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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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의사일정

1.市政質問(答辯)

2.休會의件

부의된안건

1.市政質問(答辯)

2.休會의件

[start]

(10時22分)

1.市政質問(答辯)@1

참고로답변결과에대한보충질문이있으신의원님들께서는사전에발언통지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시장님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난5월15일제101회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김홍규의원님을비롯한10명의의원님들께서시정전반에대해40여건의많은질문이있었습니다.

이는의원님들께서시정에대한관심으로지역발전과시민복지증진을위하고자하는의원님들의노력과역량의결과라고생각하면서질문하신사항중의원님여러분들께서양해를해주신다면투자우선순위에따른예산편성등11건에대하여는본인이직접답변드리고그밖의질문사항은해당실국장으로하여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홍규의원님께서질문하신예산의합리적인편성과사업우선순위의객관적인책정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제출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첫째,97년도에계획된월드컵강릉유치준비와아시안로울러스케이팅대회준비,빙상경기장건립,시청사신축과황영조체육관건립마무리,하수종말처리장시설등각종역점사업의순조로운추진을위한트로젝트사업에역점의두었으며둘째는주민복지수요에부응하는도시계획도로및농어촌도로망확충과주민숙원사업등의해결과당면한현안사항을내실있게추진할수있도록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시에서는자치시대의과다한개발욕구로인하여자칫방만해지기쉬운예산편성을방지하고객관성확보를위하여중기지방재정계획과중기발전계획을수립하여추진함으로써재정을건전하게운영코자노력하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예를들어서주신강릉중학교진입로와공단진입로개설사업은지적하신것처럼총소요사업비55억원에비하여추경예산에6억원으로적게편성된것이사실입니다만본격적인지방자치시대를맞이하여주민의개발욕구는날로증가하고시의재정자립도는낮은상태에서도농간균형개발등어려운가운데서도본사업의중요성을감안하여토지보상비차원에서편성한예산임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수십억원이소요되는건설사업을일시에투자하여짧은기간에마무리짓는것이바람직하지만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넉넉지못한예산으로우리시의발전을위하여반드시추진해야할대규모프로젝트사업들을원활히마무리하고당면한현안사업들을원만히추진하기위해서는연차적,단계적사업추진이불가피함을헤아려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도의원님이지적하신대로사업의우선순위를선정하여계획적이고객관적인예산편성이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무종의원님께서질문하신연곡지구송림온천개발의지와향후전망및온천개발지구내시유지매각계획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연곡면송림리임야795-2번지일원온천개발예정지구는96년2월29일온천발견신고수리되어현재청진엔지니어링에서온천지구지정을위한조성계획을수립하고있으므로앞으로관계회사에빠른시일내개발이될수있도록촉구하여우리시가관광도시로육성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송림온천개발예정부지내에시유지는지방재정법상수의계약으로매각하기에어려움이있으나부지내에시유지로인하여개발계획수립에지장을준다고는생각하지않고있습니다.

따라서앞으로온천개발계획수립후온천지구지정이완료되어구체적으로사업이추진되면은개발실수요자에게매각할방침입니다.

아울러사천강릉온천은정상적으로국토이용계획변경과환경영향평가를받고있으므로향후송림온천과연계한온천장,위락시설,체육공원,가족호텔등대규모종합레져타운지역으로개발할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이기도의원님께서질문하신광역쓰레기매립장설치부당성과추진중단에대하여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임곡리후보지에대한추진경위입니다.

95년시·군통합으로광역쓰레기매립장시설이국고보조금지원대상사업으로선정됨에따라시에서는주문진과강동,옥계면등3개지역후보지를입지조사하여그중에강동면정동진리가적지로판단되어매립장조성사업을추진하였으나강동면민및정동진리주민의청정해역오염등을우려한바대로1년여동안추진이지연되어오던중대수원마을주민들이임곡1리산25번지일대에대한유치의사가있어장소를변경하게되었습니다.

환경성조사및설계등용역업체선정은건설기술법제21조및동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의한공고에의하여등록한업체를대상으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7조의규정에의한공개경쟁입찰을통하여동아엔지니어링이선정된것으로법적절차상문제는없습니다.

쓰레기매립장관련법률에대해서는폐기물관리법과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있으며지원법적용대상은30만㎡이상인수도권등대규모매립장이이에해당되며우리시와같이30만㎡미만인매립장은폐기물관리법의적용대상입니다.

임곡리광역쓰레기매립장은25만㎡로폐기물관리법제4조및제5조의규정에의거시설을함으로써법적하자는없습니다.

매립장주변마을지원에대하여는최근전국적으로쓰레기매립장은혐오시설로인식되어지역주민들의반대에부딪혀계획단계에서부터추진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은현실입니다.

우리의일상생활에서쓰레기는필연적으로발생되며매립장은없어서는안될반드시필요한공공시설입니다.

쓰레기매립으로인하여가장많은피해를보게되는주변마을주민들에대하여는어떠한형태로든약속된지원금을지원할것이며쓰레기매립장조성으로인한인근마을에피해가없도록환경전문기관인환경관리공단에위탁시공하여최첨단시설로설치하고강동면민에대한각종기반시설을확대하며면민이원하는소득사업도지원해줄계획입니다.

존경하는이기도의원님!

그리고8,000강동면민께서는대승적차원에서쾌적하고아름다운관광도시개발을위하여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에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권혁돈의원님께서질문하신경포지구의개발을위한위락시설사업의추진사항및향후계획과경포호수질개선대책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두산기업에서추진하고있는경포지구위락시설사업은총사업비1,340억원을투자하여95년부터2000년까지회원제골프장18홀과일반제골프장9홀등총28홀의골프장시설과341실규모의콘도미니엄및어린이유희시설을설치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추진사항을말씀드리면경포골프장건설의환경영향평가는96년12월10일강원도를경유환경청에제출하였으나14개항목에대한재보완지시가있어97년5월현재보완작업을하고있으며재해영향평가서는97년2월공람공고시제시된주민의의견수렴을거쳐현재내무부에서검토중에있고97년5월24일내무부재해영향평가위원회심의를거쳐확정될것으로전망됩니다.

또한골프장건립에대한토지매입은총315필지중274필지인86.9%를매입완료하였으며미매입된41필지21명의토지에대하여는토지소유주와지역유지및공무원등을통해개발의당위성등을설명하는등지속적인매각독려를하고있으나토지소유주들의고가요구,개발기대심리등이작용하여매입에어려움을겪고있으나빠른시일내에매입이완료되도록최선을다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어린이유희시설은당초계획이경포대초등학교지역으로교육청과협의를거친결과학교시설이전이불가하다는입장표명이있어유희시설의시급성을감안제2의장소를선정함이불가피하다고판단되어회원제골프장조성지역과연접한사천면산대월리산188번지산림청소유국유림일원으로위치를변경하고자강릉국유림관리소와시유림교환협의를요청하였으나교환대상지로제시한시유지는국유림관리소의행정적목적용도로는부적합하여교환이불가하다는회신이있어현재교환대상시유지를재선정협의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경포호수질개선대책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경포호수는91년부터97년까지오염하천정화사업으로국비와지방비94억5,000만원을투자하여퇴적물질준설과찻집관로설치및유입수로개선과준설사토장정비등현재에도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96년도에는경포호수질오염원에대한조사와이에따른근본적인수질개선방안을마련하고자관동대학교부설환견연구소에의뢰하여경포호수질개선을위한학술연구용역을실시하여몇가지수질개선방안이제시된바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본학술연구용역에서제시된수질개선방안에대하여가장적합한사안들을선별하여검토한결과경포호수질개선에미치는효과가크다고볼수있으나많은예산이소요됨으로재원대책을강구중에있으며또한유수유입구를자연보호헌장쪽으로변경하고호수유입수를늘리는방안에대해서는유입수량이증대되면호수수질개선효과도있겠으나호수수질오염원인인생활하수,축산폐수,농경지폐수등으로이를처리할수있는시설이선행되지않고는어려운실정입니다.

관정을이용한복류수유입은강원대학교,관동대학교부설환경연구소등지하수고갈이발생될우려가있어서적합하서못하다는결론이나왔습니다.

97년도사업으로는5억원의예산을투자하여경포호교에서부터하구연안까지퇴적물질을준설하고경포호주변에유입되던생활하수는하수종말처리장이가동되면은경포호로유입이억제됨으로호수수질이점차개선되리라고생각합니다.

그러나금년4월부터는경포호에대하여매일관찰을실시하며정기적인수질측정을월1회이상실시하고학술용역에제시된수질개선사업을연차적으로추진하여경포호수질개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왕종배의원님께서질문하신행정구역개편과제2단계조직개편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인구5,000명미만의과소동통합문제는우리시의경우8개행정동이해당됩니다마는현재까지중앙정부로부터과소동통폐합에대한세부지침이시달되지않고있으며또한통·폐합에따른중앙정부의지원계획도확정되지않아우리시에서는관계법이나통합명분을홍보할여건이조성되지못하여현재로서는통합을검토하지않고있습니다.

다만우리시에서는교통과통신의발달로기능을상실한3개면출장소에대하여연차적으로폐지하는것을신중히검토하고있습니다.

다음은제2단계행정조직개편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혁신적인조직개편은필요합니다만공무원은일반기업체와는달리제도상으로신분을보장받고있어인력수급을고려하지않을수가없으며조직개편에따른주민의혼란도예견됨으로혁신적인조직개편보다는점진적으로축소,정비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생각됩니다.

또한오죽헌관리사무소와시립박물관통합에대해서는향후사업소조직개편시에시민의의견을수렴하여긍정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금년도조직개편계획에대해서말씀드리면조직개편시기는금년9월로하고조직개편의기본구상은본청의경우1과2계정도를감축하되행정수요가증가하는관광·건설사업·국제경기지원분야등보강하고읍·면·동의기구를일부축소조정하고자합니다.

향후조직개편기본방안이마련되는대로의원님들께보고드리겠습니다만여러의원님께서도조직개편에대한좋은의견을주시면적극반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최인규,김창옥의원님께서질문하신강릉역이전후보지와역세권개발계획및향후역이전에따른현역사활용방안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강릉역이전후보지에대해서는철도청에서강릉대앞지역으로발표한것은과거시·군통합전인91년도철도청에서강릉역이전에따른타당성조사시제시되었던지역을원주와강릉간복선전철사업타당성조사시그대로적용시킨지역으로서동서고속전철과통일대비남북철도망구축,원주에서강릉간복선전철사업과동해고속도로우회4차선확장사업의인터체인지계획,7번국도우회확장사업등국가기간산업의교통망변화와더불어서시·군통합도시기본계획에구정면금광리지역을역이전후보지선정과유천동택지개발지구로서반영됨에따라서역이설후보지를재검토하여줄것을97년4월7일철도청에건의한바가있습니다.

앞으로원주와강릉간복선전철사업기본설계용역시금광리지역으로확정될수있도록당위성을철도청과지속적으로합의하여우리시에서제시한지역으로관철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또한역세권개발계획에대해서는현재도시기본계획에구정면금광리지역을역이전지역으로지정하고있으며앞으로도시재정비계획시영동고속도로와7번국도와의연결하는접근도로망확충을비롯한공항대교접속도로,유산에서내곡간도로와연결하는도로망을확충하여기존시가지의교통접근성을높이면서도시계획상용도지역을공단,유통시설지구와상업지구등세부적으로지정하는등역세권개발을위한접근도로망확충과개발의기본틀을마련하는청사진을제시하여역이전사업과연계한공영개발사업차원에서추진토록할계획입니다.

현역사활용방안으로는역사이전시철도부지활용면적을보면은총40만8,000㎡로서이중역사부지는22만8,000㎡이며폐선부지는18만㎡입니다.

역사부지중매각이불가능한도시계획도로,주차장등의기반시설에사용할토지는7만4,000㎡를제외한순수매각가능한부지는15만4,000㎡로서역사이전확정과연계하여관광호텔,백화점,대형쇼핑센터등상업중심의기능으로역할을다할수있도록추진해나갈방침입니다.

다음으로김창옥의원님께서질문하신시청사의현강릉역사부지로이전과15청저층화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사의신축은시와시민모두가그필요성과시급함을공감하는사안이라고생각하며답변에앞서시에서시청사의위치나규모,건물모형의선정과정에서나름대로합리적이고객관적인선정기준을통하여확정추진하여최선을다하여왔다고생각합니다.

의원님도잘알고계시겠습니다만시와시의회뿐아니라시민들이보여준관심과열의의결과에의하여정하여진현시청사신축위치는시민의생각과의지가가장잘반영된곳이라고생각됩니다.

현강릉역사부지로서이전은2000년이후로예상되는강릉역이전과철도청과의협의가선행되어야하며그동안시에서추진해온현신축부지에대한도시계획결정등의행정처리가전면무산되어야하는등상당한부작용이예상되고있습니다.

또한시청사신축문제가시민의오랜숙원과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시급한현안임을감안할때2000년이후의불확정한과제로미루기에는현실적으로많은어려움이있다고생각이되며이역사부지이전문제에대해서는의원님께서양해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리고시청사층수변경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사층수의변경에대한생각을말씀드리기전에현시청사규모나형태선정과정을말씀드리면은96년도8월에중앙지및16개시·도건축사협의회에공모한결과총45건의건축사로부터응모를받아전문가와시의회의원과관계공직자가엄정한보안속에서우리시의여건에가장적합한응모작을선정한바가있습니다.

선정과정에서는미래지향적인이미지와시민편의의시정업무의능률화와첨단화,시민휴식공간활용등21세기환동해권시대의수부도시로서의역할수행을최우선하여규모나형태가확정되었음을이자리에서말씀드리고자합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신시청사의층수조정방안에대한의견은시재정의부담을우려하신것으로사료됩니다.

그러나시청사신축의시급함에대한시민의열화와같은요구에따라서청사부지에대한도시계획시설변경과교통영향평가,환경성검토및토지감정평가를이미마쳐시청사추진에대한모든행정조치가발효되었다고보겠습니다.

기본설계도이미납품받아강릉시설계자문위원회에기술적자문을받고있고5월말경에는미비사항을보완하여강원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기술적검토를받을예정이었습니다.

따라서현시점에서층수조정은매우어려움을양해해주시고최소의사업비로앞으로최대의효과를거둘수있는시청사를짓는데협조를해주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의원님여러분께서질문하신11건에대하여답변드렸습니다.

이외의답변은실·국장으로하여금답변을드리도록하겠으며답변드린내용에대하여는시정의최우선과제로시정에적극반영토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질문하신순서에의해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홍규의원님,최인규의원님께서질문하신비행장주변마을지원과향후개발계획에대하여질문하셨는데내용이동일함으로동시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강릉비행장은국가안보시설로는물론쾌적하고빠른교통수단으로서우리시의발전에기여하고있으며환동해경제권시대의중심도시로성장을꾀하고있는소중한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는데는이견이없을것입니다.

그동안시에서는강릉공항의활성화를적극추진하여국제선전세기취항의여건을조성하였고부정기국제선취항이활발히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이러한이면에는의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항공기이·착륙으로인하여발생하는소음·진동으로인근지역주민들이생활에커다란불편을겪고있음을잘알고있으며고통분담의차원에서모두가함께노력해야한다는데적극공감하고있습니다.

시에서는비행장인근지역소음보상문제를해소키위해자체소음측정을하였고기회있을때마다관계부처에협의를하였습니다.

대상범위가항공법및소음진동규제법에의하여정기국제공항주변에한정되어있어서지금까지는가시적인성과를얻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시에서는앞으로제도적인지원방안과국가안보적차원에서의특별지원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하여중앙정부에협의건의하겠으며시자체에서도지역주민의불편을최소화하고모두를위해서희생을감수하고있는지역주민들에게보답하는차원에서다양한지원방안을적극검토추진하겠사오니이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최인규의원님께서질문하신강남일대개발방안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의원님질문내용과원칙적으로공감하면서이러한전제하에남부권개발의구심축이될구정면일대에역세권개발과연계한신시가지를조성하여기존도심권과남부권을연계하는방향으로개발을추진하고자합니다.

현재동해고속도로,7번국도의우회도로,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화물터미널건설이추진중에있습니다.

또한강릉역이설이확정이된다면이지역은물류유통의중심지로서신도시개발의여건이용이하게도래될것으로생각됩니다.

앞으로기존도심에위치한노암공설운동장의이전과남산교개축사업을추진하여교통장해를해소하고노암권의근린생활시설을설치하여남부권의상권형성과주변주민들의생활편의를도모하는한편청파동일대의예술고등학교설립과심곡·금진지구관광지,안보사적지,임해휴양림조성등을구상추진하고있음은남부권개발에대한시와시민의지를보여주고있다고생각합니다.

강릉권개발에대해서는계속해서행정력을집중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역시최인규의원님께서질문하신구정,신석,칠성산일대의국제규모대단위숙박단지조성과대기업의극기훈련장,연수원,청소년수련원,공단,주민소득개발등대규모투자시설유치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숙박단지조성은해안지역과비교우위에서다소부족하므로추진에어려움이있겠지만대기업의극기훈련장,공단등민자유치사업은향후동해고속도로,7번국도,강릉역이설등을감안하여볼때많은가능성을내포하고있는것으로생각됩니다.

대단위민간자본의투입이필요한사업으로시에서는시전역에대한객관적인자료를투자희망기업에제시하여유치될수있도록전공직자가책임의식을가지고적극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주민소득원개발사업의장기계획검토용의건은이지역일대에예술고등학교설립및대학촌건립을시건설종합계획에포함하고있어이계획이가시화될시에는타지역에비하여월등한주민소득원이될것으로전망되며그밖에전원도시개발과연계한근교농업의활성화방안또한적극검토추진할계획입니다.

비행장인접지역의개발계획을수립치않는이유에대하여는비행장은국가기간산업이며군사시설에대한규제가현존하는실정에서앞서말씀드린지역여건에적합하고실효성있는개발을추진코자하는시개발방향이그이유가되겠습니다.

앞으로이지역에대하여는공항대교에서섬석교까지순환도로와역세권개발로신도시내도로망개설및주변간선도로,상·하수도시설등기본계획이수립추진될것이며의원님이질문하신인접지역의사회간접자본시설과지원방안에대하여는신도시개발과함께상·하수도,도로확포장등은물론주민숙원사업및소득사업과연계한지원방안을조사하여연차적으로추진토록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김장옥의원님께서질문하신우리시의각종대단위사업의재원확보방안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우리시는강릉역이전,시청사건립,농산물공영도매시장건립,2002년월드컵유치,광역쓰레기매립장건립,사천공설묘지조성,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조성,홍제정수장확장등대단위사업이현안으로대두되고있습니다.

한정된시재정으로일시에추진하기에는많은어려움이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마는또한이러한현안사업들이시의발전을위하여반드시성취되어야한다는것은시민모두가공감하는사안이라고봅니다.

시에서는대규모투자사업에따른재원확보를위하여신규투자사업의억제,경영수익사업등자주재원과의존재원의확보,지방채의적정한운영등연도별투자비의적절한분배와재원확보에주력할것입니다.

특히시전반에걸친재정진단을실시하여그결과에따라빠른시일내에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합동간담회를개최하여부족재원의대책을다각적으로모색하여최대한지원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우리시가보다나은미래를위해서추진하는각종대단위현안사업이원만히추진될수있도록애정어린조언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세분의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하여답변을드렸습니다마는미흡한사항이많을것으로사료되오나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김홍규의원님께서질문하신청소년어울마당운영예산확보사항과문화예술관무료이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청소년어울마당운영비는총1,800만원이지방양여금이900만원,시비900만원으로이번추경에계상이됐습니다.

이것은당초예산편성시까지문체부로부터양여금이확정되지못하고그후97년1월22일확정,시달됨으로써금번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본사업비를계상하였으며의회승인후6월부터본격적으로운영하고자합니다.

아울러청소년어울마당운영은관내비영리단체인강릉종합사회복지관,주문진작은샘터회,강릉YMCA에위탁하여청소년들의건전한축제의한마당이될수있도록각단체별4회씩총12회를연말까지운영할계획입니다.

또한문화예술관사용시사용료면제는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제8조에명시한바와같이국가또는시가주관하는행사외에는사용료를감면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으나청소년어울마당과같이시비보조단체에서사용할경우사용료징수는공익성여부를판단하여관련부서와협의하여면제가가능한방향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업무관리부서일원화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일반사회업무와복지업무관리부서의이원화로업무를효율성이떨어지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그러나금년초에보건소법이지역보건법으로개정되면서사회과의분장사무인보건위생사무가보건소업무로규정되어보건소의직제개편안이중앙부처에서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따라서중앙으로부터보건소의개편안이확정시달되면사회과에있는보건위생사무는보건소로즉시이관하고사회과와가정복지과를통합하여사회복지과로개편하여사회복지업무를일원화할수있도록검토를하겠습니다.

다만사회진흥과에서추진하고있는청소년업무는사회복지업무와는업무성격상상당히거리감이있어일원화하는데는많은어려움이이예상됨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공영개발사업소장의직렬배치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택지조성및주택사업,공단조성등경영수익사업을목적으로98년말까지한시적으로설치된기구로당면하고있는사업은교동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본격적인토목사업의시행단계인현시점에서는사업의특성상기술적인전문성이요구되므로사업을관리할수있는전문기술인력배치문제가제기될수도있다고봅니다만앞으로토목사업이완료되면용지분양에따른소유권이전,채무부담금상환,경영수지분석등의행정적인업무도간과할수없습니다.

따라서경영수익측면의행정관리나사업성과측면의기술분야어느한분야에치우칠수만은없는사업입니다.

현재의행정직소장으로택지조성공사의시공과감독에는어려움이있을것으로판단되어집니다만이는책임감리제도와건설사업단의인력지원등으로보완할수있을것으로보며기술직으로보임할경우2,000여억원에달하는특별회계의방대한예산운용과집행,경영수지분석,편입용지매입관련보상등의법률적사실관계정리등행정적인업무수행에상당한어려움이예상될수도있다고봅니다.

특히공영개발사업소장은지방공기업법에의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기업출납원이라는회계관직을가지고있으므로인해일반행정과관련된회계업무처리에도상당한지식과경험이있어야하는직위란점을고려하여인력배치에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을유념하여앞으로추진되는업무처리과정의내용과문제점등을종합적으로진단하고수시로분석하여사업수행목적과업무의성격에맞는적정한직렬의인력을배치하는방안을적극검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현재운영중인건설사업단에건축직공무원의보강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건설사업단은지역내의대단위국책사업과광역시설등지역현안사업에대한종합추진기구의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향후조직개편에반영할것을전제로금년1월에건설과장을사업단당으로하여토목6급팀장요원2명과일반직원을포함한총9명의토목직으로구성운영하고있습니다.

당초건설사업단을구성할당시운영체계확립을위하여실국장및사업담당부서과장들의의견을수렴한결과건설과장을단장으로하는조직에건축직을포함하면건축관련사업을건설과장이주관하게되어전문성이결여되고건축과장의업무이원화는물론지휘체계의이완현상도우려된다는의견이있어서현사업단은토목사업위주로추진하면서앞으로시에서직접시행하는관발주건축사업은건축과에건축시설계를설치하여추진하되이를금년조직개편에반영하기로하고우선토목직만배치하였던것입니다.

앞에서말씀드렸듯이금년조직개편에건축시설계가설치되면건설사업단장을건설도시국장으로상향조정하고건설과장은토목분야사업을,건축과장은건축분야사업을각각관장하는명실상부한건설사업단의운영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렇게운영할경우의원님께서우려하신건축공사의부실시공도방지할수있을것으로판단이됩니다.

다음은향후자치발전담당관실운영계획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발전담당관실은시정발전을위한주요시책의연구개발업무를전담하고있는기구로서대부분의도내자치단체에서도이와유사한기구를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

예를들면은대학이나연구기관에서도하나의과제를연구하여발표하는데는1년이상의기간이소요됨을고려할때연구개발경험이전무한행정공무원으로구성된기구에서단시일내새로운시책의개발을기대하는것은다소무리라고생각이됩니다.

또한시책개발은신선한아이디어의창출과발굴을해야만가능하므로제안제도의운영과자치단체간업무협의등항상새로운정보와아이디어를접할수있는사무를동기구에분장하였음을참고로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따라신설된기구는1년이내에폐지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어본기구의기능변경여부를현시점에서검토하는것은시기상조라고생각합니다.

앞으로하반기운영성과를세밀히분석하여새로운방향으로의개편등을검토하여소기의성과를달성할수있는기구로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관광개발과의기능확대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은산수가수려하고많은문화재를보유하고있어환경친화적사업인관광산업육성이제일의과제라해도과언이아닐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95년1월1일통합강릉시출범과동시에교통관광과관광계를관광개발과로승격개편하였고96년9월23일에는1개계를증설하여능동적으로관광기능을보강했습니다마는늘어나는관광행정수요를감당하기에는어려움이있어금년도하반기2단계조직개편시에관광행정이활성화될수있도록기능을보강할계획입니다.

또한의원님께서지적하신관광개발시책의문제점을적극수렴하여명실상부한관광도시로육성하는데최선의노력을다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최석경의원님께서질문하신교동택지개발지구내청소년문화공간확보대책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교동제2택지개발지구내토지이용계획을말씀드리면은주택건설용지,상업용지,공공시설용지,유보지등으로계획되어있으며지구내시설계획중청소년들이이용할수있는놀이공간은농구장1개소,배드민턴장2개소,다목적운동장2개소,체력단련시설4개소를시설할계획으로있습니다.

또한동개발지구내초등학교2개교,중학교1개교가설립되면학원내도서관,운동장,체력단련시설등이확충되어많은청소년들이동시설을용이하게이용할수있을것으로전망되며아직은택지개발지구내의도시윤곽이가시적으로나타나지않아청소년놀이공간의부족여부를판단하기가어려움으로택지개발사업이완료된후청소년을위한시설이부족하다고판단될경우관련부서와종합적으로검토하여유보지역등을이용한청소년놀이공간이최대한확충될수있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총무국소관질문사항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첫째,저소득층·취업여성자녀무지개교실운영은96년강원도시범사업으로취업여성자녀공부방을도비1,000만원의예산을확보하여우리시에서는종합사회복지관에위탁하여교사2명으로하여금명주초등학교교실1개소에서저소득자녀20명을96년4월부터11월까지7개월간운영을하여많은성과를얻었습니다.

그러나97년도예산은도비지원이없어확보를하지못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저소득층취업여성을위하여기존보육시설을활용방과후아동지도를실시하도록필요한예산을확보하여운영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둘째,아동복지법제7조의규정에의한아동복지위원회운영입니다.

현행아동복지법제7조제1항에의거아동위원회를읍·면·동별2인의지역실정에밝고아동복지에열의가있는자를둘수있도록돼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96년9월에읍·면·동에아동위원회대상자를추천하도록지시하여97년2월말현재60명이승낙서를첨부추천되어구성하고자하였으나아동위원회의활성화를위한수당지급등에관한조례가미제정되어아직까지위원회를구성하지못하였습니다.

향후아동위원회의중요성을감안아동복지법이정하는범위내에서조례를제정후아동위원회를구성할계획입니다.

셋째,장애인편의시설확충은96년12월말현재우리시의등록장애인수는1,790명으로매년10%의증가율을보이고있습니다.

또한전체장애인의88%가후천적원인에의하여발생되므로이에대한예방을위하여산업안전관리및교통안전대책을국가및지방자치단체관련부서에서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96년보건복지부에서수립한장애인편의시설활성화방안의일환으로96년4월우리시에서도장애인편의시설실태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

96년10월강릉경실련에서도관내주요공공기관및단체에대한장애인편의시설실태조사를실시한바있으나그결과는매우저조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확충은우선공공기관의전용주차장확보를위하여금년4월관내30여개공공기관과협조하여주차장70면을확보하여표시도색을하였습니다.

미설치된공공기관및단체에대해서는연차적으로예산을확보하여장애인편의시설을설치하도록하겠으며또한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정부에서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제정하여98년4월부터시행할계획입니다.

본법률이시행되면장애인들을위한각종편의시설에대한설치가의무화되므로관내에도많은편의시설이설치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넷째,1구좌갖기후원의확대방안은사회복지시설원생에대한정부의지원만으로는생계유지가어려움이있어우리시산하직원700여명이자발적으로참여하여강릉시시립복지원을비롯한관내5개복지시설에매월300만원의후원이실시되고있습니다.

기존생활보호대상자에대하여는99개의계모임단체와자매결연을추진하여정기적으로후원활동을전개하고있으며일부읍·면·동에서는별도로후원구좌갖기운동을실시하여저소득층에많은도움을주고있으며이러한운동이각종언론을통하여보도됨에따라강릉보훈지청을비롯한관내각급기관단체에서도동참하여그분위기가더욱확산되고있습니다.

향후지속적으로본사업을추진하여더많은후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관내기관단체에홍보는물론확산시켜우리주변의어려운저소득층,소외계층과함께더불어잘사는훈훈하고인정이넘치는시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섯째,사회복지관증설에관한사항은보건복지부훈령제568호사회복지관설치운영에관한규정에의거영구임대아파트를건립하게되면의무적으로사회복지관을건립하도록되어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94년입암동에대한주택공사에서사회복지관을건립하여시에기부체납하며현재자비복지원에서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춘천,원주의경우종합사회복지관은주택공사에서건립한것과사회복지법인에서건립운영하고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사회복지법인및대한주택공사에서종합복지관건립이이루어질수있도록다양한행정력을펼쳐나가겠으며보건복지종합시설도시유지확보시건립계획을수립을하고있습니다.

다음은최석경의원님께서질문하신읍·면·동경로당건립에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관내등록된경로당은총138개소로읍·면지역에84개소동지역에54개소가있습니다.

지금까지경로당신축비지원은전액도비인경우와도비와시비,시비와자부담등의형태로지원이되었습니다.

건립기준및조건은읍·면·동별지역간노인인구수등을감안시·군통합이전에는동당3,000내지5,000만원지원하였으나96년이후경로당신축비는1억원범위내에서지원을하여적정규모인25평이상으로건립을하고있습니다.

현재동단위에서는마을복지회관이없으나향후2-3개동을묶을,노인,부녀,아동및기타체육시설을갖춘종합적인복지회관을건립하는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기존읍·면단위로건립되어있는복지회관도대부분예식장으로만이용되고있으나앞으로경로당등다목적으로활용하도록검토를하고500명이하1,000명이상등노인인구규모에따른마을단위종합복지회관건립도관계부서와협의하여인근지역내거주하는시민들의복지의기능을망라하는시설이되도록방향을전환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두분의원님의질문에답변을드렸습니다.

먼저최진안의원님께서노암공설운동장을모산봉인근지역으로이전함과아울러모산봉에체력단련장,휴식공간,자연학습장등의시설을설치하여우리시의관광명소로개발할것을촉구하면서향후모산봉자원활용방안에대한시장님의견해는평소의원님께서이지역에대하여남다른관심을가지고계신데에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특히지난제4대의회에서개발을촉구하였습니다마는지금까지시재정의어려운여건으로인하여계획성있는개발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데에대해매우안타깝게생각하고있습니다.

현재우리시에서는남산을비롯하여남대천고수부지등체육공원5개소와소공원12개소를조성관리하고있습니다마는현재까지모산봉개발계획을구체화한것이없으며우리시를찾는관광객은물론23만우리시민의문화체육시설및운동·휴양공간이부족한현실을감안하면서소규모체력단련장시설과등산로등은내년도사업으로추진할계획이며아울러모산봉개발도검토하여보겠습니다.

그리고노암공설운동장이전에대하여는각계각층많은주민의의견을수렴하여이전구상을하고있으며향후계획이구체화되면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다음은이무종의원님께서질문하신교차로교통체계개선대책과이면도로주차구획정비구간의활용방안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교차로교통체계개선대책으로지난95년부터추진중인중장기교통개선계획인강릉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의해원활한교통소통을목적으로교통신호기연동화체계를추진중에있습니다.

교통신호기연동화추진을위해연동화에걸림돌이되는5거리또는6거리의교차로를4거리체계로정비하고신호기없는좌회전허용구간을전면금지하며U턴및P턴화로좌회전허용금지에따른불편을최소화하고자합니다.

신호기연동화실시구간으로는신터미널에서한전까지,시청앞에서송정까지,병무청에서오죽헌방향의3개권역에대하여시범적으로추진하고자합니다.

이에따른문제점도적지않다고생각됩니다.

특히동부시장을위주로하는옥천동일부주민들께서는옥가로의교통개선사업을이유로97년4월의사업설명회에서반대의사를보였습니다마는시에서는소수의의견도행정에반영코자다각적인차선책을모색하고있습니다.

옥가로는신호기연동화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신호주기를조성하고옥가로상가의침체방지를위하여노상주차장도검토중에있습니다.

중기골목은주차장으로활용하여주민들의편의를도모코자합니다.

해수욕장개장전에옥가로를제외한3개구간의기계식신호제어기를전자식으로교환하여연동화할계획이며이에따라옥가로는신호주기의배정을길게또는짧게하여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연동제실시로신호기마다정지하여야하는소요시간을절반으로단축하여출·퇴근시간대에혼잡한도심지내교통을원활하게할뿐만아니라많은경제적효과를가져올것으로기대됩니다.

이면도로주차구획정비구간의활용은시의주차장확보율이65%에이르고있으나그나마도변두리지역에치중되어현실적인주차공간이많이부족한실정입니다.

96년상반기부터이면도로의무질서한주차를바로잡고자도로의넓이와교통량을감안하여40여개소에2,000여면의주차구획선도색작업을실시하였으며금년에도40여개소에3,000여면을정비추가확장하고앞으로양면주차로인한교통혼잡이성행하고있는지역을특별히선정관리하고특히양면주차행위는강력한단속과점진적으로주차장을확보하여주차질서를바로잡아가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왕종배의원님께서강릉시관광개발계획과특히99강원국제관광엑스포개최와관련하여이벤트사업등지역주민소득증대를위한사업계획및구상을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셨듯이우리시의관광분야가천혜의자연자원과문화유적을지닌지역여언과23만시민의기대에비하여다소미흡했던것은사실입니다.

지난해하반기에용역발주한관광종합개발계획이완료되면앞으로는본계획에따라각종시책이추진될뿐아니라민자유치등여러분야별로다각적인홍보활동을전개하여우리지역에관심있는기업들이다수참여토록유치활동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또최근까지만해도주문진,정동,사천등해안지역을중심으로민자유치를위하여부단한노력을기울인결과하반기에는대규모숙박시설을착공할계획이며특히심곡·금진지역및통일안보사적지조성지역에대하여는특단의노력을취하고있음을말씀드립니다.

99년8월속초에서개최되는강원관광박람회에대비해서는숙박시설과정동진역을연계한통일안보사적지조성과기실시되고있는오죽헌,선교장,경포대,참소리박물관,지역에대한순환관광버스운행및홍길동테마공원조성,사천과즐마을을비롯한초당순두부지역을연계한관광순환코스가되도록하고지역특산품으로는우리시전통식품으로등록을필한사천과즐과삼산3리부연동토종꿀,초당순두부,생선회,가리비,산송이등전통향토식품의홍보와아울러현재개발하고있는왕산조형연구소의진또배기,청둥오리,소떼등다양한관광상품화전략을수립하여관광강릉의이미지제고는물론주민소득증대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정석철의원님께서오죽헌정화사업과관련하여구체적인사업내용과유림회관의건립장소와유림회관과율곡학연구소를오죽헌정화사업과연계하여오죽헌경내에건립할의향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현오죽헌은75년정화사업이후관광지로서확장되어야한다는의견과필요에따라주차장시설과율곡사상연구원,율곡숙사,야외강의장,야외무대등9만여평규모로개발구상을한바가있으며앞으로재정이허락하는범위내에서기본구상과관련한인근토지를점진적으로매입하여사업추진토록할방침이며내년도에도율곡선양사업으로국비지원을요청한상태입니다.

유림회관건립은향교와유도회공동으로건립부지매입을위한자체자금10억원을마련하기위하여향교소유자투리재산을매각승인신청을하고있습니다.

건립후보지를건물유지관리비와향교운영비충당명목으로시가지중심지역이어야한다는유림과향교측의사업의지가확고하여현분위기로는오죽헌정화사업에연계하여추진토록권유하기에는다소어려울것으로판단되나지속적으로권유할계획입니다.

다음은김창옥의원님께서질의하신화물터미널사업이지연됨에따라향후추진일정과조속한추진대책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화물의유통과관련된사업의건전한발전과물류비를절감하고또한분산된화물업체의집중관리와시가지의복잡한교통난을해소하기위하여화물의집하,보관시설등을갖춘화물터미널을설치키로하고95년5월강릉향토개발주식회사를설립하여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과연계추진하기위하여95년10월부터유산동일원에3만7,230평의부지를사용또는매입협의를추진하였으나농업진흥구역해제가불가함에따라97년1월공영도매시장과는별도로7만8,000여평을후보지로선정하여유통단지로사업계획을확정그단지내에화물터미널을설치할계획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앞으로강릉향토개발주식회사에서행정적인협의및조치요구를해올시시에서는최대한행정적인지원을하여사업추진이빨리이루어지도록하겠습니다.

충분한답변이되지못한점사과드리며그동안의원님여러분들께서각별하신보살핌이있음을감사드리며오래도록의원님들을기억하겠습니다.

이만답변을마치겠습니다.

먼저왕종배의원님께서질문하신강릉-일본간송이관광객수송을위한특별기운행과관련한송이생산력확충과수출등유통체계의개선으로주민소득과직결될수있도록경영수익사업으로추진할용의와대책에대해서질문하신사항에대하여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강릉시송이생산현황을말씀드리면93년부터96년까지4개년동안에평균송이생산량이12톤이고금액으로는8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송이생산기반을구축하기위하여95내년부터96년까지2개년간86㏊를속아내기,낙엽제거,가지치기등환경개선사업을실시한바있으며일본경도임업시험장에서본사업을시험실시한결과3년내지5년부터는송이가다량발생하기시작하여10년후에는2내지4배의균사집단수와송이발생량이증가하는것으로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본시에서도연차적으로물량을확대하여송이생산력확충에최선을다할생각입니다.

우리지방의특산물인송이의관광상품화와관련하여아직까지송이를이용한요리가보편화되어있지못하며고가의가격으로일반인이접근하기매우힘든것이현실입니다.

앞으로이문제를집중연구검토를하겠습니다.

그리고송이는9월과10월에집중홍수출하로가격의안정적인확보가힘든실정이므로앞으로송이냉동저장시설을하게함으로써매출시기의조절로가격안정을도모하고소량포장규격을200g,400g,500g으로소포장으로수출과관광상품화를해서농가소득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수출등유통체계를개선하여주민소득과직결될수있도록경영수익사업으로추진할사항에대하여는사업전망등을신중히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왕종배의원님께서질문하신본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렸습니다.

다음은김창옥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중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건립과사업의지연및향후추진계획에대하여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사업현황을말씀을드리면강릉시유산동160-1번지일원2만1,010평의부지에건물4,400여평의규모로95년도부터98년까지4개년계획으로184억원의사업비를투자하여건설하는사업입니다.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사업지연사유를말씀드리면은95년도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건설기본계획과관리방안연구용역을발주하여95년12월21일중앙으로부터기본계획이확정되었습니다.

이에따라본격적인사업착수를위하여시의회,상공회의소,생산자단체,지역상인등의여론을수렴한결과농수산물포장센터와화물터미널을연계추진하는것이도매시장활성화를위한방안이라는의견이수렴되어96년6월21일국토이용계획용도구역변경및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신청을도매시장2만1,010평,포장센터6,280평,화물터미널2만9,757평,총5만7,047평을강원도를경유해서농림수산부에신청을했습니다.

아울러환경영향검토도병행해서실시하였습니다.

96년10월22일농림부로부터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은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부지2만1,010평만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을받았습니다.

이와같은복잡하고다양한행정절차가중앙과도로부터오랜시일이소요됨에따라불가피하게사업이지연된사유라고보고드릴수있습니다.

현재추진상황과앞으로추진계획을말씀드리면은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부지2만1,010평23가구에대한토지보상12억7,000만원은보상이전부완료됐습니다.

부지성토작업도현공정30%의진행상태에있습니다.

앞으로추진계획을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실시계획용역입찰계약을97년도5월중완료하고9월에는실시설계를납품받아10월중공사착공을발주할예정에있습니다.

건축공사등은98년하반기에준공한후연말에는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개장허가를득하여농·수산물의원활한유통과가격안정제고로지역경제활성화와농어민소득증대에기여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김창옥의원님께서질문하신본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렸습니다.

이상으로농림수산국소관에대하여질문하신내용에대한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김홍규의원님,최석경의원님,최인규의원님,원희준의원님께서질문하신내용에대해서순서대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홍규의원님께서상수도의누수율을줄이기위한앞으로의노후상수도관로교체및관망도정비계획,하수관로교체및관망도정비계획,하수관로준설비용절감을위한동절기제설작업시에방활사살포대신약품으로처리할수있는방안과하수관로시설의효율적인관리를위한하수관망도를100%보유하고있는지와앞으로완공될하수종말처리장까지하수관로가100%연결될수있는지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상수도관로는총819㎞로이중28㎞가노후되어있습니다.

93년도부터2000년까지노후관로교체계획을수립해가지고매년3-4억의사업비를투자하여연차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지금까지10.6㎞의노후관로교체를완료하였으며앞으로노후관로교체사업에예산을집중투자해서관보수와노후관교체사업을지속적으로시행해나가겠습니다.

관망도정비계획에대하여는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현재보유하고있는관망도가정확하지못할뿐만아니라일부지역은누락되어서유사시에응급대처가어려운지역도많이있습니다.

관망도작성이불가피함에따라97년도부터3개년계획으로8억5,000만원을투자해서관망도작성을완료할계획이고관망도전산화사업을추진해서누수율을최소화하는데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하수도관련사항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하수관로총연장은242㎞로서개거가4㎞,측구가78㎞를제외하면은준설대상연장은160㎞가되겠으며이중경사도가좋은지역인홍제,중앙,노암,입암,포남동등일부를제외하면은약50%인80㎞가준설사업대상지역이되겠습니다.

지금까지준설한실적은95년도에13㎞,96년도에15㎞를준설하였고특히단면이큰암거및하평용수로복개지역을우선적으로준설하였으나단면이적은구간은많이준설하지못해서97년도에하수도준설5개년계획을수립해서매년15㎞내지20㎞씩준설사업을추진을하겠으며준설물처리는현재쓰레기장에매립을하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잘아시다시피영동지역은겨울철에는폭설로인한교통두절과도로빙판으로인한교통장해로차량운전자및보행자에게큰불편을초래하고있는실정이므로우리시에서는폭설시원활한차량소통은물론보행자의안전을위해서전행정력을동원하여제설작업을실시하고있으며도로빙판예상지역과이미결빙지역에방활사를포설하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제설작업시포설한방활사는도로청소작업시에제거를하고있습니다마는일부는하수도유입이불가피하다고사료됩니다.

금년도에는초기에신속한제설작업을위해서유니목2대를현재조달청에구입의뢰중에있어조기에제설작업을완벽히실시해서결빙지역감소로방활사의사용량절감은물론이고시가지공공하수도구역내염화칼슘투입비율을높게해서결과적으로모래가하수도에유입되지않도록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하수관망도를93년도에제작을완료해가지고현재활용중에있으며변경된부분에대해서는재작성하여운용중에있습니다.

앞으로는전산정보처리하수관망도를작성해서지속적으로활용하겠으며기본하수관로배출구와차집관거와의연결은남대천우안제15개소,좌안제11개소,경포라인4개소등총30개소로서100%연결되어있습니다.

다음은최석경의원님께서도시계획도로편입된학교부지사용승락에대한원만한협의와택지개발지구의택지조성원가공급,자연발생적으로부락이형성된지역에대한도시계획도로를기존의도로망과최대한연계하여재정비할수있는방안과고속시외버스터미널주변의주차난부족현상을해소하기위하여고속터미널서쪽에위치한시유지를주차장으로조성하여주차난을해결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질문하신바와같이우리시관내의학교시설부지가도시계획도로에일부편입되어도로개설사업시행시에학교시설의일부인운동장의축소,담장설치및소음으로인한수업지장등의이유를들어토지사용승락에대한원만한협의가되지않고있어도로개설사업이지연되고있는실정입니다.

앞으로도시계획도로에편입된학교부지에대하여는해당학교및교육청과충분한협의를거쳐도로개설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으며또한도시계획재정비시에학교시설부지에대해서는학교측과충분한협의를거쳐시설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의학교부지공급은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의규정에의해서주택300세대이상규모의택지개발시조성원가로공급하도록규정하고있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미래상과발전의비전을제시하게될도시기본계획을건설교통부에승인신청하고자현재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부의중에있으며기본계획이승인되면97년하반기부터시행계획인도시계획재정비시기존도로와도시계획도로를연결해서도로구조상에지장이없다고판단되면충분히검토한후에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터미널주변의주차난해소를위하여서쪽에위치한시유재산을주차장으로조성하는방안에대하여는현재터미널부근에는2개소의공영주차장이있으며주차가능차량은157대를수용할수있어주차면적은부족하지않으나시민들의주차의식결여및유료화로인하여주차를기피하고있는실정입니다.

터미널서쪽에위치한토지는총7필지에국유재산은건설교통부소유인한국도로공사에서관리하고있는4필지와시유지3필지이며재산관리청인한국도로공사와협의해서교동Ⅱ지구택지조성공사진입로개설시에주차장으로조성이될수있도록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인규의원님께서강남지역개발을위하여동해고속도로와7번국도의노선변경에따른연결가로망을장기적인안목에서조속히수립할용의는없는지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강남지역의개발을위해서동해고속도로와7번국도의노선변경에따른연결가로망을장기적인안목에서수립할방안에대하여는한국도로공사에서동해고속도로를시외곽지역으로이설계획을확정하고현재실시설계중에있으며2000년도에본공사가완공되면은현재의고속도로는시도로전환하여7번국도와지역간간선도로등의연결가로망을확장,지역간선도로망을구축하겠습니다.

원희준의원님께서주문1리등대주변을지역특성을살린항구신도시로재개발할계획과20년이넘은노후된공동화장실을현대식으로신축할용의가없는지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질의하신바와같이주문진1리등대지구는영세한집단마을이며소방도로가없어화재시나비상시에차량접근이안되는주거환경이열악한지역으로도시재개발을위한민자유치검토와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병행추진등장단점을검토중에있으며사업추진방법이결정되면사업설명회를개최해서해당지역주민들과의충분한협의를거쳐사업을추진해나가겠으며공동화장실신축은우선화장실주변지역청소와소독을실시토록하고재신축은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설도시국소관시정질문에대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답변을듣는동안김홍규의원,최인규의원,이기도의원이상세분의의원으로부터보충질문요구가들어왔습니다.

그러면보충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홍규의원나오셔서보충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항상보니까“하겠다,검토하겠다”그다음날가면또그상태고이러한것은그만좀지양했으면좋겠습니다.

먼저총무국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어울마당양여금내시가없어서당초예산에반영되지가못했다고그러는데그렇다면은강원도가전체적으로내시를받지말아야되는것이고못해야되는것입니다.

그런데정선군은올1월부터5월까지5회나어울마당을운영했어요!

이부분에대해서제가이해가되지않아서그러니까답변해주시기바라고공영개발소장직직렬이2,000억이나되는회계업무와소유권이전뭐이런기타등등을핑계로기술직이맡을수없다고분명히답변을하셨습니다.

그러면은수백억을년에사업,공사를하는건설과,건축과기타도시건설국의국장도행정직이어야지뭐하는데이런관리능력이없는토목직이나이런직위를가진사람이국장을합니까?

또그의도가궁금한데직렬에뭐하러토목직,행정직구분을해놨어요?

그러면은행정직으로딱못을박던지그렇게해서기술직으로하여금기대감은갖지말도록해야되는데기술직이라고거기다가써놓으니까다나도한번쯤은그자리에갈수있는가하는그런기대감을갖고있는데오늘우리인사의총책임을맡고있는총무국장님께서시장님을모시고기술직은그일을할수없다라고하면은그직렬에맡는겁니까?

아닌것입니까?

앞으로영원히기술직은그자리에못가는것입니까?

이부분에대해서확실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자치발전담당관실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단시일내에새로운정책,시책개발은불가능하다라고얘기했습니다.

자치발전담당관실은오래전부터그런연구를하겠다고의회에수차례보고해서많은의원님들이이게기획실이있으니까업무가중복되니까이게과연행정에도움이별로되지않으니까다시한번재고를해보라고수차에걸쳐서건의를하였는데도불구하고오늘날이자치발전담당관실을만들었습니다.

결과가시의회에서우려하던그결과가나왔어요.

8개월간줬습니다.

내가총무국장님의답변을100%인정하고앞으로1년이면은약4개월이남았습니다.

적어도그러면은총무국장님의답변에서지금어떠어떠한일을연구하고있는데아직자료가부족해서결과가안나왔다던지지금8개월이지나고4개월후에보고하시겠다고했으니까아마거의3분의2이상작업은진행됐으리라고보니까과연지금몇가지나연구하고있고연구하고있는종목은뭐고현재어디어디까지와있는데뭐가부족해서아직발표를못하고이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설도시국장님께묻겠습니다.

상수도가819㎞중에28%가노후관로라고하면전체관로의약5%입니다.

그런데본의원이알기로는상수관망도가70%밖에없어가지고819㎞인지뭔지도정확하게파악하고있지못한상황에서뭐아까보니까약한5%상수관로를10㎞인가15㎞인가하셨다고그러는데이계산은어디에서나온것이며지금오늘내가확실한자료가없어서말씀을못드리는데지금실지물이모자라고있는데도우리시가숨기고있는것아니예요.

그래서어제뉴스에도고지대에물이안나오고있는데이러한것도정비할생각을안하고지금무조건답변을1회성답변을하시는데여기에대해서이5%밖에안되는이계산법이어떻게나왔는지정확하게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오늘우리의회보충질문제도가좀잘못돼있는바람에바로보충질문을하다보니까사실여기에대한메모할시간도부족했어요.

그래서정확하게내가말씀을못드리는데이부분을다시한번밝혀주시고세번네번계속해서보충질문을할것이니까정확하게거짓말하지말고얘기해주세요.

그다음에사회경제국장님께묻겠습니다.

주차장은말씀하셔서고맙습니다.

한데발신음신호등에대해서말씀을안하셨는데이부분을소상하게밝혀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질문을했으면은그질문요지를정확하게알아들으시고질문한데에대해서는소상히답변해주십시오.

말로는소상히답변하겠다라고해놓고소상히답변하지않고있는데이부분도확실하게짚어서성의있는답변을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질문한내용은우리강남지역이6만여명의인구가주적으로강릉비행장의고도제한과또는군사시설물로인한제도적인제한구역으로인해서여기에개발이지연되고있다,안보적입장에서이문제가지금까지적용돼왔기때문에시자체에서열악한우리재원으로서는도저히투자를할수없고계획을못세우겠다는이면을반대급부적에서우리가이안보를더욱더굳건히하고강화하기위해서는주민대화합을이끌어내야된다,지금까지고통을겪고있고또이러한제한으로인해서모든개발이늦어지고있는차원을다시역으로안보적차원에서주민화합으로인해서정부에건의할용의가없느냐하는핵심을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런데집행부에서는거기에대한답변이없고그냥우리의자원으로서우리의연구,지속적으로검토하겠다하는이러한답변을오늘해주셨습니다.

그런데제가요구하는것은일단안보적으로우리가이러한제한을받고있으니다시역으로우리주민화합을끌어내기위해서는주민들이서로협심하고화합해서비행장에위문도하고또그비행장구내로다시어떤안보적인차원에서우리가다시지원해줬을때집행부에서중앙정부에이러이러한안보적차원의,즉,주민들이고통을겪으면서도이렇게하지않느냐이러한차원에서피해지역주민의협의회도구성을하시고위문단도구성하셔서일단우리가위해시설이나혐오시설지역의지원과같이여기에서도우리가안보적차원으로서주민들이이렇게협력을하고협조를하니다시우리도안보적차원에서주민대화합을연결하는의미에서간접시설차원이라도협력을받을수있는이러한건의를해주십사하는것을제가요청을했던바입니다.

이점에대해서더세밀히연구를하셔서뭐답변은간단하실줄알고있습니다마는일단책임성있게여러가지계획과구상을하셔서답변을부탁해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님이어차피주무국장님이시니까저의질문조항을상세히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우리시에서시행하는법률은폐기물관리법이고지원이나보상을해주기위한법은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에관한법률에의해서보상을해주시겠다고하는데후자말씀드린법률은30만㎡이상을설치할때적용되는법입니다.

따라서폐기물관리법에의해서설치할때에는그지원법을그법에의해서는안되리라고믿습니다.

제가15일날본회의장에서시정질문을할때에도시에서유리한쪽으로두개법안을가지고이용을한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

이점에대해서사회경제국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상세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다음회의는11시55분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時43分會議中止)

(11時59分繼續開議)

그러면보충질문에대한집행부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홍규의원보충질문에대하여총무국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님안나오셨어요?

(

(

그래서원만한의사진행을위해서순서에의한답변을촉구합니다.

여기에대해서는앞으로옥천오거리에대해서는관계부서에서즉시고장수리를하도록하고참고로말씀드리면우리강릉시내는건널목이54개소가있습니다.

예산을확보를해가지고점차적으로의원님이걱정하시는시각장애자도거리를마음대로다닐수있도록빠른시일내에설치가되도록그렇게종용하고지원도하고협의를하겠습니다.

이상김홍규의원님답변이충분치못하더라도우선답변을드리고관련부서하고협의사항이기때문에이렇게답변을드릴수밖에없습니다.

다음은이기도의원님께서광역쓰레기매립장에대해서지적을또하셨는데여기에대해서는저희들강릉시가임곡에설치하는광역쓰레기매립장은폐기물관리법을적용해서조성을하고있습니다.

의원님이지적하신대로폐기물관리법에의하면은주변지역에대한지원을해줄수가없습니다.

그러나우리시에서는이혐오시설을어렵게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그주변지역에대한지원법률에대해서는계속검토를하고있고여기에대해서예를들어말씀드리면은교동쓰레기매립장을조성한지10년만에법을적용할수없기때문에시보조금조례에의해서보조금으로한5억을지금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시에서는이법을적용하지못했을적에는우리시보조금조례에의해서지원을할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먼저청소년어울마당운영비가97년도1월달에내시가됐기때문에당초예산에계상을못했는데왜정선군에는1월부터운영을하고있는지그이유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운영비내시는강원도전체가97년1월22일내시된것으로확인됐습니다.

그러나정순군은자체예산으로계상하였음이확인됐습니다.

우리시도사실청소년어울마당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는우리시자체예산으로우선계상하여집행해야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마는당초예산에시비를우선계상치못한점을양해해주시기바라며앞으로이러한점을명심해서이번추경에서확보되는대로연간목표인1회운영하는데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공영개발사업소장복수직에있어서지금공영개발사업소장은행정직과토목직복수직으로돼있습니다.

그런데아까제가전자에보고드린대로현재는행정직입니다마는앞으로토목직을전혀배제를한다는이런말씀을안드렸고단지사업의업무의성격상행정직을배제할수없다,따라서말미에제가사업수행의목적과업무의성격에맞는적정한직렬의인력을배치하는방안을앞으로검토를하겠다고답변을드렸습니다.

그리고건설과장이나건설국장이수많은예산을집행하는데공영개발사업소장이그자금을회계를관리한다이래서토목직은안된다이런생각을하셨는데공영개발사업소장은공기업법에의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기업출납원으로회계관직이지정돼있습니다.

그렇다는것을말씀드렸을뿐이고안된다는것은말씀드리지않았습니다.

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번째로자치발전담당관실의연구과제가무엇인지를물으셨습니다.

지금자치발전담당관실에서추진하고있는업무의내용은지금현재민자유치사업설명회개최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내용은VTR제작하고홍보책자를제작중에있고그다음에제안제도에대한공고를4월중에해서지금5건을접수해서검토중에있습니다.

또한주문진피난민촌정비를위해서지금주택공사와임대아파트건립을지금승인을받고지역주민과협의를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광역행정협의회규약을개정하고재정비를해서지역개발촉진에이바지하도록하고있습니다.

그리고그연구과제로서는활기찬거리경관조성이라는연구과제를지금하고있고그다음에경영사업대상사업을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푸른강릉21이라해가지고강원비전21과같은맥락으로지금현재연구를하고있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보충질문에대한답변을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