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12월 20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06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 심사된 안건
- 1. 2006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 심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12월21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안심사가 시정의 마무리 과정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12월21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안심사가 시정의 마무리 과정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환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6년12월18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예산안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6년12월1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6년12월18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예산안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6년12월1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각 국·소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각 국·소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예, 홍달웅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보고만 받고 실과 국 보고는 예결위원이 있으니까 예결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심종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입의 증감 변동,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액, 금년 7월과 10월 재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 등 총 499억4,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수해복구비와 국·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분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정예산을 일부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제2회 추가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심종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입의 증감 변동,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액, 금년 7월과 10월 재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 등 총 499억4,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수해복구비와 국·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분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정예산을 일부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제2회 추가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김현환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055억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501억5,900만 원이 증가한 4,197억4,1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2억1,400만 원이 감소한 858억3,9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1% 증가된 총 499억4,500만 원이 증액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감에 따른 사업 재편성 등 기타 조성이 필요한 사업을 정리 편성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지방세에서는 20억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 40억5,400만 원의 증액을 비롯하여 재정보전금 35억8,700만 원, 보조금 357억9,700만 원, 지방교부세는 87억2,1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위주로 증액편성되었고, 경제성질별 분류에서는 자본지출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하수관거 수해복구공사에 39억7,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21억2,900만 원이 증액되어 운수업계 주행세 인상 보조,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 등으로 증액편성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민간 융자금 체납액의 수입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재정보전금이 대부분이므로 앞으로 세외수입 재원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건전 긴축 재정 운용을 기초로 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치 않토록 투자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예산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055억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501억5,900만 원이 증가한 4,197억4,1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2억1,400만 원이 감소한 858억3,9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1% 증가된 총 499억4,500만 원이 증액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감에 따른 사업 재편성 등 기타 조성이 필요한 사업을 정리 편성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지방세에서는 20억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 40억5,400만 원의 증액을 비롯하여 재정보전금 35억8,700만 원, 보조금 357억9,700만 원, 지방교부세는 87억2,1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위주로 증액편성되었고, 경제성질별 분류에서는 자본지출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하수관거 수해복구공사에 39억7,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21억2,900만 원이 증액되어 운수업계 주행세 인상 보조,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 등으로 증액편성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민간 융자금 체납액의 수입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재정보전금이 대부분이므로 앞으로 세외수입 재원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건전 긴축 재정 운용을 기초로 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치 않토록 투자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예산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이니까 예결위원님들은 예결위에서 질문을 많이 하시고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이니까 예결위원님들은 예결위에서 질문을 많이 하시고 예결위원이 아니신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주민세 법인세할이 감소가 됐는데 주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소득할이 상당히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박오균 위원 소득할이라는 것이 소득세 외에 10%를 내는 것이 우리 지방세, 시에 들어오는 그것은 시장의 상가 점포나 이런 것이 문을 닫는 바람에 해당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런 부분은 드물고 공사, 한전이라든지 KT 이런 공사에서 사업이 부진하니까 거기에 대한 소득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세입 쪽에 감소가 되니까 문제가 있죠.
그리고 16페이지 강릉국제단오벨트용역이 7,000만 원인데 단오벨트조성용역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단오장을 위주로 해서 그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답변을 아시는 분이 해 주세요.
그리고 16페이지 강릉국제단오벨트용역이 7,000만 원인데 단오벨트조성용역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단오장을 위주로 해서 그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답변을 아시는 분이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기획예산과장 박태철입니다.
국제단오제벨트조성용역은 지금 현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분이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단오제벨트조성용역은 지금 현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분이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오균 위원 단오벨트용역 자체를 도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7,000만 원을 도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박오균 위원 도에서 계획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구체적인, 관계 부서하고 시 문화예술과 단오제 관련 행사 부서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발주는 강원도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발주는 강원도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당초에는 10억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수해복구부담금이 106억이 되다보니까 도저히, 수해복구사업도 국·도비 15억을 미부담한 상태거든요.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줄었습니다.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줄었습니다.
○박오균 위원 남강릉IC가 무엇보다도 강릉에서는 아주 시급한 사업인데 빨리 보상이 되고 발주를 해서 시작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도로공사하고 연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는데 하여튼 내년도에 10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박오균 위원 그건 순수한 시비로 해야 될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전액시비로 해야 됩니다.
○박오균 위원 남강릉IC는 정동 쪽이나 이쪽 관광지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아마 어렵더라도 이 사업을 하루빨리 시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에 민간융자금 회수가 전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고질적으로 계속 내려오던 겁니까?
마지막으로 27페이지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에 민간융자금 회수가 전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고질적으로 계속 내려오던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계속해서 체납된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누적된 부분인데 2007년도에 전부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누적된 부분이, 못 받는 경우가 특히 어떤 경우에서 전혀 못 받습니까?
○건축과장 이정수 건축과장 이정수입니다.
대부분 영세주민들입니다.
현재는 제일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임대주택 3개 단지입니다.
교동에 매화, 초당에 삼화, 이화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3개 단지가 전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영세주민들입니다.
현재는 제일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임대주택 3개 단지입니다.
교동에 매화, 초당에 삼화, 이화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3개 단지가 전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도에서 단오문화벨트조성용역을 할 때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하지만, 결국은 시에서 해도 되지만 도에서 주관해서 도비를 부담하면서 우리하고 같이 50 대 50으로 부담해서, 그 대신 사업용역은 서로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하면서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당초에도 시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도에서 일방적으로 발주해서 한 사업이 아닙니까?
충분하게 우리 시하고 어떤 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경포 일대를 한다는 그 사업비죠?
없었잖아요?
도에서 일방적으로 발주해서 한 사업이 아닙니까?
충분하게 우리 시하고 어떤 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경포 일대를 한다는 그 사업비죠?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이런 것도 보면 실제 시에서 먼저 계획을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지 우리 시에 맞게끔 되는데 일방적으로 상부기관에서 발표를 하고 시에서 부담하라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알겠습니다.
도에서 물론 발주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에서 물론 발주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괄적인 질의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괄적인 질의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예산안은 위원님들이 정회 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과 같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전체적으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의 조정과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정리가 대부분 이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병술년 세모 끝에서 우리 모두는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한해 유종의 미가 있길 바라며 정해년 새해에 희망이 온 거리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예산안은 위원님들이 정회 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과 같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전체적으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의 조정과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정리가 대부분 이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병술년 세모 끝에서 우리 모두는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한해 유종의 미가 있길 바라며 정해년 새해에 희망이 온 거리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