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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12월 1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市政質問(答辯)
  3. 2.  休會의 件

  1. 부의된 안건
  2. 1.  市政質問(答辯)
  3. 2.  休會의 件

○의장 심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3분)


1.  市政質問(答辯)@1 
○의장 심영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12월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무의원 외 여섯 분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결과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의제에 대하여 10분식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은 시장님으로부터 먼저 시정주요 정책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받고 이어서 각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시장 최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의장님!
그리고 박오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병술년 올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아주시고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강릉 발전의 큰 틀에서 출범한 민선4기 시정도 이제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1세기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걸맞은 시정을 착실히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숙으로 강한 강릉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시민의 신망을 받는 강릉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힘을 보태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2월7일 최종무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전반에 대해서 26건의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질문 내용 중에서 최종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 관광 경기 활성화 방안을 위한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분야 조직개편 방안 등 10건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밖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국·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분야 조직개편 방안, 금진, 심곡지구 강릉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 김화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포도립공원 환경정비, 왕종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산업의 새로운 정책수립은 우리 시의 관광정책을 걱정하시면서 관광의 발전 방안에 대해 서로 연관된 질문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에 걸맞은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관광마케팅과 신설에 대하여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님 말씀대로 반드시 신설이 되어야 하나 여러 여건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번 조직안에 관광상품 개발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전담할 관광마케팅담당을 신설하여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포장하고 묶어서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침체된 우리 강릉지역의 관광 경기를 되살리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 조직운영의 여유와 관광여건의 변화 등 필요하다고 그러면 관광마케팅과 신설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진, 심곡지구 관광레저형기업도시의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2006년5월 기업도시 타당성 및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였고, 강원도, 강릉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100개 국내 기업과 6개의 국외기업이 기업도시 공동추진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16개 업체 중 도에서 심사한 결과 농협중앙, 교보증권, 롯데건설이 현재 참여대상 사업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추가로 참여하고자 하는 2개 업체, 극동건설하고 쌍용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개 업체가 확정되면 참여기업의 컨소시엄 구성과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협의체가 구성되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이 사업을 강릉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겠느냐고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강원도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상 우리 시 단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도에서 현재 투자유치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업무를 그동안 도의 국제협력실에서 담당했었는데 이번에 이 업무를 미래기획단으로 넘기겠다고 합니다.
미래기획단에서 레저기업도시 업무를 전담을 하면서 보다 더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다하는 의지를 도지사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시에서도 본 사업을 추진할 전담부서인 관광사업담당을 신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담부서 구성이 완료되면 강원도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본 사업이 레저기업도시 후보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포도립공원 환경정비에 대한 시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도립공원 환경정비는 저 자신도 임기 내에 의지를 가지고 정비를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우선 경포도립공원 환경정비사업을 전담할 경포정비담당을 신설하고 일단 2007년도, 내년도에는 해변건축물 16동을 모두 정비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2008년도에 송림 내 불법건축물 등을 모두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포도립공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도에서 도립공원의 향후 합리적 발전 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태복원지구, 전통문화지구, 해양어뮤즈먼트지구, 생태문화지구, 해양레포츠지구, 해양문화예술지구, 해안송림 휴양지구 등 7개 권역으로 분리해서 경포를 발전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용역결과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마무리되면 도립공원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고 시설물 정비 지역을 포함한 경포지구를 경쟁력 있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경포도립공원 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을 요청해서 내년도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왕종배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수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1월16일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해수욕장 발전방안 토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앞으로 해수욕장 운영 계획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함께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포도립공원 개발계획 등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외부 전문가를 특별 영입을 해서 관광정책을 전담시킬 필요성이 없느냐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조직운영상 아직은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시기적으로 향후에 좀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안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관광개발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서 관광개발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단오제 등 축제의 장을 영구시설로서 조성해서 관광테마코스로 활용하자는 건은 현재 강릉단오제가 매년 남대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구시설 조성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신에 단오문화벨트를 조성해서 단오행사와 상시 체험활동이 가능한 관광코스로 개발하고자 도에서 금년 12월 중에 내년도에 시행할 세계무형유산도시 강릉 발전 종합계획이란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단오문화벨트, 단오장을 중심으로 한 단오상품을 연중 계속 찾아오신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단오문화관에서 임영관까지 연결되는 단오명품거리를 조성해서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 강릉 만들기 등 다양한 관광테마코스 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모두 반영한 강릉시 관광종합발전계획을 조기에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어느 조직에서나 인사가 객관성, 합리성 그리고 타당성을 잃을 경우에 그 조직과 그 조직의 발전과 과업의 성공적 수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시정의 역량이 곧바로 우리 23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직결되어 저도 지난 7월 취임 이후에 줄곧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조직과 인사를 위해서 고심해 왔고 앞으로 이러한 고심은 계속될 것입니다.
금년 7월28일자로 시정혁신추진단을 발족해서 1직원 1전문지식 육성, 외부인사초청 혁신특강, 친절교육, 기업 현장 체험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75개의 전국에 있는 우수 자치단체 조직을 비교해서 새롭게 만든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현실에 맞는 조직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인적자원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지 아니한다면 저는 그 조직은 경쟁력을 상실한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인사에서 이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그러한 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패턴들을 이번 기회에 배제를 과감하게 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발탁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를 해 나가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조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의 투명성,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가면서 인사에 관해서 좀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뒷받침된 상태에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한 인사에 관해서 김화묵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인사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이 큰 관심사입니다만 지금 조직개편과 관련한 대폭적인, 대대적인 인사는 사실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으로 만드는데 가급적이면 적합한 직원을 또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니어실버타운 유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도 노인비율의 9.1%에 달하면서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데 이어서 2026년에는 20.8%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06년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1.7%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고령화 증가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전은 실버산업 시장 규모의 확대, 경쟁력 있는 노인소비 계층의 증가, 안락한 노후복지시설에 대한 관심 등의 추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현재 지역의 경제발전과 관련 산업의 시너지 효과도 함께 창출할 수 있는 차별화된 시니어실버타운 조성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사업의 기본내용은 우리 지역의 우수한 청정한 자연환경, 보건 및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서로 접목 결합한다면 최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입지선정과 관련해서는 약 30만㎡ 이상의 부지에 도시근교에 의료관광, 청정환경 등이 우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 위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시설 컨셉은 노인 의료 및 주거 복지시설, 복지 용구·용품 관련 산업 기타 편의시설 등이 복합된 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민간기업에서 이에 대한 제안을 해 오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만 2007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으로 사업시행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민자유치 등에 그렇게 밝은 사정은 아닙니다만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하더라도 다각적으로 실버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화 대책 방안과 건강한 노인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빠른 노인 인구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노인 인구에 대한 대책, 건강한 노인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의 고령화 대책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노인들에 대한 소득, 건강 보장, 노인 인력의 활용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이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을 올해 4억 원에서 내년에는 7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서 더욱 많은 일자리 창출과 노인 인구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 시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했던 깨끗한 뒷골목 가꾸기 사업은 인구 밀집지역에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들을 배치해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줌은 물론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도시 환경미화 등의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었던 사업으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시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도시환경정비와 함께 노인 일자리 사업 창출을 동시에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노인을 위한 여가 활동 지원 방안으로 신바람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 250개 정도가 됩니다.
현재 경로당의 실정은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오셔서 휴식을 취하시든지 아니면 소일 오락하는 그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이 경로당에 노인복지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로 배치를 해서 우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욕구를 반영한 효율적이고 유익한 경로당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예를 들면 생활체육지도자 및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순회하는 프로그램 전문강사를 확보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 4,200만 원의 예산을 현재 계상하여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에서 앞서 말씀드린 시니어실버타운 조성 추진이라든지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한 개소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과 함께 노인복지를 위한 인프라구축 고령친화사업 육성 등의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종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감소를 막고 새로운 인구 유입 방안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갖고 있는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도시발전 구성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 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간 인구 감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우리 시의 인구는 총 22만7,856명이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가 20만706명으로 5년간 7,15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연령별로 감소 현황을 살펴보면 4세 이하가 3,763명이 줄었습니다.
5세에서 19세가 5,196명이 줄었고 20세에서 40세 사이가 8,196명이 줄어서 가장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40세에서 60세 사이가, 이 연령대는 4,455명이 늘었고 60세 이상이 5,555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40세 이하가 1만7,160명이 감소한 반면에 40세 이상은 1만10명이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7,150명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런 현상을 볼 때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이건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20대에서 30대에 인구가 급격히 줄은 부분은 내신성적 반영 등 교육정책 변화로 인해서 타 지역 학생이 우리 지역으로 입학하는 학생수가 줄고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타지에 나가서 유학하든지 아니면 취업하는 숫자가 1,500명에서 1,7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 우리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이 1,570명 숫자가 매년 외지로 빠진다고 했을 경우에 물론 대학 재학 중에 주민등록이 강릉시에 되어 있습니다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을 때 과연 우리 지역으로 얼만큼 돌아올 것이냐 하는 숫자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해서 40대 이후의 경우에는 실직, 귀농, 귀향 등 노인층 고령화로 인구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는 우리 시의 인구 증가대책은 단순히 인구만을 증가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은 사실 전체적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야 가능한 거지 단순한 인구증가를 위한 특별한 대책은 사실 저는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활성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이것만이 우리 강릉시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관내 대학을 비롯한 중고등학교 타 지역 학생 유입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 또 지역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별 특화사업에 대한 행정지원,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 대단위 관광단지 조성 등 기업의 투자 여건의 적극 개선, 강릉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확대와 고용 안정 도모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동해 중심도시 제일강릉 건설을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신경제 활력도시,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경관을 위한 푸른 생명도시, 웰빙관광과 건강생명을 중시하는 웰빙 휴양도시, 전통문화와 평생 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문화교육도시, 경쟁력 있는 농·어촌 조성을 위한 농·어촌 행복도시라는 5가지 5대 비전과 전략이 빠른 시간 내에 가시화되고 사회, 경제, 문화, 체육, 교육 등 모든 분야에 동반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저는 우리 시의 인구 증가가 가능함은 물론 더 이상 인구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역경제 진흥 또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무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농통합 속에 소외된 농촌지역의 투자를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농업부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난 1990년부터 농촌지역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42조의 농촌발전기금과 119조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어촌지역에 집중투자해서 농촌지역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도농간의 격차를 줄이고 농촌지역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의 현실은 밖으로는 값싼 중국 농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농산물의 채산성이 악화되어가고 있고 지금은 DDA, FTA협상으로 농산물 개방 확대를 우려하는 시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구당 경지면적 1㏊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채소, 감자 등 가격 변동이 심한 작목을 주로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불안정하다, 그래서 농업인의 불안이 증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촌이 처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강릉시 농정이 나가야 될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촌 정주의욕을 높여나가야겠다, 둘째는 수입농산물과 국내 타 지역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강릉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생명 산업인 쌀농사에 대한 최소한의 농업소득의 보전을 지원해야 되겠다, 또 농업 농촌자원을 이용한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로 농외소득을 증대시켜야 되겠다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 도우미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지원함으로서 여성농업인의 출산, 육아 장려와 농민 자녀에 대해서 도시와 균등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농촌관광 장수마을 육성, 보건지소 이전 확장 및 신축 등으로 고령화되고 있는 농어민의 의료인프라도 지속적으로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소도읍 육성사업, 정주권 개발사업과 같은 시설개선사업도 노력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릉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청정농산물을 선호하는 도시 소비자의 기호 변화 추세에 맞추어서 강릉 쌀을 고급화, 명품화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외지 쌀의 시장질서 교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품질 고급화, 시비법 정립, 기술보급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략작목 다섯 개 분야에 대한 10개 작목을 선정하고 강릉 감 명품화 사업 등으로 밭작물의 상품화 향상과 소득 안정화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명품브랜드 개발로 지역 여건에 맞는 전략작목 육성을 위해서 권역별 대표 작목을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정된 대표 작목이 특화되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권역은 복숭아와 딸기, 화훼류를 중심으로 가고 옥계를 중심으로 한 남북권역은 대파와 파프리카, 중부권역은 강릉 감자, 토마토, 고랭지권역은 신선 쌈채류와 종서를 중점 육성토록하고 이를 통해서 농촌지역이 균형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투자의 배분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외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파프리카와 화훼류 등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면서 농업시설의 현대화 저변확대, 자립기반 구축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 소비 촉진, 쌀농사 소득보전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대책을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특히 주5일근무제, 2014동계올림픽 앞으로 원주~강릉간 복선 전철건설 등 수도권 주민 접근성 개선으로 도시민이 강릉지역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새농어촌건설,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 농촌관광민박시설 등 기존의 농촌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농촌지역이 농촌을 체험하고 휴식, 레저, 학습, 농산물 구매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족단위 방문객을 유치해서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전자상거래 활성화, 농축 대형유통점 축산물 브랜드 개발과 같은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함으로서 앞으로 도시와 농촌에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소외된 농촌지역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서 우리 강릉 농협이 가일층 발전을 이루고 농업인의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김종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의 운영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조성은 2004년부터 53억의 시비로 종합체육시설단지 내에서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 시설 내용은 청소년문화의 집, 상담실, 체육활동시설 등 복합공간으로 현재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조성된 청소년 야외무대, 풋살경기장 2면을 부대시설로 갖추게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중 여가 및 휴식시간을 활용해서 활동할 수 있는 종합수련시설이나 학교나 학원에서 접할 수 없는 특성화프로그램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응도가 높아서 시설이 부족해진다고 그러면 수련관 인근에 문화예술관 등 시 소유 공간을 활용하고 2~3년 후에 정착단계에 수요가 늘어난다고 판단이 되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내 폐교를 활용해서 좀더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직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 일단은 부족한 시설을 보완할 수 있고 청소년정책에 대한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수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위탁의 경우에는 전문성을 살리고 운영비는 절감이 될 수 있겠으나 정책 요구사항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소년정책이 의도한 단계까지 정착될 때까지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직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청소년수련관이 문화예술관과 체육시설 내에 위치함으로서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술관, 체육시설을 연계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러한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124개 청소년수련관 중에서 78%인 97개소는 위탁운영하고 있고 22%인 27개소는 직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는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수련관이 저희들이 의도한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직영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 경포초등학교를 글로벌리더 양성 전문기관으로 변경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원님 말씀내용도 큰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구 경포초등학교가 강원민속연구소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강원도에서 도비를 지원받고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원민속연구소로 구 경포초등학교를 전부 다 쓸 것이냐, 아니면 다른 용도로 또 의원님 말씀하셨던 청소년수련관의 부속시설로 활용이 가능한지 하는 것을 도와 협의해서 종합적인 구 경포초등학교 운영 방안을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영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4시 저희 공무원들도 새로운 변화와 혁신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지난 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왕종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실상부한 교육도시 부활과 시민중심의 열린 행정을 위한 진정한 공직자상, 강무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상경비 절감과 읍·면·동 지역 포괄사업비 확대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종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명실상부한 교육도시 부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은 절실합니다.
우리 시는 민선4기 출범과 함께 학습공동체 조성과 지역 주민들의 인적자원 능력 향상을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2007년도에는 조직 개편을 통해 평생학습추진단을 신설하고 학습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선정하는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함께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다져나갈 것입니다.
2단계로 2009년도까지 시민1인 1학습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 생활 속에 평생학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은 관내 대학과 상호교류 및 협력 강화를 통하여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개발에 따른 예산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4개 대학과 4개 분야 9개 사업에 대하여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 협력체제를 확실하게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열악한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과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관내 대학과 인적, 물적, 공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교육인프라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4년1월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학교급식시설, 체육문화공간, 교육정보화, 도서관 활성화 사업 등에 지원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하여는 공감하면서 앞으로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기존 지원하는 방식과 더불어 지역사회나 시정과 접목된 내용이 포함된 교육과정, 예를 들어서 관광테마나 전통문화 지정학교 등을 적극 개발하고 학생들이 소양과 능력 함양, 강릉시의 위상 제고 등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사업에 지원하여 실질적인 교육 여건 개선과 질적인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 지원부서 신설은 교육자치 실현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중심의 열린 행정을 위한 건전한 공직자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와 인사교류 현황 향후 대책과 인센티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강원도와 인사교류는 4명으로 상급기관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자는 우선 전출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1명 파견근무 중에 지난 9월에 전출하였으며, 재정경제부 강원도에 각각 1명씩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무자에 대하여는 주택임차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월 30만 원 정도의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와 중앙부처에 파견을 확대해 나가고 도와는 적극 협조하여 많은 인원이 인사교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장체육대회,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경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자녀 보육료는 물론 우수공무원 산업시찰과 해외연수 등을 꾸준히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도에는 당직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고 각종 질병과 재해로부터 안전적인 보장을 위한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지원 등 복리후생비로 6억5,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매년 선진문화체험을 위한 우수공무원 산업시찰과 해외연수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는 재정운영 상황을 감안하여 직원 복지카드, 해외 배낭여행 등을 확대 실시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무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상경비 절감 및 읍·면·동 재량사업비 포괄적 확대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일반회계 경상적 경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경상적 경비는 449억 원, 2006년도 426억 원, 2007년 416억 원으로 매년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시 경상경비 절감 부분에서 13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특히 2007년도 경상적 경비 예산 중에 법정 필수경비 및 기준경비를 제외한 행정조직 내 일반운영비 14억 원, 행사운영비,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등 7억 원과 시장업무추진비 8,000만 원 등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지속적으로 절감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재량사업비를 포괄적 확대 지원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2005년도까지는 21개 읍·면·동에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매년 28억 원 이상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는 국·도비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금 88억 원이 증가되고 태풍루사 피해복구 차입원금 상환 도래로 40억 원, 전년도 국·도비 미부담분 62억 원 추가 부담으로 순수 자체사업비는 금년보다 113억 원이 감소한 336억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재정 압박 요인 등을 감안하여 2007년도 읍·면·동 지역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2006년도 수준인 12억 원밖에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열악한 재정이지만 앞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경우에는 작은 예산이지만 본청에 반상회 건의 사업비,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영섭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시정질문 사항 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이외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계동굴 개방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옥계동굴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석화동굴로 강원도 지방기념물 제37호로 지정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동굴은 지난 70년대 이후 산계리에 거주하는 개인에 의해 개발되어 80년대까지 약 7년간 개방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9년 강릉시 일원의 천연동굴에 대한 학술적 가치와 개발 가능성에 대한 용역조사 결과 현 동굴은 퇴화되어가는 노년기 동굴로 개방할 경우에 석화의 훼손 등 동굴 내부의 환경 변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동굴 훼손이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일반에게 개방된 삼척 환선굴의 경우 동굴개발과 주변 정리사업에 총 20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현재 추진 중인 연장 1km의 대금굴 개발비용만 170억 원이 소요되고 주변 정비사업에도 막대한 예산투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옥계동굴은 동굴 내부의 공개 구간도 입구에서 광장까지 300m 구간만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노년기 동굴 보호 측면 또 경제성 등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지금까지 개발을 착수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산물 피해 예방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야생동·식물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야생동·식물보호법이 2005년2월10일 제정 시행되는 등 야생동·식물 보호에 대한 정책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된 야생동물 보호 정책은 야생동물 개체수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야생동물 구제를 위한 포획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2007년부터는 농작물피해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고자 금년 10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안을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인 농산물 피해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경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결혼연령의 상승뿐 아니라 자녀출산 기피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1.08%로 OECD국가의 최하위 수준에 이르러 범정부적 정책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시작하여 2005년도에 저출산·고령화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증가를 위하여 2010년까지 OECD국가의 평균수준인 1.6명까지 회복한다는 목표로 첫 번째로 미래 세대의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두 번째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대, 세 번째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여건 조성 네 번째 건강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다섯 번째 출산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등 5개 분야에 대한 저출산 종합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불임부부의 자녀 출산지원,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대를 중점 추진하여 출산율 회복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불임부부 자녀출산을 위하여 정관·난관 복원을 위한 부부의료비와 수당지원, 불임부부의 의료비 지원,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둘째 이상 아이 출산 시 3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300만 원 이상의 축하금으로 확대 지급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조례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시간 연장형과 시간제 보육시설을 강릉시내 권역별로 확충하여 일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종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종합관광안내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관광안내소는 99년 국비를 지원받아 신축하여 매년 안내소 운영비를 도비로 지원 받아 종합관광안내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안내소의 위치가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어 차량용 관광객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5,000만 원을 확보하고 영동대학 인근에 종합관광안내소를 신축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전 후에는 현 종합관광안내소 건물과 부지활용에 대하여 유료주차장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부지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선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상위 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액보험료 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차상위 취약계층의 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은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료 납부 능력이 빈약한 65세 이상 월 보험료 1만 원 미만인 차상위 취약 계층의 건강과 질병관리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과 지역사회단체와 취약계층간에 건강보험료 지원 협약 연계 등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제정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4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영섭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과 농림 시책 추진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최종무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나무보호를 위한 철조망 경관 펜스 조치와 농촌 활성화 방안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나무보호 철조망 경관 펜스를 교체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해안 소나무 보호 철조망은 피서객들의 송림 내 취사 행위로 인한 해송보호를 위하여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조망 설치 당시 동해안 지역의 송림은 어린 치수림이 생육하고 있어 취사 행위나 주차 등으로 인한 병충해 발생으로 고사목 발생 등 동해안 해양 송림 건전한 숲 조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장기적으로 해안 송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조망 설치와 송림 내 취사행위 단속을 수십 년간 실시한 결과 오늘날과 같은 우량한 해안송림으로 거듭 나게 되었습니다.
2000년부터는 수려한 동해안의 경관과 어우러지도록 철조망을 경관용 펜스로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기에 송림보호 철조망을 경관용 펜스로 교체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해송이 건장하게 자라 울창한 숲을 조성하고 있어 개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조망을 철거하여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개방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관광자원화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송림보호 차원을 넘어 관광자원화하고 강릉을 푸르고 아름답게 할 계획으로 2007년도 소요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상임위 심의과정에 산림녹지과 예산 중 5억 원이 삭감 심의되었습니다.
삭감 심의의 원인은 제가 객관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의원님께 드리지 못한 잘못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반영시켜 주시면 저와 산림직 공무원 모두는 소나무를 비롯한 모든 산림을 보호하고 관광자원화하며 강릉을 푸르고 아름답게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농촌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민선4기 출범 이후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비전 있는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하여 강릉의 대표작목 발굴과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이미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릉을 대표하는 특색 있는 농산물개발을 위하여 지난 11월19일 강릉시 농산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품질의 고급화 생산자의 이력 등 다른 농산물과의 차별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강릉 쌀을 공동브랜드 햇쌀가득으로 통합하여 이미지를 대외에 크게 창출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읍·면·동 대표 작목 선정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각종 투자사업을 권역별로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수출 특화를 전략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역별 추진 내용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2007년도에는 전략작목을 규모화 집중화하기 위하여 3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직접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에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산지유통센터 활성화, 포장재 등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과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내 대형유통매장에 우리 지역 농축산물 구입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농·축협, 대형유통점,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 팔아 주기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대형유통매장에는 우리 지역 농산물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상품진열대 앞자리에 전진배치와 우리 고장 농산물판매장 설치, 황금시간대 홍보 및 판촉행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릉쌀 브랜드 통합 및 소비촉진대책협의회를 통하여 유통 대형매장에서 강릉쌀 공동브랜드인 햇쌀가득을 적극 판매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농·축협을 제외한 우리 지역 농산물의 구입판매를 취급하는 대형 관내 대형유통마트 원마트와  이마트이며 상대적으로 그 취급 물량이 미흡하였으나 농산물 팔아주기 간담회와 지속적인 촉구를 한 결과 12월18일 쯤으로 예상됩니다만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점을 설치 운영하기로 결정은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농·축협 및 대형매장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무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의 자립기반조성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민선4기 출범 이후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비전 또는 새로운 가치창조를 위하여 강릉의 대표작물 발굴, 명품브랜드 육성, 산지 유통시설 확충, 농축산물 직거래 확대 등 우리 지역 농축산물을 판매 및 소비 촉진을 위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물 유통구조는 출하방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형태가 다양하며 출하방법이 복잡하면 할수록 물류비가 상승하여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에 물류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는 1997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상품의 공동생산, 선별, 판매를 확대함으로 농가의 소득증대 및 농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1999년 농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하여 강릉 농산물의 물동량 조절 및 판로를 개척하여 유통구조 개선에 일익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IT산업의 획기적인 발달로 인하여 인터넷 쇼핑몰의 비중 증가와 경종농업에서의 기능성 웰빙 농업으로 변화, 농촌 체험관광 형태는 식생활 소비패턴을 소량 또 시각, 이미지, 건강 욕구의 구매로 형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전자상거래로 우리 지역은 강릉대학교 전자상거래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쇼핑몰을 매개로 하여 정보화 기초산업으로 기틀을 다지고 있으며 새농촌 건설운동 육성마을을 대상으로 정보화 정책에 앞장서 구정면 학산리 외 3개 마을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마을홈페이지를 육성하는 등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내 마을 농특산물판매코너를 설치 운영하여 농특산물 판로 확보 및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올해 12월21일 지역 농·수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여 유통혁신의 성공적인 추진과 생산 유통 마인드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며, 또한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수욕장과 마을도로변에 농·수특산물 홍보 직판장을 운영함으로서 소비자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으며 특히 자매교류도시, 대도시 등에 설맞이 추석맞이 등 다양한 행사에 우리 농·수특산물의 판매장을 운영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 고품질 명품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바 있고 우리 지역 농·수특산물의 타 도시와의 차별화 및 경쟁력 확보에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영섭  농림수산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건설교통국장 홍기표입니다.
해안관광 일주 해안도로 개설계획, 도심지 교통난 해소대책, 7번 국도 옥계 구간에 대한 확장 계획과 위험성 해소 대책, 35번 국도의 오봉댐 구간의 확장 신설 관련 등에 대해서 최종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안관광 일주 해안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해안관광 순환도로 개설에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동안 총 연장 45.4km 중에 개설이 가능한 구간은 거의 대부분 포장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2008년 준공목표로 사천면 산대월 하평답교 전수관 구간 1.7km을 3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사 추진에 있습니다만 질문하신 미 개설 부분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안인~남항진 간 2.4km 중에 1.3km 구간은 K18비행장 활주로를 경유해야 함으로 터널식 통과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해안의 경관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50억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현실적으로 도로개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본 구간의 도로개설을 위하여 군부대와 협의 각종 자료 등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문제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수리 옥계해수욕장에서 라파즈한라에서 7번 국도 구간은 2km로 약 2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중장기계획인 농·어촌도로 5개년 정비계획에 반영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지 교통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노상주차장과 시청 내 주차장, 관광안내소 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계획과 강릉시공무원과 가족부터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개하는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 교통 여건은 자가용자동차의 증가로 주차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정된 주차시설로 인해 포화상태로 있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대다수 주민은 부설주차장을 기피하고 이용에 편한 도로 내 주차하며 상가 밀집지역 대형 음식점 인근은 차량 소통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주차장은 총 6만4,717면을 확보하고 있나 등록된 자동차수는 8만7,42대로 주차 수용 능력이 79%로 정도로 나머지 차량들은 노상에 의존하고 있고, 도심권의 주차 수용 능력은 58%만 수용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면도로 정비 차원에서 도심권부터 이용 가능한 도로를 단계별로 노상주차장으로 허용하고 일방통행을 실시 소통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1단계로 내년 1월1일부터 금성로를 노상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원대로, 옥가로, 포남경계길, 중기로, 관광안내소 주차장 등 비교적 교통량이 적은 4차선 도로에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다수 시민들이 이용해야 하는 상가지구에 대하여 노상주차장 설치와 유료화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이용으로 편의 제공과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입금을 정립하여 주차장 확충사업에 사용하는  등 세수증대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13일 강릉혁신21 의정연구회 간담회 시에 보고된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 추진 사항은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향후 의정연구회에서 제시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청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청주차장을 이용하는 장기주차를 살펴보면 터미널을 이용하는 출타자와 동해, 속초, 횡계, 임계방면의 카풀 그리고 관광여행객으로 인한 주차로 200 내지 300대로 추정이 됩니다.
이로 인한 장기주차 근절 방안으로 이동주차 및 견인안내문을 배포한바 우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민원이 쇄도하여 답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중단한바 있습니다.
현재 여건으로 시청사 주차장을 유료화하면 시민의 불편과 불만이 고조될 것이며 또한 터미널 등 시청주변이 무질서한 주차로 교통 체증은 물론 이중민원의 발생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시민의 공청회를 거쳐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과 가족부터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개하는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은 물론 건강 증진을 통해 웰빙 흐름에 걸맞은 청정 교통수단인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차량요일제 시행과 관련하여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몇몇 눈에 띄고 있으며 시청 내에는 자전거동호회가 있어 주말에 여가문화로서 자전거 타기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추후 시청과 읍·면·동에 관내 출장용 자전거를 비치하여 상시에도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을 시작으로 근거리 외출 및 이동 시 공무원과 가족부터 자전거를 솔선해서 이용하도록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으며, 경품추점이 있는 각종 행사 시 자전거경품을 적극 권장하여 자전거 보급률을 높이고, 자전거도로를 포함 자전거 횡단 여건 조성 등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해 나갈 수 있도록 상황을 개선해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각종 부대시설 정비사업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7번 국도 옥계 구간 확장 계획과 위험 요소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계~동해를 잇는 7번 국도는 저희들 관내 4.5km로 고속도로 확장 이전보다 교통량이 증가되어 성수기 시 심각한 교통 체증과 옥계면 지역 주민들의 보행 시에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어 그동안 수차례 원주지방국도관리청에 4차로 확장계획을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내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건의하였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시장님을 모시고 원주국도관리청에 들려서 건의를 하고 이밖에도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건의를 해 놓고 돌아왔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간의 위험성 해소를 위해서 2005년에는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전멸등 3등을 설치하였으나 효과가 적어서 금년에는 추가로 교통시설안전청인 강릉경찰서에 과속카메라 2개소와 옥계역 앞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줄 것을 이미 요청을 하였으며 경찰청에서는 교통안전시설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 구간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현지 확인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번 국도의 오봉댐 구간의 확장 신설 구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2월 및 동년 10월 원주지방국도관리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왕산~성산 간 국도개량공사 실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 및 우리 시 실·과·소의 의견을 빠짐없이 취합하여 당초 성산교차로의 교량설치로 구산리 경유가 불가함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과 지역 주민의 생존권 문제 발생에 대하여 성산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변경설치 함으로 구산리를 경유하는 건의와 국도 개량공사에 수반되는 다른 문제점에 대하여 수차례 건의한  결과 현재 원주지방국도관리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명년 초반기에 실시설계를 변경하여 구산리를 경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원주지방국도관리청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영섭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입니다.
김화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남동 상습침수와 관련한 향후 대책과 피해 주민 보상대책에 대해서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23일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포남동 지역에 침수로 인한 피해주민께 먼저 죄송함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날 기상실황은 기상예보와 달리 10시부터 시간당 645m/m의 폭우가 2시간 연속 내리고 또한 아름드리 소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등 가을철 기상관측 이래  304m/m의 폭우가 짧은 시간에 내리는 최악의 조건으로서 특히 포남 빗물펌프장 주변은 강풍으로 떨어진 낙엽이 먼저 펌프장으로 연결되는 대형집수정과 우수받이는 덮음으로서 빗물이 미처 하수관로로 유입하지 못함에 따라 저지대가 침수되었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폭우로 분석된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포남 빗물펌프장 도로를 포함하여 펌프장 앞 4거리 주변에는 수해복구사업으로 펌프장 유입 관로 확장과 유입관로와 연결되는 배수로 및 우수받이 추가 설치로 폭우 시 신속히 유입관로로 빗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특히 지역 주민들과 수방공조 체계를 수립하여 하수도시설물을 특별히 관리하도록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7년1월 중에 우선적으로 펌프장 앞 사거리 주변 침수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를 위하여 실시설계를 착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침수방지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본 공사는 포남교 확장 공사에 따른 진입도로 통행 차단 시 침수방지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장마 이전인 6월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에 포함하여 강릉역 오거리에서 목화예식장까지 하수관로를 신설하고 펌프장으로 유입되는 우수를 분산시켜는 한편 용지각에서 펌프장에 이르는 구간의 하수도를 대형화하여 집중호우 시 도로의 범람을 방지하고 포남시장의 협소하고 하수의 흐름이 좋지 않은 곳을 개선하여 주택과 상가의 침수를 방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침수피해 주민 보상대책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원하고 있으며 상가에 대해서는 재해구호협회에서 드리는 의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충분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따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영섭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금번 제2차 정례회 시정에 관한 질문에 관한 답변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2.  休會의 件@2 
○의장 심영섭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15일부터 12월18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4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한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시정질문에서 도출된 좋은 정책들이 시정에 반영되어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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