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12월 13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07年度 當初 및 修正豫算案
- 심사된 안건
- 1. 2007年度 當初 및 修正豫算案
○위원장 심종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2007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표결이 있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 2007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지리정보사업단 지방비 확보 문제와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사업이 편성되지 않은 예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조례 제4조와 관련한 주차장 사업 이외의 사용을 제한한 사항 등 지적된 예산안에 대한 상호 논의를 위한 자리를 위하여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부시장님을 모시고 본 위원회에서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시정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할 계획이며 서로 허심탄회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 현재 국비 대비 지방비 미확보로 사업 차질에 따른 확보 방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 그리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차장사업비 확보 예산 충당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2007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표결이 있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 2007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지리정보사업단 지방비 확보 문제와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사업이 편성되지 않은 예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조례 제4조와 관련한 주차장 사업 이외의 사용을 제한한 사항 등 지적된 예산안에 대한 상호 논의를 위한 자리를 위하여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부시장님을 모시고 본 위원회에서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시정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할 계획이며 서로 허심탄회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 현재 국비 대비 지방비 미확보로 사업 차질에 따른 확보 방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 그리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차장사업비 확보 예산 충당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부시장 이근식 여기 오기 전에 쟁점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또 잘못 알고 답변할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이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답변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김홍규 위원 부시장님, 먼저 바쁘신데 본 위원회 출석해 주신 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출석을 요구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2007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늘 반복되는 악순환적인 문제점이 있고, 또 이제는 지휘부가 알고 요즘 최명희 시장님 오시고 혁신을 과제로 좀더 새롭게 전 집행부 공무원들이 서비스 향상을 위하거나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거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좀 많은 효과가 나타나길 그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보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건 말입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약속입니다.
또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명시하고 있듯이 모든 예산을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골격이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기 전에 워낙 금액이 많이 드는 예산은 투융자심사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책자에다가 홍보는 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홍보 아닌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가지고 저희들 같은 지역의 시민들과 직접 교감하는 의원이란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계획하고 있으니까 한 2～3년 고생하시면 지금 먼저 시급한 데가 있어서 그 시급한 공사를 먼저 하고 나면 우리지역에 공사 차례가 옵니다. 주민 여러분 좀 어려우시더라도 참아주세요.’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분들은 그 책자 때문에, 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아줍니다.
근데 올해 보면 그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거의 없습니다.
들어가 있는 해의 2005년도 중기지방개정계획의 책자를 참고해 보면 올해 예산이 마땅히 반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영된 것이 한 건도 없을뿐더러 2005년도 계획표에 보면 2007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도 될 사업에는 예산이 반영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신뢰성 떨어지고 많은 시민들을 기만하고, 또 과연 이런 지방재정계획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필요성까지 느낄만한 정도의 예산서가 올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특별회계를 만드는 이유는 오랜 공직 생활을 하신 부시장님께서 저보다 훨씬 잘 알 거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또 그 세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입원은 그 금액에 공영개발특별회계는 택지공급에 쓰게끔 명시되어 있고, 교통 관련 특별회계를 만들면 교통 관련한 사업에 쓸 수 있게끔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데 여러분들이 세입 자체를 일반회계에다가 임의로 전출시키고 잡아주지 않는 이런 부분은 이것은 예산의 A, B, C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확인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의원이 된 지가 횟수로 12년이 넘습니다.
그때 GIS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GIS사업을 합니다.
2년 후면 끝납니다.
1년 후면 대충 나옵니다.
3년 후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끌어온 것이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또 예산도 그동안 찔끔찔쯤 많이 갔다 썼어요.
그런데 GIS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 범위가 상당히 큰데 몇 년째 이렇게 해오던 사업을 계장 하나 하고 지방고시합격하신 사무관 한 분께서 맡아서 하시는데 아무리 유능하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안 주면 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것은 곧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곳에 사람을 둔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지가 없는 단을 만들고 계장을 거기에 넣어서 그분들의 역량을 완전히 썩히는 일이 아닙니까?
이것은 인사 원칙에도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이건 부시장님께서 특별히 참고하셔서 들어야 할 것이, 단오장 앞에 옛날 구 축구장 하던 자리를 어린이공원으로 하겠다고 1억5,000 예산을 세웠습니다.
부시장님, 단오제는 축제의 공간입니다.
축제의 공간에는 주공간이 있고 보조공간, 연계공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수부지가 주공간이라고 하면 보조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한데 여기다가 과연 어린이공원을, 이름을 제대로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공원을 하겠다는 자체도 본 위원은 이해도 안 갈뿐더러 두 번째로 단오타운을 그렇게 지은 것 자체도 본 위원은 실망감을 표현할 단어를 못 찾을 정도로 실망감이 큰데 거기다가 또 어린이공원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150억씩 들여서 민속축제하고 또 유네스코등재하고 시장단 회의로 불법으로 재단에다가 위탁금을 2억 주고 3,000씩 주고 엉터리 지출해 가면서 만들어온 여지껏 사업 자체가 여러분들이 계속 계승발전 보존하려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어린이공원을 하겠다고 하면 단오제 관련하신 분들이 과연 잘 했다고 여러분들한테 칭찬의 박수를 보낼까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시가 근간에 와서 각종 종말처리장에 방류수 기준이 강화되다보니까 고도처리라는 걸 합니다.
또 그와 함께 환경이 워낙 강화되다 보니까 1차 처리장도 만들고 폐수처리장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주문진농공단지의 폐수처리장, 과학단지에 여러분들의 표현대로 인센티브의 하나로 1차 처리장이라고도 하고 폐수처리장이라고 표현하고, 과연 그간 그동안 도시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늦었지만 정동진, 옥계에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준이 강화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신중을 기하고 많은 예산을 들어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좀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다운 식견을 가져야 되고 적어도 의회에 와서 답변할 때 의원들이 봤을 때 ‘저 분들이 전문가가 됐구나’라는 착각이 들 정도의 지식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원들보다도 지식이 없는 듯한 인상을 준다면 그 사업 자체에 불신감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더더욱이 새로운 민선4기 시장이 7월1일 출범하는데 5월 달에 빨리 발주를 하고, 타 과나 계를 보면 새로운 시장이 오시면 상의해서 한다고 그 일을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개월 미뤄서 7월 이후에 발주를 많이 하는데도 이 사업만큼은 어떻게 5월 달, 그것도 5월20일경, 6월 전에, 선거쯤에 이렇게 처리 하는 것 자체도 의문이 들게끔 됐으며, 더더욱이 과의 업무가 상반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역경제과가 하는 폐수처리장의 물은 하수과가 받지 못하겠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옥계 같은데 종말처리장 현장확인을 가보면 설계에 유입수의 기준을 너무 좋게 잡아줘서 차후에 하자를 잡지 못하게끔 그렇게 설계를 만들어 주고, 여러분들이 고도처리든지 그 외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공법을 선정하는데 강원도에 그 교수가 그 교수인 한 12명의 교수가 한번에는 A라는 업체에다가 좋은 점수를 줬다가 한번에는 B라는 업체에 좋은 점수를 주고 이런 것을 관계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최소 금액이 70억에다가 몇백억짜리 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본 위원은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또 이러한 사안을 최명희 시장님께서 알고 있는지, 이근식 부시장님께서는 알고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본 위원과 7～8년간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지역에 복지 관련, 복지관이 춘천, 원주에 비교해서는 부족하니까 한 개를 더 만들자,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그 안에다가 사회복지관이 가, 나, 다형이 있는데 우리가 나형은 입암동 3주공 내에 그나마 주공이 우리한테 빌려준 공간이 있으니까 됐고, 적어도 가형 하나, 적어도 복지사 20명 정도의 규모를 채용해서 우리 지역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 주고 각종 복지정책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또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도와서 같이 할 수 있게끔 가형 복지회관을 짓자 서로 집행부와 약속해서 그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 자리는 전임 시장님이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태백가든에다가 그것도 반 토막을 내 갖고 특혜 분양을 해 주고, 본 위원이 그렇게 했다고 항의를 하니까 ‘그만한 평수의 땅을 택지에다가 꼭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고 또 보사부에 끊임없이 사업신청을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가형을 유치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또 이번에는 특별회계 세입에 보니까 교동잔여택지 분양공고를 한다고 예산서에 올라오면 이게 도대체 의회를 뭘로 보며,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 하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의회를 존중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을 존중하는 겁니까?
도대체 뭘 근거로 여러분들이 행정하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직접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본 위원회가, 또 본 위원이 주장하는 이 부분이 잘못된 건지 한번 서로 의견을 구하고자 오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부시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석을 요구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2007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늘 반복되는 악순환적인 문제점이 있고, 또 이제는 지휘부가 알고 요즘 최명희 시장님 오시고 혁신을 과제로 좀더 새롭게 전 집행부 공무원들이 서비스 향상을 위하거나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거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좀 많은 효과가 나타나길 그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보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건 말입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약속입니다.
또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명시하고 있듯이 모든 예산을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골격이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기 전에 워낙 금액이 많이 드는 예산은 투융자심사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책자에다가 홍보는 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홍보 아닌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가지고 저희들 같은 지역의 시민들과 직접 교감하는 의원이란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계획하고 있으니까 한 2～3년 고생하시면 지금 먼저 시급한 데가 있어서 그 시급한 공사를 먼저 하고 나면 우리지역에 공사 차례가 옵니다. 주민 여러분 좀 어려우시더라도 참아주세요.’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분들은 그 책자 때문에, 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아줍니다.
근데 올해 보면 그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거의 없습니다.
들어가 있는 해의 2005년도 중기지방개정계획의 책자를 참고해 보면 올해 예산이 마땅히 반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영된 것이 한 건도 없을뿐더러 2005년도 계획표에 보면 2007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도 될 사업에는 예산이 반영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신뢰성 떨어지고 많은 시민들을 기만하고, 또 과연 이런 지방재정계획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필요성까지 느낄만한 정도의 예산서가 올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특별회계를 만드는 이유는 오랜 공직 생활을 하신 부시장님께서 저보다 훨씬 잘 알 거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또 그 세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입원은 그 금액에 공영개발특별회계는 택지공급에 쓰게끔 명시되어 있고, 교통 관련 특별회계를 만들면 교통 관련한 사업에 쓸 수 있게끔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데 여러분들이 세입 자체를 일반회계에다가 임의로 전출시키고 잡아주지 않는 이런 부분은 이것은 예산의 A, B, C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확인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의원이 된 지가 횟수로 12년이 넘습니다.
그때 GIS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GIS사업을 합니다.
2년 후면 끝납니다.
1년 후면 대충 나옵니다.
3년 후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끌어온 것이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또 예산도 그동안 찔끔찔쯤 많이 갔다 썼어요.
그런데 GIS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 범위가 상당히 큰데 몇 년째 이렇게 해오던 사업을 계장 하나 하고 지방고시합격하신 사무관 한 분께서 맡아서 하시는데 아무리 유능하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안 주면 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것은 곧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곳에 사람을 둔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지가 없는 단을 만들고 계장을 거기에 넣어서 그분들의 역량을 완전히 썩히는 일이 아닙니까?
이것은 인사 원칙에도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이건 부시장님께서 특별히 참고하셔서 들어야 할 것이, 단오장 앞에 옛날 구 축구장 하던 자리를 어린이공원으로 하겠다고 1억5,000 예산을 세웠습니다.
부시장님, 단오제는 축제의 공간입니다.
축제의 공간에는 주공간이 있고 보조공간, 연계공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수부지가 주공간이라고 하면 보조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한데 여기다가 과연 어린이공원을, 이름을 제대로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공원을 하겠다는 자체도 본 위원은 이해도 안 갈뿐더러 두 번째로 단오타운을 그렇게 지은 것 자체도 본 위원은 실망감을 표현할 단어를 못 찾을 정도로 실망감이 큰데 거기다가 또 어린이공원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150억씩 들여서 민속축제하고 또 유네스코등재하고 시장단 회의로 불법으로 재단에다가 위탁금을 2억 주고 3,000씩 주고 엉터리 지출해 가면서 만들어온 여지껏 사업 자체가 여러분들이 계속 계승발전 보존하려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어린이공원을 하겠다고 하면 단오제 관련하신 분들이 과연 잘 했다고 여러분들한테 칭찬의 박수를 보낼까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시가 근간에 와서 각종 종말처리장에 방류수 기준이 강화되다보니까 고도처리라는 걸 합니다.
또 그와 함께 환경이 워낙 강화되다 보니까 1차 처리장도 만들고 폐수처리장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주문진농공단지의 폐수처리장, 과학단지에 여러분들의 표현대로 인센티브의 하나로 1차 처리장이라고도 하고 폐수처리장이라고 표현하고, 과연 그간 그동안 도시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늦었지만 정동진, 옥계에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준이 강화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신중을 기하고 많은 예산을 들어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좀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다운 식견을 가져야 되고 적어도 의회에 와서 답변할 때 의원들이 봤을 때 ‘저 분들이 전문가가 됐구나’라는 착각이 들 정도의 지식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원들보다도 지식이 없는 듯한 인상을 준다면 그 사업 자체에 불신감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더더욱이 새로운 민선4기 시장이 7월1일 출범하는데 5월 달에 빨리 발주를 하고, 타 과나 계를 보면 새로운 시장이 오시면 상의해서 한다고 그 일을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개월 미뤄서 7월 이후에 발주를 많이 하는데도 이 사업만큼은 어떻게 5월 달, 그것도 5월20일경, 6월 전에, 선거쯤에 이렇게 처리 하는 것 자체도 의문이 들게끔 됐으며, 더더욱이 과의 업무가 상반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역경제과가 하는 폐수처리장의 물은 하수과가 받지 못하겠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옥계 같은데 종말처리장 현장확인을 가보면 설계에 유입수의 기준을 너무 좋게 잡아줘서 차후에 하자를 잡지 못하게끔 그렇게 설계를 만들어 주고, 여러분들이 고도처리든지 그 외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공법을 선정하는데 강원도에 그 교수가 그 교수인 한 12명의 교수가 한번에는 A라는 업체에다가 좋은 점수를 줬다가 한번에는 B라는 업체에 좋은 점수를 주고 이런 것을 관계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최소 금액이 70억에다가 몇백억짜리 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본 위원은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또 이러한 사안을 최명희 시장님께서 알고 있는지, 이근식 부시장님께서는 알고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본 위원과 7～8년간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지역에 복지 관련, 복지관이 춘천, 원주에 비교해서는 부족하니까 한 개를 더 만들자,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그 안에다가 사회복지관이 가, 나, 다형이 있는데 우리가 나형은 입암동 3주공 내에 그나마 주공이 우리한테 빌려준 공간이 있으니까 됐고, 적어도 가형 하나, 적어도 복지사 20명 정도의 규모를 채용해서 우리 지역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 주고 각종 복지정책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또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도와서 같이 할 수 있게끔 가형 복지회관을 짓자 서로 집행부와 약속해서 그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 자리는 전임 시장님이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태백가든에다가 그것도 반 토막을 내 갖고 특혜 분양을 해 주고, 본 위원이 그렇게 했다고 항의를 하니까 ‘그만한 평수의 땅을 택지에다가 꼭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고 또 보사부에 끊임없이 사업신청을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가형을 유치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또 이번에는 특별회계 세입에 보니까 교동잔여택지 분양공고를 한다고 예산서에 올라오면 이게 도대체 의회를 뭘로 보며,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 하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의회를 존중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을 존중하는 겁니까?
도대체 뭘 근거로 여러분들이 행정하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직접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본 위원회가, 또 본 위원이 주장하는 이 부분이 잘못된 건지 한번 서로 의견을 구하고자 오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부시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이근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의 재정 전반에 관해서 시스템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일관성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분야별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로 사실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이건 핑계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면 또 어느 해는 예산이 부족하고 어느 해는 여유가 있고 이러다 보면 그 기간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으로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예산들이 대거 이렇게 반영되고 또 중기재정계획이 있는데 또 반영이 안 되고 없는 게 되고 이렇게 간다면 그 재정 기초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실은 어느 자치단체나 할 것 없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따로 가고 실제 예산 따로 가고 이렇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거기에 대해서 일반회계 전출하고 지방과학산업단지에 또 내년까지 마무리도 못하는데 일반회계에서 다시 특별회계에다가 갚아주지도 못하고 내년 연말까지 과학산업단지가 다 완공되느냐 이런 애로사항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의 재정 전반에 관해서 시스템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일관성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분야별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로 사실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이건 핑계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면 또 어느 해는 예산이 부족하고 어느 해는 여유가 있고 이러다 보면 그 기간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으로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예산들이 대거 이렇게 반영되고 또 중기재정계획이 있는데 또 반영이 안 되고 없는 게 되고 이렇게 간다면 그 재정 기초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실은 어느 자치단체나 할 것 없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따로 가고 실제 예산 따로 가고 이렇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거기에 대해서 일반회계 전출하고 지방과학산업단지에 또 내년까지 마무리도 못하는데 일반회계에서 다시 특별회계에다가 갚아주지도 못하고 내년 연말까지 과학산업단지가 다 완공되느냐 이런 애로사항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교통 관련 특별회계…….
○부시장 이근식 밖에서 듣기로는 교동택지도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부족한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을 가지고 그런 주차장 확보에 써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선 교동택지 부분은 제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전에 주차장 부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용도를 바꿔줘서 카센터로 하고 이래서 그나마 그쪽 지역에 주차장부지가 줄어들었는데 이거 있는 것마저도 매각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워낙 시의 재정수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참 이렇게 했는데 웬만큼만 재정적 여건이 되면 이거는 주차장부지로 계속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도 그렇고 이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주차장문제만큼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매년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GIS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관심 가져 주시고 해서 감사드리고, 저도 며칠 전에 이 문제가 거론됐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반성을 해 보고합니다만 우선 예산문제는 내년 추경에 18억을 반영해서 내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문제는 핑계입니다만 행자부에다가 3명을 더 증원 요청했습니다.
관계없이 떨어지기 전이라도 가용인력을 더 그쪽에다가 배치를 해서 내년 연말 전에, 내년까지 전부 다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오장 앞에 어린이공원 그건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는 단오장의 보조공간이 되는 것이 맞는데 현재 보니까 워낙 보기 싫고 그래서 저는 주변에 조경을 하고 또 잔디도 심고 약간 언덕도 돌아가면서 만들고 그 정도로 해 놓고 거기다가 평상시에는 또 그렇게 산책도 하고 이렇게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단오 때는 보조공간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 다르게 했다면 그거는 당초 만든 취지하고는 다르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도 단오장 이쪽 고수부지 공간이 너무 좁은데 그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보고, 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어느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 왔을 때도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쪽 분야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저도 들었고 사실 워낙 어떻게 보니까 이번 수해 때도 보니까 일도 많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고 직원들은 한다고 하느라고 열심히 하는데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면 업무연찬을 더하도록 하고 혹시라도 기타 도덕적이라든지 이런 쪽 면에서 해이가 됐다면 그건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관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에 복지관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가 거기다가 규모의 복지관을 만들겠다고 했으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거기는 그 정도의 규모의 복지관이 하나 있어야 될 장소이고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되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IS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관심 가져 주시고 해서 감사드리고, 저도 며칠 전에 이 문제가 거론됐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반성을 해 보고합니다만 우선 예산문제는 내년 추경에 18억을 반영해서 내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문제는 핑계입니다만 행자부에다가 3명을 더 증원 요청했습니다.
관계없이 떨어지기 전이라도 가용인력을 더 그쪽에다가 배치를 해서 내년 연말 전에, 내년까지 전부 다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오장 앞에 어린이공원 그건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는 단오장의 보조공간이 되는 것이 맞는데 현재 보니까 워낙 보기 싫고 그래서 저는 주변에 조경을 하고 또 잔디도 심고 약간 언덕도 돌아가면서 만들고 그 정도로 해 놓고 거기다가 평상시에는 또 그렇게 산책도 하고 이렇게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단오 때는 보조공간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 다르게 했다면 그거는 당초 만든 취지하고는 다르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도 단오장 이쪽 고수부지 공간이 너무 좁은데 그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보고, 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어느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 왔을 때도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쪽 분야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저도 들었고 사실 워낙 어떻게 보니까 이번 수해 때도 보니까 일도 많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고 직원들은 한다고 하느라고 열심히 하는데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면 업무연찬을 더하도록 하고 혹시라도 기타 도덕적이라든지 이런 쪽 면에서 해이가 됐다면 그건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관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에 복지관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가 거기다가 규모의 복지관을 만들겠다고 했으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거기는 그 정도의 규모의 복지관이 하나 있어야 될 장소이고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되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김홍규위원님 답변이 다됐습니까?
○김홍규 위원 어린이공원을 하겠다고 하면 세항에 항목 자체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공원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면, 그 자리에다가 어린이공원을 하겠다면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린이공원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면, 그 자리에다가 어린이공원을 하겠다면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시장 이근식 명칭 자체가 안 맞죠.
○김홍규 위원 그런 것부터…….
○부시장 이근식 단오장 조경 이렇게 하든지…….
○김홍규 위원 단오장의 보조공간으로서 세심함이 부족했다는 것을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교동복지관은 춘천에 3개입니다.
원주는 4개인가 그렇습니다.
강릉은 1개입니다.
그나마 시가 예산 들여서 만든 것이 아니고 주공이 3주공을 만들면서 우리한테 20년인가 10년간 무상임대를 준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의 복지관도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 복지관마저도 그나마 자비원에다가 여러분들이 위탁 관리시켜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타 지역에 비하면 높지 못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강원도 빅3라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서 총체적으로 국가나 지방정부나 목표가 복지국가, 복지지역인데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공무원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예산 받아서 신청해서 받아오는 건데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못한 거지 우리 시민들이 잘못해서 못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택지개발 할 때 조금만 보태서 넣어주면 벌써 되어도 될 것인데 또 일선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사 40명, 복지직렬 공무원 외에 그런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그늘진 곳에 햇빛을 더 많이 주는 효과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곳에 소홀하면 결론적으로 많은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행정이 우리를 돕지 않는 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상적인 부분에서 반사회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점점 어려워져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책임감을 느끼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챙겨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GIS사업은 늘 전선이 어디가 있는지, 여기에 본 위원회가 예산 심의하면서 위원장님께서나 동료 위원도 지적했지만 여러 가지 시의 수입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습니다.
한데 그것을 시가 너무 방치하는 바람에 여러 위원님들이, 본 위원도 그 금액이 얼마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해 보라고 요구하고 또 제안도 드리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성과가 날 수 있게끔 또 가득이나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충분히 받아야 될 점용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도 또한 업무 소홀이 아니겠습니까?
더 심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이고 말이죠.
또 재원 발굴도 하지 않는, 경상적수입이라도 확대해서 수익사업을 해서라도 재원을 확충해야 할 의무를 가진 분들이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안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주는 4개인가 그렇습니다.
강릉은 1개입니다.
그나마 시가 예산 들여서 만든 것이 아니고 주공이 3주공을 만들면서 우리한테 20년인가 10년간 무상임대를 준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의 복지관도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 복지관마저도 그나마 자비원에다가 여러분들이 위탁 관리시켜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타 지역에 비하면 높지 못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강원도 빅3라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서 총체적으로 국가나 지방정부나 목표가 복지국가, 복지지역인데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공무원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예산 받아서 신청해서 받아오는 건데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못한 거지 우리 시민들이 잘못해서 못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택지개발 할 때 조금만 보태서 넣어주면 벌써 되어도 될 것인데 또 일선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사 40명, 복지직렬 공무원 외에 그런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그늘진 곳에 햇빛을 더 많이 주는 효과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곳에 소홀하면 결론적으로 많은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행정이 우리를 돕지 않는 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상적인 부분에서 반사회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점점 어려워져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책임감을 느끼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챙겨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GIS사업은 늘 전선이 어디가 있는지, 여기에 본 위원회가 예산 심의하면서 위원장님께서나 동료 위원도 지적했지만 여러 가지 시의 수입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습니다.
한데 그것을 시가 너무 방치하는 바람에 여러 위원님들이, 본 위원도 그 금액이 얼마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해 보라고 요구하고 또 제안도 드리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성과가 날 수 있게끔 또 가득이나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충분히 받아야 될 점용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도 또한 업무 소홀이 아니겠습니까?
더 심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이고 말이죠.
또 재원 발굴도 하지 않는, 경상적수입이라도 확대해서 수익사업을 해서라도 재원을 확충해야 할 의무를 가진 분들이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안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한 가지만 부시장님한테 확인하겠습니다.
강릉시에 도시교통특별회계 운영조례가 있는데 제4조에 보시면 주차장 수입료하고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것은 주차장시설에 관한 사업비로 쓰게끔 목적이 정해 져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한 20 몇억이 되는데 금년에 이 20 몇억을 가지고 주차장 관련된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주로 보면 차선도색, 차선도색을 특별회계에서 할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해야죠.
그런데 사용되고 있는데 CCTV를 달아서 계속 주차단속을 계속하면서 주차장확보는 안 하고 시민들의 차는 어디로 갑니까?
주차장 확보에 예산을 아까도 기금을 말씀하셨는데 기금은 세우시든지 들어오는 돈만큼이라도 주차장 확보를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부시장님, 한 가지만 부시장님한테 확인하겠습니다.
강릉시에 도시교통특별회계 운영조례가 있는데 제4조에 보시면 주차장 수입료하고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것은 주차장시설에 관한 사업비로 쓰게끔 목적이 정해 져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한 20 몇억이 되는데 금년에 이 20 몇억을 가지고 주차장 관련된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주로 보면 차선도색, 차선도색을 특별회계에서 할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해야죠.
그런데 사용되고 있는데 CCTV를 달아서 계속 주차단속을 계속하면서 주차장확보는 안 하고 시민들의 차는 어디로 갑니까?
주차장 확보에 예산을 아까도 기금을 말씀하셨는데 기금은 세우시든지 들어오는 돈만큼이라도 주차장 확보를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부시장 이근식 예,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우려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청사를 지를 때 이규빈 국장님도 기억하실 겁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어차피 1,000억 공사인데 한 100억을 더 들더라도 여기 보이는 이 면적을 지하로 파서 주차장을 한 2층 넣고 그 위에 복토를 해서 공원도 만들고 지금 할 수 있는 면적을 갖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걱정할 거 없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엘리베이터가 설계도면으로 봤을 때 이건 분명히 불편하다 그러니까 한 7～8층 이상, 10층 이상은 바로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하나 더 넣어서 엘리베이터를 두 개 더 넣자고 했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하다는 겁니다.
지금 충분합니까?
다들 불편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저 어린이공원을 저렇게 하기 보다는 과거에 저기도 제안을 했어요.
지하를 충분히 활용하고 뚝방과 연결된 부분을 완전히 터서 그 안에 건물도 들어 갈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다, 저쪽 면을 완전히 유리로 만들 수도 있고, 이쪽은 반대로 스탠드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는 공법이 좋아져서 그 뚝방 밑의 공간까지 다 활용할 수 있단 말이죠.
거기도 충분히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상설기구를 넣는 단오타운을 지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저렇게 발주해서 지금 저렇게 지어놨습니다.
관심 있는 시민들은 저 건물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욕합니다.
왜 돈 쓰고 욕먹는 일을 자꾸 하시느냔 말입니다.
이왕이면 조금만 심사숙고하고 관심 있는 사람이, 또 단오제에 미친 사람들이 또 그걸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우리 모두가 환영하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시설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나는 대로 어린이공원이라고 넣어서 이렇게 오는데 이게 과연 본 위원이 기대하는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한 것은 이런 부분을 지휘부에서 알고 1억을 쓰든 3억을 쓰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런 사업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도덕성에 관련된 부분은 이런 자리에서 하실 얘기는 아니니까, 그건 하고 싶지도 않아요.
단 우리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하고 책임감을 갖는 그런 정책과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고 의심 받고 뭔가 본인도 확신을 못 갖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당사자들이 다 지휘부부터 시작해서 국장, 과장, 계장까지 다 적어도 ‘이 일은 내가 소신껏 책임지고 한 일이다.’라고 의회에 와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행정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청사를 지를 때 이규빈 국장님도 기억하실 겁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어차피 1,000억 공사인데 한 100억을 더 들더라도 여기 보이는 이 면적을 지하로 파서 주차장을 한 2층 넣고 그 위에 복토를 해서 공원도 만들고 지금 할 수 있는 면적을 갖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걱정할 거 없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엘리베이터가 설계도면으로 봤을 때 이건 분명히 불편하다 그러니까 한 7～8층 이상, 10층 이상은 바로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하나 더 넣어서 엘리베이터를 두 개 더 넣자고 했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하다는 겁니다.
지금 충분합니까?
다들 불편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저 어린이공원을 저렇게 하기 보다는 과거에 저기도 제안을 했어요.
지하를 충분히 활용하고 뚝방과 연결된 부분을 완전히 터서 그 안에 건물도 들어 갈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다, 저쪽 면을 완전히 유리로 만들 수도 있고, 이쪽은 반대로 스탠드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는 공법이 좋아져서 그 뚝방 밑의 공간까지 다 활용할 수 있단 말이죠.
거기도 충분히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상설기구를 넣는 단오타운을 지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저렇게 발주해서 지금 저렇게 지어놨습니다.
관심 있는 시민들은 저 건물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욕합니다.
왜 돈 쓰고 욕먹는 일을 자꾸 하시느냔 말입니다.
이왕이면 조금만 심사숙고하고 관심 있는 사람이, 또 단오제에 미친 사람들이 또 그걸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우리 모두가 환영하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시설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나는 대로 어린이공원이라고 넣어서 이렇게 오는데 이게 과연 본 위원이 기대하는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한 것은 이런 부분을 지휘부에서 알고 1억을 쓰든 3억을 쓰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런 사업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도덕성에 관련된 부분은 이런 자리에서 하실 얘기는 아니니까, 그건 하고 싶지도 않아요.
단 우리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하고 책임감을 갖는 그런 정책과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고 의심 받고 뭔가 본인도 확신을 못 갖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당사자들이 다 지휘부부터 시작해서 국장, 과장, 계장까지 다 적어도 ‘이 일은 내가 소신껏 책임지고 한 일이다.’라고 의회에 와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행정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이근식 어린이공원 문제는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챙겨보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챙겨보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양해해 주신다면 부시장님이 5시30분에 공식행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걸로 마치고, 부시장님 해당 사안에 대하여 중요함을 인식하여 향후 또다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걸로 마치고, 부시장님 해당 사안에 대하여 중요함을 인식하여 향후 또다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최종무 위원 간사 최종무위원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삭감액은 107억4,5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삭감 내역은 없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총 107억4,565만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특정개발사업단 소속 수입 중에서 교2동 택지분양 수입 중 복합주택용지수입 2억8,765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교동택지 전기간선시설 반환소송 가지급금수입 95억 원을 전액 삭감하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28억8,104만 원 중 과태료수입 9억5,8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총 삭감액은 26억4,686만3,000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6억3,686만3,000원을 삭감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도시과 소관 아름다운 간판정비 용역비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 도매시장 시설보완 민간자본보조금 9,200만 원을 전액삭감하며, 산림녹지과 소관 강릉공립수목원조성 기본계획용역비 2억 원 중 1억 원을 삭감하며, 도시공원관리 및 조성계획용역비 1억 원을 전액삭감하고, 포남2동 체육공원정비 사업비 1억 원 중 7,000만 원을 삭감하고, 대관령 구 도로 가로수 식재사업비 3억2,123만3,000원 중 시비부분 2억2,486만3,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총 20억1,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특정개발사업단 소관 교동 잔여택지 분양 공고료 1,000만 원을 전액삭감하고, 과학산업단지 공동폐수처리장 설치공사비 20억 원을 전액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삭감액은 107억4,5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삭감 내역은 없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총 107억4,565만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특정개발사업단 소속 수입 중에서 교2동 택지분양 수입 중 복합주택용지수입 2억8,765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교동택지 전기간선시설 반환소송 가지급금수입 95억 원을 전액 삭감하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28억8,104만 원 중 과태료수입 9억5,8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총 삭감액은 26억4,686만3,000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6억3,686만3,000원을 삭감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도시과 소관 아름다운 간판정비 용역비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 도매시장 시설보완 민간자본보조금 9,200만 원을 전액삭감하며, 산림녹지과 소관 강릉공립수목원조성 기본계획용역비 2억 원 중 1억 원을 삭감하며, 도시공원관리 및 조성계획용역비 1억 원을 전액삭감하고, 포남2동 체육공원정비 사업비 1억 원 중 7,000만 원을 삭감하고, 대관령 구 도로 가로수 식재사업비 3억2,123만3,000원 중 시비부분 2억2,486만3,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총 20억1,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특정개발사업단 소관 교동 잔여택지 분양 공고료 1,000만 원을 전액삭감하고, 과학산업단지 공동폐수처리장 설치공사비 20억 원을 전액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효율적 재원 배분에 근거한 계획적 예산편성을 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자체 예산 편성이 필요하여 추가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가는 병술년 한해 좋은 결실과 새해 행운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효율적 재원 배분에 근거한 계획적 예산편성을 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자체 예산 편성이 필요하여 추가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가는 병술년 한해 좋은 결실과 새해 행운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