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현환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6년11월16일 2007년도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2006년12월6일 2007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의회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종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을 해 드려야 하겠으나 그렇게 하지 못한 점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의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 규모면에서 금년도와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산안 참조)

○전문위원 김현환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4,104억6,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443억4,600만 원이며 특별회계 661억1,400만 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0.19% 증가, 특별회계는 13.43%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443억4,600만 원 중 지방세 667억100만 원, 세외수입 229억1,000만 원, 지방교부세 1,401억5,900만 원, 재정보전금 145억1,000만 원으로 보조금은 1,000억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분류와 경제성질별 분류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197억6,900만 원, 하수도사업 160억6,700만 원, 공영개발사업 236억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주택사업 4억4,100만 원, 도시교통사업 29억8,100만 원, 주민소득지원사업 3억9,200만 원, 의료보호기금 24억8,700만 원, 농공지구조성 1억1,100만 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 2억7,6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제출된 제안설명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승인대상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포남교 재가설공사 278억8,000만 원과 축구공원 조성사업 120억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은 2007년도 당초예산안 첨부 서류 2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06년 말 현재 1,628억4,100만 원이고, 2007년도에는 원금 114억4,000만 원과 발생이자 57억3,500만 원을 합쳐 171억7,500만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유재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국가 재정 운용 여건과 방향은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정착을 유도하면서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효율 및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재원 배분은 내국세 총액의 19.24%, 분권교부세율은 0.94%로 상향 조정하면서 교부세 산정 자료의 명확과 함께 지방세 칭수 철저 등으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우리 시의 세입예산 편성은 전년도에 비해 법인지점 폐쇄 증가로 주민세, 담배소비세가 감액편성되었고, 재산세가 증액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기 침체 등 관광객 감소로 입장료 감소와 건설 경기 침체로 사업장 폐기물반입수수료 감소 등으로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줄어들었으나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증가된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으로는 경상예산의 긴축 운용, 현안사업은 신규사업 억제와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부족한 재정 여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의 보다 철저한 재원 분석과 예측이 필요하며 체납액 징수대책 강화로 세수 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 강구로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엄격한 투융자심사 규정을 통하여 우선순위에 의한 마무리 위주로 사업추진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와 경상경비 절감으로 건전한 재정구조 실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안 검토 중 수정예산안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등 22억6,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억2,500만 원이 증가하여 2007년도 총 예산은 4,134억5,400만 원으로 수정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국고보조금이죠.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틀리지 않은데 통상 사용할 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교부세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줄은 부분은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 금액과 교부세 결정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계산법에 의해서는 같은데 작년도 교부세 예산서상에는 1,449억인데 실제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1,252억2,3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금년 추경에 그 부분을 삭감하느라고 출혈이 심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아직 안 왔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정부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확정되어야지, 내년 1월쯤 되어야 될…….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기획예산과장 박태철입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에는 경상적수입이 147억9,800만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약 9,000만 원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쓰레기봉투 판매량 증가로 연 평균 10% 정도씩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그 증감률을 봐서 2억3,000 증가로 봤고, 도세징수교부금 예산…….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예, 한 11% 증가로 봐서 3억8,700 정도가 지방세징수교부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전년도까지 미부담금 63억을 올해 전부 갚고 새로 오는 것 중에서 89억을 미부담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순수한 가용재원은 사업비로 따지면 336억 정도가 나옵니다.
작년에는 449억이었는데…….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사실 작년에 100억을 추가로 갚았기 때문에 실제 올해 연말로 하면 원금만 1,270억 정도 되지만 올 연말까지는 1,300정도가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채무부담으로…….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2007년도 58억을 채무부담하고 2006년도 사업인 100억을 지방채 발행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지방채가 1,300억으로 늘어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이자가 또 40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 연말에는 1,3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그래서 실질적인 법정필수경비나 기준경비는 사실 못 줄였습니다.
약 2억 정도가 늘었고 경상경비나 이런 것은 거의 공무원 조직 운영과 관련된 경상경비가 전체적으로 28억 절감했고, 민간보조사업에 약 22억, 사회단체보조금 기타사업비 절감해서 사실 위원님들과 직결되는 주민숙원이나 이런 것을 많이 못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특별회계 줄어든 범위가 종전에는 교통인상분을 교통특별회계에 전출시켜서 집행하게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번거롭고 예산규모만 늘어나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바로 집행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부 감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시비가 감이 된 게 아니고 유류대인상분에 대한 교통보조금이 96억입니다.
종전과 같이 하다 보면 교통특별회계로 넘겨서 전출시켜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중으로 잡히기 때문에 규모만 확대되니까 일반회계에서 바로 집행하다 보니까 96억이란 것이 특별회계에서 감이 되고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은 명년도 BTL사업으로 해서 국비보조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사업은 체납액 징수가 가능한 부분만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체납되어서 징수가 안 되는 부분도 잡아서 규모만 늘려놨기 때문에 2007년부터는 체납액 징수 가능한 부분만 잡아서 했기 때문에 102억이란 부분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럼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BTL사업을 해도 나중에 상환할 때 국비가 지원되지 사업 기간 내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매년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입장료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은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매년 평균 13%의 관광객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당한 부분에 수입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증가를 위해서 전국에 관광회사나 각급 학교에 시에서 안내문을 보내 가지고 관광객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앞으로 수입이 줄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오죽헌은 줄고 통일공원은 전년과 비슷한 추세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에는 60억을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적게 계산을 한 부분은 저희들이 긴축재정을 운용하고 추경에 경상경비를 많이 삭감하는 바람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계산하고 50억만 계산했습니다.
지금 추정치이기 때문에 연말결산하고 나면 얼마가 될지 예측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800억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자부담하고 시비 50%고…….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공기업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120억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 부분은 상수도요금을 인상시켜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데 그러다보면 시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매년 원수대는 보조를 해 줘서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러니까 수도요금을 인상시키면 시민들한테 부담금만 자꾸 늘어나게 되니까 그 시민 부담금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금년 2월 달에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게 그렇지는 않고 주민세는 경기침체로 인한 법인세 주민세가 전부 거의 다를 차지합니다.
주로 감소원인이 정부투자기관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한 17억 정도되고 일반영업시설에서 감소되는 부분이 한 9억 정도가 됩니다.
매년 경기가 부양이 되면 다시 증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부 업체는 부도도 나고 이러는 바람에 법인세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담배소비세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분석을 하기에는 금연운동으로 인해서 감소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증가는 아니고 현재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세는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유류가는 인상되지만 유류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소비량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유류판매가 줄어듭니다.
작년보다 현재 약 2% 유류판매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은 부분에 의해서 주행세가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방문했는데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기채를 많이 한 시·군에서 동시에 행자부에 건의를 하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강릉시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의해 봐야 행자부에서 어렵다는 반응만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주로 감소된 원인이 국도비가 증액되는 그런 분야도 있고 태풍루사로 인해서 차입금 이자상환이 2007년도부터 시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43억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이 37억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87억 원이 전년도보다 증가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어차피 자체사업에서 충당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지점 폐쇄 부분에 대한 감소부분은 없습니다.
감소원인이 사업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토지공사가 1억 정도 주민세 법인세율이 줄어들었고, 한국전력과 남동발전소 합쳐서 한 14억이 됩니다.
영업이 안 되다보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법인지점 폐쇄 증가 부분은 그게 건설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건설업체의 부도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공기업부분들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2006년도 당초예산에 1,366억4,2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은 2005년도 교부세액에서 물가상승률 적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안 했기 때문에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과하게 잡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중앙정부에서 교부세 결정액은 1,252억300만 원으로 해 주다 보니까 지난번 1회 추경 때 그 부분을 감액시키느라고 상당히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출혈이 심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일반경상비가 2007년도에는 상당 부분 2006년도보다 감액편성했습니다.
공무원 조직에 따른 경상경비는 28억을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조사업을 22억을 줄였습니다.
각 사업단체보조, 불요불급한 예산 그 다음에 시장님 업무추진비 등등해서 60억을 작년보다 줄였고 농축산분야는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이 아니고 2.2%가 증가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06년도보다 증액이 됐고 단 해양수산분야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소규모 어항시설사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국도비사업이 줄어들다 보니까 많이 줄었고, 도시계획도로사업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비보조사업과 국비보조사업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비사업도 중단한 사업들이 몇 건 있고 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전체적으로는 늘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줄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도비 신청한 금액이 1,000억인데 우리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부분은 780억 정도가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요구한 것만큼 100%는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거의 확보해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것은 비율로 따지면…….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시비 재원에 의해서 배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느 과에 집중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총괄을 가지고 하면…….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총괄 가지고 하면 어렵고 그건 그렇다고 해서 사회간접자본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중단사업도 있고 국도비보조사업도 사업이 종결됨으로 해서 끝나는 사업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포남교 재가설만 해도 전년과 차이가 많아졌습니다.
40～50억 정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래서 그만큼…….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재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경상비를 그만큼 줄여가면서 사업비에 투자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재원발굴이라는 것이 그렇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입니다.
2007년도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농협에다 합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농협에서 선정해서 농민들이 감자를 가져오면…….

○농정과장 최규정  농정과장 최규정입니다.
감자선별기는 강릉농협에서 운영하는 산지유통센터가 유산동에 있습니다.
감자선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있는 시설 자체가 노후하고 요즘은 소포장으로 출하가 되는 물품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농정과장 최규정  산지유통센터는 도매시장 옆에 따로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통에 관한 것을 농가 개별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관내에 있는 감자가 거의 전체적으로 왕산하고 야지에는 주로 강릉농협 관내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효율도 높이고 이러기 위해서 농협 쪽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농정과장 최규정  농협에 지원하는 부분을 100%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50% 만 지원합니다.
일부는 농협에서 부담하고 일부는 행정에서 지원하는 체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계획은 강릉농협 관내에 기존 일반창고를 저온시설로 시설개선을 해서 홍수 출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감자가 지금은 생물로 출하가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홍수 출하 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동면 산성우리에 맛추피라고 감자고로케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추진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저장고 시설개선을 해서 고로케는 거의 연중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판매망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고로케가 대중화되면 우리 관내에서 홍수 출하되는 감자를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아닙니다.
농협에다가 지원해서…….

○농정과장 최규정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한다든지 매입을 해서 보관해 놨다가 공장에다가 공급할 체계로 갈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공장은 어차피 연중 계약이 되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된다는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몇 년 전까지는 관내에서 각 마을별로 공동방제단을 구성해서 방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농가들이 구제역 방역기간이 여름에 산불기간이나 영농기하고 겹치다 보니까 방역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하는 실정입니다.
뒤에 있는 기타보상금 이건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 금액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1,200여 가구를 도저히 커버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 5,000만 원을 더 세워서 방제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지금 현재는 한 개 업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읍·면·동별로 방제 물량에 따라서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계약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농약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방제 농약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농정과장 최규정  장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수출을 하는데 물류비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요즘 환율 변동으로 농가 수출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금액에 따라서 수출 농가와 수출업체에다가 보상금조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하나의 장려금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수출금액에, 농가는 2% 수출업체는 1%를 정합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강원도지사가 품질인증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 생산자에게 포장디자인을 개발한다든지 포장재를 구입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농정과장 최규정  같은 내용인데 위에 있는 것은 거의 농산물 쪽의 포장재가 되겠고, 밑에 품질보증제는 일반 농특산물, 가공품이 포함되는 그런…….

○농정과장 최규정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포장재를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농협에다가 공급을 해 줬는데 전체 4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도매시장은 구조 자체가 시설부분은 개설자인 강릉시장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업무를 수행하는 단순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경매법인이 실제로 일부 시설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경상적으로 필요한 관리비는 도매시장에서 부담하지만 시설에 투자되는 부분은 어차피 시설관리자인 시의 부담으로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그건 법인에서 법인 이익금이 앞으로 생기면 시설보완도 법인이 일부 책임지고 시도 일부 보조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시설보완을 좀하고 앞으로 자체 수익사업을 늘려나가야죠.

○농정과장 최규정  그런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매법인의 업무 한계하고 시설관리자의 업무 한계가 명백하게 다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인에서 상당한 수익을 보면 그 부분을 가지고 재투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기반시설 보완을 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보완하게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도매시장의 제일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쓰레기처리 문제입니다.
김장철이 아니다하더라도 무, 배추나 파 이런 게 농가가 거의 손질을 안 해 가지고 옵니다.
이게 중도매인들이 맡아서 분산을 할 때에는 상당히 손질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걸 쓰레기매립장이나 쓰레기처리용역업체가 부피가 크면 부담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걸 부피를 줄이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런 부분도 마늘 같은 경우에는 주대마늘은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것도 농림부에서도 서서히 그런 정책을 취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중소도시의 도매시장은 사실 완벽히 지키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가져와서 내려놓고, 그게 쓰레기 발생량이 많다고 그래서 가져가라고 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구조적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농민 교육할 때도 도매시장 출하 때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출하를 해 달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본예산에는 안 왔습니다만 수정예산에 갈라져있는데 강원양돈농협에서 컨설팅 및 헬퍼를 할 수 있는 거기에 필요한 차량구입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강원양돈농협 구역이 강원도 전체이기 때문에 도비로 전액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양돈농가를 방문하면서 컨설팅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자문 역할도 하면서 또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농가가 손이 부족할 때 거기에 대한 도우미지원도 하고 이러는…….

○농정과장 최규정  컨설팅지원도 하고 인력 지원도 일부 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전체를 커버하는데 과연 헬퍼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컨설팅에다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관내에 양돈농가라고 해 봐야 120～130가구밖에 안 됩니다.
강원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농정과장 최규정  예.

○농정과장 최규정  강원도 한우 광역브랜드가 영서 쪽에는 하이록이라고 해서 홍천, 춘천 쪽에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영동 쪽에는 한우브랜드가 별도로 없어서 영동 7개 시·군, 고성에서부터 삼척까지 각 시·군에서 별도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해서 2006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용역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내년도에는 종축을 우선 개량해야 합니다.
종축개량비라든지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대상되는 대상자를 파악하기는 하는데 일단 예산을 대충 추산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내년도에 가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이것은 주로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부족되는 부분은 저희가 도나 농협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더 배정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강동면 언별, 모전, 상시동이 권역이 되어서 그 권역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이건 2005년도에 농림부의 지침을 받아서 면단위, 읍·면·동 전체의 신청을 받아서 농림부가 추천해서 농림부가 평가를 해서 선정된 마을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전체 예산 중에서 국비가 80%, 도비 5%, 시·군비 15% 이렇게 지침상에 되어서 도비는 5%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저희들 생각은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겠습니다만 이 같은 경우에는 시비부담이 15%밖에 안 되고 도에서도 의무부담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더 지원해 달라는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성산면 어흘리, 보광1, 2리 지역에다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8억까지 세우면 총 50억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금년도에 부담하는 금액을 상쇄하게 되면 50억이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시 미부담금이라는 것이 감액이 됐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백합 재배하는 가구는 13～14호 정도요.

○농정과장 최규정  예.

○농정과장 최규정  화훼농가뿐만 아니라 일반 경종농가도 해외견문을 넓히도록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2억 정도면 각 품목별로 전문가가 가서 보고 오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시·군별로 해서 도 전체로 20～30명씩 견학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매년 2명 내지는 3명씩은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시 자체에서 해서 간 것은 없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농정과장 최규정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채소 무사마귀병은 도에다가 예산 요구하기에는 610㏊를 요구했고 안 될 것을 우려해서 시 자체 예산으로 사실은 요구를 했었던 부분인데 도에서 200㏊분밖에 예산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실 200㏊가지고 면적도 적고 이러기 때문에 강릉 농협하고 협의해서 농협에서 일부 환원사업비도 투입해서 230㏊ 정도 지원했습니다.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무사마귀병이 배추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만 예산으로 전체를 커버 못하는 부분이 있고, 무사마귀병 방제는 발생지역 위주로 방제를 해야 되는데 옆에서 발생한다거나 이러면 옆에 있는 농가들도 요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요가 워낙 많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발생 상황을 파악해 보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조를 맞춰서 앞으로도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농정과장 최규정  예.

○농정과장 최규정  생산자단체나 작목반에 팔레트나 이런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요를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정도 예산이면 250개 정도의 팔레트를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 정도 지원하면 물량은 소화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금년도 사업으로는 예산확보 안 된 부분이 약 9,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은 2회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 1월 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당초계획은 국·도비 사업으로는 1㏊정도하고 시 자체 사업으로 1,000평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당초 본예산에는 국·도비보조사업비가 안 들어가 있었어요.
나중에 보조 내시가 오니까 자체 사업비는 감액을 해서 국·도비보조사업에 시비부담으로 전부 넣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없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내년도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000평하고 자체 사업으로 1,000평 정도해서 4,000평 정도의 규모로 늘릴 계획이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도 여러 번을 협의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정 운용상 도저히 어려워서 국·도비 시비 부담분으로 전부 넣고 자체사업은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강릉시 농수특산물 브랜드 운영조례에 의해 가지고 쌀 통합브랜드를 계획은 햇쌀가득으로 양계 RPC가 사용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정착시키려면 시설 포장재 일부를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양계 RPC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농산물 소포장재는 일반농가가 되겠습니다.
소소한 포장은 농가 개별적으로 구입하면 상당히 단가가 많이 먹힙니다.
이 부분을 생산자 단체를 통해 가지고 일부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공동 구입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마련해 줄 계획입니다.
공동브랜드는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제일강릉이라고 인증 받은 업체에 대해서 포장재를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사실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이것은 기반시설에 속합니다.
법인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시설은 어차피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법인이 많은 흑자를 내서 이런 것도 커버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법인이 운영해서 경상경비, 전기료라든지 일반 소소하게 들어가는 재료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커버하는 게 벅찰 정도인데…….

○농정과장 최규정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공감은 합니다.
출하하는 농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단속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농림부에서도 도매시장에서 출하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어떤 규격을 별도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배추도 포장출하를 하도록 이렇게 본격적으로 의무화가 될 계획입니다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중소도시에 소농가에서 가져나오는 것을 단속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제재소나 정미소나 이런데 왕겨나 톱밥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는 게 아니고 농가가 직접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그게 옥계 유기비료 생산하는데 많이 갔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연결해 보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그건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 특성작목을 올해 처음 하거든요.
3개 지역을 해서 권역별로 특색 있는 작목을 장려해 보자는 게 당초의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데 올해 농정과 예산에 특색이 있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겁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해서 토양의 특색에 맞는 작목이 있거든요.
화훼라든지 감자라든지 대표 작목을…….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아직 일부는 되어 있는데 북부권은 과수라든지 과채류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서부는 화훼, 쌈지라든지 남부는 신선채소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은 현재 대표 작목을 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고 몇 차례에 입찰조사하고 확정되면 그걸 가지고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계획은 서있는데 6억을 요구했는데 6억 가지고 해 보겠다고 했는데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3억만 섰습니다.
그나마 부족하지만 이번에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있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알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7개소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현재 민박이 270개소가 있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그런 것은 없죠.
민박촌으로 된 것은 없고 민박…….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그래서 우리가 각 부처별로 다릅니다만 관광농어촌이라든지 테마마을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제도가 팸스테이라든지 13개 제도가 있어요.
그러한 것이 집단화되는데, 부연동에 산촌마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7개소는 2007년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2007년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지난 8월 달에 수요를 파악했는데 전체 17동이 들어와서 도에다가 17동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배정된 것이 6동만 계획에 서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그나마도 도 전체가 하는 것은 각 시·군별로 보면 저희 시가 배정을 많이 받긴 많이 받았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그렇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사무 일을 보는 기간 동안에 지침에 농민들이 바쁘니까 그 일을 전념해서 할 사람을 하나 채용해서…….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끝입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5개년 계획이니까요.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그건 건설과…….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입니다.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이건 강릉해양 분야 누리사업입니다.
5년 동안 계획인데 국고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대행사업으로 1억을 하는 겁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에서 200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전자상거래는 2007년까지고 임베디드사업은 2009년까지입니다.
그리고 해양센서네트워크사업은 201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과학단지 안에 있는데 이번에 총 사업비 규모는 300억 규모입니다.
과기부로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따온 겁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160대 정도 사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교체도 해 주고 없는 신규직원한테는 새로 사주기도 하는 겁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모두가 아니고 오래된 것을 교체해 주고 신규직원들한테 새로 사주고, 160대 정도…….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직원들 거의 한 대씩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 조규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민자체센터 부분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조규흔  2005년도에 6개 동을 했고 2006년도에 4개를 했습니다.

○정보통신담당 조규흔  지금 10개만 했습니다만 이건 주민자치지원단에서 과거에 지시되어서 결정된 사항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올렸던 부분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조규흔  그 부분은 별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공모사업에 2006년도에 차세대 인터넷주소를 공모사업에 들어가서 국비 2억을 받고 강릉시가 대형 펀드금 2억을 해야 되는데 대형 펀드를 못함으로 해서 KT미래기술연구소하고 기업인 L&G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와 2억씩 분담해서 4억을 받아서 본청 정보화시설하고 사천면, 교1동, 경포동, 옥천동 4개소를 시설해서 시범사업을 한 겁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주민자치센터는 추가로 한 3개소이고 이제 화상으로 나오는 것은 국비나 KT나 지원받아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미부담을 부담하는 거죠.
미부담했던 걸 2006년도…….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2007년도에 부담하는 거죠.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관계없습니다.
공사가 당해연도 공사가 아니고 장기적 공사이기 때문에 저번에 착공한 그겁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9월1일부터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예산이 약간 미뤄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예.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주로 운영비가 됩니다.
인건비 내지는 운영비 또는 이렇게 됩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정보화마을은 4개 마을입니다.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전문지식인력을 상시 배치하는 관리자들을 육성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관리를 공익요원이 근무했는데 공익요원이 점점 질이 떨어지고 전문화가 안 되어서 이제는 상시인원을 나라에서 예산을 줘서 배치하는 겁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네 군데에다가 배치하는 겁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그 지역사람으로…….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사천하고 주문진 장덕리하고 왕산 대기하고 구정 학산하고 이렇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전자통합망하고 인터넷하고 IT를 관리하는데 이게 보충망을 관리하는 겁니다.
악성바이러스를 차단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악성바이러스 차단이라든지 자료 유출 차단 기능을 하는 겁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저번에 수해가 나보니까 벽지에 핸드폰도 안 되고 통신도 안 되는 지역이 발생됐습니다.
그런 지역에다가 하는 겁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그러니까 왕산이라든지 강동 임곡이라든지 이런 곳에 핸드폰이 안 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도 두절되고 핸드폰도 안 되는 곳에 위성전화기를 일시적으로 갖다놓으면 그 전화기로는 통합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그렇습니다.
이장들이나 대표자들한테 그 시기에…….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작년 7월 수해 때 왕산에 가서 했는데 그 전화는 안 됐습니다.
그때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해서…….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가능합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금년에 하고 또 남은 것이 있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하는데 내년도에도 좀 추가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내년 조직개편에 의해서 실과 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직제도 변화되고 하니까 이때 대비하는 겁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실도 재배치 될 겁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프로젝트를 시나 대학이나 이런 곳에서 하면 만약에 50억 프로젝트라고 하면 자기들이 얼마 대고 지방비 얼마 대고 이래서 심사과정에서 지방비 대행을 얼마 대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는 약속에 따라서 대행하는 거죠.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내려와 있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그렇죠.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대학사업은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강릉대하고 강릉도립대하고 영동대 3개 대학이 있습니다.
각 2,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상당히 효과가 있죠.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이건 뭐냐 하면 대학의 기술력을 지역에다가 접목시키겠다는 건데 예비창업자라든지 창업초기에 기업을 보육시키는 겁니다.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일반인들이…….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철저히 결산하고 여기에 효과가 많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6억 정도…….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당초 해양바이오진흥사업을 산자부 계획에 의해서, 지역산업진흥계획이란 것이 있어서 거기서 시설비는 국비에서 대고 운영비는 지방비에서 대고 이런 산자부하고 강릉시하고 도하고 협약사항이 있습니다.
그 협약사항 대로…….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또 시설비할 때도 도비가 있고…….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안 그렇습니다.
사실은 도가 4억을 대는데 2억을 더 준 겁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당초에는 시비만 4억으로 운영이 되는데 지사님이 춘천, 원주, 강릉에 각각 센터에 2억을 더 주라고 해서 당초 협약에 없는 사항이 2억씩 각각 내려온 겁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협약에는 운영비는 시에서 대라고 했는데 2억은 도가 더 준 겁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해양바이오진흥원…….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그렇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조순현교수가 하다가 건강상 이유로 관두고 전문원장을 두자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시장님이 방침을 줬습니다.
현재 과학단지 내에 해양바이오진흥원도 있고 정보산업진흥도 있고 혁신센터도 되고 앞으로 과학단지도 관리해야 되고 하나의 법인체로 만들 계획입니다.
만들기 전까지는 겸직체제로 가고 그래서 겸직을 하는 겁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제일 밑에 부장과 연구원이 박사가 6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고 우리는 관리체제로 가는데 이것은 통합해서 하면 경상비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들 겁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저희들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강릉시가 4억이고 전체 산자부와 협약할 때 운영비는 4억을 집어넣었습니다.
4억이 편성됐는데 지사님께서 4억 가지고 각각 춘천, 원주, 강릉에 더 줘라 해서 6억을 했는데, 현재 사실은 6억이 된 것이 맞습니다.
옛날 구 명주군청사에 있을 때는 사업규모가 맞았는데 이제 새로운 청사로 가니까 난방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6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그래서 모든 법인을 통합시키겠다는 겁니다.
통합시켜서 센터개념으로 가면 추가되는 인건비는 없게 되죠.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장 체제가 아니라 하나의 단 개념으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2008년도까지입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150만 원인데 보조가 105만 원이고 자부담이 4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가구를 지원하게 됩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이불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우리가 준비해 놔야죠.
예산은 세워 놔야죠.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식목도구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보관은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인부들이 사용하다 보면…….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14억2,000쯤 됩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동해, 삼척, 강릉 했는데 우리 부담이 2억2,600만 원입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합쳐서 그렇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8억 정도…….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똑같이 부담합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가을까지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산림면적 대비해 가지고 약 8억 정도…….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민간 헬기입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민간 헬기하고 또 남항진에 산림청 헬기장이 있어서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기동력이 강합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6대입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민간헬기고…….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예찰이라든지 우리 수중에 있어야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죠.
방송이나 여러 가지로 할 게 많습니다.
산림청도 협조합니다만 산림청은 타 지역에 산불 났을 때 그쪽으로 배치되고 이래요.
자체적으로 하나 있어야 됩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그건 안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산림청 헬기가 방재작업을 하고 이른 봄이 되면 남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기동배치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헬기 2대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전국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그게 있어서 우리가 작년에도 산불 났을 때 가깝게 쓰니까 상당히 덕을 봤고 강릉에 그 사람들이 헬기 할애를 많이 하죠.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운영을 해 보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일단 저희들한테 처음에 자생단체 그걸 했을 때 등록이 된 45개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근무는 하게끔 해서 구역을 할당해서…….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아닙니다.
그냥 활동비로 주는데 45개 단체가 취약시설 야간순찰을 한다든지 예방활동을 한다든지 계도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9억7,000만 원은 자투리땅 공원조성이라든지 공공기관 녹화라든지 학교 숲 조성이라든지 가로수 사이에 녹지조성이라든지 교통섬 녹화라든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간 해서 도시 숲을 전체로 시를 도시 숲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계획인데 이것도 국비가 50% 보조가 되고 도비가 25%, 시비가 25% 이런 사업입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를 푸르게 만드는 겁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우리가 지역에 시유림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수목원으로 조성해 보자 해서 산림청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이게 계획을 수립해서 산림청에 어필해야지 산림청에 이러한 예산이 있어요.
산림청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그렇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기본적으로 하는 게 65억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걸 하면 현재 도시 근교에다가 위치가 좋은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국비로 확보해서 산림청 계획에 이러한 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해서 산림청에 관계자들하고 물밑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시유림입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구정 쪽인데 용소골인데 좋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거기 가보면 시유림이 있고 국유림이 넓은 평탄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한번 계획에다가 다 포함시킬 계획은 있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사유림도 좀 있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면적이 110㏊ 정도…….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계곡이 좋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연료비 절약에 의해서 나무보일러로 전환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잘 안 해서 저희들이 10대 정도로 해서 해 주려고 합니다.
150만 원이 드는데 보조가 105만 원 정도 들고 자부담을 시켜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산불을 해 보면 예방활동과 긴장감, 분위기 조성이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산불진화 지역에 부녀회가 와서 많이 협조를 합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임도가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작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임도관리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지금은 한 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관리하는 게 아니라 조사해 가지고, 계속 다니면서 조사해서 보수하고 이래야 되는 지점을 찾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그 사람들이 보수하는 것은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 사업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어디가 망가졌다는 것을 알려주면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홍보관에서 합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거기다가 단오장 앞에 터에다가 잔디를 깔아가지고 그럴 계획입니다.
수목식재를 하면서 광장 식으로…….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수목을 식재하고 평면 잔디를 깔고 일부는 로러스케이트를 타기도하고 그렇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그렇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지금 중기차도 서있고 그런데 그것을 여유 공간을 둬서 단오장에 와서 놀 기도하고 거기서 마당놀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단오 때 주차는 다른 지역에다 해야겠죠.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계속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것은 2014동계올림픽 배후 도시로 해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채택이 되어서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몇 년 전에 일부 심었었죠.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저희들이 도하고 다시 한번…….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얘기하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여성단체가 대체적으로 읍·면 조직까지 되어 있는 것이 새마을부녀회가 읍·면·동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162개 읍·면·동에…….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맞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그건 공원업무를 저희들이 하는데 조경과 체육시설이 같이 들어갑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이것은 영진빌라 앞에 오다보면 공원을 조성해 놨는데 그 옆에 저번에 산사태가 나 가지고 복구가 덜된 것이 있습니다.
법면이 유실되어서 보기 싫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보완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숲길 조사원은 관내에 산책로나 등산로 그 다음에 임도 등을 조사하는데 그런데 쓰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두 가지 다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아까 얘기대로 실질적으로 가서 조사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저희들이 일일이 다 가볼 수 없으니까 그런 조사원을 둬서 현장을 가보고 망가진 곳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 이런데 대해서는 복명서를 받아서 다른 사업예산으로서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군장병들의 추억의 나무 심기, 군장병들이 군대해서 복무할 때 도화인 철쭉을 군부대 주변에다가 심도록 하는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이것은 실질적으로 산림조합중앙회하고 도의 산림 관계 법령상에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실 산림조합에서는 안 주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만 그래도 같은 산림조합이고 조금이나마 권한을 줘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미하나마 1년에 460만 원씩…….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조합에서는 안 받으려고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전에는 10년 단위로 영림계획을 작성해서 편성했습니다.
그게 기간이 끝나서 올해부터 처음 사업을 합니다.
영림계획을 작성하는데 그것은 벌채, 조림, 육림에 관한 것을 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왕산에 대기, 송현, 고단, 도마리 일부 목계까지 해서 조금 못한 곳이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우선 계획은 2,600㏊정도가 되겠습니다.
왕산을 다 마치고 옥계나 강동 쪽으로 지구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10년 단위계획을 편성하는 것을 연차적으로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벌채, 조림, 육림 다 말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양묘를 시설하는 포지에다가 해 주는 관정시설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사천에 염돈호씨가 있고 양묘하시는 분들은 산림조합이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지금은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일단 작년에 송정동에 산 60번지 일원을 사려고 하다가 매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이 되면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돈이 남으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해서…….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실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정동진 같은 경우하고 몇 군데를 팔아서 40억 이상의 대체수익을 올렸습니다만 예산은 적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일단은 송정동 커브머리에 있는 그 땅을 민원이 있고 그래서 그 땅을 예전부터 사기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0’이 하나 빠졌는데 제가 어떻게, 예산이 사실 적게 섰습니다.
요구는 45억을 했습니다.
팔린만큼 돈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감 차원이고 이러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적게 섰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일률적으로 계획에는 1,620㏊를 하는 사업인데 풀베기, 어린 나무, 천연림 보호육, 간벌,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건…….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건 산에다가 앞으로 10년 안에 풀베기도 하고, 벌채도 하고 조림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서류상으로 만드는 것이 산림경영서 작성이고 이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조림사업도 그 뒤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숲 가꾸기하고 조림사업이 두 가지 다 같은 맥락에서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시설비는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봐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고, 뒤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인들이 직접 하는 거 거기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옥계 산불피해지가 남은 게 있고 영림계획 벌채지 거기에 대한 조림사업을 하는 것으로…….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지금 예산이 내려온데 맞춰서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내년도에는 임도 신설은 없습니다.
구조개량 6km 하고 보수 11k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개량 6km에 2억4,600만 원이고 보수 11km에 4,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수해가 나고 이러는 바람에 신설사업비는 내년도에는 강원도 전체에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실질적으로 봤을 때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그런 것이 최고 좋은 임도의 조건이 되겠고 산불예방이나 육림사업을 하기 위한 말 그대로 임도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계속 이 수준으로 2억8,000에서 3억 수준으로 계속해서 보수하고 구조개량이란 것을 하는데 좀더 보완하고 이러는 사업비가 계속해서 연간 3억 정도가 서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하면 해야 되겠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주 동의 받는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신설임도를 할 때는 읍·면·동장님들의 협조가 없으면 이장님들이 협조를 안 해 주면 하기 힘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몇 군데는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있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제일 처음 임도를 닦을 때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장님들이 요구하고 ‘우리가 동의서는 받아준다’는 식으로 해서 했는데 그런데는 어지간한 곳은 사실 임도 말고도 도로사업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해안송림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철조망이 처져있고 그런 것을 걷어내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한 20년 동안 보호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해안 변으로 송림이 숲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돌려줄 수 있는,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해서 설계해서 그것이 되면 도시 숲 관리라는 팀이 산림청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도시 숲을 관리하는데 23억 정도의 예산을 해서 하는 도시 숲 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선 설계용역을 줘서 그런 것을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예산을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경포라고 표시는 해 놨습니다만 전체적인 해안송림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사실 조성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1억이 섰는데 수정예산에 관리로 해서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사실상 뭐냐 하면 예산안에 보시면 도시공원관리에 대한 예산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수립을 1억을 가지고는 할 수도 없고 수정예산에다가 도시공원관리 쪽으로 해서 1억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턱없이 부족한데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있는 도시 숲 예산이 9억7,000만 원이 있는 거기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도에서 제일 처음 기본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받은 것을 보면 단풍나무를 심는다고 했습니다.
저번에 실사를 왔다 갔습니다.
현장을 손상석 계장님이 나가서 봤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가로수를 심을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너무 가로수에만 국한하지 말고 사실 산악자전거 코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변경을 해 달라, 일단 이것이 대관령 구 도로 가로수 식재로 못이 박혔기 때문에 이 예산이 다른 곳으로 갈 수는 없답니다.
그럼 거기다 쉼터도 만들고, 일부 넓은 공간에는 가로수를 한두 본 심을 게 아니라 나름대로 앉아서 관망할 수 있는 전망대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고쳐달라고 했더니까 그 자체는 가서 다시 결정이 되면 통보를 해 주겠답니다.
예산 자체는 거기만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도하고 저번에 현장을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로수만 국한되지 말고 쉼터 그런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알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나눠 놓은 것은…….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일단 사방사업 시비부담금은 올해 수해가 났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산지사방 5㏊하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이건 올해 처음 한 것이 유천동에서 송암 넘어가는 도로를 1km 닦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산불진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km 해서 1억2,250만 원이 되겠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알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산림청 간부들하고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이건 묘지가 아니고 수목원입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수목장이 아니고 공원…….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했지만 가로수보다도 커브마다 조경사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시설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감리를 주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올해부터 처음 했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산 목에 의해서 감리비를 맞춰서…….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법이 개정되면서 감리를 두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GIS입니다.
장비 구입하는 겁니다.
프로그램도 만들고 필요한 장비도 사고 그런…….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거의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일부는 되어 있고 더하는 것은 더해서 하려고…….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어려운 어민들 생계 보존 차원도 됩니다.
쓰레기 치우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이것은 도가 주관하는 건데 금진항 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우선하게 되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이건 항 주변에 기반시설하고 소규모시설을 추진하는 겁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대처를…….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해양수산과장 김종기입니다.
불가사리수매 올해 174t에 8,700만 원 사업비를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불가사리는 올해 8,700만 원이고…….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불가사리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1억5,000을 더 세우려고 합니다.
우선은 8,400만 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내년도에 분권 규모가 나오면 예산사정을 봐서 1억5,000 이상 세우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이 사항만 가지고 설명하기 힘듭니다만 수협이 하는 사업에 항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만 가지고 볼 때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보수가 필요하고 새로 신설을 해야 되겠다하는 곳이 20여 개소가 됩니다.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2개소 정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4,000만 원 가지고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했던 연곡하천 그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시비로 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 어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비도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획하고 있던 사업이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예.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피해 복구 작업으로 1억1,900을 확보했습니다.
2,000만 원은 우선 사전사용승인을 받아서 주문진에 좌초어선을 처리했고 9,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중에 제일 많은 곳이 연곡하천 하구하고 옥계가 되겠습니다.
옥계해수욕장 부근에 군부대 철조망 쪽으로 많이 있는데 유실해서 항포구 내지 해변가에 쓰레기를 먼저 치우려고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한 200t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100t도 안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그건 추경 때 재난복구비가 섰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집행하도록…….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2억 섰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두산보 가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들 때 표준어도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모형이라든지 기술적인 의견도 나눠봤습니다만 두산보 자체가 보 기능이 농업용수를 공급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할 때 물을 마음대로 수문 조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는 어도 기능만 살리려고 하면 농업용하고 상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비가 온다든지 할 때는 농업기반공사에다가 문서도 내고 전화도 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받았는데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기존의 보를 보강했던 겁니다.
홍수가 나면서 돌이 내려왔던 부분을 다시 했습니다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협조를 통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과거에 해양수산부에서 표준어도라고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저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능률적인 어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어업인후계자를 100여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전국대회를 합니다.
내년에 전국대회를 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포항에서 하게 되어 있고 100여 명되는 가족이 부인들하고 같이 가게 됩니다.
가서 보면 2박3일 정도의 일정이 소요되는데 차비라든지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45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예가 있습니다만 인근 시·군도 보면 보통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남항진 쪽에는 2006년도에 5억을 지원해 준 적이 있고 당초에…….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당초에 어업인들이 안목항이 서면서 남대천 하구가 매몰이 됐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해서 상당 기간 매년 조업을 못나갔습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어촌계에서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집단민원 해결하는 차원에서 소득원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현재는 이분들이 횟집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횟집이 상당히 낡았기 때문에 앞으로 소득화 시키려면 건물을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 당초 그분들이 요구했던 금액이 1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꾸 그거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집단민원 해소 차원에서 이번에 5억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그렇습니다.
수산경제신문이라고…….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어업인후계자한테 지급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올해까지는 131분한테 줬습니다.
한 주에 한번씩 발행이 되는데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2004년도에 전국 단위로 목장화사업 후보지를 결정했었습니다.
강릉시에서는 정동마을이 추천이 되어서 해양수산부에서 뽑는 후보지로 선정되었다가 동해안 쪽에 한 곳을 뽑는데 저희들이 탈락을 했습니다.
여건은 좋은데 여러 가지 경쟁하는 과정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그간의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애도 쓰고 했다고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해양수산부에서 대규모 목장화는 못하지만 소규모라도 기본적인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조건으로 5년차에 매년 10억씩 해서 50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어서, 올해는 10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예산서에서는 시비 5억을 확보 못했습니다.
우선 국비만 되어 있고 내년도에 예산이 허락이 되면 5억을 더 세워서 10억 규모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강릉시 수협에서 현재 군납에 대한 물품을 대주고 있는데 위생관리시스템이라고 HACCP라는 위생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겠다고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 가지고는 위생적인 시설에 대한 기준을 못 맞추니까 무균작업장이라든지, 냉장실이라든지 조리대라든지 이런 것을 전면 바꿔서 집단급식이라든지 군납 이런데 좀 더 위생적인 수산물을 공급하자는 측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을 요청 했더니까 국비에서도 30%를 대주고 도비 30%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수협 10% 부담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수협도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그렇게까지 많은 금액을 대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저희들은 100여 분 이상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모든 20억을 조성해서 거기서 6개 시·군이 공동 부담해서 15억 도에서 5억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2008년이면 20억이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작년부터 이자수입이 발생했습니다.
나오는 이자로 해난어업인 유가족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는 학비도 지원해 주고 일정 규모 미만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쌀도 사주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선정된 것이 7명이고 생계가 어려운 분들은 14개 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20등급 미만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선정해서…….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고 의료보험이 20등급 안 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규모가 커지면 등급도 확대해서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금년도에는 넙치, 조피볼락 이런 것을 60만 마리 정도 방류했습니다.
연안에 있는 어장이라든지 어업인들을 위해서 종묘를 사서 방류해 주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바다에다 방류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어촌계 앞바다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진, 안목 등 7곳에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침식모니터링은 수정예산에서 다른 곳으로 바꾸었습니다만 당초에 남항진 쪽에 장기간 필요하다, 남항진 쪽에서 안인진리까지 공군부대 뒤로 해서 상당히 심하게 일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해양수산부로부터 문서를 받기를 거기는 대규모사업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하겠다, 100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국가사업을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하니까 시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지 말자해서 해안침식모니터링은 안 하려고 합니다.
대신 다른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사천에다가 하려던 사업인데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당초계획은 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충분치 않다보니까 1억만 반영을 했습니다.
1억 가지고 사업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이번에 후계자들이 2억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단 얼마라도 해 줘야지 사든지 짓든지 하겠다 해서 기존에 1억에다가 3,000만 원을 보태서 1억3,000만 원 규모로 사업을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착공을 못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명시이월을 시켜서…….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예.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피해복구로 반영시켜 놨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바다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국비 2억은 받아놨고, 해안가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1억1,900만 원을 해 놨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서면 그걸 가지고 수중에 있는 쓰레기도 확인되면 2억 원 사업비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한 곳은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되면 바로 처리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거는 예산 확보를 못했고 도에서 하는 사업은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올해 4억 예산으로 하고 내년도에도 하려고 후보지를 받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해난…….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예, 매년 5,000만 원씩 받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0억이 목표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해난어업인들이니까 고성부터 삼척까지 바다에서 사고를 당하신 유가족을 위해서…….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수정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그건 나중에 협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참고적으로 모니터링사업비는 안 섰습니다만 도에서 저희들 쪽에 올해 예산이 섰는데 내년에 저희들 쪽에 모니터링 예산을 대주겠다고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이건 개별 어선으로…….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아닙니다.
어선마다 사업자 모집을 따로 해서…….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올해 처음입니다.
선원이 없다 보니까 혼자 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바다에서 조난을 당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이건 내년이면 3년차입니다.
소형어선들이 혼자 그물 놓으면서 조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발달된 장비가 있는데 그걸 해 놓으면 가까운 곳에서 조정하면서 그물 놓을 수 있는 장비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있습니다.
자부담 20%입니다.
금년도에 12만원씩 해서 100척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타장비는 자부담이 20%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어업인들이 너무 많은 어구를 사용한다고 해서 자망하고 통발 같은 경우에 척당 얼마씩 이상 써라, 얼마 이상은 못 쓴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망은 올해 6월부터 되어 있고, 통발은 내년 7월부터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씩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표지를 안 세우면 어디에 그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타 시·군에서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니까 이런 식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 척당 10개 정도로 해서 표지기를 제때 세워라, 그래야지만 해상 분쟁도 없어지고 본인이 쓰고 있는 양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한 개 하는데 만 원 정도가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당초 2,000만 원하고,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자율관리라든지 새농어촌건설 이쪽으로 할 때 거기에 선정이 되면 새농어촌건설은 5억이란 상사업비를 받고 자율관리는 최우수는 3억을 받고 보통의 경우 2억을 받고, 장려일 경우에는 5,000만 원을 받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들이 도와줘서 잘만 하면 상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우수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간판이라든지 환경정화라든지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줘서 상을 받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경포 사근진에 자율관리해서 2억을 받았습니다.
영진마을은 새농어촌으로 5억을 받았습니다.
정동도 자율관리해서 2억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어촌계에서 상당히 많은 이익이 오기 때문에 최소한 경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앞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입니다.

(예산안 참조)

(심종인위원장 최종무간사와 사회교대)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이 지도하는 가격 이하로 받을 때 평가를 해서 거기다가 쓰레기봉투를 지원…….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예.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재래시장 안전요원은 주문진 재래시장인데 2001년도에 안전등급판정을 강원도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주문진재래시장이 화재 취약지로 판정됐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 시장 중에서 8개가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리모델링하고 그래서 쓰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다하고 나면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다시 판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도비가 섰기 때문에 일단 세우고 다시 판정을 받을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그래서 판정을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다른 시장도 하자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은…….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재래시장 주차장 건물을 짓는…….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공무원들도 일정 금액 이상을 유치해서 오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타 시·도에서 2년 이상 본적을 가지고 있던 기업이나 아니면 본점이나 공장이나 또 아니면 일정금액, 예를 들어서 20억 이상 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도 인센티브를…….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됩니다.
2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이건 도에서 지정을 할 때 우선 영세공예 업체나 여성이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당초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군데씩 해서 공예 하는 쪽도 드리고 여성기업도 드리고, 물론 선정은 합니다만…….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금년도에 주문진재래시장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다 뜯었습니다.
공사가 99% 됐습니다만 그래서 사람을 안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1년도 재래시장 화재등급판정을 했는데 강원도에 8개 시장이 됐는데 우리는 주문진시장만 됐습니다.
중앙시장이나 동부시장으로 돈을 돌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냥 돌릴 수는 없고 나중에 재판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정을 해서 쓰게 되면 쓰고, 쓰지 못하게 한다면 다시 도로 환수를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이게 정액은 아니고 보조금을, 정액이란 것보다도 소비자보호단체에 주는 건데 작년, 재작년까지는 1,800만 원을 줬습니다.
일부 YWCA도 해 줬는데  YWCA에 양해를 구하고, 여기는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4명 정도가 나와서 민원실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WCA가 양보해서 소비자단체에 다주는 것으로 해서 2,500만 원을 인건비라고 할 수도 없고 나와서 수고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식 종류 또 사무용품 관계 이렇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그 뒤에 한 페이지가 있습니다만 우수 향토공예품 상품화 개발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 거기서 최우수된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1,600만 원을 도비, 시비로 지원해서 개발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그렇습니다.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많은 곳은 소요경비에 80%를 보전해 주고 20%는 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것을 하는 것은 회사나 개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무역에서 일괄해서 그쪽으로 지원해 줍니다.
우리한테 자금청구를 하게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금년도에 발주해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금년도에 발주를 못하고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보다 명시이월이 낫다고 해서 내년도 연초에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그때는 지하수개발법에 저촉이 안 됐다가 이번에 용량을 300t 이렇게 하다보니, 150t짜리 2개를 하다 보니까 법이 바뀌어서 거기에 해당된다고 해서…….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예, 그래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이건 독거노인이라든지 영세저소득가구 또 경로당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50세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차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스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지하에 피로연하고 있는 장소인데 그게 환풍이 안 되어서 여름이면 집기가 다 썩습니다.
의자나 식탁 이런 것이 그래서 그릇 이런 것을 여름철에 결혼식이나 회갑을 유치하자면 집기를 꺼내서 며칠 닦고 말려서 넣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걸 제거시키는 작업을 하려고 그래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해마다 보통 5,000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예.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예.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예식장하고 식당하고 한국노동산학협회가 있습니다.
3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대형으로 들어가는 것은 해 주고 소형으로 하는 것은 자기들 유리창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에서 수리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예식장은 민간한테 위탁해서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아닙니다.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보증금을 유치하고 월 자기들이 얼마씩 한국노총에 내고…….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저희들한테…….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약 7,200만 원…….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그건 저희들한테 얘기할 사안이 아니니까 월 몇백만 원 받을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그건 나중에 사람이 나가면 거기에 법정이자까지 다 저희들이 안 갖고 다줍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이자발생까지…….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하다가 안하게 되면…….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정확하게 10년이 넘었을 겁니다.
통합 전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제가 이걸 맡아서는 올해 했고 작년, 재작년에 했고 이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이제는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수리비가…….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저희들이 이거 때문에 강원도 일원에 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가지고 그래도 시에서 이런 정도만 지원해 주는 데는 강릉시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시에서, 인근 속초나 동해 이런 데는 연간 1억5,000에서 2억씩 지원해 드리는데, 왜서 그런가 하면 지금도 예식장에서 안 하겠다고 합니다.
처음에 했던 분은 1년에 140건 결혼을 했는데 자꾸만 후지고 예식장이 생기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금년에 통계를 뽑아 보니까 68건인가 그렇답니다.
68건 가지고는 최소한 1년에 100건은 넘어야 유지되는 모양입니다.
68건인데 평균 국수를 파는 그릇수도 영세하신 분들이 오시고 그래서 200개 정도랍니다.
저걸 시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면 관리인 고용에다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압력을 가하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합니다만…….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향후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시각에 따라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기존 상가 옥천, 중앙, 금학 이쪽 지구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재래시장 안에만 그렇고 여타 개인이 사업자를 갖고 계시다가 문 닫고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연구를 하도록, 지금 보다 배로 노력하도록 저를 비롯해서 국장님도 그러시겠습니다만 직원들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재래시장만큼은 저희들이 갖고 있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예.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이 건에 대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하고 다시 절충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도지사기 쟁탈인데 시장만 내라고 하느냐, 금년은 어떻게 됐든 내년부터는 도에서 50% 안 주면 우리는 못가겠다, 올해는 공교롭게 강릉에서 한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올해는 하는데 내년부터는 도에서 50% 대라고 이렇게 전화도 하고 담당계장 보고도 했습니다.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