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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10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0년 07월 30일

강릉시의회

일시:2010년07월30일

장소:

의사일정

1.2010년도시정업무보고

부의된안건

1.2010년도시정업무보고

[start]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0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개의합니다.

제9대강릉시의회와민선5기지방자치가함께출발한지한달이지나가고있습니다.

본격적인업무가시작되면서각지방정부의재정문제가큰이슈화되어출발부터순탄치만은않을것같습니다.

이럴수록주민을대표하는지방의회의역할이중요한만큼항상집행부의감시감독과견제기능을강화하여주민들로부터신뢰받을수있는의회가될수있도록위원님들이의욕적인의정활동이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오늘부터시작되는주요업무보고도향후시정전반에대한방향제시인만큼위원여러분의좋은의견을말씀하여시정에반영토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번제210회강릉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201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상정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의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2010년7월16일2010년시정업무보고가제출되었으며제출된안건은시의회의장으로부터2010년7월20일산업건설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010년도시정업무보고

(10시06분)

○위원장 조영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주요업무보고는오늘부터8월3일까지3일간받도록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에대한진행순서는직제순서에따라국·소별로진행하며국·소장으로부터총괄보고를받으신후각과·소장으로부터사업별세부계획보고후위원님으로부터질의·답변을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경제진흥국소관2010년도주요업무보고가있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나오셔서총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정연상  경제진흥국장 정연상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경제진흥국과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평소존경하는조영돈산업건설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경제진흥국보고에시간을할애해주심을감사드립니다.

2010년도경제진흥국주요시책에대하여간략히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위원장 조영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지역경제과주요업무보고가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지역경제과장 조현능입니다.

보고에앞서서지역경제과담당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그러면지역경제과소관2010주요업무보고를유인물에의해서보고를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위원장 조영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

우리시가전통시장활성화에대해서연구용역을했었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각 시장별로 연구용역한 자료가 있습니다.

○심종인위원  그 자료에 의해서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 자료를 기본토대로 해서 경영현대화사업은 그쪽으로 하고 시설현대화사업은 워낙 낙후된 인프라 구축은 별도로 국비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심종인위원  질의 드린 이유는 재래시장이 3개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강릉이 3개소, 주문진이 3개소…….

○심종인위원  여기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100억 이상 투자됐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2002년부터 230억 정도…….

○심종인위원  효과는 미미하단 말이죠.

효과가전혀없다고봐야됩니다.

재래시장을활성화하기위해서국가정책이지만시설개선사업을했는데결국은시민들이찾아올수있는시장을만들어줘야되는데전통시장이점점어려워진단말이죠.

그러니까강릉시경제전체가어렵단말이죠.

거기가활성화되어야되는데거기에대한대책이라든지예산이전무하단말이죠.

집행부에서는예산핑계를대는데IMF이후가장어려운시기라고시장님도누누이말씀하신단말이죠.

결국은재래시장을활성화할수있는예산이없단말이죠.

시설현대화보다는경영현대화사업에예산이많이투자되어서우선성남시장이나중앙시장가면다자영업자들입니다.

빈점포들이점점늘어난단말이죠.

결국은강릉시인구가주는겁니다.

점포가줄어드는만큼강릉시인구는줄어듭니다.

본위원이판단하기에는가게문을닫고일자리도없고돈을벌수가없으니까수도권이나원주권으로다이사가는겁니다.

아기낳는데지원해줄게아니라기존강릉시민들이먹고살수있게끔시가시책을펼쳐줘야되는데그게없단말이죠.

외부사람들을불러들여올연구만한단말이죠.

돈을들여도안온단말이죠.

한예로과학단지가몇%정도입주됐습니까?

일자리가몇천개가된다고했습니다.

인구가몇명이나늘었습니까?

단500명도안늘어났어요.

천억이상투자해서인구늘리겠다고,일자리를만들겠다고했는데결국은입주하고보니까일자리가없는거예요.

이런시책들을지금쯤은재점검해야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그나마 국가정책으로 재래시장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개념으로 많은 국비를 가져와서 성남시장은…….

○심종인위원  가져오는 게 중요한 아니라 대행사업비가 들어간단 말이죠.

효과가있어야하는데230억을투자했는데점포는점점줄어든단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재래시장 내부에 빈점포가 늘어나는 경향보다는 전반적으로 시장 상점가들이 빈점포가 늘어나는 상황이고, 안타까운 것은 것이 인프라 구축을 해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대형마트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하면그다음에업무를보면서안타까운것은장사를하면서지원해주는것은행정에서한계가있습니다.

진짜번영회라든지상인회에서자구책으로뭉쳐서이시설을활용해서스스로빈점포를없애기운동을한다든지고객을유입할수있는특성화전략경영마인드를구축하는부분에대해서는경영현대화사업으로많은것을지원해주고교육을통해서해주고있지만자체적인움직임이부족하지않느냐…….

○심종인위원  돈도 안 들면서도 강화시킬 수가 있는데, 돈만 투자 한단 말이죠.

번영회를말씀하시는데번영회도시에서돈을안내면아무것도안해요.

자체적으로이벤트행사도안하려고합니다.

이렇게시민들을만들어가서는안된다는거죠.

자구책을만들어가게끔행정지도를하고살아갈수있도록도와줘야되는데시에서행정력이나자금지원을안해주면전혀안움직인단말이죠.

이게행정지도를잘못해서그렇단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앞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경영현대화 쪽으로 중점적으로 하도록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궁극적으로는 상인회와 번영회의 의지입니다.

그게절대적으로필요하다고생각…….

○심종인위원  교육을 강화시키고,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정상적으로가동되고있다고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현재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심종인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제점이도출된것은사실이지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래서 준공을 못하고 있고 공사중지 상태에서 호기조라든지 용존산소의 농도 이런 것이 당초 시운전 업체를 대진환경에서 했는데 길게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진환경이 시운전을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기계를 움직이는 것도 사람인데 기계의 효율을 100% 가까이 올릴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하고 기계를 조작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미흡했습니다.

기계를시운전하면서시스템을50～60%밖에발휘를못했다,대양환경이라는곳을농공단지협의회에서맡아서업체를바꾸었습니다.

이회사에노하우가상당히있는것같습니다.

지금은80%이상자체적으로,같은기계를사람이테스트를하면서도효율을올리고있다이렇게봐주시면고맙겠고,그다음에문제는동절기에폐수농도하고하절기폐수농도가다르답니다.

지금도물량이,4개업체가HACCP시설이곧끝나면8월부터물량이1,500t가까이까지는물량이배출되지않나생각을하고,여러가지상기관추가설치라든지악취시설방지,HANT공법으로되어있는데HANT공법의주가가압부상조의역할인데거기서슬러지를약품처리해서어느정도효율로걸러주느냐에따라서HANT분리막에과부하가걸리느냐안걸리느냐이게상당히개선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2,600t까지시운전은못해봤지만지금추세로는희망적인게,당초에어려움이워낙안된다는쪽으로나왔는데지금은상당히개선되어서월말까지종합데이터수질방류까지분석해서잠정적으로이시설은계속준공을안하고끌고갈수없어서준공까지는검토를하고그업체가하는것은잠정적으로2,600t까지효율이,몇가지조금보완만하면올릴수있다이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심종인위원  시운전 업체가 우리 시에서 선정한 업체입니까?

시공업체에서선정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기계의 설비를 효성이라는 업체에서 했는데 효성에서 시운전업체를, 시운전 비용이 거기 계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종인위원  거기에서 선정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했습니다.

○심종인위원  자기들이 선정한 업체가 성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가동을 못할 업체가 와서 시험가동을 했다는 것이 누가 봐도 웃을 일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같은 사람이라도 능력이 다르듯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업체가HANT공법하고상당히노하우를,운영해본경험이있다고해서그업체가들어온것같은데제가이렇게그업체가좋다,나쁘다판단하는건아니지만다른업체가와서효율을높이는것을보니까그당시에과감하게시운전테스트를해봤으면그때그런문제점이해소되지않았느냐그런아쉬움이있고,지나고나니까그렇습니다.

현재업체는믿음성이있기때문에근본적인시설로서는유량조정조,폐수9개업체에서동시다발적으로들어옵니다.

24시간균등하게고른폐수농도가나누어져서들어온다고하면문제가없는데업체의성격상아침에조업을하다보니까동시에2,600t이쏟아져들어오기때문에이시설은순간적으로과부하가들어오는이점에중점을두고보완책을만들어나가겠습니다.

○심종인위원  과장님 말씀은 기술적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 단지 시험가동 하는 중에 미숙한 기계조작으로 인해서 …….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전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는 것이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보완책을 강구해서 한다고 그러면 2,600t 정도 계획했던 용량에…….

○심종인위원  시설을 보완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체적으로한다는겁니까?

예산을투자해야된다는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몇 가지 보완을 했습니다.

상기관설치라든지,준공을못한설계의원인자책임여부,감리의책임여부이런것을하고지금중지상태에있지만현장근무는다시키고있습니다.

예산을안주고하고있고,시설보완을위해서는가압부상조효율증대를위해서는시설개선이라든지탈착비,탈수기가그때는슬러지를짜서배출을시켜서물량을받을수있는데탈수기성능이상당히부족한것으로판단했습니다.

이번회사에서는탈수기함수율이라고그래서물의수분을짜내는것은85%에서10%정도더증가가됐습니다.

그렇게함으로서악취가제거되고슬러지량도줄이고그렇게처리가되고있고,호기조에용존산소량이떨어지면미생물이다죽어버립니다.

생물반응조가HANT에치명적인과부하가걸리고이렇기때문에호기조내에상기관이440개가설치되어있었는데476개를추가로,이것도회사에서시비추가를안하고원인자부담으로해서보완을해서새롭게테스트를하고있습니다.

그랬더니까용존산소량이당초보다배이상올라가면서그렇게하니까악취도제거되고HANT분리막에과부하가상당히줄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최종판단은한두달더지켜보면서결론을낼예정입니다.

○심종인위원  과장님이 준공처리도 못하고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규명이 있어야 될 겁니다.

설계가잘못됐든,시공이잘못됐든,아니면공법선정을잘못했든어떤부분이있든지간에어느누구는책임을져야할부분이있습니다.

처음부터논란이됐던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쉽게 말해서 변호사 여러 가지 법률자문도 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시스템이 감리의 책임이다, 시공한 회사의 책임 한계가 시공상의 하자로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건 분명히 법률적으로 책임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심종인위원  과장님 말씀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업무보고인데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말씀이 아침저녁, 시간대 별로 폐수가 들어오는 수질의 성분이 다르다고 그럽니까?

차이가있다고말씀을하시고,2,600t설계를했는데피크타임이오전이다보니까피크타임때처리를못한다는건사전에어느누구도다감지됐던사항이고설계당시에설계자들이충분히조사를해서했던사안이지않습니까?

그건변명이될수가없습니다.

만약에시간대별로용량이오버되어서들어왔다면임시1차저장시설을했다가…….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래서 설계내용에 행정사무감사도 3년차에 걸쳐서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1차 설계상에는 24시간 균등해서 2,600t으로 규모를 잡은 것에 미스가 있었다고 분명히 지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시 다발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유량조정조에서 체류를 해서 분산을 시켜 줘야 되는데 분산을 할 수 있는 기능을 10시간, 유량조정조에서 가둬둘 수 있는 규모로 했는데 이게 동시에 2,600t이 들어오니까 10시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심종인위원  유량조정조가 몇 t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효율을 증대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궁극적으로 일부는 보완해야 됩니다.

2,000t정도의조정조는필요하다예비탱크개념으로동시다발적으로들어왔을때거기에가둬놨다가분산해서…….

○심종인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몇 t 정도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지금은 1,100t 정도로…….

○심종인위원  2,000t 정도 추가 하면 3,100t 되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비물량으로, 유량조정조 개념의 공사비는 5～6억 정도 들어가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부지가있습니다.

○심종인위원  부지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심종인위원  준공이 빨리 처리 되어야 되는데, 당초 계획은 언제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3월31일 준공 예정일이었는데 6개월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심종인위원  공사가 중지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공사중지입니다.

○심종인위원  중지사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고농도의 폐수가 다른 곳으로 유입됨으로 해서 이 시스템 자체가 2,600t의 효율을 올릴 수 없다 이걸…….

○심종인위원  그것도 말씀이 안 되는 게 다른 업종이 추가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기존 공장들이 있었단 말이죠.

지체보상금물려야됩니다.

시에서어떻게공사중지를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추가로 준공처리 하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종인위원  시공이 잘못됐든, 설계가 잘못됐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시에서 어떻게 그걸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시스템은 설계할 때…….

○심종인위원  용역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강릉시설계를다몇억씩몇십억씩용역을줘서용역이잘못된것을결국은공무원이감독소홀로책임지게되는데시공하면서고쳐가지용역을할필요가뭐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안타까운 것이 여유고라는 것을 두고 당초부터 설계를 했어야 했다고 판단이 되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심종인위원  여유를 두게 되어 있을 겁니다.

100%,130%당초에분명히설계를했을겁니다.

처음부터금액에맞춰서설계를했던지,폐수량조사가잘못됐든지두가지중에하나일겁니다.

이부분에대해서도충분한규명에의해서어느업체가됐든어느담당자가됐든책임을져야될겁니다.

12월에행정사무감사가있으니까그때가서충분히논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면밀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전통시장활성화사업에대해서몇가지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국비3억6,000,도비4,700만원,시비2억3,000,기타4,400이뭐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상인 자부담입니다.

법적으로10%를자부담하게되어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실제적으로 자부담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대상사업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주차장 같은…….

○심영섭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설, 예산을 국비나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해 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품 가치를 높여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상인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시설지원도 중요 하지만 이제는 상인들 스스로가 개척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변화가 없다고 그러면 재래시장, 전통시장의 어떤 활성화는 더 이상 대책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시설지원도중요하지만상인교육의예산을반영해서할그런의향은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지금 상인교육에 많은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문진3개시장은금년에건어물시장교육이1단계,2단계,3단계가있습니다.

마지막단계에는상인대학과정까지전부이수를했고강릉에는성남시장이새롭게단장을해서상당히의욕적으로하고있습니다.

지금도맞춤용교육을실시하고있고그과정이끝나면내년도에상인대학과정을,가능하다고그러면중앙시장하고묶어서그러한과정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주문진시장은 상당히 성공한 사례지 않습니까?

강릉의중앙시장이라든지서부시장,동부시장이런곳도앞으로그런맞춤형교육을할수있게끔그렇게해서,이번에보면시에서5일장을앞으로확대실시하고명품화사업을하려고그러는데이걸꼭주문진만5일장을할게아니라강릉시내에있는중앙시장,동부시장,서부시장이런곳도5일장을하면서재래시장활성화차원을강구하도록그렇게해주도록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재래시장을 보면 우리 지역의 토산품, 지역의 특산물을 전시판매하는 시설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시에서도그런여러가지주변환경시설을지원해주는것도중요하지만우리지역에나는특산물,별도판매장도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

그런부분도지역경제과에서신경을써주시고,주문진농공단지에대해서질문을하셨기때문에질문을안하고저소득층일자리창출을보면상반기에행정인턴사원제를추진하는데28명으로되어있는데행정인턴사원제같은경우에젊은사람들의일자리를창출해주는거지않습니까?

이런부분은좀더확대해서예산의문제도있겠지만우리지역에서젊은사람들의일자리가없어서,인턴제이기때문에사전에뭔가아르바이트하면서어려움을자기스스로느끼면서대학을다닐수있는그런분위기조성도필요하지않겠느냐하는데,본위원이지역을자전거타고순회를하다보면3～4년전,2～3년까지만해도지역민들께서도로포장,농로포장아니면민원사업에관계되는것을건의했었어요.

요즘1～2년동안은지역민들이뭐라고그러느냐하면‘정말먹고살기가어렵다,공공근로할곳이없느냐,희망근로할곳이없느냐,자식들은하던사업도안되고손주들까지맡아서생활이어려우니까시에서공공근로나희망근로를확대해서먹고살길을열어달라’는그런주민들이너무나많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지역경제과에서만모든사업을할것이아니라읍·면·동에다가이런것은위탁을하는것도좋을것같아요.

읍·면·동에서는그실정을너무나잘알고있단말이죠.

그렇지만지역경제과에서는보통읍·면·동에서접수를받아서그분들의재산세라든지자동차세라든지컴퓨터로기록된부분만검토해서일자리를만들어주는데읍·면·동은그분의생활능력을다파악하고있단말이죠.

지역경제과에여러가지업무도많은데오히려읍·면·동에는직원들이나름대로바쁜부서도많겠지만오히려일거리가없어서때로는한가한시간을보내는곳도없지않아있습니다.

실과국에서는너무나바쁘셔서오히려일거리가밀려서야간근무까지하는데되도록이면본청에서다할것이아니라읍·면·동으로분담을해서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행정인턴제 같은 경우에 대학졸업자들, 취업을 안 한 사람들을 고용하는데 실제 시행을 해 보니까 이런 모순도 있습니다.

상반기에30명인가공고를했는데계획인원이다안찼습니다.

젊은사람들이취업을안하고놀고있으면서도이런곳에잘안들어옵니다.

그러나희망근로나이런것은조사해보면가장중요한것이물론예산탓을해서는안되겠지만신청자가830%가신청했습니다.

법규적으로뭔가기준을가지고걸러낼수밖에없고,사업시행은총괄만하고가급적이면연고지배치를해서해당읍·면·동에서접수하면거기에서읍·면·동장관할하에서일하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신청자의 비율이 830%라고 그러면 강릉의 서민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절실히 느끼셔야 합니다.

노사정화합협력분위기정착에근로자복지회관말이죠.

현재리모델링을하려면8억정도의예산소요가필요하다고그랬는데,국장님께서과장님께서지역에는국회의원이있습니다.

강릉에는지방노동청이있습니다.

이쪽으로해서국비지원도,근로자복지회관을처음지를때도국비지원을받았던부분이고노후로인해서리모델링을해야될때는최소한10억정도의예산이필요하다면5억정도는지역국회의원이나지방노동청을통해서좀더지원받을수있게끔그렇게해보십시오.

이런리모델링하는부분도다시비로만하려고하지마시고정책적으로재래시장활성화차원에서국비,도비지원을받아오는것은국장님이나과장님이나담당부서에서고생을하지만이런부분도좀더국비지원을받아서이왕예산을들여서수리할때는앞으로30년,40년을내다보는그런리모델링이되어야지5년이내에또다시리모델링을할수있는그런예산보다는좀더지원을받을수있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고용노동부하고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했습니다만 현재 입장에서는 신설하는 곳은 국비지원을 하는데 관리 차원에서 리모델링이나 변경하는 것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앞으로정치적인영향이라든지모든것을동원해서국비방향…….

○심영섭위원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태양광,태양열주택보급사업을보면읍·면·동에서신청하면얼마나걸립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금년 같은 경우에는 110 몇 동 정도, 이건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실제전문기업이라고그래서이걸시공하는업체는에너지관리공단에서직접관리하고있습니다.

현장조사를나가보면사업을할수없는건물,노후문제라든지이런부분이많더라고요.

양해를구하고나머지신청한사람에대해서는추진을다하고있습니다.

다만국비예산이한계가있고내년부터도이사업은계속필요한사업으로진행해나가는데일시에대량으로할수있는물량이신청도안들어오더라고요.

태양광,태양열중에노인분들이있는경로당시설이있습니다.

경로당시설을우선적으로,따뜻한물을쓸수있도록정책적으로계속배려해나가고있습니다.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태양열주택 신청을 했을 때 1년, 2년 걸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지금 같은 경우에 접수한 부분에 대해서 과반수는 할 수 없는 지역으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걸빼고는다하고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우선경제진흥국장님께먼저말씀을드릴게요.

의회가주로하는기능이집행부를감시하고견제하는게주기능이라고하는데이런패러다임을바꿨으면좋겠어요.

감시하고견제하는그런개념보다는말로는강릉시발전을위해서의회와집행부가양수레바퀴라고얘기를하면서양수레바퀴가아닌느낌이든단말이죠.

그런부분들을생각해보면제가볼때경제진흥국이강릉시의제일중요한분야다그렇게보고싶어요.

경제분야니까경제분야가잘되어야시가변화되고발전되고그것이결국은우리시민의삶의질이높아진다이렇게생각이들거든요.

같은맥락에서경제진흥국장이나담당공무원들의마인드를바꿔야된다,어떻게바꿔야되느냐시의예산들이이게우리거라면절대그렇게집행할수가없습니다.

내돈이그렇게나가면집행할수가없습니다.

우리거니까나하고관계가없어요.

몇억들어가는,시민들은삶에서몇천만원,몇백만원때문에삶이바뀌는시대에살고있는데몇억은우습게생각합니다.

그렇게접근해서는안됩니다.

경제논리라는것은개인이나기업들은이윤의극대화입니다.

어떻게하면이윤을내느냐,공무원들도그런마인드를가져줘야된다는겁니다.

내가시설을투자했을때어떻게지역에변화가되고이익이될수있을까그렇게접근해야된단말이죠.

주문진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하나만놓고볼때강릉시모든정책들의대표적인모델입니다.

이것만말씀드리는게아니고다른정책들을보면이런정책으로가고있다고보여져요.

이부분에대해서지적을하면서업무보고라는게감사는아니지만전반기에업무를이렇게진행했는데새로운원구성이됐기때문에‘이렇게진행했는데앞으로이렇게가겠다’는보고를하는데이런부분을감사부분으로접근하지않지만지금까지한부분에잘못이있으면다음에시행착오를하지않게하기위해서말씀드리는거란말이죠.

그런맥락에서이해를해주시고들어주시기바랍니다.

폐수종말처리장자료를보면기초조사가잘못됐습니다.

그러면과업지시서를줄때‘나는잘모른다’그러면대신전문가에게의뢰를할때기본적인부분은줘야한단말이죠.

집을지으려고하는데2층을지를건지3층을지를건지기본포맷은줘야될거아닙니까?

그런것이없이과업지시서를‘알아서지어줘라’전문가에게맡기면안되지않습니까?

그러니까그만큼과업지시서가대단히중요하다,과업지시서를줄때기본조사가있어야된단말이죠.

지금보면농공단지안에배출량,라인,농도,시간대,어느시간대에제일많이나오느냐,농도가나오는BOD라든지여러가지어떤부분들이어느정도나오느냐,라인이3개있는데1개라인만조사해서는몇시간대에나오는지알수없지않습니까?

이런아주기본적인부분들이조사가안되니까시스템이,HANT공법이아무리좋아도기본데이터가잘못됐는데커버가될수가없습니다.

이런한계성이발견되지않습니까?

그다음에두번째로왜지역경제과에서하수종말처리장을하게됐느냐는거죠.

이게국장님같은경우는시정조정위원회에서하는데,기술직이없기때문에하수과에서해야된다하수과에는전문기술직이있어요.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저희들은 부족하고…….

○기세남위원  기술직이 지역경제과에 있어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없습니다.

○기세남위원  그런 한계점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업무를 받았다고 해서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면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예산이 낭비된단 말이죠.

그런부분은과감하게시장한테건의해서우리가못하니까하수과전문기관에서할수있도록해야된단말이죠.

그런문제점이있다고말씀을드리고,그리고과업지시서를줄때이안에있는부분들이다되어있어요.

1차,2차자문위원회의회의를하면서뭐라고했냐하면민선홍위원이‘계획폐수유입량이2,600t산정된명확한근거를제시하라’고나와있단말이죠.

이렇게최초부터예상되는문제점들을다예상하고전문가들이다체크해줬어요.

과업지시서에2,600t이라고했으면2,600t이맞느냐틀리느냐세밀하게아까얘기를했지만,거기나오는3개라인이란말이죠.

조사는1개라인만조사했단말이죠.

이런문제가발생된다는겁니다.

이과업지시서를줄때부터,첫단추를낄때부터잘못됐다,설계는삼원에다줬지만공사는현대하고효성에줬단말이죠.

HANT공법을위해서현대에줬는데실제공사는효성에줬는데이안에52개업체가들어왔는데그러니까내부적으로혼란이되는겁니다.

그리고이걸전문가가아닌회계과에서부분적으로계약을하는거예요.

그러니까그안에있는첫동기부터문제가있고과정부터여러가지충분히이루어질수밖에없는구조를안고출발을했단겁니다.

그런한계성이있더라도이부분을누가해야되느냐는겁니다.

전문공무원이모르니까책임감리를줬단말이죠.

9억얼마의예산을주면서이걸제대로공사해달라고책임감리를줬는데책임감리가건화인가요?

책임감리가내가볼때는제일문제가있다고봐요.

책임감리가소홀했단말이죠.

심종인전부의장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여기에대한지체부담금뿐만아니라책임감리가잘못한부분에대해서는172억이라는국민의혈세가들어갔는데이걸잘못해서몇억씩다시투자해야되고말이안됩니다.

이부분은앞으로강릉시가이런정책적인사업이나이런것을할때이걸바로잡기위해서라도이건반드시점검하고체크를해야되겠다,의회에서는반드시체크를해야되겠다는겁니다.

다른시행착오를가져오지않기위해서그렇게말씀을드리고,기존업체가11개업체가있는데200평정도의저류장을갖고있는데그사람들이새벽부터작업을하는데불편하단말이죠.

집중적으로나오니까불편하니까정책적으로이루어진겁니다.

시에서요청한것이아니고이사람들이정부에요구해서그때심재엽의원이정책적으로예산을받아서법개정까지해서만들어준거란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기초단계는 일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정책적으로 환경부에서 지원받은 것은 농공단지 전체를 위해서 받은 겁니다.

○기세남위원  출발은 그분들이 건의하고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환경법기준이 강화되어서 개별 시설로서 자기들이 투자 할 여건이 안 되니까 그분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기세남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이분들이 200평 속에 저류지에 담아서 내보내는 게 한꺼번에 과부하가 걸리니까 조금씩 내보내야 된단 말이죠.

그부분은존속시켜야됩니다.

그러면옛날하고뭐가다르냐는거죠.

172억이나투자해서옛날하고뭐가다르냐는겁니다.

새롭게저류조를1,200t정도더만들어야되는거아닙니까?

그저류조를만들기위해서몇억이들어가지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건 요약해서 간단하게…….

○기세남위원  요약보다도 전반적으로 흐름을 볼 때 그런 문제점이 노출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공감합니다.

○기세남위원  의회가 같이 하는 게 아니고 결과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처음부터정책으로갈때는의회하고협의하고이안에다른부분이많아요.

그러니까의회는전혀모르고집행기관에서임의로예산투자하고가니까끝나고나서의회는결과물을가지고잘했느냐못했느냐,이렇게문제가되면이문제를가지고체크를할수밖에없다는겁니다.

이걸가지고의회가뭘파헤친다그런개념으로접근하면안됩니다.

이런부분을더잘해보려고한다면,의회에서질의하고체크한부분이있다면이런부분은잘못됐구나개선이되어야지발전되지…….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은 많고요.

이렇게어려운,환경사업이상당히어려운건데담당부서라든지기초조사,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행정을할때사전에좀더치밀하고정확한예측과분석이필요하다고봅니다.

○기세남위원  하나는 책임감리 수행을 해 주면서 감리는 공사의 설계도서, 감리업무수행지침, 과업지시서, 시방서 이런 것들을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걸 항상 숙지하고 이행되도록 지시서에 나와 있단 말이죠.

이런부분에대해서건화에서책임을지지않았다고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반드시책임을물어야되겠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법률자문을 구했고 회사에 촉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법률자문을 1차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공사를 시행하는 기준에서 공사상에 하자가 있으면 절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이외에 설계 기준에 설계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책임감리가 그걸 분석해서 현장 여건에 안 맞으니까 조정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시가다시검토를하고예산을더투입하든지검토가됐어야했는데그런사항에대해서문제제기가된부분에대해서법률자문을받은부분은도의적인책임이런것은물을수있지만변상조치를한다든지그런것은접근이어려웠습니다.

여러가지로저희들도방안을모색하고있습니다.

○기세남위원  현 상태에서 개선하기는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 하는 것은 냄새를 제거하고 슬러지 부분을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란 말이죠.

새로운돈이들어가야되는부분이니까잘잘못은,누가잘못했느냐우리는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용역을주고감리를줬으니까거기에대한책임을물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시간이갔지만체크를할게요.

기구표에보면행정직정원이16명인데17명이죠.

7급행정직이2명은플러스되어있어요.

여기는4명인데2명을더해야되는이유가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저희들이 지역경제과가 금년도에, 정원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연초에 종합적인 시 전체를 검토하다 보니까 한 명이 줄어드는 바람에 과원이 됐는데, 일자리추진단 이런 업무는 작년에 갑자기 생겼습니다.

도저히기존인력가지고힘들어서중앙지시도있고그래서인원을하나충원을받았는데이번에행정지원과에서정원과현원을조정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기세남위원  문화관광 전통시장 육성사업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게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란 말이죠.

담당계장님이누구시죠.

교육갔다오셨어요?

여기에대한교육…….

○시장지원담당 이익녕  1년에 한 번씩 하는 교육은 갔다 왔습니다.

○기세남위원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건데 잘못하면 도로나 하고 간판이나 새로 조정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대해서다른지방자치단체에성공한부분이있고하드웨어만고친부분이있어요.

그러니까주문진이갖고있는문화가뭐냐문화를이해하지않으면이사업은실패입니다.

문화적인바탕을이해하고주문진권이갖고있는고유한문화가뭐냐그걸끌어내고행정공무원이나용역받은교수들이가면실패예요.

지역에살고있는주민들이제일많이안단말이죠.

이부분이1,500개정도를경영진흥원에서추진하는데그분들도상당히어려움이많다이렇게인식을하고있어요.

예산도많이지원하는데,이부분은중앙시장이라든지다이렇단말이죠.

그런맥락에서접근해서활성화시킬수있도록…….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소기업청과 경영진흥원이, 시비가 아닙니다.

국비사업에서교육과이런것은바로추진하고있습니다.

우리가많은부분을해서상인대학과정까지의식변화에대해서했고,1년에서너차례는상인회장단합동연찬회를하고있습니다.

거기서계속하고있습니다.

○기세남위원  교육을 많이 실시한 것으로 했는데 실질적인 그런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이건 추진 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21억1,700만원이라는돈을들여서전반기에했으니까구체적으로어떻게집행됐고어떤대상으로했고그자료를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알겠습니다.

○기세남위원  노사정 화합 협력 분위기 조성인데 근로자복지회관이 또 용역을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연구용역은 1,700만원 들여서 간단하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것을가지고보고를드렸고,한결과에앞으로이런쪽으로끌고가야되겠다는안이나왔다는말씀을드렸습니다.

○기세남위원  얼마를 줬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용역이 1,700만원 정도…….

○기세남위원  향후 계획은 8억 정도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용역에서 리모델링비를 산출한 것이 이 정도 들여서 골프연습장이나 독서실을 꾸미려면 가야 된다고 나왔는데 예산상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적극 반영해 주면…….

○기세남위원  근로자복지회관 소유권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강릉시입니다.

운영주체는조례에의해서한국노총이무상으로…….

○기세남위원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과장님제가말씀을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전통시장활성화하고주문진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에관심이많은것같습니다.

다음정례회때명쾌한답변이될수있도록조사를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11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17분회의중지)

(11시27분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전략산업육성과주요보고가있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입니다.

계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인사)

2010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위원장 조영돈  전략산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학산업단지입주시설현황에대해서몇가지만확인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신설외해양바이오산업에업체가정확하게몇개입니까?

36개업체가맞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36개 업체가 맞습니다.

○심종인위원  신소재업체가 18개 업체이고, 해양바이오 업체가 19개 업체가 아닙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창업보육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저희들이파악한것은18개업체로되어있습니다.

○심종인위원  18개 업체, 19개 업체지 않습니까?

어느게잘못됐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18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심종인위원  왜 이 수치를 말씀드렸는가 하면 기업유치 현황에 보시면 산업용지에 23개 업체란 말이죠.

공장가동이11개업체,건축중6개업체,입주준비업체가6개업체23개업체죠.

벤처공장이28개업체로나와있단말이죠.

별도보고서에36개업체가다가동하고있단말이죠.

어느게맞습니까?

다가동하고있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입주 준비 6개가 빠졌습니다.

○심종인위원  별도 자료는 틀린데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뒤에 보면 입주준비에 6개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현재 입주 준비라는 건 해양바이오 임대공장을 지었는데 현재 입주심의까지 6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가동이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입주준비에들어갔습니다.

○심종인위원  그 밑에 내용은 100% 가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아닙니다.

그건현재해양바이오6개는입주심의를얼마전에끝냈습니다.

이부분도빠른시일내에가동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심종인위원  그래도 숫자가 안 맞단 말이죠.

입주준비업체가몇개입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6개입니다.

○심종인위원  그러면 30개 업체잖아요?

이런수치도정확하지않단말이죠.

보고서가다다르지않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갑자기정리를하다보니까수치가…….

○심종인위원  갑자기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닙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별도로 위원님께 하려고 며칠 전에 만들었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심종인위원  업무보고 자료의 수치까지 다르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몇 개 업체가 가동되는지 안 되는지 조차 모른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과학단지부터질문을드리는가하면산업단지가부족하다고그래서지원용지를변경하고있죠.

어느정도추진됐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심종인위원  전혀 모릅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용지전환은 21만6,846㎡증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위원  100% 다 전환하는 겁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일부 지원 기능은 들어가 있습니다.

○심종인위원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도시계획심의를거쳤나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건 아니고 원주환경청에서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위원  부서간에 협조가 안 되어서 내 일 남의 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런 쪽은 아닙니다.

○심종인위원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현재는 원주국도관리청에서 변경하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위원  유치 목표가 75개 업체에 고용인원 3,000명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고용인원은 51개 업체가 유치되어 있는데 435명이예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 부분은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당초기업유치목표는네오가1,000명이상이당초잡혔습니다.

네오가안들어가있는데이부분은굉장히고민을하고있고아시다시피상장폐지이런문제가있는데적극적으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

현재네오가1,000명목표로되어있기때문에이부분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했는데이부분은어차피네오라는업체를생각하는것보다는새로운,태양광은굉장히물량이부족합니다.

지금도그회사자체는그렇지만수출하는데는문제가없거든요.

지금도채권단이라든지이런쪽은,KCC라든지삼성이런쪽에서는많은관심을갖고있습니다.

이부분이정리되면전화위복으로새로운큰기업이들어올수있는기회가된다면아까말씀드린600몇명이라고하지만지금이부분은처음가동을준비하는과정이기때문에인력이충분히안들어가지만정상으로들어간다면금년에도기업들이900명정도는산업단지에돌아갈수있는기반은있습니다.

○심종인위원  추가로 들어갈 것 같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렇습니다.

○심종인위원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과학단지가빨리활성화가되어야지강릉시인구가줄고있고당초목표했던대로사업이될수있도록전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수치는 조정하겠습니다.

○심종인위원  옥계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50억이투자되는사업인데9대의회개원되어서산업위원회에서업무보고로끝날사항이라고봅니까?

○경제진흥국장 정연상  그 점은 단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의원 간담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들어가기전에사업비도650억은추정이기때문에거기까지는보고가안되더라도앞으로업체선정이라든지추진계획을,전체의원님께간담회계획을갖고있습니다.

○심종인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과 질의를 할 때 시가 수레바퀴를 비교하면서 질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첫단추를잘끼워야된다고기세남의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저도그렇게생각을합니다.

이사업이잘되려면시민들과소통해야되고,시장님이누누이얘기하는데의회와소통이되어야되고시민의대표기관이의회입니다.

의원님들이말씀하는것은시민들의목소리란말이죠.

귀담아들으셔야되는데듣지않는단말이죠.

듣긴듣는데한쪽으로새버린단말이죠.

최소한큰사업을하는데어떻게추진하고국비가얼마소요되고도비가얼마소요되고시비가얼마소요되고자부담이얼마소요되고이렇게사업을한다는구체적인안은갖고있어야된다는거죠.

사업비자체는개략적이지만사업내용도공단을어떻게한다는건좋은데,100억이라는기채를발행하면서도시민의부담입니다.

의회에와서상세한설명이없습니다.

본위원도언론기관을통해서내용을알고가야됩니다.

이게강릉시집행부가하는일입니다.

제가누차전문위원한테얘기를했어요.

각부서에서이런보고를안한다고얘기를했는데,개발방식도공영개발로하시겠다는걸처음아는겁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이 부분도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심종인위원  복안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복안이없이사업을추진합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당초에는 강원개발공사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바람에 그 과정에서 민간업자를 찾아보고 산업단지 공단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찾다가 결국은 하나를 찾은 겁니다.

○심종인위원  개발방식도 결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기채를 100억 내달라고 합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때는 어느 정도 소통이 됐습니다.

○심종인위원  최소한 100억의 기채를 냈으면 어떤 방식으로 소요 되어서 100억을 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때는 기업 유치하는 입장에서 조속히 추진되기 위해서 해 줬어요.

그때의회에바로사업에대한내용을설명하셨어야죠.

또진행되는과정을중간중간와서보고를하고공유를하면서더좋은아이디어가있으면반영을시켜서잘되고자하는데집행부는그런것을의회에와서공론화하기싫어한단말이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심종인위원  의원들은 모르는데 언론사는 어떻게 압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기채부분 100억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런절차를갖는것은맞는데,사업부서에서생각했던방법은일단은사업대상자결정이,누가하겠다는결정이안됐기때문에그다음에제일중요한것은보상입니다.

보상을해야지나중에사업시행자가들어오더라도이어갈수있는데보상금자체까지도안세운다면사업시행자가되더라도그기간동안에3～4개월동안,수용까지간다면5～6개월이라는시간을그냥갈수있었거든요.

그렇다면적어도보상금은세워놓고그가운데적어도일을할수있는,연결할수있는고리는만들어놓고사업시행자를찾는그런패턴을갖기때문에갔는데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런절차상세부적으로보고가안된부분은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심종인위원  100억 기채 승인을 해도 기채를 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상계획이11월부터입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8월에 감정이 끝나면 그 이후부터 보상에 들어갑니다.

○심종인위원  공고기간이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공고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심종인위원  일반 공업단지로 공고됐지 않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오늘 공고가 납니다.

○심종인위원  공고가 며칟날 납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오늘 도에서 승인이 납니다.

○심종인위원  그러면 7월에 임시회가 있는데 임시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기채승인을 받아도 되잖아요?

돈100억을막빌려온단말이죠.

사업내용도몰라요.

제일중요한건그겁니다.

기업유치를하는데의회에서제동을걸어서지체가됐다고그러면의회가책임져야되겠지만이런절차상의문제가의회와머리를맞대고논의를해야되는데말로는시장님이각과장들회의때‘의원들하고의사소통하라’고의사소통이전혀안돼요.

공영개발을해서시비부담이몇%들어갑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어느 부분 말씀…….

○심종인위원  어떻게 합니까?

○경제진흥국장 정연상  100억 기채 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포스코에 넘겨줄 때 투자비로 환원 받을 계획입니다.

현재는농어촌공사에서모든사업비를다선투자하는것으로,시비는투자가없는것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심종인위원  시비 100억은 추진할 필요가 없네요?

○경제진흥국장 정연상  우선 보상비가 없으니까…….

○심종인위원  등기이전은 누가 앞으로 할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정연상  시로 할 겁니다.

○심종인위원  시로 했다가…….

○경제진흥국장 정연상  농어촌공사에 대행비로 감정가에 의한 금액이 나오면 농어촌공사에…….

○심종인위원  100% 하기로…….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사업시행자는 아니고…….

○심종인위원  사업비를 누가 투자합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농·어촌공사에서 보상금은 저희들한테 확보된 100억으로 하고, 지금 보상금 100억도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부족한부분도농어촌공사가보상과사업비전체를대는것으로할예정입니다.

○심종인위원  100억만 투자하고, 용지 매입되는 데까지만 하고 나머지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한다, 100억을 언제쯤 상환 받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포스코에 매각할 때 정산해서 100억은 다시 회수하겠습니다.

○심종인위원  100억만 합니까?

이자까지받아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이자도 같이 들어옵니다.

○심종인위원  원금까지 다 받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예, 그런 부분은 원칙대로 가고, 인센티브 지원해 주는 부분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부분은도와협의해서별도로진행하겠습니다.

○심종인위원  부대시설은 시에서 할 계획이 없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폐수처리장은 국비로 신청 예정이고, 도로도 국비, 용수처리 문제만큼은 도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종인위원  용수처리도 옥계면을, 언론에서 들은 사항입니다.

오봉저수지수원지에서옥계로가요?

그다음에옥계북동저수지에서공업용수를사용하겠다고언론에나왔어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저희들이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부서에서는,이건이렇게보시면됩니다.

산업단지내의시설은저희들이…….

○심종인위원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산업단지 내에 것은 전략산업육성과에서 하고, 국·도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은 공영개발과에서 하는 것으로 나눠서 추진합니다.

○심종인위원  확실하게 해 주세요.

생활용수를홍제정수장에서옥계배수지를만들어서가져갈계획이없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있습니다.

○심종인위원  없다고 그랬잖아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건 공영개발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 과에서 단지 내 사업만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종인위원  그 사업비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도비로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종인위원  도비가 맞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도비가 맞습니다.

○심종인위원  100% 도비입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100%인지 모르지만 일단 공영개발과에서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위원  상수도 연장공사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렇습니다.

○심종인위원  폐수처리장 규모가 나와 있는데 1,250t…….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국비로 추진합니다.

○심종인위원  국비로 하시는데, 공업용수가 3,000t 이잖아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렇습니다.

○심종인위원  근데 폐수처리는 1,250t이면 됩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폐수처리장은 중수도 개념으로 재처리해서 쓸 겁니다.

외곽으로반출은거의없습니다.

○심종인위원  하루 폐수처리가 3,000t이 넘는데 중수도를 하든 재활용을 하든 처리능력은 3,500t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계속용역도하고있기때문에그건구체적으로나오겠지만그정도면되는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가능하면저희들은그양도줄이려고합니다.

○심종인위원  국장님 보셨지만 강릉시가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처리장이 준공되기 전에 용량이 부족하다고 나와요.

준공되기전에2～3년이지난뒤에용량이부족하고,기능이저하되는지어쨌는지모르겠어요.

처리를못합니다.

대다수가그렇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이 부분은 틀립니다.

산업체쪽은소금끼가많은데이런부분은,저희들이중국식으로안갑니다.

광특연계사업으로해서한국에맞는고효율적이고단가를낮출수있는부분을…….

○심종인위원  우리 시에서 모든 사업들을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충분한용역을줘서그분들이충분한자료에의해서설계에하자가없다고시작할때는말씀을하시는데하수처리장이고폐수처리장이준공도되기전부터용량이부족하고성분이틀려서처리공법이안맞다고얘기한단말이죠.

과학단지도폐수종말처리장을공영개발과에서하죠.

가동이됩니까?

안되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비전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종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사업을 할 당시에 본 위원이 반대를 했어요.

‘시기를늦춰라,공장이입주가안됐는데어떤종류의오수가나오는지모르고공법을정해서공장이안들어왔을때2～3년녹이쓸면누가책임질거냐’했단말이죠.

그래도기채를냈습니다.

준공하고나서폐수가들어오지않으니까시험가동도못해요.

공영개발과업무보고에있겠지만돈100억이상들여서썩히고있단말이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마그네슘 부분에 대해서는 단일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종인위원  주문진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업체가다정해졌습니다.

폐수나오는양도다아는데도불구하고준공처리를못하고있지않습니까?

이게현실입니다.

그러니까처음부터충분한기초자료를가지고설계가되고용량에맞추고,금액에맞춰서설계를하다보니까결국은책임은과장님한테돌아가지않습니까?

지탄은과장님한테할수밖에없습니다.

이런기초조사가충분히되어서다시이런과오를범하지않는시정이되라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포스코마그네슘공장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서지금까지사업을추진하는걸보면민자유치고,기업유치고,과학산업단지도있고,농공단지도있고,단일사업으로서는최근에와서는최고큰규모의사업이아닌가생각을하는데유치하는과정에서도타자치단체하고여러가지경쟁도있었고그러한긴박상황에서충분히의회에보고를못한것은맞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맞습니다.

○이용기위원  면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를 가졌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예.

○이용기위원  승인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이고 앞으로 실시설계라든지 폐수처리장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승인이 나면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구체화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부분들은정말사전에의회하고충분히협의를하십시오.

여기서충분히토론도거치고여러가지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많이지적된사항이지않습니까?

오늘시간이너무짧으니까별도의간담회를통해서보고를해주시고,토지보상문제가들어가야되겠죠.

당초에주민설명회했던것처럼협의회를구성해야죠.

몽리자도참석하는그런것도할거고,채토장확보도검토하고있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유지1개소하고추가로1개소,2개를분리하려고하는데이부분이결정되어야지산업단지사업비가나옵니다.

주로하는게복토작업이제일많거든요.

그부분이안나와서어려움이있습니다.

○이용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4군데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그러면 시비가 투자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라파즈한라하고협의하는사항도있을거고,협의가잘안됩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라파즈한라하고도 2개소를 했는데 부사장하고 면담을 했는데 안 되고 ‘적지를 다시 라파즈가 해 줘라’ 이런 얘기가 됐는데 어차피 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기위원  라파즈가 채토장에 일정액의 돈을 받겠다고 해서 협의가 안 되는 거죠?

세부적인것은나중에합시다.

어쨌든대규모사업을시작하면서급하다보니까우선유치라는급급함,승인하는절차이런것때문에상당히보고가체계화가못됐는데이번임시회가끝나면별도로전체간담회를통해서구체적이고세부적인계획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준비된 사항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아까지역경제과에서지적을했었는데우선소통을할수있도록정보를공유하고정보를나누면그게더커지거든요.

나누지않고혼자하다보면정책이잘못갈수있어요.

나눔의생각을가져주시기바라고,그런면에서일반산업단지는상당히정책적으로큰프로젝트인데이부분에대해서강릉시가여러시행착오를한부분에또한시행착오를하지않도록하기위해서말씀을몇가지드릴게요.

우선이런사업을해가는데중요한절차가있단말이죠.

절차중에서이런투자유형이있다,이런사업을해보겠다이런제안이들어오면집행부는그내용을받아서전문가나또는자체적인검토를하지않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렇습니다.

○기세남위원  이런 투자를 하겠다, 우리 자체에서는 그런 것들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동의를 받았을 때 법적인 문제나 모든 문제가 없다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해야 할 절차가 뭡니까?

강릉시에서유치해가지고사업을하겠다,그다음에뭘해야됩니까?

의회하고협의해야되잖아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을 만들어 놓고, 진행 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 계획안에 어차피 모든 예산 부분도 집행부가 나중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부분을해야되는부분이가장중요합니다.

○기세남위원  이 사업이 2009년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2010년도 당초 업무보고 때는 MOU체결한 부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MOU 상태에서 2010년도 1월에 업무보고를 의회에 했습니다.

○기세남위원  의회에 보고했어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기초단계만 보고를 했습니다.

○기세남위원  승인 받기 전에 환경재해영향평가를 했어요?

안했어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특례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체를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세남위원  환경이나 재해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그 속에 주민 의견수렴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주민 의견수렴 다 받았습니다.

○기세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주민의견수렴을하는데의회에다가,주민의견수렴을누구한테했어요?

주민들의견수렴을하기전에주민의대표기관인의회에우리가이런것을하는데의회에서어떻게생각하는지의견수렴을해야되지않습니까?

절차에보면오늘승인이난다고그랬는데승인이나기전에는재해나환경영향평가를받아야되는데재해나환경영향평가를받는그속에주민의견수렴이있는데적어도현장에있는의견수렴을할정도면지방자치단체의중요한의회에다가이러이러한사업을,이런것을하려고하는데이게의회쪽에서생각은어떤가이게안이루어지면예산을어떻게받았어요.

충분한절차란말이죠.

국장님안그렇습니까?

모든사업을하는데,공유재산도한가지란말이죠.

내년도에공유재산을갖다가사려고할때는살건지팔건지다분석하고만든다음에시정조정위원회자문을거친다음에의회의동의를받아야지그다음에예산을세우지않습니까?

예산을세워놓고우리가하겠다고해놓고의회가동의를안해주면어떻게할겁니까?

모든사업들이이런중요한절차들을무시하고,생략하고가는부분이있다그런생각이드니까이런부분에대한책임추궁을하게되고체크를하게되니까,물론토지매입을하는과정에서정보그런부분도있겠지만적어도의회하고는협의를하고가야되겠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말씀 중에, 진행된 부분은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추진하는것은위원님얘기하신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수용해서하겠습니다.

○기세남위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있다, 어떤 의견들이 있다면 반영이 반드시 되어 줘야 됩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 부분은 홍수 빈도 100년 반영해 달라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세남위원  교통이나 재해영향평가 받으면서 주민의견들 제시된 내용들이 있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거 한 건입니다.

○기세남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그거밖에 없어요?

주민들이의견을낸내용이,주민들이이사업에대해서모르면의견제시를못해요.

설명회를전부다해주고이사업이우리지역에어떤영향을줄것인지이런내용들을소화하고알아야지,거기지도자들이알아야지이게우리지역에들어왔을때어떤이해관계가있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설명회 과정에서 전반적인 설명은 다 드렸고 질의·응답도 했었습니다.

○기세남위원  이용기위원님 그때 참석해서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까?

○이용기위원  설명회를 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환경적인측면도나왔고,여러가지나왔지않습니까?

대표적인것이그런것이다그런거고,물론세부적인의견수렴을할때보상의문제,채토장의문제이런얘기들이많이나왔는데종합적인것이많이나왔죠.

작은의견이다공감이될수있는것이었단말이죠.

보고서낼정도는그게우선이되었다이정도됐고,그렇죠.

의회에서도보고를드릴때편안하게보고드립시오.

주민설명회도했고,그때는시기적으로의회에보고할수있는그게안됐지않습니까?

과감하게말씀을해주세요.

‘이런거때문에못했습니다.앞으로이렇게하겠습니다.’이렇게하면되지동료위원님이그렇게얘기를하면,그때그랬지않습니까?

주민설명회할때는시기적으로보고드릴수있는여러가지상황들이못됐다,다들바쁘니까,그것은얘기를안해도그런과정이있었지않습니까?

그런쪽에서도과감히말씀을드리고,이해를구할것은이해를구하고‘이사업은강하게추진해야되겠습니다.못한것은인정하겠습니다.’그렇게말씀을하세요.

이상입니다.

○기세남위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말씀을왜드리는가하면서두에도말씀을드렸지만강릉이국책사업이나중앙부서에서정책적으로하는사업에시가그부분에대한검토를충분히하지못함으로인해서시민들에게피해가가고지역경제에엄청난피해가된부분이많아요.

고속도로IC보십시오.

국책사업이란말이죠.

IC하나도체크를못함으로해서엄청난지역에손실이온단말이죠.

일반산업단지가들어왔을때교통의흐름,그것때문에옥계해수욕장의영향,한라시멘트하고의관계,여러가지오폐수문제이런부분이충돌될수가있어요.

사업을하는주체에있는사람들은자기입장에서만얘기를하고,공무원이유치하려고하는입장에서는유치하려고하는노력만함으로인해서우리가몰랐던,묻혀있던어떤피해가되는부분들이간과될수있다는거죠.

그래서지역주민들하고같이의견수렴하고그지역의전문가들하고논의를해보면‘이건문제가있다,우리가이건간과했구나’이렇게보완하고그렇게해서,이산업단지를의회에서반대를하겠습니까?

기업을유치하는데적극적으로도와주려고하지않습니까?

그런맥락에서정책적으로질문드리는것은그렇게소화를해주시고,기업유치를하겠다고하는데과학단지가만들어지고나서솔직히볼때어려움이많아요.

담당부서에서뭐냐하면아까말씀을드렸지만기업이라는것은이윤을내기위한다면그러면오지말라고해도온단말이죠.

이게와서어렵다그러면안오려고합니다.

그걸인센티브를줘서오도록만든단말이죠.

인센티브를주는데시에서너무시민들의예산들을쏟아부으면서기업을유치하는개념으로접근해서는안된다는거죠.

그럼과학산업단지안에유치되어있는51개업체가있는데정말로스스로자생력을갖고지역에도움을안받고갈수있는그런업체가과연몇개냐,몇개정도가됩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현재는 적어도 과학산업단지에 들어왔다는 것은 앞으로 향후에 일반산업단지와 틀린 개념이 있는데 농공단지라면 일시적으로 와서 갈 수 있지만 산업단지에 왔다면 비전을 갖고 앞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온 기업이기 때문에, 대신 시에서 말씀드린다면 기업 하나 들어오면 처음부터 건축허가까지 하나하나, 하다못해 담 쌓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거 다 안 도와주면 그 기업이 안 됩니다.

하나하나기업지원시책부터해서다해서키워오고있거든요.

조금만참아주시면그기업이서로간에,기업은기업끼리모였을때하나의새로운성장모델이있지않습니까?

개별로있다보니까성장모델이없는데그런기업들이서로소재를교환하면서큰다면세라믹같은경우에는,세라믹이되어있는것은전국에서제일많은기업군이있다고보시면됩니다.

영세하지만그정도까지는만들어놨습니다.

○기세남위원  지적하기는 쉬운데 실제 하기는 어려워요.

51개업체가스스로자생력을기르지못하는업체인데계속퍼주기씩지원만해주면그업체도죽는길이고과학단지도죽는길이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처음 들어올 때 인센티브 외에는 주는 것은 없습니다.

○기세남위원  가보면 사무실만 내놓고 가동이 안 되는 업체가 있단 말이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건 어디를 가나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기세남위원  그런 부분이 반복이 되면 빈곤의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정기적으로 해서 퇴출을 시키고 다시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가싸다보니까그런업체가있는데분기별로정리를계속하고있습니다.

○기세남위원  하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학단지하고어제러시아자매도시에서왔다갔는데그자매도시는공업쪽이전문화된도시더라고요.

자매도시를만들어놓고그냥의회나공무원들이왔다갔다수십년동안그러는자매도시는할필요가없어요.

그런공업도시하고과학단지하고연계될수있는것이뭐가있겠는가,그런부분도찾아서고민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렇지 않아도 과학산업단지 안에 R&D사업으로 해서 러시아 시베리아 연구소하고 사무실까지 개설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실질적인 산업이 교류되도록 하나하나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면전략산업육성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9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20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농정과주요업무보고가있겠습니다.

농정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농정과장 홍순석입니다.

보고에앞서서농정과담당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평소존경하는조영돈위원장님과산업건설위원님들께업무보고를드리게된것을영광스럽게생각합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위원장 조영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우선농정분야업무가현장에서보면죽으라고애를쓰는데자리는나지않고실적도없고상당히어렵다,의회차원에서도문제를제기하는그런부분들은많지만현장에나가보면애로가많이있다는생각을갖고,그러나그런한계를어떻게극복할건가그런개념에서제안도,질문도드리고할게요.

농촌개발사업이2004년부터2017년까지1,000개라는많은물량을권역별로배정하고있는데이사업을왜하는지,이사업을정부에서정책적으로하는기본적인개념이뭐예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는당초정책적으로접근한기본적인개념이뭐라고보십시오.

○농정과장 홍순석  열악한 농촌의 소득과 환경과 이런 것을 리모델링하는 차원과 안정적 소득원 개발에 그 목표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사업 구조가 순수지원과 자부담으로 나눠진 것으로 볼 때 소득으로 연관되는 사업에 20% 자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 동네에 소득을 향한 열정과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공공시설이라든지 기타 환경시설에 대해서 전액 국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소외된 농촌과 소득기반이 낮은 농촌에 대해서 어떤 기회를 줘서 그 권역이 잘되면 인근 권역을 흡수해서 행정구역 전체가 공동 발전되라고 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위원  한마디로 요약하면 균형발전을 하자, 농촌에 대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게 접근이 됐는데 최초에는 개별 농가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접근이 안 되고 효과가 없다보니까 권역별로 경쟁을 도입하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강릉 같은 경우에 5개 권역으로 선정 됐어요.

과장님도이부분에관심을많이갖고계시겠지만이부분에관심을가져야될분들이계장님들,뒷받침해주는분들이라고보는데현장에서전국적으로되는곳이있고안되는곳이있고그래요.

이런자리를통해서그내용들을공유해야될필요가있다고보기때문에얘기를드리는겁니다.

정말로과장님이정감이마을이제일첫번째금년인데금년에마지막되는해에서본다고그랬을때정부에서주도하는농촌의균형발전을하고자하는,70억이라는예산을지원해주고지금까지추진했는데과연그것에대한결과물이어떠냐,정감이마을에대한부분을말씀해보세요.

○농정과장 홍순석  제가 농정과장 3년차 하면서 매번 의회에서 정감이마을에서 고언도 해 주시고 올해 종료되는 정감이마을에 실질적인 소득 부분은 2억 이상이 됩니다.

내적으로는마을이권역으로하다보니까리마다알력이발생되고,첫번째사업을하다보니까우선순위도약간문제가있었습니다.

감나무를먼저심어놓고체험장을지어야되는데동시에지어서체험장은완료됐는데감나무에감은안달리고이런부분도다소시행착오가있었습니다.

그러나저희들이분석할때는그래도정감이권역에70억의사업비가들어왔기때문에리마다대표자추진위원회가운영되면서대화할수있는기회도되지않았나,물론향후에감이생산되고판매가되면서이익분포가어떻게되느냐에따라다소문제가있겠지만,기위원님말씀하신그런부분에상당한애로가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말씀을드리면당초에이사업을유치,공모사업이라는엄청난노력과정열과위원님들이고생해주셔서유치해올때는80%가국비고도비가6%,시비가14%이내이렇게하던것이지금은도비가없어졌습니다.

국비가70%로내려가고시비가30%로증가됐습니다.

70억짜리하나를따오면21억의시비를부담해야되는엄청난부담이있습니다.

향후이사업에대해서도사전에산업건설위원회의자문도받아야되겠고집행부의예산문제도있어야되겠고,근심되시는부분과잘안되는부분은고언을주시면적극반영하도록하고,저희농정과에서도삐그덕거리더라도잘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기세남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초 말씀드렸듯이 균형발전을 하자고 이 정책이 접근됐는데 왜 농촌 지역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책이 접근됐느냐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도심 중심의 예산이나 정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고 있어요.

거기에는몇백억,몇천억이들어가더라도그런게없는데농촌지역에는다섯권역을해봐도몇억안되지않습니까?

그런데여기서농업분야국장님,앞으로이분야에대한부분은9대의회에서는저도분명하게목소리를낼겁니다.

농업쪽에계시는담당공무원들은이부분을다시한번정책적으로보세요.

확인해보니중기지방재정계획에농업쪽에들어가있는것이,중앙정부에서중기재정계획을세워서가는것말고강릉시에서자체적으로개발해서중기지방재정계획에넣은게있어요?

○농정과장 홍순석  있습니다.

○기세남위원  어떤 분야가 있어요?

○농정과장 홍순석  2009년도에 시행된 중기지방재정계획 중에서 시가 가지고 가는 부분이 76쪽에 보시면 강릉 대표작목 육성사업이 총 사업비 17억에 대해서 잡혀져있습니다.

○기세남위원  17억인데 금년도 4억이죠.

그러니까…….

○농정과장 홍순석  70억 사업을 4년차에 해야 되는데 13억 가지고 4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하단에 밭작물 멀칭 PEP 지원사업, 77쪽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 하단에 유기질 비료 사업이 순수 시비 사업으로 해서, 중간에 고랭지채소 병해충 방제사업은 도비, 시비, 국비를 합쳐서 50%인데 시비를 대폭 올리고 면적을 대폭 내려서 시비가 45% 이상되는, 국가에서는 흉내만 내고 시비가 다 부담하는 물사마귀 방제사업도 순수 시비 사업이라고 보셔도…….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특화품목 육성사업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 외에는 많지 않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농정분야,기술센터분야에대해서는기술센터부분하고합쳐서정식적으로중장기적으로,한해에끝나는사업이아니고예산을제대로세워서그사업이성공할수있도록,그마을이성공할수있도록,그단체가성공할수있도록연속성을갖고사업이반영될수있도록,중기지방재정계획에편성할수있도록계획을세워서주라는겁니다.

농촌이어려운데어렵다어렵다고그러면서도실제적으로일을할수있도록여건도만들어주고접근을하라는겁니다.

그렇게하려고하면앞으로는농정과,기술센터,농협,특화작목반들,의회이런단체들이같이모여서어디가막혀있는지이런부분들을같이협의해서중요한정책사업으로진행될수있는것들을만들어내서‘이걸해보자,농촌마을에변화를주면서이걸한번해보자’그래서세우라는겁니다.

예산을제대로세우지않고예산을칼질한다고그럴게아니라과감하게농정분야의공무원들이머리를맞대고다른지방정부가뭘어떻게하고있는지고민하고열심히하라는겁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알겠습니다.

○기세남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지를 갖고 추진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도 하지 않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을 수 있는 아이템도 찾아내지 못하고, 농촌 현장에 가보면 이런 것을 해 달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걸 안 해 준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업무보고를받는자리에서읍·면쪽에둘러봐서그런어떤제안이들어와있었는데이내용들을듣고도소홀하게정책에반영하지않고예산에도반영하지않고이런부분이있었다고그러면본위원이가만있지않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분명히책임을묻겠습니다.

현장에대한목소리를정확하게듣고정책에반영해준다든지,사업에반영해줄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예.

○기세남위원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지만 농어촌공사하고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라는 정책들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농촌마을개발사업도 농어촌공사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농어촌공사가주도적으로가다보니까지방정부에서딸려가는그런현상들이많아요.

그런데농어촌공사가이사업에대해서확실한그걸갖고가기보다는거의전국에있는농촌마을개발사업이비슷비슷하게가고있단말이죠.

거의정주여건을개선한다든지,도로를포장하고개선한다든지그런식으로그건뭐냐하면그안의실정을정확하게파악하지못하는,실정을아는분이지방정부에있는공무원이라든지주민들이란말이죠.

계획을수립할때부터담당공무원들이나서서기본설계할때나실시설계할때관여하고참여해서개선할수있도록해주시고,제가이부분에대한문제점을짚어봤습니다.

농촌마을개발사업이여러개마을이묶어지다보니까마을안에서협조가안됩니다.

마을별로중요한내용들은이쪽마을은이런장점이있고,저쪽마을은이런개발요인이있고그런아이템은좋은데이게묶어서가려고보니까협조가안된다는겁니다.

이부분들을관에서개입하려고보니까주장이강해요.

안뺏기려고하는그런현상들이있어요.

여기서보면권역에있는대표성을갖고있는사람들은열심히하려고하는데주민들이동참을하지않는,리더는어느정도동참을하는데주민들이비협조적인그런부분들이발견돼요.

그래서이런한계가있는것같고,최초는리더들이앞장서는데거기참여하는사람들은대외시하다가어느정도성공하면동참하는그런부분들이있는데,이런말씀을드리는것은적어도농촌마을개발사업이몇1,000개가도입되고하더라도이게강릉에서다섯권역이고성산같은경우는이사업이아니고테마타운이라는개념으로도에서하는사업인데면지역은하나씩만들어졌단말이죠.

그마을별로특화되어있는,성공한모델이될수있도록접근이되어줘야된다,그렇다고그러면조금전에본위원이개인적으로체크한그런부분들은한번찾아서이런문제점들을어떻게극복할수있을까,이걸공무원들이혼자절대안됩니다.

혼자하려고하면반발도있고안되니까그지역에있는지도자들이라든지면에있는행정하고같이네트워크를해서물하고기름처럼따로놀면실패한다이렇게보여져요.

이부분에대한것을분명하게지적을했으니까시행착오를하지않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저탄소녹색마을사업이있는데농정과에서연곡에녹색농촌체험마을로되어있죠.

○농정과장 홍순석  이것도 역시 공모사업으로 2003년부터 신청해서 타 시·군에 경합을 거쳐서 우위를 점해서 가져온 사업입니다.

저탄소녹색시범도시나오기이전부터있었던사업입니다.

○기세남위원  녹색시범도시로 대통령의 선정에 의해서 강릉이 선정됐는데 녹색이라는 개념을 보면 온난화현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구가 빙하가 오려고, 환경에 재앙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저탄소녹색마을이부분은산림청에서도정책적으로있는부분이있더라고요.

이부분들도녹색시범도시로선정되어서가고있기때문에경포권역을중심으로하고있지만읍·면·동에도유사한정책들이있으면좀더관심을갖고성공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도와주시고,왕산면대기리가저탄소녹색마을에대해서관심을많이갖고접근을하고있어요.

지난번에선정하려다가다른지역을고려해서선정하지않은것으로알고있어요.

그부분들에대한부분도관심있게봐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고견을 많이 주시면, 저희 아이템보다 다른 아이템을 주시면 반영하겠고, 농민 부분은 건설위원님들과 농업인단체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체계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많은도움을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대해서몇가지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사업을추진한지5년됐죠.

근데과장님이보시기에는이사업을하면서농촌체험관광이라든지아니면주민소득향상이라든지,농촌경관조성이라든지이런여러가지사업들을같이종합개발사업을이루고있는데현재이사업을하면서5년동안성공했다고봅니까?

아니면실패했다고봅니까?

○농정과장 홍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험과 소득과 경관 조성이 같이 어우러져서 성과분석을 할 수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아직까지는 답변드릴 수 있는 시기가 안 됐다고 봅니다.

올해비로소정감이권역이마지막입니다.

○심영섭위원  정감이가 문제가 아니고 농촌체험관광 있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말씀드리는건데이게결론적으로,5년이지났으면여기에대한성과라든지결과가아직까지확실하지않지만계속투자가치가가능한건지어느정도농촌의삶의질을높여주고있는건지그정도는구분되지않습니까?

○농정과장 홍순석  체험객들은 충분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체험객을통한소득과플러스되는부분은다소미흡합니다.

다만경관조성과체험부분은상당히변화되고있고,앞으로도5개권역에대한1차사업마치고나머지부분은2년차사업,3년차사업이기때문에외형이나타나지않고,서류상,건축상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그부분은심도있게분석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농촌체험 시설물을 간혹 면 단위에 보면 이미 시설한지 3년, 4년 지나다 보니까 노후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앞으로더남은계획을갖고정감이마을을농촌종합개발사업에대해서수익사업보다는실제적으로농촌체험관광에서는보면이것이결코성공한사례라고볼수가없는데이부분에대해서새롭게개선을해주시고,정감이권역곶감체험장조성사업도보면본위원이이사업을추진할당시에감나무를심어놓지않고체험장을먼저조성한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도여러가지실패한부분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이사업은완료사업으로끝났어요.

○농정과장 홍순석  올해 말까지…….

○심영섭위원  감나무라든지 수익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홍순석  크게 상품화, 정감이권역이 크게 3개 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친환경 잡곡 가공공장, 야생화 정원 및 펜션 사업, 현재 있는 감체험장 3개 사업이 있는데 펜션사업은 금년도 시작 연도이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잡곡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잡곡생산단지 마지막 잡곡 가공기기를 올해 공급해서 본격적으로 생산이 됩니다.

감체험장은위원님께서지적했듯이감은안달리고체험장은완료되어서올해부터는인근감을수매하는방식으로가자그렇게유도하고있고아까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정감이권역의수익을올해2억이상으로보고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은 연속사업을 하면서 결국은 감나무 4,900주를 심고 그 이상을 계속 확대해서 농촌마을을 가꿔가야 되지 않느냐는, 곶감체험장은 4개 동을 만들어 놓고 감나무 조성은 4,900주로 마쳤을 때 사업의 연속성이 없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홍순석  곶감 체험장 조성에 4개 동이 있는데 곶감을 만드는 동 하나, 저장하는 동 하나, 2개 동이고 나머지 하나 메인센터 또 한 동은 연수관입니다.

순수곶감체험장은2동을가지고운영하는데지적해주신그런우려사항을많이반영을해서노력해서…….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개선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있습니다만 대표작목 각 지역별로 보면 특화사업으로 인해서 비근한 예를 들어서 연곡이라고 그러면 여름 딸기를 재배한다든지 아니면 구정에는 포도하고 토마토 특화사업을 좀더 확대 지원해 주고 아니면 사천에는 드릅하고 과즐 왕산에는 화훼단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일반사업을 체험관광이라고 그러면 사업비는 부족하고 체험관광의 예산 지원만 받아서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그런 것보다는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해서 성공했을 때 오히려 충분한 농촌에 관광사업이 같이 결부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만에 하나 농촌마을, 농촌의 농민을 위한 소득 증대가 가장 합리적이지 않는가 이게 농촌체험관광이라고 그래서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체험관광 실질적으로 오는 사람은 동네 사람 몇 사람밖에 없고 그러면 국비를 지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실질적으로 농촌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소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강구해 보세요.

○농정과장 홍순석  의견을 받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세남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대표작목을말씀하셨는데전국의,상표는모르겠어요.

무슨멜론이에요.

거기는장관이그마을의대표를만나기위해서연락을했는데농사일이바쁘기때문에,농림부장관이만나려고했는데너무바쁘기때문에10일후에날짜를잡아주겠다,예산을지원해준다고해도필요없다,결국은예산을지원해주는대신간섭하지않는조건을달고돈을받았다는마을의얘기를들었어요.

우리나라의대표적인멜론,무슨마을이름이에요.

무슨얘기냐하면자신이있는거예요.

정부의지원을안받고도수백억의소득을올리고있는거예요.

그사람들이유통체계를갖춰서개별적으로출하하지않도록,공동으로출하하도록그래서유통업자가가격을조정하는것이아니고생산자들이가격을조정하는겁니다.

그러니까그런경쟁력을만들어가는사례들을봤어요.

그래서여러가지대표적인작목들이많이있는데심영섭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그냥지원하기보다는경쟁력있는특화작목반들,강릉하면고유한그런것을만들어야되겠다,드릅같은경우에는우리나라500㏊중에서160㏊를강릉에서하는데전국에서다생산하고나면선점을못하는겁니다.

우리것이안되는겁니다.

그런것이있을때빨리뒷받침을해서그것이될수있도록,우리나라를보면원조는되는데실제나중에는엉뚱한곳에서브랜드를가져간단말이죠.

강릉의브랜드로할수있도록신경을다시한번써주시기바랍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강릉 농업의 특색이 다른 곳하고 다릅니다.

도시농업이되다보니까다품종소량생산의농업구조를가지고있습니다.

면적이넓은곳은소품종다량생산으로,물량에의해서가격을형성할수있으면좋은데강릉농업은다품종소량생산이다보니까인터넷을통해서야금야금이렇게소비를합니다.

딸기도그렇고무화과도그렇고포도도그렇고이렇게되다보니까브랜드로하자면일정양이생산되어야되는데그런애로사항도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혹시중복되는게있더라도양해를해주시고,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5개권역이지않습니까?

동료위원님들이질의를많이하셨는데강동면하면대표적인작목에농수축산품중에서머리에떠오르는부분이있습니까?

○농정과장 홍순석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강동하면 야콘 정도 생각을 합니다.

○심종인위원  축산과에서 하는 여물소 사업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야콘도그렇고,과장님말씀을잘하셨는데곶감은강릉시권역에다납니다.

특별히66억6,200만원을투자해서감나무4,900주를심었단말이죠.

거기에곶감체험장이라고했단말이죠.

곶감체험장이필요합니까?

건조장이라고그러면이해가겠지만,곶감을어떻게체험합니까?

○농정과장 홍순석  감 수확에서부터 곶감 제조까지 기간이 3개월, 2개월 반 이상 되니까 가을 상품으로 만들고, 도로변 가로수 전체를 야생감나무로 심었습니다.

감하면강동면가면가로수도감이고이렇게아이템을잡아서공모를했던건데충분하게경쟁력은있다고봅니다.

특히강릉감이보름맞이행사에가면서울에서품귀현상을겪고있습니다.

○심종인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 강릉곶감이 전국에서 유명했던 시대가 20～30년 전입니다.

지금은상주곶감에밀려서강릉곶감이있는지없는지도몰라요.

강릉곶감을활성화해야된다는데동의를합니다.

예산을약66억을투자해서주민들의소득증대를해야되는데,연계가되어야되는데건물짓고펜션지었어요.

과장님이개인적으로사업을하시는데66억을투자했는데1년소득이2억몇천만원이나왔는데그사업에투자하겠습니까?

○농정과장 홍순석  개인적으로 하면 안 하죠.

○심종인위원  경영의 마인드를 접목시켜서 죄송한데 그래도 돈을 얼마 투자하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얼마나 소득 증대가 될 건가, 주변 환경이 얼마나 개선되어서 관광객을 얼마나 유치할 건지 그런 목표는 정확해야 됩니다.

글로,수치로표현할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계산해서연간소득이얼마나될거다,그래서주민소득이증대되고떠나는농촌에서돌아오는농촌을만들건가를판단해야된다는거죠.

정감이마을만예를들었는데당장사천보면모래내행복센터가뭐하는곳입니까?

에어로빅하는곳입니까?

○농정과장 홍순석  모래내가 사천이라는…….

○심종인위원  행복센터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하는데 행복센터입니까?

○농정과장 홍순석  이분들이 네이밍을 할 때 사천의 소득, 환경, 체험 이런 것이 모두 좋아서 행복해 지는 것을 기초로 하자 그런 개념에서 행복센터라고 명칭을 정했고, 2층입니다.

○심종인위원  1층에 뭐하려고 합니까?

○농정과장 홍순석  판매전시장이 위주가 됩니다.

○심종인위원  2층은요?

○농정과장 홍순석  체험음식점, 사무실…….

○심종인위원  사천하면 농수특산물이 뭡니까?

○농정과장 홍순석  사천에 탑라이스라는 유명한 브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계절별로 봄에는 개드릅, 가을에는 송이, 한과 이런 전시장하고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와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직소장을 만들려고 기본계획은 되어 있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심종인위원  위치가 적합합니까?

○농정과장 홍순석  위치 부분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위원님도 아시지만 사업이 상향식이라 주민이 결정하면 행정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심종인위원  행정지도를 해야죠.

왜이런말씀을드리는가하면한과체험장이있어요.

누가체험하러한과체험장에가지모래내행복센터에갑니까?

쌀사러어느소비자가탑라이스사러사천에가겠습니까?

농협하나로마트에가죠.

발상을바꿔야됩니다.

산채가봄에나는데누가거기까지갑니까?

직접체험장이사기막에있지않습니까?

해살이마을에가서직접체험하고하지,몇십억을들인건물안에누가와서사갖고갑니까?

생각하시기에소비자가갈것같습니까?

○농정과장 홍순석  그게 연계되기 위해서 학생들이 있고, 어린이들이 있는 체험객은 사천에 오리배도 띄우고, 모노레일도 평가를 받아서 우수하면 모노레일도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생각 중인데, 당시에 제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평당50～60만원씩한다는데왜이런곳에하느냐,산속에들어가면얼마나좋으냐주민의의지를못꺾었습니다.

○심종인위원  2층에 향토음식체험장이지 않습니까?

사천에한과란말이죠.

한과체험장이있습니다.

이건다중복투자입니다.

마지못해주민들이건물만짓는겁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에사무장급여도나가죠?

안나갑니까?

○농정과장 홍순석  그 사업은 70억 사업 중에서 사람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위원  앞으로 준공이 됐을 때…….

○농정과장 홍순석  자력으로 해야 됩니다.

○심종인위원  관리비가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5개권역인데자생력이전혀없다고봅니다.

생산성이없습니다.

수익성이전혀없어요.

그랬을때마을에서‘인건비대달라,사무실유지비대달라,전기세달라’고그러면어떻게합니까?

○농정과장 홍순석  현재까지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위원  지금 구조가 그렇습니다.

곶감체험장을할게아니라곶감건조장을지어서,곶감시장이어디입니까?

곶감시장이성남동이지않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재래시장활성화를위해서성남시장을곶감시장으로활성화하려고머리를쓰는데거기에체험장을할게아니라곶감을생산해서판매는성남시장으로가게끔만들어줘야되는데누가곶감사러단경골까지가겠습니까?

관광객들이안간단말이죠.

앞뒤가전혀맞지않은사업들이자꾸추진되는데,집행부들의의지대로그냥가요.

준공되고나면,펜션을짓는데펜션이1년에며칠숙박이가능합니까?

검토해보셨습니까?

○농정과장 홍순석  농정과 부분에서 펜션을 하고 산촌생태마을에서 짓는 수련시설이 같이 어우러지면 대단위 연수단지의 성격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연수도 할 수 있고…….

○심종인위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한예로성산면에했던산촌종합개발사업3개마을,4개마을나눠서당장사무장급여도못주고있지않습니까?

○농정과장 홍순석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다.

○심종인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경영의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2006년부터2015년까지강릉에328억8,000만원을투자해요.

정확한수치가맞는지모르겠지만여기보시면시책사업으로기후변화대응신작목무화과나무를동덕리에심겠다고했습니다.

시비하고자부담인데이게특화하자면소금강권역으로가야되지않습니까?

이사업에포함시켜서이런걸별도로사업을추진할것이아니라신왕이나행정이나유등이나다비슷한권역인데,동덕리가빠져서우는아이젖줄려고그사업을준건지모르겠지만이런사업들도소금강권역에넣어서특화를만드시고아까얘기했듯이대표작목도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시비입니다.

그러면이런5개권역에맞는대표작목을그지역에같이포함시켜서전시장이든판매장이든되어야되는데,대파는주수리에서하고현내에서는엉뚱한걸하니까전혀연계가안되는겁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라는 충고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농업에서 예를 들어서 무화과 재배를 지난 연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무화과 재배를 하는 게 권역 속에 있다고 해서 발전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무화과가강릉의온난화기후에의해서가을단풍객들한테충분히판매가되고소득이된다고그러면권역에포함을시키지않아도됩니다.

○심종인위원  신왕리, 행정리에서 하는데 무화과단지를 동덕리에 만드느냐는 거죠.

소금강권역에들어간곳만이라도어차피투자하는데경쟁력을키워주라는거죠.

○농정과장 홍순석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설 사업이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원이지 않습니까?

○심종인위원  그 사업에 포함시키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지정해서 해 주라는 겁니다.

딸기도마찬가지입니다.

왕산대기리권역이있단말이죠.

고랭지채소도농촌종합개발사업에넣어서누군가할수있는사람을섭외해서그쪽의대표작목으로만들어주라는겁니다.

따로하지말고,사업비에포함시키라는겁니다.

안됩니까?

딸기날때가을에딸기보러대기리가면펜션장사가될게아닙니까?

그렇게연계가되어서한지역이라도자생력을키워줘야되는데사방에나눠서사업을합니다.

그래서경쟁력이없는겁니다.

그걸지적하는겁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다만 농업을 진행하면서 8,000여 세대에 2만2,000여 농민이 있는데 5개 권역에 집중한다,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체험할 수 있고…….

○심종인위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생산력을 갖고 자생력을 갖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방에 나눠놓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부분을 지적한단 말이죠.

어느특정지역을지원해주라는건아닙니다.

아까말씀을드렸지만축산과나오겠지만여물소때문에시에서몇억을투자해줬어요.

시험장이라든지이런것을같이지역안에넣어서해줬으면연계가되는데축산과따로,정감이마을따로몇십억을투자하고정감이마을때문에돈사를이전한거알고계시죠?

그사업안했으면돈사이전을안해도됩니다.

과장님맞죠?

○농정과장 홍순석  맞습니다.

○심종인위원  정감이마을을 짓기 때문에 돈사가 문제가 되니까 옮겨달라고 그래서 시비를 들여서 옮겨준 겁니다.

그런부분도특혜입니다.

그런부분각과별로앞뒤가안맞다는겁니다.

축산과소관이지만돈사이전비는정감이마을사업비에포함시켰어야되는데시비로별도이전시켜주는게어디있습니까?

그러니까각부서별로업무협조가되어서하나라도,그동네하나만이라도그건정말잘됐다는소리를듣자는겁니다.

그걸주문하는겁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고견을 받들어서 사업계획할 때 사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위원  소금강 권역 다 할 거지 않습니까?

하드웨어쪽으로생각하지말고내용을실질적으로봐서모래내행복센터도분명히실패합니다.

먼지날려야됩니다.

당장문제가생길겁니다.

그런것을재검토해서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도록해달라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간단하게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옥계면같은경우에는거점면사업이죠?

농촌종합개발사업이정부로부터역점사업으로추진됨으로해서동료위원님께서는건축물짓는부분에대해서이견에있었습니다만본위원이볼때는당초에는복지회관을지어서예식장정도로활용하다가이제는소위문화적공간을만들자는측면으로다양한시설이들어오는경우도있죠.

모래내행복센터라든지소금강에코센터라는곳은구체적으로잘모르겠지만옥계같은경우에는만남의집이라고명명를했는데여러가지문화적공간이있는거죠.

○농정과장 홍순석  다목적경기장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노래연습실이라든지, 시민을 위한 복지시설 쪽에 많이 넣었습니다.

○이용기위원  읍·면에 거주하는 면민들한테는 문화적 공간을 제공해 주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득증대측면에서는빈약하다,조금전에말씀을하셨지만이사업들이상향식을가다보니까추진위원회가만들어지죠.

모든결정은추진위원회에의해서결정되고그사업을농어촌공사에위탁하다보니까행정적인그런소위말해서참여는잘없게되지않습니까?

○농정과장 홍순석  행정이 참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이 참여하는데 가급적 주민 자율에 맡기게 됩니다.

○이용기위원  그 사업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읍·면에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의 결정으로 사업이 확정된단 말이죠.

다른곳에서그사업이정말필요한것인지안한것인지를때로는걸러내지못하는경우가있어요.

그래서그게결정되면그것이농어촌개발공사의위탁이되어서그곳에서사업을주도로하는데그런경로로사업을계속하는거죠.

○농정과장 홍순석  사업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직영하는사업하고농어촌공사에위탁하는방법두가지가있는데심사,평가,관리의업무를농림부에서농어촌공사에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농·어촌공사에서사업을하면우리시에인센티브가올게아니냐그런개념도있고철저하게예산회계법에의해서하다보니까그런문제는없는데다만주민들의목소리가너무높으니까,행정이소득이안된다,물론옥계는다릅니다.

옥계는소득사업에대한개념이없이주민복지시설부분,5일장활성화를통한명품도시를만드는사업이라서그런부분이있지만다른농촌마을은자담이있으면무조건안됩니다.

자부담이20%입니다.

10억이면마을에서2억을내놔야되는데안내놓거든요.

그러니까갈게공공시설로갈수밖에없는그런애로점이있었습니다.

○이용기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을 안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전체적인 권역별로 보면 소위 말해서 소득증대 사업이 거의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단위사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포괄적이지않습니까?

이런부분들도사업을시행하는과정에서의문제점이제기되어서,다른읍·면에서이런사업을할수있는여지가있지않습니까?

그런적절치못한부분,사업의실효성이없는부분,주민들은자부담을하면무조건안하지않습니까?

이런사업을함으로써소득증대와직접적인연관되는사업을병행해야된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그것은이정도만하고,그다음에회의서류에없습니다만가뭄이무지심하죠.

가뭄대책으로시에서구체적으로세우는게있습니까?

○농정과장 홍순석  한해 대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기위원  농업이라도 한해 대책은 건설과에서 한다…….

○농정과장 홍순석  관정이라든지 집기도 전부 다 거기에서 합니다.

○이용기위원  행정적인 체계는 건설과지만 농정과에서는 지금처럼 이런 심한 가뭄이 있을 때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현황 파악을 해서 건설과에 요구하고 그런 것은…….

○농정과장 홍순석  한해 부분은 3개 기관에서 같이 작업을 합니다.

저희들도자료조사를하고건설과에서도하고농어촌공사에서수리시설도하고재난관리과에서도같이하는데농민들한테관수를해야할시기라고하면기계는건설과에신청을합니다.

○이용기위원  행정적인 절차는 그렇고 농업을 총괄하는 농정과에는 요즘처럼 가뭄이 심할 때는 한해 대책을 먼저 수립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뭄 대책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겠다, 전작이든 수도작이든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챙겨주시기바랍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시면농정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약5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5분07분회의중지)

(15시25분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축산과주요업무보고가있겠습니다.

축산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축산과장 김득수입니다.

보고에앞서서축산과담당인사를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축산과소관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위원장 조영돈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한우령브랜드육성사업에대해서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횡성,태백,대관령한우브랜드들이앞서가고있는데한우령이늦게출발했는데과장님입장에서볼때한우령이강원도안에여러브랜드하고경쟁력을가지고있다고보십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도내의 브랜드가 공식적으로 농림부에 등록이 되어서 인증을 받은 브랜드가 6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횡성한우,평창한우,홍천에늘푸름한우,춘천,원주,화천,인제,양구5개시·군에하이록브랜드그다음에원주에있는원주치악브랜드,영동지방7개시·군이한우령브랜드로해서6개브랜드를가지고도가가고있습니다.

물론횡성한우라든지홍천늘푸름,심지어통합5개시·군의하이록도우리보다2년더먼저가고,한우령한우가도내에서제일마지막주자로3년차지나왔는데물론관내한우사육농가가800여호정도가됩니다.

그중에8,800두정도가되는데아까보고드렸듯이196호에4,387두약20%만가입되고나머지는브랜드가우리자체적으로성산에가면강릉농협에서추진하는대굴령한우,연곡동덕에천하제일에서추진하는해송한우이런브랜드,저희들이2년전부터강릉의어떤법인체에다가‘이런고기도만들어보자’그래서아까말씀드렸듯이여물한우,화식에의한이런것도개발을하고나름대로한우령에참여를못하고있는농가도다특성화해서끌고가자이런취지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물론제일마지막주자로가고있지만영동지방이지리적으로특수합니다.

해풍을맞은고기,그런것과강원도청정지역내에서도바다를끼고있는동해안고기는맛이다르고질병에거의강하다는면에서경쟁력은분명히있다고봅니다.

앞으로시에서도한우령브랜드를중점적으로개발을하고나머지소규모브랜드도끌고가는그런쪽으로가겠습니다.

○기세남위원  본 위원도 축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확인해 보니까 조금 전에 해풍이나 질병이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영동지역이 기온의 변화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축과 팽창 그런 거에 의해서 마블링이 좋다, 수자원도 좋기 때문에 육질이 좋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강릉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유동 관광객이 많다고 그러면 이런 조건들로 봤을 때 늦게 시작했지만 횡계에서 하는 한우라든지 이런 곳하고 경쟁을 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선생산자들에대한현황,강릉시한우농가가196호인데지역적으로제일많은곳이어디입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삼척…….

○기세남위원  196호 중에서, 21개 읍·면 중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곳이요?

어느면에제일많습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강동, 구정이 많습니다.

○기세남위원  이런 부분들도 농촌에서 이것을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기만 하면 농사짓는 것 외에 부수입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평창 같은 경우에 축협에서 소를 사주고, 사료를 지원해 주고 순수 위탁사육해서 농민은 순수하게 길러주기만 하고 연간 얼마 정도, 자기가 혼자 몇 두 정도 기를 수 있다고 그러면 자기 농사를 지으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소를사육하던농가,축협,의회나행정쪽하고한번이부분에,농정분야도한번그런간담회형태로만남을갖자고했는데여기에관계되는이런대표성을갖고있는분들하고만나서어떻게하면더도울수있는,축협하고농협하고경쟁을하다보니까일원화가안되는부분도있잖아요.

그런부분은행정이나의회에서얘기를해서한개의브랜드화로할수있도록,비육하고뭐예요?

○농정과장 홍순석  번식 육성우…….

○기세남위원  암소만 취급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에너지가 손실되는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이왕이면소경매시장도만들어지고그렇게하고있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간담회를주선해주십시오.

적극적인방법으로물고를트는계기를만들어주셨으면좋겠고,하나는그렇게한다고그러면축협에서일정하게사료나소를사주고농가에서자부담얼마에시에서시·도비를지원해서축사를조금리모델링을한다든지현대식으로지어줘서농가소득을부업으로만들수있는시스템을만들필요가있지않겠느냐,농업분야산림모든분야의예산들이도심중심으로비교해본다면아무것도아닙니다.

이런부분들도과감하게,축산과에서는중기재정계획에넣은게있어요?

없어요?

이분야에있어요?

○축산과장 김득수  이 브랜드도 들어가 있고…….

○기세남위원  매년 축산농가를 연속적으로 지원해 줌으로 해서 한우령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을다음정례회하기전에간담회를주선해주십시오.

서로소통을할수있도록그렇게해서이한우령이성공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고,학교우유급식말이죠.

교육청에서소외계층이라든지이런현황을받아서우리는예산만지원해주는겁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공급한 실적에 의해서 대리점에다가 바로 시에서, 재원은 축산발전기금 70%, 도비 6%, 시비 24% 이렇게 합니다.

○기세남위원  이게 교육감이 새로 선출되면서 급식을 100% 해 주자 또 제한적으로 하자는 충돌이 있는데 우유를 주는 학생들은 소외계층이고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얻어먹는다, 우유 먹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은 전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까?

학생들한테전체적으로지원해줄수있는부분이안됩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행정지원국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청에서 전학생들 다 무상급식, 우유도 다 무상급식 그건 그쪽에서 추진할 거고, 이건 낙농농가도 보호하고 가격 안정 및 소비 촉진도 시키고 재원 자체도 축산발전기금입니다.

저소득층이하전체를확대하자면예산자체가어마어마하게들어가기때문에이건농림부쪽에서추진하기에는벅차다…….

○기세남위원  3,766명인데 초·중·고등학교에 전부 다 무료급식을 하자는데 우유 하나씩 5일간 주는 건데 급식보다는 적게…….

○축산과장 김득수  1년에 한 학생당 250개를 공급하는 거죠.

그외에일반자녀들은급식비에우유가포함이됩니다.

말씀하셨듯이애들이소외감을받지않느냐그문제가있어가지고다른학생들도잘모릅니다.

돈다주고먹는것으로알고있기때문에…….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한우령을동료위원님께서질문을하셨습니다만한우브랜드를갖고7개시·군에서공동참여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런가운데강릉시에서는4,380두정도기르고있는데판매되는전문매장이있지않습니까?

내곡마트하고포남동에있단말이죠.

다른곳에서판매하고있지않습니까?

두군데만판매합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아닙니다.

삼척지역도있고,동해에도있고양양,고성다있죠.

○심영섭위원  7개 시·군 외에 다른 시·군에서는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그건 서울에 농협중앙회 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지역브랜드들이올라가는코너가있는데그건상당히어려움이있습니다.

여기의물동량이7개시·군에서커버하는양이어느정도수급조절이되고있고서울쪽으로많은양이올라갈수있는그건안됩니다.

생축이올라가고있기때문에…….

○심영섭위원  축협에서 같이 공동 참여하는 한우령하고 시에서 지원해 줬던 여물한우하고 차이점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영동 한우령 한우는 강원도에서 지역별로 다 브랜드가 시·군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영동7개시·군브랜드가없었습니다.

브랜드를추진하자면최소한한우사육두수가2만두이상가져야되거든요.

그미만은수요충족을못하기때문에브랜드승인을받을수가없습니다.

강릉시는8,800여두되고영동삼척,태백,고성까지전부다합치면약4만5,000두정도가됩니다.

그중에2만3,000두정도가입되고나머지는미가입이되고왜미가입이됐느냐여러가지요인이있습니다.

그렇게가입이안된농가도점차들어오고있거든요.

왜냐하면몇가지만설명을드리면기존사료를먹이고있다가브랜드에들어오려면미수금사료를일시에다갚아야됩니다.

그런능력이안되기때문에,물론오고싶은사람들도그런쪽으로해서못오는사람들도있습니다.

그외에다른요인들도있고,그런것도이브랜드만시가끌고갈수없지않습니까?

그래서어떤특화된고기를만들자그런취지로우리가화식에의한고기,당초는여물로출발했습니다만여러농가가점진적으로참여하자면쉽게말해서4차원적인사료를만들어야되겠다그래서유산균도넣어서화식에다가플러스해서그런사료를해서작년2년동안시험사육을했습니다.

해보니2～3개월정도비육기간도단축하고사료비도그만큼절감이되고여러가지요인이좋기때문에점차확대되고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생산 농가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이 연곡 행정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부분들을지원확대를하면송아지생산기지조성이생산농가를좀더확대시키는데는큰역할을하지않을까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그런가운데여물소로인해서사료보급하는부분을시에서도거기에대해서지원해줄수있는부분이있다고그러면충분히지원해서농가가장기적으로계속그사업을할수있게끔그렇게도와주세요.

○축산과장 김득수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제가한두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강릉시한우가8,800두라고그랬죠.

2년전에는몇두인지알고계십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2년 전에도 8,000두에서 9,000두 정도 사육했다가 조금 줄었다가 8,300여두 정도 됐다가 금년도 와서 늘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우리나라 전체 한우로 봤을 때 지금 적정선이라고 봅니까?

객관적으로생각할때포화상태라고할까,많다고할까요?

○축산과장 김득수  농림부가 추산하는 두수는 적정 두수가 250만에서 260만 두 그 정도가 현재 규모로 가장 적정한 사육두수인데 현재 280만 두가 넘었거든요.

그래서조금우려는하고있습니다.

최근에소값이다소떨어졌습니다.

그래서물론저희들이분석할때는여름철이고더울때고기를구워먹는분들이줄어들었기때문에그런것이있지않느냐하는데아무튼상회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알겠습니다.

축분수분조절제에보면6년전에는톱밥왕겨발효제라고하지않았습니까?

○축산과장 김득수  수분조절제, 당초에는 톱밥만 했었는데 농민들이 왕겨도 해 달라…….

○위원장 조영돈  필요 소요량이 9,000t인데 지금 2,875t 이란 말이죠.

30%정도되네요?

6년전에과장님께질문을했던것같은데그때에%가15%정도되어서과장님한테언성을높이면서내년에는80%까지올리라는말씀을드려가지고나중에안되어서범위가되는한도내에서해보겠다그래서그때30%가된것같은데6년동안오면서계속그걸로오고있네요?

○축산과장 김득수  예산부서하고 이거 때문에 상당히 그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강릉시에서는축산이깨끗하고,하천도깨끗하고,깨끗한축산을하자면이사업비가최소한80%이상증액이되어야되는건동감을합니다.

매년예산을노력은하고있습니다만다충당을못해서실제로이사업은분뇨를,퇴비가나오면전부농토지력증진으로들어가거든요.

농가들도많이요구를하고,예산을많이확보못해서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축산폐수가한두마리나몇마리먹이는분들로인해서하천으로유입되고환경이많이오염되고있단말이죠.

이런것이넉넉해야환경도,내천이나개울도오염되지않겠나그래서질의를드렸고,앞으로예산에문제가있든없든간에이런것은예산을제대로100%세워서환경쪽으로보더라도100%세워야되겠다그렇게생각을합니다.

○축산과장 김득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산림녹지과주요업무보고가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산림녹지과장 민동홍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들을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인사)

산림녹지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위원장 조영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를하고있는데강릉시관내뿐만아니라전체를보면오리나무잎벌레때문에붉게됐는데방제를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방제시기를 놓쳤습니다.

사실저희들만그런게아니라다른곳도잘했는지봤는데다른시·군도마찬가지로6월정도중순기때방제를했어야됐는데지금은사실늦었습니다.

8월이되면일화기에한번더오는데그걸하기전에는꼭방제를준비해서철저히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심종인위원  강릉 솔향수목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향후예산이얼마부족하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올해 예산으로는 17억 정도가, 시비 42억 중에서 17억 예산이…….

○심종인위원  국·도비는 다 내려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다됐습니다.

○심종인위원  2011년도에 17억만 더 세우면 다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렇습니다.

○심종인위원  의문을 제기하는 게 솔향수목원에 96억을 투자 하는데 시설비란 말이죠.

땅값까지포함하면100억이상이되는데,기대효과가그동안몇번을가봤는데외지에서오는관광객을유치하기에는너무협소하고강릉시민들이사용하기에는예산이너무과다하게소요됐다는생각이드는데우리가기왕솔향수목원을만드는데외지관광객을유입할수있게더투자하더라도지역경제활성화도되고관광객유입책을세워야되는데수목원이라기보다는잘못하면학생들이나유치원생들의봄나들이장소로사용할수밖에없지않느냐는생각이듭니다.

약96억을투자했는데도불구하고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사실상 저희들이 봤을 때 기반시설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말그대로수목원을하려면나무도심고,꽃도심고,볼거리즐길거리가같이되어야되는데전체적으로봤을때그런부분에,제일처음에몇군데가봤습니다만수목원을3년조성을,1년설계하고2년조성해서3년차에마치는사업인데다른수목원도어느정도자리가잡힐때까지는보완사업을계속해서거의5년이상다했습니다.

그정도가되면위원님말씀대로관광객도받고어느정도가되겠구나저희들이봤을때거기들어가는돈을봤을때거의100억밑으로들어간곳은없습니다.

다른수목원도경상남도수목원,경상북도수목원,전라남도수목원을봐도,그런부분에대해서는실질적으로많은지방비가들어갔는데거기에대한효과부분에대해서염려를하시는데사실저희들도그런부분에대해서는염두에두고다른곳에다니면서업무연찬도많이하고,잘해보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만올해가지고있는예산가지고일단조경식재부분에대해서는열심히해서성과가나오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심종인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기왕 수목원을 만들려면 제대로 해야지 예산이 더 필요하면 지휘부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라도 졸작은 만들지 말아야 된다, 50억이 더 들든, 10억원이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수목원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고, 임해자연휴양림 이거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과장님참많이괴로웠고해보니까안된단말이죠.

예산은잔뜩투자하고관리비도안나오고,이때도본위원회에서많은문제점을제기했는데도불구하고계속했던거란말이죠.

더투자하라고본위원이얘기를했었는데최소한관리비를낼수있는휴양림을만들어야앞으로시가부담이없는데이것도아니고저것도아니고,6월말까지입니까?

1년내내해봐야4,000만원정도밖에안되지않습니까?

주말장사밖에안되지않습니까?

여름피서철이니까,지금피크란말이죠.

연간해봐야5,000만원미만정도되는데,운영비가금년1억2,500이뭡니까?

부대사업비까지다포함해서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렇습니다.

위원님잠깐,작년7월13일부터12월31일까지한걸가지고수지분석은해봤는데지출부분,인건비하고제세공과금내는것으로봤을때작년7월13일부터해서4,057만1,000원을벌었고지출은3,340만5,000원,실수입은들어간시설비는놔두고이것만했을때716만6,000원정도남았습니다.

위원님은저번에제일처음에했을때거기에대해서투자를하라고했는데7실을,8실중에하나는사무실로쓰고7실을가지고운영하고있는데사실얘기하고싶은것은뭐냐하면작년도에봐도전국평균휴양림가동률이30%가안되는데작년같은경우에7월1일부터했을때가동률이작년에는56%인가그랬고올해같은경우에는46%정도가동률이되고있습니다.

예산을더달라고했을때15실에서20실만되면남는장사는할수있다고했는데의회에서그렇게못해서지금까지왔는데그부분은그렇습니다.

○심종인위원  관리는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직접 나가 있는 것은 없고 그냥 기간제근로자 3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종인위원  3명이 7칸을 관리하기에는 객실이 적단 말이죠.

30칸정도유지할수있는데인원은많이투입되고객실이너무적단말이죠.

수지가점점떨어지는겁니다.

부대시설,포장이라든지상하수도는완벽하게됐습니까?

객실만더증설하면되는데국장님계시지만적극적으로검토해보세요.

수지가안맞다고관광공사로넘어가게되어있는거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관광공사 쪽으로…….

○심종인위원  그쪽으로 넘어갈 것으로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수지가안맞아서못한다고그러면운영비를더줘야된단말이죠.

자생력있게기왕만들어주는게더좋지않겠나생각을하는겁니다.

수목원도그렇고이것도그렇고다시실패하는일이없도록과장님진짜시장님을어떻게설득하든지그때도반대하는동료위원님들도계시고,찬성하는위원님들도계셨어요.

결국은지휘부의의지가약했기때문에예산이안올라왔단말이죠.

확실한근거를가지고하면예산이왜안서겠습니까?

의지를가지고추진해주시고,수목원도마찬가지제대로된예산을더투자하더라도,앞으로수목원하나만이라도운영관리할수있게끔되어야되는데매년시설비를투자하고운영비까지지원해서는안된다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용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숲가꾸기에서공공산림정비사업,공공근로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이용기위원  상반기는 330명 했고, 향후 계획이 80㏊네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이건 뭐…….

○이용기위원  공공근로 산림정비사업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제일 처음 했을 때 1,062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남자가709명이고353명이나신청을했습니다.

제일처음선발은220명했다가어느정도되니까나가는사람이있어서추가선발을다시했습니다.

정확하게는326명이참석해서하고있습니다.

9월말에서10월중순까지일을할수있을것같습니다.

○이용기위원  예산이 있는 만큼 하겠죠.

기간에상관없이,예산이없기때문에못하는거죠.

예산이더반영된다고그러면인원도더증원할수있고,할수있는곳은아직도많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렇습니다.

○이용기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소위 서민층에 대한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은 가능하면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인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비는, 국비가 확보되는 만큼 시비는 확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공공근로 숲 가꾸기는 거의 국비…….

○이용기위원  산림조합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자기들이 직접 하는 건 없고 정책 숲 가꾸기라고 해서 조합에 위탁을 시키면 조합에서 작업단들을 이용합니다.

○이용기위원  이런 사업들은 정비할 곳은 많고 어찌 본다고 그러면 기대 효과에서 봤을 때 사회적인 고용 창출 측면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내년에 확대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삼림욕 조성사업이 있죠.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옥계해수욕장…….

○이용기위원  지금 데크를 깔아놓은 건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건 관광과에서 한 거고, 저희들이 조금 늦게 발주된 게 관광과에서 거기다 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과 접목을 시켜서 설계를 해 가지고 바로…….

○이용기위원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정비계획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까?

산림과대로가는게아니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렇게 갈까봐 그래서 관광과를 먼저 하고 저희들이 하려고 뒤에 있다가 그것과 맞춰서 우리가 하는 부분은 이만큼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서…….

○이용기위원  관광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거기의일환으로봐도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렇게 봐도 됩니다.

솔밭속에데크하고야생화심고그렇게가는부분이기때문에…….

○이용기위원  본 위원은 관광과에서는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고 시행을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원화가되어서간다고그러면혹시라도관광과에서계획을수립해놓은것하고맞지않을까하는걱정이되어서질의를드렸는데설계가완료됐다니까별도로자료를…….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제일 처음 했다가, 올봄에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관광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설계 변경해야 됩니다.

월요일에가서현장을가서보고설계가되면위원님한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용기위원  변경된 게 확정되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아까농정분야도얘기를했었고업무보고내용을보면서상당히답답하다는생각이들어요.

왜냐하면임해자연휴양림운영은언제시작됐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작년 7월…….

○기세남위원  이 사업이 처음 공사가 이루어진 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2000년…….

○기세남위원  이 사업을 할 때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어요.

원론적인얘기를합시다.

기업들은초단위로계산을해서자기봉급에서내가담배를피우는시간이1분이라고했을때얼마손실된다,얼마의비용이들어가고있다이렇게생각을하면서경쟁력을키워가고있거든요.

그러면9대의회는일하는의회를만들자는것이슬로건입니다.

일하는의회를만들려고그러면어떻게해야됩니까?

의원들이봉급을받기때문에일하는의회를만들기위한위상을만들기위해서노력을할겁니다.

그러면집행부도일하는집행부가되어야됩니다.

일하는의회가되려고하면어떻게되어야될것인가를생각해보세요.

의회가어떻게해야될것인가그런것을생각해주시고,오늘은업무보고를받는자리이기때문에업무보고에의해서집행하고앞으로남은금년말까지는이런계획에의해서집행할겁니다.

그런내용들을먼저얘기를하면서본위원이얘기하는것을잘들어주시기바랍니다.

우선임도시설을진행하고있고,임도가개설된부분이있는데이건임도를가지고관광과하고협의할수있는,강릉안에있는임도시설을관광자원으로이용할수있는부분이틀림없이있어요.

그부분에대한것을반드시체크를해주세요.

아주관심을높게보고있는데MBT라든지현재여러형태로접근하는지방자치단체가있단말이죠.

산림청에서운영하더라도그런것도협의해서관광자원으로활용할수있는부분을연구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병충해방제사업을17억정도투자해서했는데이건자료로금년도어떻게병충해방제를할것인가,어떻게했는지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산불방지대책,전반기산불난곳이몇곳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일곱 군데입니다.

면적은1㏊정도넘습니다.

○기세남위원  이런 현상이 있지만 왕산에 산불 났을 때 가보니까 초소가 7개, 면적은 강릉지역의 4 분의 1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목진지는 지키고 있고 초소만 가있고…….

○기세남위원  산불이 났다면 면장 혼자서 죄인처럼 그 넓은 곳을 담당하면서 그런 한계가 있단 말이죠.

이부분은산불방지대책에대해서다시한번검토해주세요.

저는현장중심이니까이부분에대한산불방지대책이어떻게효율적으로,실용적으로할수있는방법이없겠는가처음부터검토해주세요.

유급감시원이런부분이있는데이것도다른숲가꾸기사업이부분도일자리고용창출이런부분이있단말이죠.

산불감시도지역주민들이이루어질수있도록대신엄선을해야돼요.

술먹고있다든지이런사람들이들어온다고그러면안되니까반드시엄선해서지역주민들이지역에애착을갖고지킬수있도록그런노력도기울려주시고,이안에시스템을다시한번검토해주세요.

솔향수목원이부분도심종인위원님이지적을하셨는데저도같은내용입니다.

과연국비나도비나96억이라는많은돈을투자해서만일에관광객이안왔다애물단지지않습니까?

운영비는들어가고,임해휴양림하고똑같은상황이일어날수있단말이죠.

수목원을여기다짓겠다고한것이어떻게정책적으로접근하게된겁니까?

왜누가…….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전국 시도에 수목원이 1개 씩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 수목원이 춘천 사농동에 있는 도립화목원, 산림개발연구원이 있는 그곳을 가지고 수목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영동지방 쪽에 수목원다운 수목원을 만들어 보자 그런 나름대로의 구상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도 정책하고 맞아떨어졌습니다.

영동지방에다가도에서는‘수목원을하나만들겠다,영동지방은무슨영동지방강릉에만들면되지’이렇게접근하다보니까시유지를우선찾다보니까그렇게해서대규모시유지가있는곳이구정면구정리밖에없습니다.

그렇게해서접근하게됐고,거기에는우선계곡도있고소나무도있고그래서접근이되어서처음입안이됐습니다.

○기세남위원  국장님 그 자체도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말씀을하셨는데정말로모든사업이어디서부터출발되어야되느냐하면고객중심에서부터출발이되어야됩니다.

고객이올것이냐,관광객이올것이냐그런면에서출발해야되는데그렇지않으면무조건실패입니다.

무조건거기서출발해야됩니다.

그런개념에서출발하다보면전부다입지적인선택에서부터잘못선택을하고그안에담겨져있는내용도고객중심이아니기때문에잘못만들어져있고집행하는위주로간단말이죠.

이부분들은도청에화목원운영이잘돼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잘되고 있습니다.

사실수목원이라기보다화목원이기때문에,시내복판에있기때문에토요일이나일요일평일에는시작했을때보다운영이어느정도자리를잡아가고있습니다.

○기세남위원  솔향수목원 주무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아침고요수목원에가봤습니까?

○산림지도담당 박종환  못 가봤습니다.

○기세남위원  전국에서 성공한 수목원이 아침고요수목원입니다.

청평지방자치단체에서제일소득이많은부서란말이죠.

줄을섭니다.

왜잘되는지가보세요.

○산림지도담당 박종환  알겠습니다.

○기세남위원  솔향수목원의 입지 선택이라든지 접근성 문제라든지 관광하고 연계성의 문제 그 안에 담겨있는, 고객이 그런 거 정도 보려고 그러면 다른 데서 가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안 온단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봤을때다른곳하고틀린소나무만있는시스템으로되어있기때문에그부분을가지고어떻게특화를시켜보자그런부분하고위원님말씀하신그런부분에대해서도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

○기세남위원  시비 포함해서 96억인데 함께 공사하는 게 있죠.

96억만수목원에사업해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기세남위원  수해방지사업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건 별도로 도에서 직접합니다.

○기세남위원  도 어디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도 산림관리과에서…….

○기세남위원  공사하는 구간이 같은 구간 안인데…….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건 계류만 중심으로…….

○기세남위원  수해방지를 하기 위해서 계곡을 하는데 이 돈하고, 도에서 공사하는 거하고 중복되어 있단 말이죠.

같은구역안에서방재사업을하는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유역관리사업이라고 해서 계류하고 말씀하신 수해하고, 계류를 안정시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있는 것은 수목원사업에서는 빠져있습니다.

○기세남위원  수목원 안에 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자연친화적으로해야되는데거기있는하천을건드려서공사하고있더라는거죠.

반대로부딪치는거죠.

인위적으로만들어가는거니까,그건도하고공사를하더라도지역도충돌되는데그부분들이수해예방으로만들어놨든수목원하고정반대적인개념으로,여기는자연친화적으로가려고하는데그부분만큼인위적으로만들어간다고그러면,전통적으로한복을입고있는데넥타이를입고있는그런부분이될수있다는거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 부분 때문에 자연친화적인 그 부분을 도하고 많이 업무연찬을 하고 현장에 와서 지역주민들 하고 설명도 하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자연친화적으로 가는 쪽으로 해서 계류를 복원하고 하려고…….

○기세남위원  결심권자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금년말까지되는데예산이안되어서임기내에오픈했는데관광객이안오고유지관리비가더투자된다고그러면공격대상이되는겁니다.

그런부분들은철저하게생각해주시고,숲가꾸기도전반기,후반기어떻게집행한내역도하나주시고,그다음에아까임해자연휴양림운영부분도지금까지2002년도인가2003년도인가투자해서투자비,그이후부터매년최초투자비,시설복원하는투자비,매년수입과지출이내용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런자료제출을해야긴장관계가되고할수있을겁니다.

'이렇게해서는안되겠구나'그렇게생각을할거니까,백두대간보전법에의해서예산을지원해주는데저온저장고,공동사업장백두대간사업으로해서지원을해줬는데지원을해준돈을사후점검해봤어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올해 손상석 계장이 와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기세남위원  점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개선 보완을 하려고 하는데 2005년부터 해서 계속 지원을 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기세남위원  이미 백두대간보전법에 의해서 돈을 몇 억씩 지원해 주는데 쉽다고 그래서 공동사업장이라든지 저온저장고를 만들어 놓고 애물단지입니다.

시설이가동도안되고죽어버렸습니다.

성산같은곳은손계장가봤어요?

○산림경영담당 손상석  예.

○기세남위원  활용이 돼요?

○산림경영담당 손상석  조금 어렵습니다.

○기세남위원  앞에서 ‘이건 안 되는구나’ 그러면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사업은농촌에돈만주면몇몇사람들이이걸이용해서공사하고그이후는책임을안진단말이죠.

그러면안되지않습니까?

이부분은새롭게실질적으로백두대간에피해를주는그런지역에대한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는쪽으로접근이되어야된다는겁니다.

그러니까이부분들도본위원이조금전에체크한부분들은연말에반드시짚을겁니다.

개선이되어야됩니다.

업무보고끝나고절대넘어가는게아닙니다.

산림녹지과에서이부분에대해서철저하게체크를하셔가지고연말감사때다시지적이나오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산불방지대책에대해서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입산통제있지않습니까?

전자판으로입산통제라고설치되어있는거,뭐라고그럽니까?

LED라고그럽니까?

본위원이산불감시초소에도전자판설치를했으면좋겠다는그런질문을한적있죠?

지금추진하고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아직은 한 곳이 없습니다.

○심영섭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현재 그 문제가 저희들이 봤을 때 접근은 해 보겠습니다만 전기 문제가 우선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아직은 시설을 해 본 곳은 없습니다.

○심영섭위원  왜냐 하면 감시초소를 보면 가을철 늦가을은 추운데 감시요원들이 자기차량을 이용해서 히터를 틀어놓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감시초소에는전기라든지이런것이전혀들어오고있지않기때문에상당히열악한근무를하고있거든요.

앞으로감시초소에전기설치를하고그다음에전자판설치를해서여기감시원배치가2,300명정도,유급감시원220명정도,지역단체에2,100명정도많이인원이투입되고있는데감시초소에는지원이너무열악하다는겁니다.

산불이났을때보다도사전예방차원이란말이죠.

산불예방,우리가경찰도보면경광판있지않습니까?

그것과마찬가지로사전에예방차원에서하자는거죠.

감시초소같은경우에도면단위도어느정도부족한게많겠지만빠른시일내에부족한초소를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초소가있는곳은있고,없는곳은아직까지근무하는분들이일반차량안에서근무를한다든지상당히열악한환경에서근무를하고있으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지원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판같은경우에설치할의사가있는지…….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건 우선 한두 군데 정도를 시범적으로 올해 가을에 운영을 해 보고 그걸 가지고 하는데 전기를 인입하기 좋은 곳을 다른 예산을 하든지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다른 부분은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가로수관리 80쪽에 보시면 회산에서 제비리 구간 화물유통단지 가로수 알고 계시죠.

빠른시일내에다른가로수로교체해서현재화물유통단지는부도가났지만그쪽으로교각다리가준공된이후부터차량통행이많이늘어났지않습니까?

가로수를잘못식재해서흉물스럽지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사실 저희들이 산림녹지과…….

○심영섭위원  잘잘못을 떠나서 잘못된 것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심영섭위원  벚꽃이라든지 어느 한 방향을…….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산수유가 갔는데…….

○심영섭위원  산수유 종자가 나쁜 걸 심어 놔서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간사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강릉시에서조림사업의주된종류가소나무가굉장히많은것같아요.

우리지역에소나무가굉장히잘되어있는지역으로,좋은소나무를많이가지고있는지역으로알고있는데소나무를새로식재하는것들이우리지역내에서자급자족이되고있는건가요?

아니면타지역에서들어오는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지금 하는 것은 용기묘를 하는데 사천 미노리에 염돈호씨가 하는 곳에서 대부분 수급이 되고, 삼척 산림조합이나 이런 곳에서 수급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길가에 보면 소나무가 실려 있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산지전용허가지라든지 일반 개발행위허가지에서 생산되는 것을 굴치, 굴치허가는 강릉시에서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만 허가를 받아서 부수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지로 유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김미희위원  부족한 부분은 외지에서 들여오는데 강릉은 강릉대로 굴치허가를 받아서 소나무가 다른 곳으로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부분이체크가되어서우리지역내에서다소비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만들어야될것같아요.

관리를어떻게하시는지…….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건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사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현재 조경을 해서 조경업체라기보다도 소나무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작은 곳까지 합치면 100여 곳이 넘는데 지역에 있는 분들보다도 타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산주되는분이허가를1,500평을받았는데거기에나무가100본이있다그랬을때는산주는돈을제일많은곳에팔게되어있지않습니까?

그런부분때문에저희들이관리하기가좀…….

○김미희위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터치할 수 없다고 결국은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돈을 많이 주길 바라니까 저희들로서는…….

○김미희위원  그런 부분들도 자급자족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산촌생태마을조성, 아까 농정과에서 보고를 받을 때 보면 정감이마을 개발이 있었는데 정감이마을이 언별리 이쪽 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부분들이중복되지않도록농정과하고협의를해서제대로이루어졌으면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여기 보면 숲 가꾸기 사업에서 실제 연초 업무보고에서는 공공산림정비인원이 220명 정도 예상하고 사업비는 77억5,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산림정비가 330명으로 숫자는 110명 정도 늘어났는데 예산은 72억5,200만원으로 떨어져있거든요.

이건어떻게이해를해야될까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제일 처음에, 공공 숲 가꾸기는 31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당초업무보고를했을때보다최종적으로예산이도에서확정될때그부분이줄었습니다.

그런부분때문에업무보고상숫자하고틀릴수가있습니다.

현재로서는확정된공공근로숲가꾸기는31억2,000만원,인원은현재당초에는보고를드렸습니다만220명을뽑았다가다시떨어진사람들이있어서증원을해서정확하게는326명이작업을하고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가로수관리 쪽에서 보면 교동택지나 그런 곳이 메타세콰이어 수종의 특징을 잘 모르고 심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돌출 부분이 발생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듣기에 강남동 남부순환도로에 메타세콰이어를 또 심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체육공원 앞 쪽에 돌출되어서 인도를 못 쓰게 만들고 있는 것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계절 꽃 식재 및 관리에 보면 강릉시가 1년에 6억 정도, 사실 부수적인 비용은 더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여기에 6억 정도로 해서 관내 주요 도로변 교차로에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6억원 어치의 때마다 계절별로 바뀌는 꽃묘종이나 그런 재료가 충분히 강릉시에서 수급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박월동 꽃묘장에 하우스를 지어서 거기서 플러그묘라고 종자가 나온 것을 받아다가 심어서 하면 총 강릉시 전체와 읍·면·동까지 하면 한번에 계절꽃을 바꾸는 것이 35만 본에서 40만 본 정도 드는데 한번에 할 수 있는 것은 30만 본에서 35만 본 정도, 한 5만 본 정도가 부족할 때는 수급해서 쓰고 나머지는 자급자족을 해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심영섭 전 의장님께서 산불정비초소 정비해 달라고 말씀하셨죠.

추계기간부터는산불감시초소는정비를합시다.

정말다녀보니까불도없어요.

개인적으로지역적인차원에서격려하러다녀보니까그다음에는사찰에가서양초를구해다줬거든요.

아주열악합니다.

깜깜한곳에있어요.

물론전기를인입하기어려운곳이없지않아있는데전기를인입하기좋은곳에있는데아주깜깜한곳에있어요.

또겨울철에는춥고그런데,연료비는어떻게하느냐물어보니까일당에서자체적으로해결한다고그러더라고요.

불도없어가지고사찰에다니면서양초쓰다남은거구해다가지원해줬는데이번추계때부터는전체적으로정비해서그런부분은,편해서잠이올정도는만들어놓지말고근무할수있는환경을개선하도록합시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알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산림녹지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53분회의중지)

(17시05분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합니다.

이어서해양수산과소관업무보고가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지난 5월20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오택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각담당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존경하는조영돈위원장을비롯한위원님들께업무보고를드리게된것을영광스럽게생각을합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위원장 조영돈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오시기전에도청에근무하시다가오신거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환동해출장소 기획총괄에 있었습니다.

○심종인위원  도에 계셨으니까 강릉 해양수산과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네요?

강릉항과관련해서울릉도취항선박이당초500t급이아니지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당초 500t 급입니다.

○심종인위원  당초에요?

700t이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주문진에 취항한 게 700t입니다.

○심종인위원  500t이면 너무 소형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450명 정도 타고 우선 여객선을 운항할 예정이고 앞으로 씨스포빌이라는 선사에서 2,000t 정도 되는 화객선을 추가로 도입하겠답니다.

포항에서가는연간2,000억원정도의물류를이쪽으로끌어당기고이쪽경제에도보탬이되도록이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심종인위원  2000t 급을 언제 취항할 계획이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구체적인 취항계획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우선10월에여객선을취항시키고이걸성공적으로추진하고나면이건금방가시화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심종인위원  500t급이 취항하려고 하면 강릉항이라든지, 울릉도 어느 항이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저동항입니다.

○심종인위원  접안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울릉군비로 10억원을 투자해서 접안시설이 거의 완료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위원  강릉항은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접안부두하고 계류 이런 걸 보강해야 되는데 선박건조하고 내부 디자인 인테리어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마무리하고 동시에 이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박규모에맞게내인가면허의조건에충족하도록…….

○심종인위원  10월 취항계획이라고 했는데 접안시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

○해양수산과장 오택  접안시설은 보완하면 됩니다.

다되어있는데금방됩니다.

완충시설방현제라고하는데그런것들을보완하면됩니다.

○심종인위원  여객터미널은 안 짓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정연상  여객터미널은 행정에서는 준비가 다 됐고, 여객터미널이 완료했고 현재는 주차장 포장만 남았는데 공사가 발주됐습니다.

미흡한것은해양수산과장이얘기했듯이배가들어와서댈수있는접안시설은선사부담입니다.

그문제는촉구를하고있습니다.

행정적인절차는거의다마친상태입니다.

○심종인위원  주차장 포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버스가 몇 대까지 주차할 수 있죠?

○경제진흥국장 정연상  34대, 순환도로를 돌아가면서 주차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심종인위원  대기하는 버스가 많아야 되니까 주차장 확보가 제일 우선일 거고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제 잠깐 안목에 갔다가 봤는데 화장실 앞에 있는 건물이 뭐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전기시설입니다.

배전시설입니다.

○심종인위원  화장실을 먼저 지었습니까?

배전실을먼저지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정연상  화장실을 먼저 지었습니다.

○심종인위원  배전실을 화장실 위에 지었으면 안 됐습니까?

그렇지않아도부지가좁은데,인테리어만잘하면되는데좁은부지에다가배전시설을별도로지었던데그런것까지세밀하게검토했어야됐는데…….

○해양수산과장 오택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착안을 해서…….

○심종인위원  배전시설을 우리 시에서, 한전에서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시에서 했습니다.

○심종인위원  작은 일이지만 하고 나면 후회한단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조심하겠습니다.

○심종인위원  작은 일이지만 조금만 생각을 했으면 화장실 위에, 사람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비단 강릉항만이 아니고 다른 시설을 할 때는 착안해서…….

○심종인위원  해양수산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의 총체적으로 문제가 담당자들이 조금만 신경 쓰고 세심하게 검토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런 행정적인 착오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안타깝다는생각이들고,아까자부담을못한다는게뭐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안인항 위판장입니다.

○심종인위원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수협으로되어있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시설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으면 시 시설이 됩니다.

어항시설이기때문에,그런데잘아시겠지만위판장은어업인들이개인의자본을형성하는재산적인가치를부여해주는것이아니고공동으로이용하는위탁판매하는시설입니다.

공공시설이거든요.

이걸옛날에수협에서추진하던수협자담부분이아직까지제도가고쳐지지않아서자담이렇게부담시키도록규정되어있는데…….

○심종인위원  다른 위판장 시설은 수협에서 자부담을 했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전에는 다했습니다.

○심종인위원  이제 와서 어려우니까 못하겠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수협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이번에는 어촌계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어촌계 자부담 능력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어촌계고유시설이아니고다같이쓰는공공시설이기때문에…….

○심종인위원  어촌계만 쓰는 공공시설이지 일반시민이 쓰는 공공시설하고 다르단 말이죠.

주로어촌계가쓰잖아요.

그럼우리가한예로농민이다어려워요.

농민들도국장님소관이니까농민들도자부담이다있단말이죠.

농민들은하는데어민들은못하겠다는건뭡니까?

사업이축소되거나중지되어있단말이죠.

처음부터그런협약도없이사업비를투자했느냐는겁니다.

계획할때는자부담하는조건으로했을거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심종인위원  이제 와서 못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금진항 위판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은 똑같지만 사업 체계가 달라가지고 자담이 없습니다.

다른시·군에도이런시설같은경우에는자담을시·군비로부담해서시설성격에맞게지원해주는곳도있습니다.

모처럼국비,도비를받아왔는데사장시키지말고다소시비부담이되더라도…….

○심종인위원  자부담을 시가 대행해 주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종인위원  다른 농민들이나 다른 어촌계에서 앞으로 그렇게 나오면 다 부담해 줄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런 사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담이없는다른위판장시설사업으로유도해나가겠습니다.

○심종인위원  그런 선례를 남기면 목소리가 크면 해 주고 조용하면 안 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불만이생긴단말이죠.

일해주고욕먹는단말이죠.

판단을잘해서시에서,시의여력이된다면문제가안되는데다어렵단말이죠.

도시서민들은연탄하나가없어서라면을못끓여먹는단말이죠.

농·어촌이어렵다고하지만도시서민은인구비율이더높습니다.

그분들은자동차도못들어가고,응급차도못들어가고,가스차도배달이안되는지역에사는분들이,제도권에못들어오시는차상위층이너무많은데거기에대한지원은시에서못하고있단말이죠.

그런부분에행정은공정해야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제 입장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농촌에는 사유적인 재산이 많고, 수산업을 하는 어민들은 바다가 거의 공유고 어선은 소모품 같은 것이고 그래서 개인 사유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바다를보고사는데,공유물을채취해서먹고사는사람들한테가중한부담이아닌가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심종인위원  해양수산과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죠.

국장님이부분도정확하게판단을해서서로오해의소지가없고이런유사한사례가발생할소지가있으니까예방해주시기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정연상  예, 재검토하겠습니다.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심영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울릉도취항에500t급이라고얘기하셨는데어제본위원들이이사부크루즈취항식에배가700t이라고그랬거든요.

1시간반정도배를이용해보니까배멀미를하더라고요.

그랬을때울릉도를취항하려고하는500t급의배가울릉도에취항했을때는오히려관광객들한테멀미하는데고통스럽지않겠는가,아예업체하고계약을할때는최소한1,500t,2,000t이상을취항할수있도록처음부터,왜냐하면강릉에서울릉도로취항하는배가멀미를해서강릉배는못타겠다고그러면오히려관광객유치가아니라첫이미지가손상될수있지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건 도입되는 선박의 속력이 45노트입니다.

옛날간첩선수준의속도입니다.

울릉도를2～3시간만에갈수있습니다.

쾌속선입니다.

○심영섭위원  동해에서 출항하는 배는 몇 t이죠?

1,000t이죠?

○경제진흥국장 정연상  속도가…….

○해양수산과장 오택  2시간40분 걸립니다.

○심영섭위원  여기서는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 정도 걸립니다.

2시간20분에서30분정도차이가있을것같습니다.

동해안의파도는크기때문에배를1,000t정도키운다고그래서멀미를안하고그러지않습니다.

적어도1만t이나속초에서하는크루즈선이런거면모르겠는데1,000t,2,000t키운다고멀미를안하지는않습니다.

차라리규모가적당하고속력이빠른것이유리합니다.

○심영섭위원  비근한 예를 들어서 현재 기반시설은 2,000t까지는 들어올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보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길이도그렇고보강이있어야됩니다.

○심영섭위원  요트 마리나사업, 클럽하우스 사업이…….

○해양수산과장 오택  80% 정도 됐습니다.

금년하반기금방될겁니다.

지금전기시설도들어가고있고…….

○심영섭위원  어제 주문진에 이사부크루즈 취항식에 동료 위원님들도 참석을 했다가 유람선을 탔습니다만 기반시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신항은언제준공예정이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내년 말에 준공되는데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도 항만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내년도에65억정도예산이확보된것으로알고있고그것이내년도말에완성됩니다.

그러면되고있는부두는사실상어민들이다시써야되고배후부지도좁아서문제가있습니다.

신항쪽으로옮겨서버스를대는공간도만들고휴게시설도번듯하게만들어서관광특구정도조성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시에서도 관광사업에 대해서 여객터미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먼저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하고지역경제과하고관광과하고어촌이고또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의지역경제하고도공통되는부분이있을것같고그런부분들에대한업무협조나그런정보들을서로나누는부분들이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수시로 유람선을 띄울 때 관광과에서 적극 협조해 가지고 사실 1개월 정도 걸릴 유선사업면허를 관광과의 협조로 일주일 만에 받은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경포에서 진행되는 축제에 유람선을 맞춰서 띄워서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협조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위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 들어봤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들어는 봤는데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세남위원  건어물시장 정비도 하고 주문진시장에 이벤트거리 조성도 하고 있단 말이죠.

이사업이아까얘기를했지만재래시장이활성화가안되니까문화자원하고관광자원을활용해서전통시장을활성화시키자고한단말이죠.

그러면해양수산과에서주문진에대한일정한해안쪽에담당을하고있지만어민들의민생안전을위한분야도있기때문에유관기관에대한정책이우리에게미치는영향이무엇이냐,그것이우리하고충돌하고배치되는분이아니냐,그러니까오히려어떤면에서보면주문진은바다중심으로이루어지는문화권이형성되어있기때문에획일적으로접근하면안된다는겁니다.

본위원이주장하는것은주문진항을전국에똑같은바닷가에있는형태로만들면경쟁력이떨어진다,새로운난장문화를전국에서맛보지못한그런형태로접근해야되는데그게문화입니다.

그런개념에서접근이안되면다른리모델링에따라가고그렇게되면사업은실패다그렇게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심도있게인접부서하고협의하고그렇게접근을하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하나는연안정비부분에해안침식이이자료를보면강문지구해안침식시설에대해서5억정도예산을세웠는데강릉시관내해안침식이이루어지는곳이몇군데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6군데입니다.

○기세남위원  과장님은 해안침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기본적으로 동해안의 해안침식은 없고 모래가 쌓이는 해안은 학술적으로 침식되는 해안이 아닙니다.

호주에가보셨는지모르겠지만호주에가보면십이사도상이라는유명한관광자원이있습니다.

그건침식에의한겁니다.

침식도하나의자연사이고관광자원이될수가있습니다.

동해안의침식은아까말씀드린대로침식이아니다라는것은해안선이항상살아있는것처럼계절별로왔다갔다하고,연차적인10년아니면20년주기로왔다갔다합니다.

옛날에임명직자치단체장들이계셨을때워낙재정이열악하다보니까해안선이10년주기로나가있을때얼른땅을측량해버리는겁니다.

그래서불하를해버렸습니다.

그래서재정을확충하고쓰고그랬는데그건지난일인데,우리가침식방지를재해차원에서해나가고있는데우리는바로인식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침식이아니다,소돌해안,강문해안은침식이아닙니다.

원래바다가있으면일정구간완충지역이있어야되고거긴건축물이나구조물이있으면안됩니다.

장기적으로는침식이일어나면그침식이일어나는지역에구조물과건축물을후퇴시켜라,다른건축물로침식을막으려고하다보면2차침식이또일어납니다.

그러나지금강문같은경우에는이미상권이너무잘형성되어있고그상권을움직이기에는현실성이부족하고시간이많이필요하기때문에거기에다가침식방지기능을충실히할수있는시설을하면서아주기능적으로아까말씀하신대로전국에없는,강문에유일한간이해수욕장을조성해보려고합니다.

물론침식방지도하고그렇습니다.

앞으로는해안에나와있는해안도로라든지해안선의구조물은장기적으로는후퇴시켜야됩니다.

○기세남위원  과장님이 볼 때 강릉에서 여섯 군데 일어나는 것은 해안침식의 개념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시간경과에 따라서 들어가고 나가고 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그렇습니다.

그게조금말을고치면모래가침식이일어날수도있습니다.

왜일어나느냐하니까옛날에는하천을통해서모래가공급되고공급된모래가바닷물의힘에의해서해안선으로다시밀려들고,바람이나인위적요인에의해서다시육지로없어졌습니다.

근데지금은보도있고댐도많고,또하천골재채취를해서공급이없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다소줄어들고있습니다.

모래의절대량은손실이있습니다.

그런부분은어쩔수없는부분입니다.

○기세남위원  강릉 같은 경우에는 침식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시간에 의해서 다시 침식개념이 없어졌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을 때는…….

○해양수산과장 오택  전체적으로 해안선 모래의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이것들은우리가살면서너무내밀었기때문에침식현상이일어나는것이다이렇게봅니다.

○기세남위원  그러면 그런 개념에 의해서 접근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장기간에 침식 형태의 모래가 유실됐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난다고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게 해안선의 속성입니다.

○기세남위원  그렇게 단언을 어떻게 합니까?

무슨근거를가지고,데이터가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환동해출장소에 있을 때 연안정비를 오래 담당했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근무하면서이건제나름대로확신을갖고있습니다.

○기세남위원  동해안 모니터링한 거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위원  모니터링을 2002년부터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건 아직 제가 데이터를 봐야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강원도전체를모니터링을했는데그때도제가모니터링과업지시를줄때과업지시서를작성했는데아무곳에도예가없었습니다.

제가고민하고제가과업지시서를만들어서시작했는데강원도318km해안을,해안이기본적으로이렇지않습니까?

나와있는이런단위로관리해야된다이런개념을도입하고그이름을표사계라고붙였습니다.

42개단위의표사계로구분해서관리하고있고,그건그안에서독립적으로모래가움직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기세남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해양수산과에 근무할 때 강원도 차원에서 돌제나 이완제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우렸단 말이죠.

동해안쪽에다가,강릉관내에도했지않습니까?

이쪽에이완제를깔아놓으니까그것에의해서다른곳에침식이나타나지않습니까?

그렇게생각한다고그러면자연대로내버려둬야된다는거죠.

언젠가시간에의해서다시메워지고들어가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지금은 그렇습니다.

침식방지시설을할수밖에없는것이강문처럼이미동네가형성된곳은다시걷어들이기어렵지않습니까?

그렇다고피해가나는곳을그대로둘수없지않습니까?

○기세남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자연 형태로 내버려두면 들어가고 나갈 수가 있는데 원 모래들이, 유입되는 모래가 없기 때문에 점점 모래가 줄어든다고 그랬는데 강릉시가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관광에제일중요한자원이모래란말이죠.

그모래가손실되고없다고그러면강릉의관광지로서존속이안됩니다.

모래가없는곳은,그만큼모래라는곳은관광자원의중요한자원인데그것이날라가고없다,그것이없어진다고그러면관광지로서의어떤그런것을누리지못하겠다그건보완해야되지않습니까?

강문지역에대한해안침식에대해서5억을배정했기때문에질문을했습니다.

1억1,900만원을가지고리모델링을하고3억8,000가지고2010년부터2012년까지40억가지고뭘하겠다는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중간 부분 마쳤습니다.

40억정도가지고그런대로야무지게방지시설을할수있다고…….

○기세남위원  40억을 가지고 해안 여섯 군데에 무슨…….

○해양수산과장 오택  아닙니다.

강문지역만…….

○기세남위원  강문지역만 40억을 가지고 하는 것도 한 가지라고 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기술적인 부분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기술자들이…….

○기세남위원  해양수산부에 연간 예산들이 얼마 정도 국가 예산이 해안 쪽에 편중되고 예산이 편성되는지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해안침식만 말입니까?

○기세남위원  해양수산부에서 총괄예산이 얼마인데 해안 쪽으로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집행되는 예산을 보셔요.

숫자는모르겠어요.

2002년도해안침식이이루어지면서보니까남해안쪽,서해안쪽으로엄청난예산이투자되는데,새로운항만이건설되는데엄청난돈을투자한단말이죠.

동해안은모래가날라가는게아니라국토가없어지는거예요.

너무광의적인해석인지는모르겠지만,모래가날라간다는개념이아니고국토가없어진다는개념으로,그러니까재정자립도가30%밖에안되는지방정부가국토가날아가는부분에대한것을지방비로채워나가느냐는거죠.

안된다는거죠.

그럼누가해야되겠어요.

과장님이볼때누가해야되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원래는 침식방지사업을 포함한 몇 가지 연안정비사업에  50%만 국가에서 줬습니다.

강원도에근무하면서여러차례건의해서지금은70%까지됐습니다.

대규모침식지역은남항진이나속초같은경우에는국가에서직접하고있는데앞으로는위원님말씀대로국가에서전적으로책임져야될일이라고생각을합니다.

○기세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건 ‘법이 이렇다, 법이 이렇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법이라고얘기하지말고수십년전에만들어놓은법을가지고얘기하면안된다는거죠.

시대가많이바뀌었기때문에이법을개정해야되겠다,그럼담당부서에서이걸지방정부의대표성을갖고있는국회의원이,어떤면에서국회의원들이이런일을해야되는겁니다.

이런부분들을국회의원들이모르고있단말이죠.

그러면행정을책임지고부서에서여러형태로건의하고이런부분들은국회의원들이노력해야되겠다,법개정을요구하고그렇게해야된다는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세남위원  강릉으로 봤을 때 해안침식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고 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셔야 된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심종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종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문진수산물공동작업장이전사업은완료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아닙니다.

이제작업공간은마련했는데물을끌어들여서이물을처리한후에정화시켜서내보내는취수하고배수시설은아직못했습니다.

○심종인위원  취수시설은 완공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취수시설은 폐수시설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만 마쳐놓고 준비만하고 있습니다.

○심종인위원  취수는 신리천에서 끌어오도록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종인위원  당초예산에 세웠으면…….

○경제진흥국장 정연상  지금 들어오는 설계는 되어 있는데 어차피 나갈 수 있는 구간을 파야 되니까 확정된 후에 두 번씩 공사를 안 하기 위해서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가준공처리가된후에저희가이것을검토해서제일좋은방법으로마무리하려고추진하고있습니다.

○심종인위원  국장님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받을 용량이 없다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됐었죠.

100몇t인가밖에못받겠다고…….

○해양수산과장 오택  257t이 있습니다.

○심종인위원  오버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리모델링한 공장 안에 유량조정조 1,800t 용량이 있습니다.

이유량조정조를통해서257t를확보해서처리하게되면평상시에는44일동안계속합니다.

오버되는것은약간있을수있는데그부분에대한대책은따로세우도록하겠습니다.

○심종인위원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대책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증설하는 부분이 있고, 자체 처리시설을 다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심종인위원  할복장을 이전하고 증설문제까지 나온다고 그러면 돈이 1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장님 이게 적당하다고 …….

○해양수산과장 오택  257t이 있고 증설을 할 경우에 그렇게까지, 100억 그렇게 안 들어가고 5억이나 10억 정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심종인위원  조정조만 확장해서 될 상황이면 되지만 근본적으로 폐수용량이 지금 당장 기존 있는 업체도 풀가동이 안 되고 못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문제가발생했는지모르겠어요.

당초계획했던2,600t이내로들어오는데도불구하고시험가동조차중단하고있단말이죠.

그때도이전하는과정에서본위원회에서지적됐던사항입니다.

용량만큼만가게끔이전하겠다고할복장을이전했단말이죠.

돈은30몇억씩투자해놓고2년이지났는데도불구하고아직도작업을못한단말이죠.

철거도일부됐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기존 16동 됐습니다.

○심종인위원  그분들 손해가 엄청나게 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사용을 안 하던 것을 지저분하기 때문에 미리 철거한 것이지…….

○경제진흥국장 정연상  향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걱정하시는것은봄에서부터,그전부터걱정했던사항이쿼터257가지고평상시에최고물량이600내지700이나오는데257가지고되느냐우려를가지고지내왔습니다.

현재지나온잘못을인정안하는것은아닙니다.

저희는앞으로어떻게할것인가가가장할사항이라서일단은저희생각은그렇습니다.

폐수처리장이준공되어서거기에따른용량2,600에다가현재250이들어갔으니까500을더올릴수있는방안이있느냐그게할때과연사업비가얼마나소요되느냐그판단도해봤습니다.

또한가지문제는신리천에있는기존처리장을활용할까해봐도거기도예산이15억이상소요가됩니다.

다시생각하고있는것은해양수산과장이얘기한할복장옆에저류장1,800t이기존업체가쓰던탱크가있습니다.

그탱크를이용해서옆에다가폐수처리장작은시설,500내지600t짜리를설치할경우에12억에서13억정도소요됩니다.

예산이덜들어가는이유는폐수를처리한방류수를신리천하류까지다시묻자면엄청난돈이들어갑니다.

현재폐수처리장에묻어놓은방류관이있습니다.

그것을같이사용을할때에는예산이많이절감되는것으로생각이됩니다.

그래서향후에폐수처리장이준공되면저희생각에는현재준비해놓은작업장옆에저장소를이용해서간이식으로처리장을지었을때는돈도덜들어가고자체처리도할수있고농공단지내에물량도자체에서할수있고이득점이있고가장돈이덜들지않나그걸판단하고있습니다.

그문제는자세히전문가와협의해서농공단지가준공되기전까지어떠한방안을최종결정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심종인위원  기존 공장이라는 것은 공동작업장 들어가는 공장 안에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농공단지있는있을…….

○경제진흥국장 정연상  아닙니다.

기존공장을샀을때그공장에서쓰던탱크가1,800t이있습니다.

○심종인위원  1일 평균이 보통 290, 300t 이내인데 최대 617t이란 말이죠.

그러면약3일은체류할수있는저장조가있다는말이죠.

유량조정하면아무런하자가없을것같은데요?

○경제진흥국장 정연상  그런데 농공단지 내 2,600t도 자체 업체간에는 적다고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각종 시설을 늘리는 것도 사업비가 보통 아니게 들어갑니다.

그래서그쪽도다시검토하고있습니다만만약에20억가까이들어가서증설을해야된다고했을때는이쪽에새롭게하는것이더낫지않겠나검토를하고있습니다.

○심종인위원  한 가지만 관련되어서, 신리천에서 지하수 취수를 하는 기존 관로가 있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보지는못했습니다.

○심종인위원  그걸 무시하고 신설하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정연상  그 관로가 많은 조사를 해 봤는데 오래 되어서 사용을 할 수 없답니다.

○심종인위원  몇 년 됐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정연상  7년 됐습니다.

검토를하고도면까지확인을했는데그걸로이용해서는물을유입할수없다는판단이나서저희들이재설계를했습니다.

○심종인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수도관이나 상하수도관이 7년이면 다 못쓰겠네요?

근본적으로CCTV을갖고있는업체가있으니까CCTV을촬영해서재활용할수있으면해야되는거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정연상  계속 사용을 했으면 되는데 사용을 안 한 관이라서 저희가 CCTV 쪽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종인위원  지역 업체에도 CCTV를 갖고 있을 테니까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농공단지 관련자들이나 일부 사람들은 그 관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경제진흥국장 정연상  저희들은…….

○심종인위원  부분적으로 못 쓰는 구간도 있겠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예산을 절감해야 됩니다.

폐수때문에공사를발주못했다는것은공장에서하수처리장까지구간만이지같이작업을한다는것은,나머지신리천에서농공단지안에들어오는쪽은취수시설공사하는데하자가없을것같은데요.

○경제진흥국장 정연상  분리발주를 할 수 없으니까 유입수를 들여와도 사용을 못하니까 완전 검토 후에 병행을 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입구까지만하고밖에2차발주하는것보다는어차피결정이나면한꺼번에작업을하도록하겠습니다.

○심종인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신리천으로 방류구를 끌고 갈 계획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계획도있으신거죠?

다른부서에예산이없어서난리였습니다.

이예산때문에본위원이질문도많이했었는데다른사업부서에서는1,000만원,2,000만원이없어서엄청나게노력해도못해요.

필요하신분들이아우성을쳐도못해줬어요.

그런데당초예산에2억8,600인가세워놓고돈은사장시켜놨단말이죠.

모든사항들이다예측이됐어요.

가동이어렵다는것도예측됐는데도불구하고해양수산과에서의지를갖고하겠다고해서예산을세워줬단말이죠.

그랬으면1차추경때삭감을시키고다른사업비로돌렸어야됐는데쥐고만있단말이죠.

예산의효율성을기하지못한다,다른곳은예산이없어서사업을중단하고있단말이죠.

2억8,600이면강릉시내소방도로가두서너개는개통될수가있을겁니다.

돈이5,000만원,3,000만원이없어서집만헐고소방도로개설도못한곳이많이있습니다.

그사람들은이중고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잘 알겠습니다.

그사항은최대한…….

○경제진흥국장 정연상  하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종인위원  쓴 소리만 하게 되어서 죄송하고, 의회에서 부당한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귀담아 들으시고 점검을 해 보라는 뜻입니다.

의회에와서이순간만지나면다잊어버립니다.

무슨말을했는지잊어버리고검토를안해보신단말이죠.

사실은이런예산이반영되거나예산이사장되어서모든사람들이피해를보지않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면해양수산과소관사무에대한업무보고를끝으로경제진흥국에대한2010년도주요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오늘장시간동안주요업무보고를위하여수고하신위원여러분과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다음주월요일오전10시부터건설환경국소관사무부터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54분산회)

○출석위원

조영돈김미희심종인이무종심영섭이용기기세남

○불참위원

홍기옥

○출석공무원

경제진흥국장정연상지역경제과장조현능전략산업육성과장김세환농정과장홍순석축산과장김득수산림녹지과장김득수해양수산과장오택시장지원담당이익녕산림지도담당박종환산림경영담당손상석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전인순행정7급최상보기록심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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