 이주사업이 확정되어서 협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대부분 태풍피해에 대한 사업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정리추경…….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건설환경국장 최형선입니다.
강릉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05년12월31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됨에 따라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자 중에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을 하는 자의 면적의 기준 범위를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번에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2에서 정하는 사업장 및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 접객업 중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이상인 휴게음식 영업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로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중에서 휴게음식점에 대해서는 주로 차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 및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일반음식점 영업에 대해서는 객실 및 객석 면적이 200㎡이하의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것은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수거 및 처리에 대한 시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내용에 보면 금년 5월9일부터 5월2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며 6월26일 강릉시조례심의규칙위에서 심의의결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 중에서 3페이지 신규조문 대비표가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에 관련 법규를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환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강릉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6월22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중 식품위생법에 의해 신고한 영업장 125㎡이상인 휴게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를 추가하는 등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예, 그렇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그렇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그렇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125㎡이상인 휴게음식점은 지금까지도 감량의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감량을 하고자 하면 자체 감량기를 구입해서 음식물을 가져와서 감량기로 물을 짜서 부피를 적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자체적으로 동물한테 줘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규칙으로 보면 125㎡ 이상이 강릉시가 44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강원도에서는 시행규칙은 되어 있지만 처리되고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범위를 시행규칙으로 125㎡이상의 음식점이라고 범위를 둔 것을 2005년도12월에 개정을 하면서 시행규칙으로 놔둬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조례에 기준을 담아줘서 시·군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조례로 위임되었습니다.
1년 반 정도 지나가면서 조례개정을 시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내는 반 정도 시·군이 조례 개정을 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일단 조례로 지정해서 감량의무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시만 독자적으로 해서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니까 도내 기준과, 법이 되어 있으니까 조례로 담으라고 했으니까 담아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일단 조례는 개정하고 실질적인 시행에 대해서는 도 전체적인 의견과 하는 방향을 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내놓으면 음식물 담는 팩에 담아서 원주에 있는 미래산업에다가 처리하고 있는데 그게 t당 7만7,000원 정도 처리하고 있고 그러는데 처리비가 돈 받는 것을 30%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음식점 자체가 다 자기 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도나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또 강릉시만 혼자서 먼저 할 이유도 없고 현재 시행하는 대로 시행을 해 가면서 조례는 일단 법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개정이 늦었습니다.
춘천이나 원주는 다 개정이 됐습니다.
되면서 춘천, 원주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일단 조례는 개정하고 시행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한 문제나 이런 것을 도출해서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대응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를 일단은 개정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현행에도 관리법 시행규칙에 있었기 때문에 해야 됐는데 기준면적을 조례로 넘겨놨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법에는 되어 있지만 시행은 안 하고 있으니까 과태료나 이런 건 없습니다.
시 자체에서 처리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에서 감량해서 나오는 것으로 하든지 감량이 안 된 그 자체를 시에서 위탁해서 처리하는데 현재처럼 봉투에 담는 돈만 내는 것이 아니고 실지 처리비를 내줘야 됩니다.
t당 7만7,000원입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주민 부담이 많이 됩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예, 그렇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전체 생산량은 60t인데 20t 정도가 자체에서 소비된다는 것은 20t은 자체적으로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축이나 사료로 줘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40t에 대해서는 감량하고 이런 장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원주에다 처리합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체 처리가 되면, 앞으로 시행되자면 충분한 검토를 하고 시행예고도 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125㎡이상되는 영업처에서는 처리방법에 대해서 받아봤습니다.
감량기를 갖다놓고 처리할 것인지, 동·식물에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업체에 줄 것인지 다 받아서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현행대로 시에서 봉투에 넣어 놓기만 하면 수거를 해서 원주에다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지금 위탁처리 규정을 신고하게 되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위탁처리하겠다는 계획서와 위탁처리 하면 인수인계서를 작성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관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함에 있어서 어떤 원활하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사실상 43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지도 점검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한 계도를 해서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끌고 가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니면서 지도도 하고 그래서 시책에 적응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예, 알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지금 현재 음식물…….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저희 관내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이 1일 약 60t이 발생을 합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60t 중에서 20t은 가축사료 이런 식으로 계약해서 자가 처리가 되고 40t이 매일 수거해서 매립장에 적판장으로 들어옵니다.
그걸 적판장에 모아 놓은 것을 원주 미래환경에서 와서 매일 운반을 하게 됩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그러니까 원주에 있는 처리업체에서 가져갑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처리장이 원주에 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작년도까지는 충청도에서 가져가다가 금년도에는 예산 처리비용 자체가 단가가 낮으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원주 미래환경하고 계약을 해서 원주 미래환경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용역을 줬습니다만 거기서 처리가 탄화방법이라든지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적정시설이 나오면 직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고 직영이 안 되면 민간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그것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참고를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저희가 당초에는 입찰공고를 해서 회계과에서 추진했습니다만 단가가 너무 낮아서 입찰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던 충청도에서도 포기를 하고 저희가 워낙 음식물처리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미래환경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래서 저희들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1회 추경에 부족분을 확보했습니다.
7월부터는 상승분에 대한 것을 추가해서 지불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사실상 배출량을 법제화해서 줄이도록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이 감량사업 대상자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음식물을 적게 발생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감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아까 홍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처리시설을 하면서 거기다가 음식물처리시설도 같이 겸할 수 있는지 저희가 용역을 같이 줬는데 현재까지의 결과를 보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직영을 하든지 민간인이 하든지 시에도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빨리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냄새라든지 지하수 오염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대두되니까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그것은 저번에 지난 5월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시 자체에서 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과학단지 옆에 국도변 바로 옆에 들어 왔습니다.
올해 시에 여섯 번째 들어 왔거든요.
소송 계류 중에 있고 그래서 그것도 일단 경관적인 문제, 그 밑에 하류지역 주민들의 반대, 집단민원 또 도로변 바로 보이는 혐오시설의 문제 이래서 일단 반려를 했습니다.
시가 음식물을 원주까지 가서 처리하는 문제가 있는데 또 민간인이 하겠다는데 그것을 허가를 해 줘서 강릉시 자체에서 처리했으면 아주 완벽한데 어느 지역도 어렵습니다.
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꼭 하기는 해야 될 시설이지만 여섯 군데 지역을 했다가도 다 반대를 해서 반려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가 직접 나서서 이 지역에다가 음식물쓰레기장을 갔다놓으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랬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이런 것도 있어서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처리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음식물처리를 안에 만들 수 있는 건지 그것을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처리용기에다 담아놓으면 그것을 일괄 용역업체 차량이 다니면서 똑같이 수거를 합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동일합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저희가 음식물봉투 거기다 음식물을 넣어서 용기 안에 넣어놓으면 수거차량이 수거를 하고, 집단 공동주택에서 예를 들어서 시하고 바로 계약을 하게 되면 음식물봉투를 안 쓰고 용기에 담아놓으면 그 용기를 수거를 하고 거기에 따른 한 달에 한 번씩 처리수수료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음식물쓰레기는 거의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연간 총량은 현재까지는 작년이나 비슷합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여섯 번째 들어 왔는데 다섯 번째가 우리가 반려한 것이 소송계류 중에 있고 여섯 번째 들어온 것을 5월인가 반려를 했습니다.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저번에 여섯 번째 신청한 자체도 자기들로서는 냄새가 절대 안 나고 간편하고, 시에서도 설치를 하나 해 놨습니다.
저희들도 냄새는 안 나고 그래서 좋은 것으로 보는데 냄새나는 것보다 그 자체를 시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자체를 반대하니까 조금 그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그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여섯 번째 들어온 곳은 지금까지 들어온 것보다도 더 도로변에다 해 놨습니다.
국도변에서 바로 보이는 곳에다 해 놔서 좀 그렇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각자 틀리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소송에 걸려있는 것은 구정 덕현리 거기는 퇴비화 방법입니다.
퇴비화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위치가 부적정해서 부결처리 했더니까 그분들이 행정처분을 불복해서 행정소송까지 가있고, 이번에 사천면에 들어왔던 것은 소멸화 방법인데 그분들 자체는 냄새, 악취 이런 것이 전혀 안 난다고 하지만 그게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또 바로 도로 옆이고, 경포 들어가는 관문이고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부결처리 했던 사항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건 저희가 알고 있기로 한번 병합처리 계획을 했다가 추진 자체가 어려워서 국비를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에서 직영으로 처리 할 계획이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게 민원이라든지 처리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설치를 못하고 국비를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있어야 될 시설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아직 시기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저희한테 문서로 왔기 때문에 그걸 해당 업체에다가 통보해서 내일 10시에 주민대표와 사업자 저희가 같이 현장에서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일부분은 수용이 어려운 것이 있지 않나 하는데 그것도 주민들하고 그 사업자하고 원만한 대화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위에 한 것은 그전에는 조례가 보면 붙여쓰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개정하는 것부터는 현실에 맞게끔 띄어쓰기를…….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이행을 안 하면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지금은 사실상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일부 지도만 했지 어떤 과태료처분이라든지 행정처분을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지금까지는 사실상 시행규칙에 있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도 단속 같은 것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번에 조례로 위임되면 시·군에서 어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를 해야 되겠고 그러한데 저희가 봤을 때 갑자기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시민들한테도 상당히 부담이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도를 한 후에 위반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먼저 계도부터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잘 알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사유를 떠나서 사실상 1년 6개월이 지나갔는데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 저희 시도 그렇지만 다 늦어서 시·군별로 조례개정을 안 하다 보니까 도 차원에서 빨리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을 하라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도에서도 한 50%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125㎡는 주방하고 객석 다 포함됩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445개…….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는데 저희들이 일단 과태료처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고…….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당장 효과는 음식물이 줍니다.
돈을 자기들이 내야 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리할 비용이 봉투에 넣는 게 한 30%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100% 다 부담하기 때문에 시비도 줄어들고 또 단가가 비쌈으로 해서 양 자체도 줄 겁니다.
감량기를 갖다놓으면 수분을 빼기 때문에 또 줍니다.
그런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이게 틀림없이 시행을 해야 될 사업인데 이걸 도내에는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릉이 먼저 앞서 가는 것보다는 도 전체적으로 봐서 하되 하기 전에 충분히 홍보라든지 내용을 충분히 업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충분한 기간을 주고 그 기간 후에 조례를 시행하되 초기단계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강력하고 엄중하게 관리를 해서 정착이 되도록 하는데 일단 당장 시행은 시·군 전체를 보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한 11억 정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