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12월 07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06年度 行政事務監査
- 2. 2007年 當初豫算案(修正豫算包含)
○委員長 洪基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또한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의회 사무국 소관 감사는 사무국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정에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관계 증인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12월7일 의회사무국장 최종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사무국장님께서 보고하여야 하나 눈이 불편하신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무복지전문위원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또한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의회 사무국 소관 감사는 사무국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정에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관계 증인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12월7일 의회사무국장 최종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사무국장님께서 보고하여야 하나 눈이 불편하신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무복지전문위원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韓相敦 내무복지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 운영사항은 정례회 39일과 임시회 41일 해서 81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30일은 2차 정례회기간 중이기 때문에 운영 일 수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가 되겠습니다.
정례회 22건, 임시회 63건, 계 85건을 처리했습니다.
처리결과는 조례안 38건, 예산안, 동의안 해서 처리, 가결된 안건이 83건이고 부결, 철회, 유보된 안건이 2건이 되겠습니다.
부결된 안건은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이 부결되었고 유보는 강릉시 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이 유보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15건이 접수되어 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 열린의정구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의회 운영은 11월8일부터 11월15일 사이 2일간 관내 초등학교 학생회장 3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위문이 되겠습니다.
2회에 걸쳐 10개 시설에 대해서 위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회의현장 동시방영 송출지역 확대 실시가 되겠습니다.
일시는 2006년9월부터 실시했습니다마는 방영대상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기 송출지역은 의회청사, 본청 종합민원실 및 실과사무실이었습니다마는 확대실시지역은 사천면, 옥천동, 교1동, 경포동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다른 읍·면·동을 확대 송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회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선진지견학을 4월10일부터 4월13일까지 중국에 35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역동의정구현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활성화로 조례 제·개정에 6건, 규칙개정에 1건을 하였습니다.
의정연구회 활성화로 도심지역주차난해소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를 2006년1월13일 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1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빈초청 강연회는 심재엽 국회의원님과 노승만 강원발전책임연구원을 초청해서 200년3월3일 시청 2층 대강당에서 경포도립공원규제완화 및 도심지주차난해소방안에 대한 특별강연이 있었습니다.
참여인원은 420명이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11월10일 외빈 삼성SDI상담역인 손욱 박사님을 초청해서 2006년11월10일 시청 2층 대강당에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강릉이라는 주제 하에 특강이 있었습니다.
참여인원은 800여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 건의 및 입장표명이 되겠습니다.
건의문은 4건, 성명서발표는 2건이 있었습니다.
시정질문 운영횟수는 3회에 인원은 7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능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의정연수는 의정활동 종합응용기법 습득을 위한 의정연수로서 2006년7월19일 의원 12명이 참여한 가운데 낙산비치호텔에서 있었습니다.
2006년10월17일부터 10월19일 사이는 경주에서 의원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선진지 비교견학이 되겠습니다.
국외 동계올림픽시설 견학이 있었습니다.
2006년10월30일부터 11월5일까지 일본 지치부시, 나가노, 삿뽀르를 의원 8명이 다녀왔습니다.
국내·외 도시와 우호교류 추진은 안양시의회와 합동연수가 2006년10월12일부터 10월1일까지 2일간 안양시의회에서 있었습니다.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상호방문은 중국 가흥시 등 6개 도시에 7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회 간담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와의 당면 업무협의가 8회에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강릉시 조직개편관련 그 다음에 하수도BTL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외부기관 단체와의 의견교환은 횟수가 2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강릉대학교와 강릉시 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실적이 되겠습니다.
간행물을 통한 홍보는 강릉소식지를 통한 의회소식 홍보가 월 1회 1면 칼라 홍보를 하였으며 33건을 하였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는 보도자료 제공은 수시로 하였으며 의원 동정제공은 103회 377건을 제공하였으나 보도는 259건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문광고 홍보는 4건에 66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의정소식 홍보게시판 사진을 통한 홍보는 11회에 110매를 하였습니다.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활용은 의정홍보 활동사진 게시 홍보는 1,060매, 의사일정 및 공지사항 홍보는 220회, 건의서 및 성명서 홍보는 5회, 의원 개인홈페이지 홍보는 1만9,323회를 하였습니다.
제8대 전반기 강릉시의회 의원조직도를 제작하였습니다.
수량은 1,000부에 95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 홍보용 안내책자 1,000부를 발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의회운영비가 14억5,374만4,000원, 의정활동비가 7억9,934만1,000원으로서 예산액이 총 22억5,308만5,000원, 기 집행액이 17억8,374만1,000원, 잔액이 4억960만3,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의사운영분야로서는 총 예산액이 14억5,374만4,000원에 기 집행액이 11억3,483만4,000원을 집행해서 현재 남아 있는 게 2억8,182만9,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분야는 예산액이 7억9,934만1,000원, 기 집행액이 6억4,890만7,000원, 잔액이 1억2,77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 운영사항은 정례회 39일과 임시회 41일 해서 81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30일은 2차 정례회기간 중이기 때문에 운영 일 수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가 되겠습니다.
정례회 22건, 임시회 63건, 계 85건을 처리했습니다.
처리결과는 조례안 38건, 예산안, 동의안 해서 처리, 가결된 안건이 83건이고 부결, 철회, 유보된 안건이 2건이 되겠습니다.
부결된 안건은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이 부결되었고 유보는 강릉시 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이 유보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15건이 접수되어 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 열린의정구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의회 운영은 11월8일부터 11월15일 사이 2일간 관내 초등학교 학생회장 3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위문이 되겠습니다.
2회에 걸쳐 10개 시설에 대해서 위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회의현장 동시방영 송출지역 확대 실시가 되겠습니다.
일시는 2006년9월부터 실시했습니다마는 방영대상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기 송출지역은 의회청사, 본청 종합민원실 및 실과사무실이었습니다마는 확대실시지역은 사천면, 옥천동, 교1동, 경포동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다른 읍·면·동을 확대 송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회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선진지견학을 4월10일부터 4월13일까지 중국에 35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역동의정구현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활성화로 조례 제·개정에 6건, 규칙개정에 1건을 하였습니다.
의정연구회 활성화로 도심지역주차난해소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를 2006년1월13일 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1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빈초청 강연회는 심재엽 국회의원님과 노승만 강원발전책임연구원을 초청해서 200년3월3일 시청 2층 대강당에서 경포도립공원규제완화 및 도심지주차난해소방안에 대한 특별강연이 있었습니다.
참여인원은 420명이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11월10일 외빈 삼성SDI상담역인 손욱 박사님을 초청해서 2006년11월10일 시청 2층 대강당에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강릉이라는 주제 하에 특강이 있었습니다.
참여인원은 800여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 건의 및 입장표명이 되겠습니다.
건의문은 4건, 성명서발표는 2건이 있었습니다.
시정질문 운영횟수는 3회에 인원은 7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능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의정연수는 의정활동 종합응용기법 습득을 위한 의정연수로서 2006년7월19일 의원 12명이 참여한 가운데 낙산비치호텔에서 있었습니다.
2006년10월17일부터 10월19일 사이는 경주에서 의원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선진지 비교견학이 되겠습니다.
국외 동계올림픽시설 견학이 있었습니다.
2006년10월30일부터 11월5일까지 일본 지치부시, 나가노, 삿뽀르를 의원 8명이 다녀왔습니다.
국내·외 도시와 우호교류 추진은 안양시의회와 합동연수가 2006년10월12일부터 10월1일까지 2일간 안양시의회에서 있었습니다.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상호방문은 중국 가흥시 등 6개 도시에 7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회 간담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와의 당면 업무협의가 8회에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강릉시 조직개편관련 그 다음에 하수도BTL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외부기관 단체와의 의견교환은 횟수가 2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강릉대학교와 강릉시 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실적이 되겠습니다.
간행물을 통한 홍보는 강릉소식지를 통한 의회소식 홍보가 월 1회 1면 칼라 홍보를 하였으며 33건을 하였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는 보도자료 제공은 수시로 하였으며 의원 동정제공은 103회 377건을 제공하였으나 보도는 259건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문광고 홍보는 4건에 66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의정소식 홍보게시판 사진을 통한 홍보는 11회에 110매를 하였습니다.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활용은 의정홍보 활동사진 게시 홍보는 1,060매, 의사일정 및 공지사항 홍보는 220회, 건의서 및 성명서 홍보는 5회, 의원 개인홈페이지 홍보는 1만9,323회를 하였습니다.
제8대 전반기 강릉시의회 의원조직도를 제작하였습니다.
수량은 1,000부에 95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 홍보용 안내책자 1,000부를 발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의회운영비가 14억5,374만4,000원, 의정활동비가 7억9,934만1,000원으로서 예산액이 총 22억5,308만5,000원, 기 집행액이 17억8,374만1,000원, 잔액이 4억960만3,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의사운영분야로서는 총 예산액이 14억5,374만4,000원에 기 집행액이 11억3,483만4,000원을 집행해서 현재 남아 있는 게 2억8,182만9,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분야는 예산액이 7억9,934만1,000원, 기 집행액이 6억4,890만7,000원, 잔액이 1억2,77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洪基玉 내무복지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읍·면·동 회의현장 동시방영을 지금 시범으로 하는 데가 4개 동인데 내년부터 확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읍·면·동을 확대하실 겁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읍·면·동 회의현장 동시방영을 지금 시범으로 하는 데가 4개 동인데 내년부터 확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읍·면·동을 확대하실 겁니까?
○專門 委員 韓相敦 이거는 집행부에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 송출 가능한 지역이 4개 지역이고 나머지 읍·면·동은 집행부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洪基玉 아니, 면 단위에 이걸 해 놓으면 누가 보느냐 말이에요.
공무원밖에 더 보느냐 말이에요.
동 단위는 몰라도 촌에서 일해야지 이거 볼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이것도 면 단위에 필요한 가?
사천면은 지금 송출이 되고 있어요?
아직 안 되지요?
공무원밖에 더 보느냐 말이에요.
동 단위는 몰라도 촌에서 일해야지 이거 볼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이것도 면 단위에 필요한 가?
사천면은 지금 송출이 되고 있어요?
아직 안 되지요?
○崔鍾武 議員 이게 돼야 됩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그전에도 시정질문을 할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많다가 보니까 못했는데 우리 의원들은 소위 말하면은 주민들이 대표로 선출했는데 뭐 요즘에 시정감시단이 들어와 가지고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모니터가 널리 보급돼서 저는 기왕이면 YBS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중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금년도라도 시행이 돼서, 내년도라도 시행이 돼서 읍·면에 오는 분들 내지는 특히 우리 옥계, 강동, 구정에서 시내는 올 수 없으니까 저희들은 뭐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예산심사 또 본회의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시민들이 그것도 하나의 권리나 의무가 되는데 이거는 반드시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의회에서 독촉을 하고 또 내지는 도와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그전에도 시정질문을 할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많다가 보니까 못했는데 우리 의원들은 소위 말하면은 주민들이 대표로 선출했는데 뭐 요즘에 시정감시단이 들어와 가지고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모니터가 널리 보급돼서 저는 기왕이면 YBS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중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금년도라도 시행이 돼서, 내년도라도 시행이 돼서 읍·면에 오는 분들 내지는 특히 우리 옥계, 강동, 구정에서 시내는 올 수 없으니까 저희들은 뭐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예산심사 또 본회의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시민들이 그것도 하나의 권리나 의무가 되는데 이거는 반드시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의회에서 독촉을 하고 또 내지는 도와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洪基玉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얘기한 YBS나 이런 지역방송들한테 우리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한 것을 정리해 가지고 방송을 해 주면 좋은데 면사무소 이런데 나는 예산을 들여서 실용적이지 못할 것 같은데……,
○專門 委員 韓相敦 이거는 집행부에서 다시 예산이라든가 계획서가 올라올 때는 의회 의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꼭 거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鍾武 議員 잠깐만요!
이 부분이 금년도에 예산이 뭐 1억500인가 지식정보과에서 올렸는데 이게 본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식정보과에 제가 지난번 감사 때는 미처 생각을 못 해서 얘기를 못 했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알아보니까 1억500만 원인가 7,000만 원인가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가뜩이나 예산이 어려워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좀 힘을 실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이 금년도에 예산이 뭐 1억500인가 지식정보과에서 올렸는데 이게 본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식정보과에 제가 지난번 감사 때는 미처 생각을 못 해서 얘기를 못 했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알아보니까 1억500만 원인가 7,000만 원인가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가뜩이나 예산이 어려워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좀 힘을 실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崔善根 議員 방금 두 분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실시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는 입장이니까 과연 이 송출지역을 확대해서 확대 송출한 효과가 의회사무국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였는가 그걸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뭐 더 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이고 효과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그걸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십니까?
뭐 더 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이고 효과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그걸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십니까?
○專門 委員 韓相敦 이게 사실상 시작한 지가 금년 9월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된 지가 사실상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향 자체도 파악을 지금 현재까지 못 하고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처음 시작한 4개 읍·면·동에서 다시 좀 더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여론이라든가 이런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된 지가 사실상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향 자체도 파악을 지금 현재까지 못 하고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처음 시작한 4개 읍·면·동에서 다시 좀 더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여론이라든가 이런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專門 委員 韓相敦 두 건입니다.
두 건이 뭐냐 하면은 학교급식지원조례 그게 의원발의로 되었고 그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발의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원조례라고 있습니다.
그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두 건이 뭐냐 하면은 학교급식지원조례 그게 의원발의로 되었고 그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발의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원조례라고 있습니다.
그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姜武成 議員 그러면 위원회발의가 되는 것입니까?
○專門 委員 韓相敦 위원회발의는 의원님들이 발의할 때 의원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이 동의하시면은 의원발의 하도록 돼 있습니다.
○姜武成 議員 의원들을 평가할 때에 의원발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의회의 성적을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고민스러운, 이상입니다.
○委員長 洪基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6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오는 12월19일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6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오는 12월19일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時22分 監査終了)
(12時22分)
○專門 委員 韓相敦 내무복지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편성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전체 예산은 작년도보다 1억853만3,000원이 증액된 22억4,72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보고를 시민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보다 4,893만 원이 감이 된 3억1,6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일반운영비가 1억7,550만 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쪽 131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3,900만 원, 작년도보다 4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국내여비가 2,900만 원, 국외여비가 자매 우호도시 방문 의원수행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2쪽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작년도보다 1억3,250만 원이 늘어난 1억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 내역을 보면은 지금 현재 방송 송출장비 및 음향시설이 잘 안돼 가지고 요전에도 보셨지만 중단되고 이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7,500만 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는 의장님 차가 내용연수가 다 됐기 때문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로는 2,547만 원이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억3,85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회비가 7억2,856만 원, 이거는 의회활동비하고 정액 월정수당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450만 원이 줄어든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및 세미나참석에 2,700만 원, 국외여비는 의원님들 해외연수에 507만 원이 줄어든 3,17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1,440만 원이 줄어든 9,6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똑같이 7,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136쪽이 되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에 400만 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에 1,296만 원, 의원 국민건강보험금에 648만 원, 의원상해부담금에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이 2007년도 당초 수정예산안 편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빠졌던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의회 기록관리용 카메라를 500만 원 한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추가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7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편성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전체 예산은 작년도보다 1억853만3,000원이 증액된 22억4,72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보고를 시민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보다 4,893만 원이 감이 된 3억1,6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일반운영비가 1억7,550만 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쪽 131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3,900만 원, 작년도보다 4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국내여비가 2,900만 원, 국외여비가 자매 우호도시 방문 의원수행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2쪽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작년도보다 1억3,250만 원이 늘어난 1억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 내역을 보면은 지금 현재 방송 송출장비 및 음향시설이 잘 안돼 가지고 요전에도 보셨지만 중단되고 이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7,500만 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는 의장님 차가 내용연수가 다 됐기 때문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로는 2,547만 원이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억3,85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회비가 7억2,856만 원, 이거는 의회활동비하고 정액 월정수당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450만 원이 줄어든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및 세미나참석에 2,700만 원, 국외여비는 의원님들 해외연수에 507만 원이 줄어든 3,17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1,440만 원이 줄어든 9,6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똑같이 7,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136쪽이 되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에 400만 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에 1,296만 원, 의원 국민건강보험금에 648만 원, 의원상해부담금에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이 2007년도 당초 수정예산안 편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빠졌던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의회 기록관리용 카메라를 500만 원 한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추가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7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專門 委員 朴相東 운영전문위원 박상동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세출부문의 의회운영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2억5,226만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5.3% 정도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0억5,750만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보수기준변경으로 50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일반운영비 3,850만 원, 국외여비 1,000만 원 등 감소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893만 원이 감액된 3억1,62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3,750만 원이 증액된 1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시설비로 방송장비 및 음향시설설치비 7,50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의전차량구입비 6,000만 원과 의회 기록관리용 카메라구입비 500만 원이 금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647만 원이 증액된 7억3,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강릉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기준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의회 운영비는 원활한 의정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최소한의 예산으로 계상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의회운영부분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세출부문의 의회운영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2억5,226만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5.3% 정도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0억5,750만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보수기준변경으로 50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일반운영비 3,850만 원, 국외여비 1,000만 원 등 감소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893만 원이 감액된 3억1,62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3,750만 원이 증액된 1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시설비로 방송장비 및 음향시설설치비 7,50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의전차량구입비 6,000만 원과 의회 기록관리용 카메라구입비 500만 원이 금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647만 원이 증액된 7억3,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강릉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기준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의회 운영비는 원활한 의정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최소한의 예산으로 계상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의회운영부분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崔鍾武 議員 최종무의원입니다.
136쪽에 보면은 의원 국민연금부담금과 의원 국민건강보험금이 있는데 이건 134쪽에 월정수당에서 공제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부담합니까?
136쪽에 보면은 의원 국민연금부담금과 의원 국민건강보험금이 있는데 이건 134쪽에 월정수당에서 공제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부담합니까?
○議政擔當 朴明洙 50%는 시비에서 내 드리고 50%는 본인이 하고, 60대 이상이거나 아니면 공무원연금을 받거나 아니면 국민연금 최고 등급을 받는 분들은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委員長 洪基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善根 議員 예산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의회의 명패가 만문으로 다 돼 있는데 다른 자매의회에 가 봤을 때도 느꼈던 부분인데 이제는 한글로 바꿈이 어떻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專門 委員 韓相敦 이거는 의원님들의 의사를 한군데로 집중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원님들 의사에 달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洪基玉 어디 가 보니까 한쪽은 한글이고 한쪽은 한문이고 이런데도 있는 것 같던데 ……,
○崔善根 議員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한번 모아 보는 게 어떻나 싶습니다.
○金鍾彗 議員 저도 이 명패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는데 국회도 지금 한글로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안양이나 그런데와 비교해서 강릉이 역시 전통문화의 도시구나, 저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또 이왕 이렇게 만들어 진 것을 우리가 4년 동안 계속 쓰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걸 또 바꾸자고 하면 또 다른 비용이 지출되어야 할 것이니까 나름대로 의견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저는 매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안양이나 그런데와 비교해서 강릉이 역시 전통문화의 도시구나, 저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또 이왕 이렇게 만들어 진 것을 우리가 4년 동안 계속 쓰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걸 또 바꾸자고 하면 또 다른 비용이 지출되어야 할 것이니까 나름대로 의견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저는 매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專門 委員 韓相敦 예산은 그렇게 많이는 아마 안 들어갈 것입니다.
○委員長 洪基玉 그러면 전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
○議政擔當 朴明洙 한 1,000만 원 듭니다.
○議政擔當 朴明洙 그렇게 하나 똑같습니다.
그걸 벗겨내는 비용이면은 새로 제작하는 비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걸 벗겨내는 비용이면은 새로 제작하는 비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委員長 洪基玉 이 부분은 우리 전체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해 가지고 그대로 하든지 아니면 바꾸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凞文 委員 2007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뭐 긴축재정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운영비라든가 이런 데서는 긴축을 했습니다마는 자산취득비가 증가하는 바람에 전체 예산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칫 우리시 모두가 긴축을 하는데 의회만 예산이 증액된 감이 없지 않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자산취득비관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긴축을 한다는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칫 우리시 모두가 긴축을 하는데 의회만 예산이 증액된 감이 없지 않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자산취득비관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긴축을 한다는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洪基玉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35分 散會)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35分 散會)
강릉시의회
일시:2006년12월0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