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12월 07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議會 議員傷害 等 報償金支給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2. 2007年 公有財産管理計劃案
- 3. 江陵市 諸證明 等 手數料 徵收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4. 市政質問(質問)
- 5. 休會의 件
- 부의된 안건
- 1. 江陵市議會 議員傷害 等 報償金支給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2. 2007年 公有財産管理計劃案
- 3. 江陵市 諸證明 等 手數料 徵收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4. 市政質問(質問)
- 5. 休會의 件
○의장 심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과 남다른 노력으로 참여하시는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정례회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전체 회기의 3 분의 1이 지났습니다.
남은 일정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여 시민에게 힘이 되고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되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평소 생각하셨던 지역발전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과 남다른 노력으로 참여하시는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정례회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전체 회기의 3 분의 1이 지났습니다.
남은 일정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여 시민에게 힘이 되고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되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평소 생각하셨던 지역발전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종대 의회사무국장 최종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8일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1월29일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으며, 광역쓰레기매립장 등 다섯 곳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하였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해양바이오진흥원 등 2곳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집행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12월4일까지 시정에 대한 질문요지서를 접수한 결과 최종무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요지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처리된 일반안건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8일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1월29일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으며, 광역쓰레기매립장 등 다섯 곳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하였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해양바이오진흥원 등 2곳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집행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12월4일까지 시정에 대한 질문요지서를 접수한 결과 최종무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요지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처리된 일반안건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영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3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1. 강릉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3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1. 강릉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의장 심영섭 내무복지위원회 이재안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이재안 내무복지위원장 이재안의원입니다.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가 2006년2월8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조례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첫째 공유재산매각 건으로 강릉시 장현동 74-6번지 구 장현동사 외 6건의 건축물로서 행정동의 통합으로 인한 용도폐지된 구 동사 등 불요불급한 재산을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체재산의 확보라는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둘째 국유지를 교환하는 건으로 강릉시 임당동 146번지 외 3필지, 중앙동사 신축부지는 강릉읍성터가 발견되어 문화재청으로부터 원형보존이 요구되어 동사신축이 불가하여 연곡면 영진리 360-15번지 외 4필지 국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셋째 사유재산 매입 건으로는 강동면 언별리1114번지 외 4필지 송담서원 부지 내 산재되어 있는 지상 건축물을 매입하여 철거하는 사항으로 율곡이이의 학문적 사상적 업적을 유지 계승하는 등 예향·전통문화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하고 강릉시 성남동 40-4번지 외 2필지의 지상 건축물을 매입하여 도심주차난 해소와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개정 및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수수료를 통일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가 2006년2월8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조례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첫째 공유재산매각 건으로 강릉시 장현동 74-6번지 구 장현동사 외 6건의 건축물로서 행정동의 통합으로 인한 용도폐지된 구 동사 등 불요불급한 재산을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체재산의 확보라는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둘째 국유지를 교환하는 건으로 강릉시 임당동 146번지 외 3필지, 중앙동사 신축부지는 강릉읍성터가 발견되어 문화재청으로부터 원형보존이 요구되어 동사신축이 불가하여 연곡면 영진리 360-15번지 외 4필지 국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셋째 사유재산 매입 건으로는 강동면 언별리1114번지 외 4필지 송담서원 부지 내 산재되어 있는 지상 건축물을 매입하여 철거하는 사항으로 율곡이이의 학문적 사상적 업적을 유지 계승하는 등 예향·전통문화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하고 강릉시 성남동 40-4번지 외 2필지의 지상 건축물을 매입하여 도심주차난 해소와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개정 및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수수료를 통일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영섭 이재안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릉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릉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의장 심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모두 일곱 분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최종무의원, 김화묵의원, 김경자의원, 왕종배의원, 김종혜의원, 강무성의원, 최선근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의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은 오늘 일괄질문하고 12월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답변을 받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조속히 답변서를 제출하여 질문하신 의원께서 답변서를 보고 보충질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최종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모두 일곱 분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최종무의원, 김화묵의원, 김경자의원, 왕종배의원, 김종혜의원, 강무성의원, 최선근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의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은 오늘 일괄질문하고 12월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답변을 받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조속히 답변서를 제출하여 질문하신 의원께서 답변서를 보고 보충질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최종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무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최종무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본 의원도 이 자리에 서기 전에는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시민 속에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던 아쉬움도 남습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4기를 맞아 23만 강릉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명희 시장님 이하 1,2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이렇게 시정질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점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강릉 관광 경기 활성화 방안, 어려운 농촌 활성화 방안,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대책, 그리고 최근 심각한 도심지의 교통난 해소 방안, 국도 7호선 확장과 35호선 신설구간 노선변경 등에 순서로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분야 조직개편에 따른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최근 국내 유명 관광여행사를 강릉으로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무료 팸투어를 실시하는 등 관광상품 홍보를 위하여 무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본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보면서 관광분야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관광과에 마케팅담당과 관광사업추진단의 관광사업담당 두 개의 담당만으로는 앞으로 강릉관광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강릉에 걸맞은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마케팅과를 신설하고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침체된 강릉관광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이 어떨런지요?
마케팅부서를 확대하여 관광상품의 개발하고 접목시키고 또한 정착시키는 것은 공무원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금진, 심곡지구 강릉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강원도에서는 금진, 심곡지구를 제3차 강원권 관광개발에 반영 관광단지로서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2004년도에 기업도시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관광단지로 개발하기보다는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2005년8월 기업도시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였으며 타당성검토 결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서의 개발 및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금년 5월 강원도, 강릉시 그리고 국내기업 10개사, 외국기업 8개사가 공동 참여하여 강릉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 기본합의서를 체결한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금진, 심곡지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발을 위하여 강릉시에서 지금 까지 추진하였던 내용과 앞으로 유치 전담부서를 설치 강원도가 아닌 강릉시에서 직접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강원도기획실장 재직시에 당시 원주시에 의료기기 기업도시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심으로서 이미 기업도시 유치에 관하여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임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정부에서는 금진·심곡지구보다 입지 여건이 열악한 전라북도 무주군과 충청남도 태안군, 그리고 전라남도 영암, 해남 등 3개 자치단체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지구를 이미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바다와 해안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옥계에서 주문진까지 해안일주 도로와 해안에 있는 소나무 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철조망을 철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강릉 남북권에 해안도로 미 개설구간인 옥계면 주수리와 강동면 안인에서 안목까지 관광해안도로 개설 계획과 소나무보호를 위해 설치한 철조망을 관광펜스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계 동굴 일명 석화동굴이라고 합니다만 개발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옥계 석화동물은 산계리에 거주하던 개인 문희중씨가 이미 작고는 하셨지만 1970년에 3년에 걸쳐서 개발하여 개방 후 80년도까지 7년 동안 일반인들에게 개방함으로서 이미 몇천 명이 관람을 한바가 있고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석화동굴로서 1980년2월26일 강원도 지방기념물 제37호로 지정이 되면서 문화재는 개인이 관리를 할 수가 없게 됨으로서 당시 명주군에서 개인 문희중씨에게 보상을 주고서 인수를 한 후 출입문을 봉쇄하게 되었습니다.
현 시설로도 동굴에 들어가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수차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정동진 안보관광지와 연계하여 개방요구를 거듭하였으나 예산부족 그리고 개발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미루어오다가 1997년 강릉시 관광종합개발계획용역 시 청소년수련시설과 함께 자연학습장으로 개발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 1999년도에는 동굴종합학술조사보고서에서도 관광상품으로 개방함이 타당하다고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강릉시 천연동굴조사보고서에 천연동굴 개발 가능한 동굴로서 옥계 석화동굴이 제시된 바가 있으며, 2004년도에 3,000만 관광객 수용을 위한 강릉시 거점 지역개발 전략 보고서에서도 석화동굴의 개발 여지가 많음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개발용역보고서에서도 석화동굴은 석화를 비롯한 동굴 생성이 아름답게 발달하고 있으며 1일 많은 인원이 동시에 관람할 경우에는 훼손의 염려가 됨으로서 일정한 관람객 수용을 전제로 개방함이 타당하다고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2005년도에 백두대간보호구역 지정 시에도 향후 석화동굴 개방을 대비하여 산림청 소유 국유림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에서는 보호구역에서 석화동굴 개방에 필요한 2,298만㎡를 제척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옥계 석화동굴은 이미 여러 번 용역결과보고서에서도 개방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지난 백두대간보호구역에도 제척이 될 만큼 개발에 타당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개방하여 강릉시 남북권 정동진과 연계 종합적인 관광과 자연학습장으로서의 명성을 만들어 관광상품으로 지역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개방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려운 농촌의 활성화 방안,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서 농촌체험관광, 경관조성 그리고 농산촌 테마관광 종합타운 조성 등 대형 국비보조사업을 정부로부터 지정받아서 어려운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는 농민들이 고령화가 되고 또한 농산물가격이 하락하고 인구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농촌이 어떻게 변할까를 생각하면 매우 걱정스러운 현실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시장님께서 농산물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햇쌀가득과 제일강산 등 조례로 제정하였음은 그나마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의 살 길은 강릉만의 특색 있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경쟁력에서 우수농산물로 인정을 받도록 하여야 하고 대량화, 집단화, 작목반 위주로 나가야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강릉을 대표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농산물의 개발과 읍·면 별로 대표 작목을 선정 집중육성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실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최근 이마트 등 대형매장이 강릉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얼마나 소비가 되고 있는지, 향후에 대형마트에서 강릉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야생동물보호법에 의거 야생동물 포획이 금지되고 있어 최근 농촌에서는 야생동물을 피해가 극심하여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 한해만도 농촌에서는 감자, 고구마, 옥수수, 벼 등 피해액만도 2억여 원을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시의 야생동물 포획허가 건수를 보면 80여건에 불과하고 포획 실적도 줄어 까치라든지 청설모 등으로 실제로 피해를 주는 산돼지나 고라니 등은 100여 마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야생동물이 마을 인근에까지 내려와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등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 대책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지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 차량보유대수가 8만3,000여대로서 세대당 1대씩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의 개설과 확장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시급한 문제는 주차장의 확보가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차장과 도심지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전문업체 용역,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까지 무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모든 노상주차장과 또한 시청 내 주차장, 그리고 관광안내소 주차장을 유료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주차장 유료화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료화로 수입되는 주차요금으로는 무인단속기를 확대 설치하고 향후 공용주차장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내년부터 중앙시장, 금성로, 명동로 등을 포함한 주변도로에 대하여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노상주차 합법화 유료화한다고 하니 교통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또한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가지에 차량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자면 시장님께서는 강릉시 공무원과 가족부터 먼저 솔선하여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시민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어떨 런지요?
주1회라도 전 공무원이 자전거 타는 요일을 지정해서 출·퇴근을 한다면 교통소통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들은 공무원들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여름 피서철 바가지요금과 호객행위 단속을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보건소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시 전 부서 공무원들이 담당구역을 지정 심야까지 많은 고생으로 단속과 계도를 한 결과로 호객행위와 바가지요금이 근절되고 피서객들로부터 좋은 인상과 시민들로부터도 칭송을 받으면서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의회에서도 시민 속에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하여 심영섭 의장님의 지대한 관심으로서 자전거 타기 운동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국도 옥계구간에 대한 확장계획과 위험성 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11월24일 4차선 동해고속도로 개통 이후 강릉에서 옥계면 낙풍까지 교통노선은 헌화로, 5호선 시도, 7번 국도, 동해고속도로 등 4개 노선으로서 교통량이 원활히 소통되고 있으나 옥계면 낙풍리에서부터 동해시 망상까지는 7번 국도와 동해고속도로 두 개 노선으로서 옥계면 낙풍리 구간에서부터는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교통에 불편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낙풍리 한 곳과 도직리 한 곳에는 버스승강장 마저 설치할 수가 없어 무개승강장이 두 곳이나 있고 항시 사고의 위험이 예고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교통사고로 주수리 인근 주민 두 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기도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구간의 확장계획과 함께 과속 사고 위험성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번 국도 오봉댐 구간의 확장 신설 구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5번 국도에 위험성 구간인 오봉댐 구간을 건교부에서 늦게나마 신설 확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하니 교통 원활과 위험요소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산면 구산리를 경유하지 않고 통과한다고 하는데 성산면 구산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통과가 된다면 가득이나 지난 영동고속도로 4차선 개통으로 성산면 먹거리촌의 경기가 침체되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반드시 이 구간은 구산리를 경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도로선형을 구산리로 통과될 수 있도록 원주국도관리청과 사전 협의 노선을 변경하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강릉시에서는 영동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 개설 시에도 도로 접근망이 잘못되어서 개통 이후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본 의원도 이 자리에 서기 전에는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시민 속에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던 아쉬움도 남습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4기를 맞아 23만 강릉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명희 시장님 이하 1,2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이렇게 시정질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점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강릉 관광 경기 활성화 방안, 어려운 농촌 활성화 방안,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대책, 그리고 최근 심각한 도심지의 교통난 해소 방안, 국도 7호선 확장과 35호선 신설구간 노선변경 등에 순서로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분야 조직개편에 따른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최근 국내 유명 관광여행사를 강릉으로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무료 팸투어를 실시하는 등 관광상품 홍보를 위하여 무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본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보면서 관광분야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관광과에 마케팅담당과 관광사업추진단의 관광사업담당 두 개의 담당만으로는 앞으로 강릉관광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강릉에 걸맞은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마케팅과를 신설하고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침체된 강릉관광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이 어떨런지요?
마케팅부서를 확대하여 관광상품의 개발하고 접목시키고 또한 정착시키는 것은 공무원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금진, 심곡지구 강릉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강원도에서는 금진, 심곡지구를 제3차 강원권 관광개발에 반영 관광단지로서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2004년도에 기업도시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관광단지로 개발하기보다는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2005년8월 기업도시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였으며 타당성검토 결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서의 개발 및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금년 5월 강원도, 강릉시 그리고 국내기업 10개사, 외국기업 8개사가 공동 참여하여 강릉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 기본합의서를 체결한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금진, 심곡지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발을 위하여 강릉시에서 지금 까지 추진하였던 내용과 앞으로 유치 전담부서를 설치 강원도가 아닌 강릉시에서 직접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강원도기획실장 재직시에 당시 원주시에 의료기기 기업도시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심으로서 이미 기업도시 유치에 관하여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임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정부에서는 금진·심곡지구보다 입지 여건이 열악한 전라북도 무주군과 충청남도 태안군, 그리고 전라남도 영암, 해남 등 3개 자치단체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지구를 이미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바다와 해안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옥계에서 주문진까지 해안일주 도로와 해안에 있는 소나무 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철조망을 철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강릉 남북권에 해안도로 미 개설구간인 옥계면 주수리와 강동면 안인에서 안목까지 관광해안도로 개설 계획과 소나무보호를 위해 설치한 철조망을 관광펜스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계 동굴 일명 석화동굴이라고 합니다만 개발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옥계 석화동물은 산계리에 거주하던 개인 문희중씨가 이미 작고는 하셨지만 1970년에 3년에 걸쳐서 개발하여 개방 후 80년도까지 7년 동안 일반인들에게 개방함으로서 이미 몇천 명이 관람을 한바가 있고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석화동굴로서 1980년2월26일 강원도 지방기념물 제37호로 지정이 되면서 문화재는 개인이 관리를 할 수가 없게 됨으로서 당시 명주군에서 개인 문희중씨에게 보상을 주고서 인수를 한 후 출입문을 봉쇄하게 되었습니다.
현 시설로도 동굴에 들어가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수차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정동진 안보관광지와 연계하여 개방요구를 거듭하였으나 예산부족 그리고 개발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미루어오다가 1997년 강릉시 관광종합개발계획용역 시 청소년수련시설과 함께 자연학습장으로 개발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 1999년도에는 동굴종합학술조사보고서에서도 관광상품으로 개방함이 타당하다고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강릉시 천연동굴조사보고서에 천연동굴 개발 가능한 동굴로서 옥계 석화동굴이 제시된 바가 있으며, 2004년도에 3,000만 관광객 수용을 위한 강릉시 거점 지역개발 전략 보고서에서도 석화동굴의 개발 여지가 많음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개발용역보고서에서도 석화동굴은 석화를 비롯한 동굴 생성이 아름답게 발달하고 있으며 1일 많은 인원이 동시에 관람할 경우에는 훼손의 염려가 됨으로서 일정한 관람객 수용을 전제로 개방함이 타당하다고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2005년도에 백두대간보호구역 지정 시에도 향후 석화동굴 개방을 대비하여 산림청 소유 국유림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에서는 보호구역에서 석화동굴 개방에 필요한 2,298만㎡를 제척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옥계 석화동굴은 이미 여러 번 용역결과보고서에서도 개방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지난 백두대간보호구역에도 제척이 될 만큼 개발에 타당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개방하여 강릉시 남북권 정동진과 연계 종합적인 관광과 자연학습장으로서의 명성을 만들어 관광상품으로 지역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개방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려운 농촌의 활성화 방안,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서 농촌체험관광, 경관조성 그리고 농산촌 테마관광 종합타운 조성 등 대형 국비보조사업을 정부로부터 지정받아서 어려운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는 농민들이 고령화가 되고 또한 농산물가격이 하락하고 인구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농촌이 어떻게 변할까를 생각하면 매우 걱정스러운 현실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시장님께서 농산물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햇쌀가득과 제일강산 등 조례로 제정하였음은 그나마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의 살 길은 강릉만의 특색 있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경쟁력에서 우수농산물로 인정을 받도록 하여야 하고 대량화, 집단화, 작목반 위주로 나가야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강릉을 대표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농산물의 개발과 읍·면 별로 대표 작목을 선정 집중육성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실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최근 이마트 등 대형매장이 강릉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얼마나 소비가 되고 있는지, 향후에 대형마트에서 강릉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야생동물보호법에 의거 야생동물 포획이 금지되고 있어 최근 농촌에서는 야생동물을 피해가 극심하여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 한해만도 농촌에서는 감자, 고구마, 옥수수, 벼 등 피해액만도 2억여 원을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시의 야생동물 포획허가 건수를 보면 80여건에 불과하고 포획 실적도 줄어 까치라든지 청설모 등으로 실제로 피해를 주는 산돼지나 고라니 등은 100여 마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야생동물이 마을 인근에까지 내려와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등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 대책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지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 차량보유대수가 8만3,000여대로서 세대당 1대씩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의 개설과 확장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시급한 문제는 주차장의 확보가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차장과 도심지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전문업체 용역,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까지 무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모든 노상주차장과 또한 시청 내 주차장, 그리고 관광안내소 주차장을 유료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주차장 유료화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료화로 수입되는 주차요금으로는 무인단속기를 확대 설치하고 향후 공용주차장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내년부터 중앙시장, 금성로, 명동로 등을 포함한 주변도로에 대하여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노상주차 합법화 유료화한다고 하니 교통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또한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가지에 차량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자면 시장님께서는 강릉시 공무원과 가족부터 먼저 솔선하여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시민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어떨 런지요?
주1회라도 전 공무원이 자전거 타는 요일을 지정해서 출·퇴근을 한다면 교통소통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들은 공무원들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여름 피서철 바가지요금과 호객행위 단속을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보건소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시 전 부서 공무원들이 담당구역을 지정 심야까지 많은 고생으로 단속과 계도를 한 결과로 호객행위와 바가지요금이 근절되고 피서객들로부터 좋은 인상과 시민들로부터도 칭송을 받으면서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의회에서도 시민 속에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하여 심영섭 의장님의 지대한 관심으로서 자전거 타기 운동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국도 옥계구간에 대한 확장계획과 위험성 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11월24일 4차선 동해고속도로 개통 이후 강릉에서 옥계면 낙풍까지 교통노선은 헌화로, 5호선 시도, 7번 국도, 동해고속도로 등 4개 노선으로서 교통량이 원활히 소통되고 있으나 옥계면 낙풍리에서부터 동해시 망상까지는 7번 국도와 동해고속도로 두 개 노선으로서 옥계면 낙풍리 구간에서부터는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교통에 불편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낙풍리 한 곳과 도직리 한 곳에는 버스승강장 마저 설치할 수가 없어 무개승강장이 두 곳이나 있고 항시 사고의 위험이 예고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교통사고로 주수리 인근 주민 두 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기도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구간의 확장계획과 함께 과속 사고 위험성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번 국도 오봉댐 구간의 확장 신설 구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5번 국도에 위험성 구간인 오봉댐 구간을 건교부에서 늦게나마 신설 확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하니 교통 원활과 위험요소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산면 구산리를 경유하지 않고 통과한다고 하는데 성산면 구산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통과가 된다면 가득이나 지난 영동고속도로 4차선 개통으로 성산면 먹거리촌의 경기가 침체되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반드시 이 구간은 구산리를 경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도로선형을 구산리로 통과될 수 있도록 원주국도관리청과 사전 협의 노선을 변경하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강릉시에서는 영동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 개설 시에도 도로 접근망이 잘못되어서 개통 이후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화묵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김화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릉시 공직자 여러분！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심영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중책을 맡으신 민선4기 최명희 시장님께 23만 시민의 기대에 충족하는 훌륭한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며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의 인사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의 새로운 출범과 더불어 최명희 시장님께 바라는 시민들이 기대는 지대합니다.
시정혁신추진단을 만들어 그간 우리 시의 비효율성을 하나, 둘 개선해 나가고 있고 아울러 실제로 공무원의 마인드 변화와 친절도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이끌어냄으로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시를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심사숙고하여 만든 조직개편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곧 시행될 것이고 따라서 연말연초에는 대대적인 인사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있을 인사는 시장님께서 4년 동안 이끌어나갈 시정의지와 방향을 한눈에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만 시민에게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며 아울러 시민의 모든 눈은 이번 인사에 집중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가 시장님께서 임기 중 추진하실 모든 시책에 대해 시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갈림길이 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민선4기에 즈음하여 정부를 비롯한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새로운 인사시스템에 대한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혁신적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인사정책이야말로 그 근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강릉시가 지니고 있던 인사 병폐들을 시장님께서 얼마나 극복하고 일하는 사람 중심의 투명한 인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있으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부시장님으로 재직한 바가 있어 누구보다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일하는 조직을 만들고 또 일하는 사람이 우대 받는 인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인사 후에는 항상 뒷말이 많습니다.
누구는 학연지연으로 되었고, 누구는 무슨 부서에서 근무해서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뒷말을 만들어 냅니다.
또 우리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수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인사, 다수가 호응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투명한 인사를 하셔서 과연 제대로 된 인사를 하셨구나 하는 찬사를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인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사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예고제 시행 그리고 승진 대상자 공개, 인사위원회 추천, 인사 발령 순으로 해서 승진자와 능력 우수자로 발탁된 자를 직급별로 부서마다 적정 배치하는 등 객관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조직과 인사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열심히 신명나게 일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혁신과 변화도 구호만으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이번 인사는 물론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지속적인 시장님의 철학이 반영되어 강릉시의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인사정책을 펼쳐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본 의원의 소견에 대해 시장님의 인사 철학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니어실버타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누누이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을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은퇴자와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뉴스거리조차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호주의 시드니나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인근에는 대표적인 시니어타운들이 명성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더 늦기 전에 시니어타운에 대한 관심은 물론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전략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시니어실버타운을 조성해 나겠다는 의지를 표 명했습니다만 얼마나 구체적인 구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시장님께서는 늘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만 항상 그 결과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 모 일간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의 은퇴자들이 5년간 31만 명이나 지방으로 이주했다는 것입니다.
이동경로를 살펴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서울아파트를 팔아서 값싼 위성도시나 지방으로 이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인원만 해도 최근 5년 동안 약 10만9,000명의 은퇴자가 강원, 대전, 충북, 충남 등 지방으로 떠났다고 하는데 그중 과연 얼마나 되는 은퇴자가 우리 강릉으로 이주해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은 은퇴자 유치를 위해 상당한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동향만 보더라도 강원도는 실버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해서 이미 미국계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춘천에 1조 원 가량의 시니어종합복지타운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전남 무안에서는 미국에서 살다 귀국하는 재미교포들이 은퇴하여 살 수 있는 재미교포들의 미국타운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식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또 강화도에서도 2020년까지 은퇴자들을 위한 휴양건설 시설에 민자 등 3조8,000만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는 내년 하반기에 중산층 은퇴자들을 위하여 은퇴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과목들로 구성한 제3기 인생대학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은 우리 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제2 영동고속도로가 내년 말이면 착공하고 원주～강릉간 철도도 구체화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설들이 완공되면 서울과 강릉간의 거리는 두 시간이면 오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제 강릉도 시니어를 위한 도시로서 청정 자연환경은 물론 교통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니어실버타운의 유치에 대한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아울러 얼마나 구체적인 전략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포도립공원 환경정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청정지역인 강원도 동해안이 4계절 관광지를 꿈꾸기 위해서는 깨끗한 백사장과 송림 그리고 오염되지 않는 바다를 잘 보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동해안이 한국의 나폴리로서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광지요, 강릉의 상징인 경포를 살려야만 할 것이며 이 또한 강릉이 살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80년 자연공원법이 제정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20개 지역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그중 가장 아름다움을 간직한 경포는 마침내 1982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강릉시의 미온적인 관리로 인해서 그간 난립한 건축물들이 경포의 아름다운 옛 모습을 흉칙스럽게 잠식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경포지구를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1995년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동안 공원 내 소나무숲과 해안 등에 난립한 무허가 숙박업소나 음식점에 대한 철거를 시작해 왔습니다.
그러한 시책도 어느 덧 10년이 흘렀습니다만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철거대상 57동 중 23%에 불과한 13동만이 철거되었고 나머지에 대한 추진은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강릉시에 내년도 예산에도 남은 44동의 철거비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의지로 시장님의 임기동안 얼마나 확실한 결과를 낼 수 있을 런지 사뭇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내년부터 남다른 의지로 경포지구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불도저와 같은 굳은 의지가 없다면 그 결과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경포도립공원정비에 대해 어떠한 의지를 갖고 계신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전개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포남동지구 상습침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남동지역은 2002년부터 태풍루사, 매미 등을 거치면서 실로 많은 침수피해를 당한 지역입니다.
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84억 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2005년8월 드디어 빗물펌프장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포남동 주민들은 이제 수해로부터 완전 해방을 생각하면서 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대단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월23일에 내린 집중호우에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택 80동을 비롯하여 상가, 점포, 여관 등 총 304개소나 되는 시설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야말로 주민들의 당혹스러움은 그지없으며 또한 불만이 고조되었습니다.
이번 수해는 강풍으로 인해 낙엽이 배수구를 막아 침수 피해가 켰다고 합니다만 피해가 그렇게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설 상태로 수해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인지 하수관거 시설에 있어서 포남동을 포함한 하류지역부터 관로정비를 하지 않고 상류지역부터 공사를 한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조차 우리 시에서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만든 빗물펌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재해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 지난 11월17일 피해주민들이 시청을 방문하여 시장님과 면담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여섯 개 항목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빗불펌프장시설 이후 발생한 재해이므로 이것은 인재라고 합니다.
둘째 재난복구비는 피해 규모의 형평성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셋째 빗물펌프장의 미가동과 단전으로 피해 규모가 커졌다고 얘기합니다.
넷째 태풍매미의 피해 때 시청과의 재발방지 약속이 있었음에도 재발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포남 사거리 주변에 상권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여섯째 수해 관련 책임행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문을 강력하게 하였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항의 방문한 주민들에게 몇 가지 답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또다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방지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피해주민들의 보상대책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요구했던 사항들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생생한 여론이고 민심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또다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수도관리부서에서는 동해상사 부근 관로와 펌프장에 대한 특별관리가 있기를 강력하게 주문하는 하는 바입니다.
만약 사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민 모두가 강력한 책임소재를 엄중히 물을 것을 강조하니 시설보완과 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정확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시는 평창과 더불어 2014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듯이 이번 동계올림픽의 유치는 우리 강릉시의 입장에서는 수십 년의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23만 시민과 더불어 집행부는 물론 우리 시의회에서도 2014동계올림픽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길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올 한해도 마무리해야 하는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 마무리를 잘하시고 내년에는 보다 건승하시길 기원드리며 이만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릉시 공직자 여러분！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심영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중책을 맡으신 민선4기 최명희 시장님께 23만 시민의 기대에 충족하는 훌륭한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며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의 인사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의 새로운 출범과 더불어 최명희 시장님께 바라는 시민들이 기대는 지대합니다.
시정혁신추진단을 만들어 그간 우리 시의 비효율성을 하나, 둘 개선해 나가고 있고 아울러 실제로 공무원의 마인드 변화와 친절도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이끌어냄으로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시를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심사숙고하여 만든 조직개편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곧 시행될 것이고 따라서 연말연초에는 대대적인 인사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있을 인사는 시장님께서 4년 동안 이끌어나갈 시정의지와 방향을 한눈에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만 시민에게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며 아울러 시민의 모든 눈은 이번 인사에 집중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가 시장님께서 임기 중 추진하실 모든 시책에 대해 시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갈림길이 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민선4기에 즈음하여 정부를 비롯한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새로운 인사시스템에 대한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혁신적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인사정책이야말로 그 근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강릉시가 지니고 있던 인사 병폐들을 시장님께서 얼마나 극복하고 일하는 사람 중심의 투명한 인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있으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부시장님으로 재직한 바가 있어 누구보다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일하는 조직을 만들고 또 일하는 사람이 우대 받는 인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인사 후에는 항상 뒷말이 많습니다.
누구는 학연지연으로 되었고, 누구는 무슨 부서에서 근무해서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뒷말을 만들어 냅니다.
또 우리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수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인사, 다수가 호응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투명한 인사를 하셔서 과연 제대로 된 인사를 하셨구나 하는 찬사를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인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사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예고제 시행 그리고 승진 대상자 공개, 인사위원회 추천, 인사 발령 순으로 해서 승진자와 능력 우수자로 발탁된 자를 직급별로 부서마다 적정 배치하는 등 객관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조직과 인사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열심히 신명나게 일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혁신과 변화도 구호만으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이번 인사는 물론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지속적인 시장님의 철학이 반영되어 강릉시의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인사정책을 펼쳐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본 의원의 소견에 대해 시장님의 인사 철학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니어실버타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누누이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을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은퇴자와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뉴스거리조차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호주의 시드니나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인근에는 대표적인 시니어타운들이 명성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더 늦기 전에 시니어타운에 대한 관심은 물론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전략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시니어실버타운을 조성해 나겠다는 의지를 표 명했습니다만 얼마나 구체적인 구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시장님께서는 늘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만 항상 그 결과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 모 일간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의 은퇴자들이 5년간 31만 명이나 지방으로 이주했다는 것입니다.
이동경로를 살펴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서울아파트를 팔아서 값싼 위성도시나 지방으로 이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인원만 해도 최근 5년 동안 약 10만9,000명의 은퇴자가 강원, 대전, 충북, 충남 등 지방으로 떠났다고 하는데 그중 과연 얼마나 되는 은퇴자가 우리 강릉으로 이주해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은 은퇴자 유치를 위해 상당한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동향만 보더라도 강원도는 실버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해서 이미 미국계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춘천에 1조 원 가량의 시니어종합복지타운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전남 무안에서는 미국에서 살다 귀국하는 재미교포들이 은퇴하여 살 수 있는 재미교포들의 미국타운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식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또 강화도에서도 2020년까지 은퇴자들을 위한 휴양건설 시설에 민자 등 3조8,000만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는 내년 하반기에 중산층 은퇴자들을 위하여 은퇴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과목들로 구성한 제3기 인생대학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은 우리 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제2 영동고속도로가 내년 말이면 착공하고 원주～강릉간 철도도 구체화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설들이 완공되면 서울과 강릉간의 거리는 두 시간이면 오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제 강릉도 시니어를 위한 도시로서 청정 자연환경은 물론 교통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니어실버타운의 유치에 대한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아울러 얼마나 구체적인 전략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포도립공원 환경정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청정지역인 강원도 동해안이 4계절 관광지를 꿈꾸기 위해서는 깨끗한 백사장과 송림 그리고 오염되지 않는 바다를 잘 보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동해안이 한국의 나폴리로서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광지요, 강릉의 상징인 경포를 살려야만 할 것이며 이 또한 강릉이 살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80년 자연공원법이 제정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20개 지역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그중 가장 아름다움을 간직한 경포는 마침내 1982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강릉시의 미온적인 관리로 인해서 그간 난립한 건축물들이 경포의 아름다운 옛 모습을 흉칙스럽게 잠식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경포지구를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1995년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동안 공원 내 소나무숲과 해안 등에 난립한 무허가 숙박업소나 음식점에 대한 철거를 시작해 왔습니다.
그러한 시책도 어느 덧 10년이 흘렀습니다만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철거대상 57동 중 23%에 불과한 13동만이 철거되었고 나머지에 대한 추진은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강릉시에 내년도 예산에도 남은 44동의 철거비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의지로 시장님의 임기동안 얼마나 확실한 결과를 낼 수 있을 런지 사뭇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내년부터 남다른 의지로 경포지구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불도저와 같은 굳은 의지가 없다면 그 결과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경포도립공원정비에 대해 어떠한 의지를 갖고 계신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전개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포남동지구 상습침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남동지역은 2002년부터 태풍루사, 매미 등을 거치면서 실로 많은 침수피해를 당한 지역입니다.
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84억 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2005년8월 드디어 빗물펌프장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포남동 주민들은 이제 수해로부터 완전 해방을 생각하면서 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대단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월23일에 내린 집중호우에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택 80동을 비롯하여 상가, 점포, 여관 등 총 304개소나 되는 시설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야말로 주민들의 당혹스러움은 그지없으며 또한 불만이 고조되었습니다.
이번 수해는 강풍으로 인해 낙엽이 배수구를 막아 침수 피해가 켰다고 합니다만 피해가 그렇게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설 상태로 수해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인지 하수관거 시설에 있어서 포남동을 포함한 하류지역부터 관로정비를 하지 않고 상류지역부터 공사를 한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조차 우리 시에서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만든 빗물펌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재해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 지난 11월17일 피해주민들이 시청을 방문하여 시장님과 면담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여섯 개 항목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빗불펌프장시설 이후 발생한 재해이므로 이것은 인재라고 합니다.
둘째 재난복구비는 피해 규모의 형평성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셋째 빗물펌프장의 미가동과 단전으로 피해 규모가 커졌다고 얘기합니다.
넷째 태풍매미의 피해 때 시청과의 재발방지 약속이 있었음에도 재발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포남 사거리 주변에 상권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여섯째 수해 관련 책임행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문을 강력하게 하였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항의 방문한 주민들에게 몇 가지 답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또다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방지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피해주민들의 보상대책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요구했던 사항들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생생한 여론이고 민심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또다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수도관리부서에서는 동해상사 부근 관로와 펌프장에 대한 특별관리가 있기를 강력하게 주문하는 하는 바입니다.
만약 사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민 모두가 강력한 책임소재를 엄중히 물을 것을 강조하니 시설보완과 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정확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시는 평창과 더불어 2014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듯이 이번 동계올림픽의 유치는 우리 강릉시의 입장에서는 수십 년의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23만 시민과 더불어 집행부는 물론 우리 시의회에서도 2014동계올림픽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길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올 한해도 마무리해야 하는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 마무리를 잘하시고 내년에는 보다 건승하시길 기원드리며 이만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영섭 김화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정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분의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면 발언 잔여시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서 시정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경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분의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면 발언 잔여시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서 시정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경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의원 김경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릉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강릉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강릉시 행정 방향을 정립하시고 새로운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조직을 일 중심의 조직안으로 개편하신 점을 본 의원은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1,200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성역 없이 가족과 사회가 함께 풀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저출산 고령화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강릉시 저출산 고령화 대책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출산 대책방안입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983년 기점으로 인구 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2001년부터는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하였고 2005년도 전국 합계 출산율이 1.08명, 강원도 1.18명, 강릉시는 1.07명으로 OECD국가 평균 1.6명보다 낮은 최하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결혼 및 출산 연령층인 20～30대의 고용 및 소득 불안정 등 경제적인 요인에서 비롯되고 또 사회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육이 어려운 현실에서 결혼관의 약화, 자녀 및 가치관의 변화가 출산율 저하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저출산 고령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출산양육에 대한 책임 강화,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건강한 미래 주역의 육성을 주요골자로 출산 양육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망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2006년 강릉시 여성·아동 정책 목표는 선진 여성정책의 실질적 기반확충, 지식기반 사회의 여성인적 자원 개발과 경쟁력 강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건강 가정 구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발표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릉시 저출산 대책은 출산 육아용 상품권 지원 외 10여건으로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물론 저출산은 당장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시책이 요구되는 만큼 실질적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사회적 참여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출산 장려 시책 개발이 요구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미래의 강릉시 저출산 대책 방안이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령화 대책 방안과 건강한 노인을 위한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균 수명 연장으로 65세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우리나라 노인 인구 구성비가 9.1%인데 비해 강릉시 65세 노인 인구수는 2만6,100여 명으로 노인 인구 구성비가 11.2%로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문제는 수명 연장 및 핵가족화 등으로 경제 및 건강문제, 역할 상실과 고독감 등 기본적인 생활 충족이 안 되어 사회문제가 된지 이미 오래라고 봅니다.
또한 건강한 노인들의 절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65세 이상 건강노인이 절반 이상이 독립생활이 가능하며 근로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노인문제는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그리고 노인복지 인프라구축 고령 친화산업 육성 등이라고 봅니다.
민선4기 출범 후 강릉시 노인복지 시책 부분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 점을 높이 평가 드리면서 감히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강릉시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령화 대책 방안과 건강한 노인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 방안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릉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강릉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강릉시 행정 방향을 정립하시고 새로운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조직을 일 중심의 조직안으로 개편하신 점을 본 의원은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1,200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성역 없이 가족과 사회가 함께 풀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저출산 고령화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강릉시 저출산 고령화 대책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출산 대책방안입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983년 기점으로 인구 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2001년부터는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하였고 2005년도 전국 합계 출산율이 1.08명, 강원도 1.18명, 강릉시는 1.07명으로 OECD국가 평균 1.6명보다 낮은 최하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결혼 및 출산 연령층인 20～30대의 고용 및 소득 불안정 등 경제적인 요인에서 비롯되고 또 사회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육이 어려운 현실에서 결혼관의 약화, 자녀 및 가치관의 변화가 출산율 저하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저출산 고령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출산양육에 대한 책임 강화,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건강한 미래 주역의 육성을 주요골자로 출산 양육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망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2006년 강릉시 여성·아동 정책 목표는 선진 여성정책의 실질적 기반확충, 지식기반 사회의 여성인적 자원 개발과 경쟁력 강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건강 가정 구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발표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릉시 저출산 대책은 출산 육아용 상품권 지원 외 10여건으로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물론 저출산은 당장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시책이 요구되는 만큼 실질적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사회적 참여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출산 장려 시책 개발이 요구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미래의 강릉시 저출산 대책 방안이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령화 대책 방안과 건강한 노인을 위한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균 수명 연장으로 65세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우리나라 노인 인구 구성비가 9.1%인데 비해 강릉시 65세 노인 인구수는 2만6,100여 명으로 노인 인구 구성비가 11.2%로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문제는 수명 연장 및 핵가족화 등으로 경제 및 건강문제, 역할 상실과 고독감 등 기본적인 생활 충족이 안 되어 사회문제가 된지 이미 오래라고 봅니다.
또한 건강한 노인들의 절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65세 이상 건강노인이 절반 이상이 독립생활이 가능하며 근로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노인문제는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그리고 노인복지 인프라구축 고령 친화산업 육성 등이라고 봅니다.
민선4기 출범 후 강릉시 노인복지 시책 부분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 점을 높이 평가 드리면서 감히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강릉시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령화 대책 방안과 건강한 노인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 방안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왕종배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왕종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4기 환동해 중심도시 제일강릉을 이끌어가기 위해 애쓰시는 최명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1991년도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전국은 물론 강원도의 각 자치단체 간에도 우열의 격차가 드러나고 있으며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강릉은 강원도의 제일강릉이라는 명성을 상실하고 제5, 제6 강릉으로 전락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민선 11년을 지내오는 동안 우리 강릉시는 이 시대의 변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는 뼈아픈 자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인구는 감소하고 관광, 문화, 교육의 도시라고 하면서도 그 어느 분야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가져 시민들의 크나큰 기대를 걸고 있는 시장님께서는 제8대 강릉시의회 개원식에서 강릉발전의 하드웨어와 184회 정례회 예산안 제출 제안설명에서 그 실천 방안의 소프트웨어를 발표했지만 그 내용을 드려다 보면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과거의 시정을 답습하는 것처럼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소위 강원도의 3대 거점도시 중 하나인 우리 강릉시가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 춘천, 원주시에 뒤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 강릉시는 미래지향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무사안일에 젖어왔습니다.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곳에 명분 없이 선심성 퍼주기식 예산 낭비를 일삼고, 매년 수십억씩 엄청난 유지비가 들어가는 공공청사와 각종 기념관 등을 대책 없이 지어서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애물단지로 전락시키는가 하면 재원 대책도 없이 사업을 저질러 놓고 예산이 없어서 중도에 사업을 중단하기가 일쑤이고 투자 우선순위를 정한 체계적인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 예산 운용을 함으로서 행정의 경쟁력을 상실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강릉시는 변화의 새바람, 강릉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시 정책과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따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로 인구감소를 막고 새로운 인구를 유인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강릉은 예로부터 교육도시, 관광의 도시, 문향의 도시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시민의 생활 기반도 이 세 분야에서 모두 해결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강릉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정책 수립이 실패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강릉을 떠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춘천시 인구 26만234명, 원주시 28만3,58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데 비해 강릉시는 22만706명으로 나날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내 언론들도 어려운 우리 시 인구 감소현상에 대하여 보도하면서 우려를 표명한 기사를 지상을 통하여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강릉시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서 1994년에 22만3,140명 그후 6년 동안 연 평균 1,700여 명씩 증가하여 2000년도에는 23만2,575명을 기록하더니 2000년을 기점으로 매년 인구가 감소하여 2005년 말 인구센서스에서 22만706명으로 12년 수준으로 급격히 인구가 줄고 있고 금년에 22만 대가 붕괴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강릉지역 발전의 양극화 현상과 도심권의 공동화현상 등 무계획적인 도시계획도 강릉의 사람이 떠나는 원인이 된다며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세수 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인구문제에 대하여는 집행부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유입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강릉시 인구감소에 대한 대처방안과 인구유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명실상부한 교육도시 부활이 강릉을 살리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시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우리 강릉시는 현재 인구 22만의 적은 중소도시지만 종합대학 2개, 단과대학 2개, 기능대학 1개 등 총 5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외지에서 유학을 와서 생활을 하고 있고 한번 입학하면 4년 동안 강릉에서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비용은 스치듯 지나치는 관광객들이 쓰고 가는 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지역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초반 서울에 사는 부유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대거 우리 지역의 대학에 와서 유학을 할 때 강릉의 경기는 대호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택시기사들이 말하는 말에 의하면 대학생들이 방학을 하면 하루 매상이 만 원 이상 준다고 하고 시내 대학가의 경기는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우리 지역의 인문학교도 매년 서울대 50～60명이 합격했고 속초, 삼척, 태백, 정선 등 도내 각지에서 많은 학생들이 강릉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때 관동대는 시 관계자나 지역민의 비협조로 이공대를 양양으로 이전해 강릉경제에 어려움을 더해 주었고 지금은 강릉대가 원주대학과 통합하여 입학생들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외지 유학생들이 대폭 줄어서 대학가의 경기가 엄청나게 위축되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하여 내신비율이 강화되면서 강릉의 고등학교들도 경쟁력이 떨어져서 외지 학생 유입이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강릉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외국이나 서울 등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사회는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를 거쳐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하여 폭발적으로 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남의 학군 때문에 집값도 천정부지 솟고 있고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처럼 요즘의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환경 때문에 언제든지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에 열악한 교육환경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교육 경쟁력 약화에 발생하는 현상들이 강릉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인구감소를 유발하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라도 생각됩니다.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장님께서는 평생학습도시 적극 유치, 도서관 확충 등 인재 육성을 위한 청소년 교육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기로 공약하였는데 구체적인 계획들이 제시하지 되지 않아 본 의원이 몇 가지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2006년도 강원도 평생학습도시에 춘천시, 삼척시, 화천군이 선정되었고 강원외국어고등학교도 양구군으로 확정되어 우리 강릉시는 경쟁도 못하고도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학습도시 선정을 위하여 기본조건인 기초 인프라 구축과 교육지원조례 제정, 전담기구 설치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서는 관동대, 강릉대를 비롯한 지역대학들의 침체는 곧바로 우리 시의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시의 자생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9년도에 경기도 광명시는 광명시에 소재하고 있는 성공회대학과 파트너쉽으로 광명평생학습원 시민대학을 개설하여 저렴한 학비로서 시민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약정하여 시민 의식도 높이고 대학재정에 기여하는 이른바 윈윈전략을 실행하여 성공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서울시 양평군 등 수백억 원을 투자하여 영어체험마을을 만드는 등 교육부분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데 우리 강릉시도 관내대학들과 관·학 연대 프로젝트를 세우고 대학과의 교류 확대를 통하여 서로 협력하고 사안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등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시설비 일부를 의례적으로 보조하던 관내 초·중·고 모든 학교에 대하여 학교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지원부서를 신설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굴뚝 없는 관광산업의 새로운 정책수립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합니다.
시정질문이나 의회 사무감사 때마다 누차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우리 강릉시는 관광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없어 보입니다.
관광개발의 대부분은 눈에 보이고 손쉬운 해수욕장 개발에 올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2006년 해수욕장 운영예산이 인건비, 이벤트 보조비 등 총 9억7,200만 원, 기반 편의시설 정비 예산 총 39종에 66억7,800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되었는데 태풍,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하여 2～3주가 지나가고 나면 고작 보름 남짓한 기간에 해수욕장이 개장되는데 4계절 관광도 아니고 여름 한철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관광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소모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고 지역 소득 증대에 크게 도움도 되지 않는 젊은 청소년들의 전유물이 된 강릉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백사장에는 대형 할인매장에서 구매해서 먹고 버린 쓰레기와 밤마다 백사장에서 밤새도록 술판을 벌이고 버린 쓰레기를 치우는데도 해마다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족단위 관광들이 와서는 도저히 피서를 할 수 없는 청소년들의 탈선의 온상으로 전략했습니다.
이에 비해 정선군 구절리에 시설한 레일바이크 사업은 돈 몇 푼들이지 않고 4계절 내내 해마다 가족단위 관광객이 증가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강릉시도 체험위주의 관광상품과 테마관광지를 개발하라고 수차례에 걸쳐 주문했지만 답변 때마다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한 채 아직까지 그 흔한 서바이벌게임장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우리 강원도의 핵심부서인 도 기획관리실장 출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와 교류하는 돗토리현의 경우만 해도 공업도시도 아니면서 국제장난감박람회를 유치하고 난 후 그 시설을 이용하여 장난감이 가득 쌓여 있는 장난감방을 와라베 어린이관으로 활용하여 일본 국내의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고 있고 현의 외곽 지역의 허허벌판에도 돗토리현과 우호제휴를 맺고 있는 중국 하북성의 황족정원을 재연한 엔조엔을 건축하여 연 인원 50만이 넘는 관광객이 몰려드는 관광명소로 만들어낸 저력을 알고 있을 겁니다.
매년 해수욕장 운영과 개발에 열악한 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등 예산 한 푼도 지원 없이 순수한 시비만 낭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용분석과 주민소득과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해서 차후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계획을 전면 재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경포지구는 1982년 사천지역을 포함하여 950만㎡을 경포도립공원으로 지정하고 도가 인허가권을 시가 관리권을 가지고 명색이 도립공원이지만 시비만 투자하여 관리하면서 보존과 개발이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경포도립공원 개발계획은 정말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포도립공원 내 보상이 완료되고도 철거하지 못하는 건물의 방치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사유지 매입과 해안건물의 보상과 이주계획을 연내에 조속히 마무리하고 차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관광개발분야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여 공무원들이 해결할 수 없는 관광정책 개발을 담당하도록 특별임용하실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시의 유일한 자산일 수 있는 경포해수욕장, 선교장, 오죽헌, 정동진, 강릉단오제 등 100만 이상이 찾는 관광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큰 자랑거리며 소중한 관광자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릉시는 지난번 국제관광민속제를 남대천 공유수면에 130억 원을 투자하여 아무런 인프라도 남기지 못하는 이례적인 행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단오제 등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대규모 축제의 장을 영구적인 시설로 조성하여 이들 관광지를 테마코스로 개발하는 등의 강릉시 관광발전중장기계획을 전면 수정하거나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향후 강릉시 관광정책 방향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위한 진정한 공직자상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합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중심의 열린 시정을 구현하겠다며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혁신을 하기 위해 시청과 공무원이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쿠니 덴스노(이즈모)시장은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누리게 하는데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공직자의 공직관은 변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역사의 당위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공직자의 권위는 이제 인정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봉사하고 스스로의 삶에 보람과 가치를 누리겠다는 직업관이 정립되지 않으면 공직생활을 할 수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1,200여명의 강릉시 공무원들은 강릉 발전이 원동력입니다.
이제 최명희 시장과 함께 의식의 개혁과 발상을 전환을 해야 할 때입니다.
공직사회의 활성화는 공직자의 의식 개혁과 내발력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동시에 가동될 때 꽃이 피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물 안의 개구리는 시야 좁다는 것은 진부한 얘기지만 진리입니다.
강릉시는 도와 인사교류가 전무한데 인사교류 현황을 알려 주시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인사교류에 응한 공무원에게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묻는 책임 행정 구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연공서열제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성과제로 과감한 발탁인사도 있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의 자질과 역량을 증대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다짐이나 몇 번의 강의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과 선진국이나 선진지를 견학하는 예산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다루기로 하고 저의 시정질문은 포괄적인 정책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한 시대 강릉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는 시의회 3선 의원인 저의 책임도 통감하면서 어느 부분 강릉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아픔을 드리는 내용이 있다면 강릉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희 시장님의 소신 있고 미래 지향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4기 환동해 중심도시 제일강릉을 이끌어가기 위해 애쓰시는 최명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1991년도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전국은 물론 강원도의 각 자치단체 간에도 우열의 격차가 드러나고 있으며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강릉은 강원도의 제일강릉이라는 명성을 상실하고 제5, 제6 강릉으로 전락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민선 11년을 지내오는 동안 우리 강릉시는 이 시대의 변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는 뼈아픈 자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인구는 감소하고 관광, 문화, 교육의 도시라고 하면서도 그 어느 분야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가져 시민들의 크나큰 기대를 걸고 있는 시장님께서는 제8대 강릉시의회 개원식에서 강릉발전의 하드웨어와 184회 정례회 예산안 제출 제안설명에서 그 실천 방안의 소프트웨어를 발표했지만 그 내용을 드려다 보면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과거의 시정을 답습하는 것처럼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소위 강원도의 3대 거점도시 중 하나인 우리 강릉시가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 춘천, 원주시에 뒤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 강릉시는 미래지향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무사안일에 젖어왔습니다.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곳에 명분 없이 선심성 퍼주기식 예산 낭비를 일삼고, 매년 수십억씩 엄청난 유지비가 들어가는 공공청사와 각종 기념관 등을 대책 없이 지어서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애물단지로 전락시키는가 하면 재원 대책도 없이 사업을 저질러 놓고 예산이 없어서 중도에 사업을 중단하기가 일쑤이고 투자 우선순위를 정한 체계적인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 예산 운용을 함으로서 행정의 경쟁력을 상실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강릉시는 변화의 새바람, 강릉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시 정책과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따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로 인구감소를 막고 새로운 인구를 유인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강릉은 예로부터 교육도시, 관광의 도시, 문향의 도시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시민의 생활 기반도 이 세 분야에서 모두 해결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강릉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정책 수립이 실패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강릉을 떠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춘천시 인구 26만234명, 원주시 28만3,58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데 비해 강릉시는 22만706명으로 나날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내 언론들도 어려운 우리 시 인구 감소현상에 대하여 보도하면서 우려를 표명한 기사를 지상을 통하여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강릉시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서 1994년에 22만3,140명 그후 6년 동안 연 평균 1,700여 명씩 증가하여 2000년도에는 23만2,575명을 기록하더니 2000년을 기점으로 매년 인구가 감소하여 2005년 말 인구센서스에서 22만706명으로 12년 수준으로 급격히 인구가 줄고 있고 금년에 22만 대가 붕괴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강릉지역 발전의 양극화 현상과 도심권의 공동화현상 등 무계획적인 도시계획도 강릉의 사람이 떠나는 원인이 된다며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세수 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인구문제에 대하여는 집행부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유입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강릉시 인구감소에 대한 대처방안과 인구유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명실상부한 교육도시 부활이 강릉을 살리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시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우리 강릉시는 현재 인구 22만의 적은 중소도시지만 종합대학 2개, 단과대학 2개, 기능대학 1개 등 총 5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외지에서 유학을 와서 생활을 하고 있고 한번 입학하면 4년 동안 강릉에서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비용은 스치듯 지나치는 관광객들이 쓰고 가는 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지역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초반 서울에 사는 부유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대거 우리 지역의 대학에 와서 유학을 할 때 강릉의 경기는 대호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택시기사들이 말하는 말에 의하면 대학생들이 방학을 하면 하루 매상이 만 원 이상 준다고 하고 시내 대학가의 경기는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우리 지역의 인문학교도 매년 서울대 50～60명이 합격했고 속초, 삼척, 태백, 정선 등 도내 각지에서 많은 학생들이 강릉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때 관동대는 시 관계자나 지역민의 비협조로 이공대를 양양으로 이전해 강릉경제에 어려움을 더해 주었고 지금은 강릉대가 원주대학과 통합하여 입학생들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외지 유학생들이 대폭 줄어서 대학가의 경기가 엄청나게 위축되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하여 내신비율이 강화되면서 강릉의 고등학교들도 경쟁력이 떨어져서 외지 학생 유입이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강릉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외국이나 서울 등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사회는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를 거쳐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하여 폭발적으로 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남의 학군 때문에 집값도 천정부지 솟고 있고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처럼 요즘의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환경 때문에 언제든지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에 열악한 교육환경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교육 경쟁력 약화에 발생하는 현상들이 강릉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인구감소를 유발하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라도 생각됩니다.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장님께서는 평생학습도시 적극 유치, 도서관 확충 등 인재 육성을 위한 청소년 교육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기로 공약하였는데 구체적인 계획들이 제시하지 되지 않아 본 의원이 몇 가지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2006년도 강원도 평생학습도시에 춘천시, 삼척시, 화천군이 선정되었고 강원외국어고등학교도 양구군으로 확정되어 우리 강릉시는 경쟁도 못하고도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학습도시 선정을 위하여 기본조건인 기초 인프라 구축과 교육지원조례 제정, 전담기구 설치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서는 관동대, 강릉대를 비롯한 지역대학들의 침체는 곧바로 우리 시의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시의 자생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9년도에 경기도 광명시는 광명시에 소재하고 있는 성공회대학과 파트너쉽으로 광명평생학습원 시민대학을 개설하여 저렴한 학비로서 시민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약정하여 시민 의식도 높이고 대학재정에 기여하는 이른바 윈윈전략을 실행하여 성공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서울시 양평군 등 수백억 원을 투자하여 영어체험마을을 만드는 등 교육부분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데 우리 강릉시도 관내대학들과 관·학 연대 프로젝트를 세우고 대학과의 교류 확대를 통하여 서로 협력하고 사안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등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시설비 일부를 의례적으로 보조하던 관내 초·중·고 모든 학교에 대하여 학교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지원부서를 신설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굴뚝 없는 관광산업의 새로운 정책수립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합니다.
시정질문이나 의회 사무감사 때마다 누차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우리 강릉시는 관광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없어 보입니다.
관광개발의 대부분은 눈에 보이고 손쉬운 해수욕장 개발에 올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2006년 해수욕장 운영예산이 인건비, 이벤트 보조비 등 총 9억7,200만 원, 기반 편의시설 정비 예산 총 39종에 66억7,800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되었는데 태풍,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하여 2～3주가 지나가고 나면 고작 보름 남짓한 기간에 해수욕장이 개장되는데 4계절 관광도 아니고 여름 한철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관광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소모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고 지역 소득 증대에 크게 도움도 되지 않는 젊은 청소년들의 전유물이 된 강릉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백사장에는 대형 할인매장에서 구매해서 먹고 버린 쓰레기와 밤마다 백사장에서 밤새도록 술판을 벌이고 버린 쓰레기를 치우는데도 해마다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족단위 관광들이 와서는 도저히 피서를 할 수 없는 청소년들의 탈선의 온상으로 전략했습니다.
이에 비해 정선군 구절리에 시설한 레일바이크 사업은 돈 몇 푼들이지 않고 4계절 내내 해마다 가족단위 관광객이 증가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강릉시도 체험위주의 관광상품과 테마관광지를 개발하라고 수차례에 걸쳐 주문했지만 답변 때마다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한 채 아직까지 그 흔한 서바이벌게임장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우리 강원도의 핵심부서인 도 기획관리실장 출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와 교류하는 돗토리현의 경우만 해도 공업도시도 아니면서 국제장난감박람회를 유치하고 난 후 그 시설을 이용하여 장난감이 가득 쌓여 있는 장난감방을 와라베 어린이관으로 활용하여 일본 국내의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고 있고 현의 외곽 지역의 허허벌판에도 돗토리현과 우호제휴를 맺고 있는 중국 하북성의 황족정원을 재연한 엔조엔을 건축하여 연 인원 50만이 넘는 관광객이 몰려드는 관광명소로 만들어낸 저력을 알고 있을 겁니다.
매년 해수욕장 운영과 개발에 열악한 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등 예산 한 푼도 지원 없이 순수한 시비만 낭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용분석과 주민소득과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해서 차후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계획을 전면 재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경포지구는 1982년 사천지역을 포함하여 950만㎡을 경포도립공원으로 지정하고 도가 인허가권을 시가 관리권을 가지고 명색이 도립공원이지만 시비만 투자하여 관리하면서 보존과 개발이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경포도립공원 개발계획은 정말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포도립공원 내 보상이 완료되고도 철거하지 못하는 건물의 방치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사유지 매입과 해안건물의 보상과 이주계획을 연내에 조속히 마무리하고 차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관광개발분야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여 공무원들이 해결할 수 없는 관광정책 개발을 담당하도록 특별임용하실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시의 유일한 자산일 수 있는 경포해수욕장, 선교장, 오죽헌, 정동진, 강릉단오제 등 100만 이상이 찾는 관광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큰 자랑거리며 소중한 관광자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릉시는 지난번 국제관광민속제를 남대천 공유수면에 130억 원을 투자하여 아무런 인프라도 남기지 못하는 이례적인 행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단오제 등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대규모 축제의 장을 영구적인 시설로 조성하여 이들 관광지를 테마코스로 개발하는 등의 강릉시 관광발전중장기계획을 전면 수정하거나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향후 강릉시 관광정책 방향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위한 진정한 공직자상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합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중심의 열린 시정을 구현하겠다며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혁신을 하기 위해 시청과 공무원이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쿠니 덴스노(이즈모)시장은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누리게 하는데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공직자의 공직관은 변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역사의 당위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공직자의 권위는 이제 인정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봉사하고 스스로의 삶에 보람과 가치를 누리겠다는 직업관이 정립되지 않으면 공직생활을 할 수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1,200여명의 강릉시 공무원들은 강릉 발전이 원동력입니다.
이제 최명희 시장과 함께 의식의 개혁과 발상을 전환을 해야 할 때입니다.
공직사회의 활성화는 공직자의 의식 개혁과 내발력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동시에 가동될 때 꽃이 피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물 안의 개구리는 시야 좁다는 것은 진부한 얘기지만 진리입니다.
강릉시는 도와 인사교류가 전무한데 인사교류 현황을 알려 주시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인사교류에 응한 공무원에게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묻는 책임 행정 구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연공서열제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성과제로 과감한 발탁인사도 있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의 자질과 역량을 증대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다짐이나 몇 번의 강의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과 선진국이나 선진지를 견학하는 예산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다루기로 하고 저의 시정질문은 포괄적인 정책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한 시대 강릉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는 시의회 3선 의원인 저의 책임도 통감하면서 어느 부분 강릉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아픔을 드리는 내용이 있다면 강릉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명희 시장님의 소신 있고 미래 지향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무성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강무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제8대 의회가 개원된 지 반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되돌아보면 의욕만 넘쳤지 본 의원은 무엇을 어떻게 해 왔는지 의구심만 남았습니다.
특히 금년에도 어김없이 우리 시에서는 집중호우로 많은 고통과 아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오시는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변화와 개혁, 혁신을 통하여 시정이 변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 시의 앞날은 무한히 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은 뜻을 같이 하지만 조직의 틀만 변한다고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도시와 농촌 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는 도농이 통합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1994년에 작성된 강릉시 명주군 통합 추진 사항과 시·군 통합 왜 필요한가 등의 자료를 살펴보면 시·군통합으로 절약되는 예산은 연평균 110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 그 절약되는 예산은 군 지역을 비롯한 낙후지역 개발비, 주민소득 증대사업 등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폐치연합되는 군 지역에 많은 인센티브를 약속하였으나 실제로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과연 얼마만큼 실현되었는지 읍·면지역 주민들은 여론을 들어볼 때 그 효과를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도농통합이 이루어진 1995년부터 2006년까지 강릉시 농정 부분의 연도별 예산을 살펴보면 1995년 강릉시 전체 예산 2,568억 원 중 농업예산은 203억 원으로 7.9%이고, 1996년에는 8.8%로 0.9% 증가하였으나 1997년 6.9%, 1998 5.7%로 점차 감소되었으며 2000년 4.1%, 2001년 4.9%로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고 최근 2005년4.3%, 2006년 5.5%로 통합 이전의 읍·면에 대한 투자는 통합 시 약속과는 다르게 축소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인구 비중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강릉시 전체 인구 22만8,325명 중에 농촌 인구는 2만324명으로 8.9%을 차지하고 농촌 정주인구 또한 30% 이상으로 예상하는데 비하여 현재 강릉시 농정부분의 예산은 절대 부족한 예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복잡한 시대를 벗어나 쾌적한 정주생활을 위해 농촌지역으로 생활의 거처를 옮기는 경향이 많은데 삶의 기본 요소인 면적을 기준으로 보아도 강릉시 전체 면적 1,040㎢ 중 시내 일부 동 지역을 제외한 읍·면의 면적이 1,025㎢로 산림지역을 감안하더라도 98.6%나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강릉시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는 읍·면지역에도 많은 투자가 선행되어야 강릉의 도농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도농통합의 취지와는 다르게 읍·면 지역에 투자 소홀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집행부의 농촌발전 방치 내지는 무관심이었다고 생각하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살아가는 강릉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외된 농촌지역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촌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활성화 대책입니다.
농촌 출신 의원으로서 요즘 농촌은 한.미FTA협상, 농수축산물의 가격 하락과 변동, 풍수해 피해, 고령화 등 많은 현상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농촌지역의 거주하는 주민들도 도시지역에 주민들과 똑같은 문화 혜택, 사회보장책,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투자를 통해서 지역을 개발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을 향상시켜 활력 있는 농·어촌을 만들게 되면 고통, 주거, 무질서, 취업 등의 인구 밀집에 따른 제반 사회적 요인도 해소할 수 있고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강릉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여건으로 볼 때 많은 국제행사도 개최되리라고 보고 특히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이 강릉 동계올림픽이라고 할 만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의회 모든 시민이 하나가 되어 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어 반드시 유치를 확신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통합 당시 읍·면지역은 모두 농촌지역으로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농어업인들은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대내외적인 급격한 환경 변화는 그분들에게 많은 고통과 인내를 강요하였다고 봅니다.
이제는 농어촌을 포기하고 생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희망을 주는 것도 12년이 지나는 현 시점에서 도농통합의 정신을 다시 되살리고 농촌사회가 자립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정보화 산업 내지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등 특별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읍·면·동 지역 포괄사업비 확대 운영입니다.
제8대 의회에 접어들어 의원간담회 및 집행부 업무보고를 통하여 보고된 시의 재정문제는 어렵다고만 하였지 경상사업비 부분의 운영은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 2007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읍·면·동지역에 배정된 예산은 너무나 열악한 실정으로 시민들이 지역개발, 지역경제 등 피부에 느끼는 체감 지수는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시장님께서는 읍·면·동에 재량사업비를 포괄적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제8대 의회가 개원된 지 반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되돌아보면 의욕만 넘쳤지 본 의원은 무엇을 어떻게 해 왔는지 의구심만 남았습니다.
특히 금년에도 어김없이 우리 시에서는 집중호우로 많은 고통과 아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오시는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변화와 개혁, 혁신을 통하여 시정이 변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 시의 앞날은 무한히 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은 뜻을 같이 하지만 조직의 틀만 변한다고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도시와 농촌 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는 도농이 통합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1994년에 작성된 강릉시 명주군 통합 추진 사항과 시·군 통합 왜 필요한가 등의 자료를 살펴보면 시·군통합으로 절약되는 예산은 연평균 110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 그 절약되는 예산은 군 지역을 비롯한 낙후지역 개발비, 주민소득 증대사업 등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폐치연합되는 군 지역에 많은 인센티브를 약속하였으나 실제로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과연 얼마만큼 실현되었는지 읍·면지역 주민들은 여론을 들어볼 때 그 효과를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도농통합이 이루어진 1995년부터 2006년까지 강릉시 농정 부분의 연도별 예산을 살펴보면 1995년 강릉시 전체 예산 2,568억 원 중 농업예산은 203억 원으로 7.9%이고, 1996년에는 8.8%로 0.9% 증가하였으나 1997년 6.9%, 1998 5.7%로 점차 감소되었으며 2000년 4.1%, 2001년 4.9%로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고 최근 2005년4.3%, 2006년 5.5%로 통합 이전의 읍·면에 대한 투자는 통합 시 약속과는 다르게 축소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인구 비중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강릉시 전체 인구 22만8,325명 중에 농촌 인구는 2만324명으로 8.9%을 차지하고 농촌 정주인구 또한 30% 이상으로 예상하는데 비하여 현재 강릉시 농정부분의 예산은 절대 부족한 예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복잡한 시대를 벗어나 쾌적한 정주생활을 위해 농촌지역으로 생활의 거처를 옮기는 경향이 많은데 삶의 기본 요소인 면적을 기준으로 보아도 강릉시 전체 면적 1,040㎢ 중 시내 일부 동 지역을 제외한 읍·면의 면적이 1,025㎢로 산림지역을 감안하더라도 98.6%나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강릉시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는 읍·면지역에도 많은 투자가 선행되어야 강릉의 도농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도농통합의 취지와는 다르게 읍·면 지역에 투자 소홀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집행부의 농촌발전 방치 내지는 무관심이었다고 생각하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살아가는 강릉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외된 농촌지역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촌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활성화 대책입니다.
농촌 출신 의원으로서 요즘 농촌은 한.미FTA협상, 농수축산물의 가격 하락과 변동, 풍수해 피해, 고령화 등 많은 현상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농촌지역의 거주하는 주민들도 도시지역에 주민들과 똑같은 문화 혜택, 사회보장책,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투자를 통해서 지역을 개발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을 향상시켜 활력 있는 농·어촌을 만들게 되면 고통, 주거, 무질서, 취업 등의 인구 밀집에 따른 제반 사회적 요인도 해소할 수 있고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강릉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여건으로 볼 때 많은 국제행사도 개최되리라고 보고 특히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이 강릉 동계올림픽이라고 할 만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의회 모든 시민이 하나가 되어 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어 반드시 유치를 확신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통합 당시 읍·면지역은 모두 농촌지역으로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농어업인들은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대내외적인 급격한 환경 변화는 그분들에게 많은 고통과 인내를 강요하였다고 봅니다.
이제는 농어촌을 포기하고 생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희망을 주는 것도 12년이 지나는 현 시점에서 도농통합의 정신을 다시 되살리고 농촌사회가 자립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정보화 산업 내지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등 특별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읍·면·동 지역 포괄사업비 확대 운영입니다.
제8대 의회에 접어들어 의원간담회 및 집행부 업무보고를 통하여 보고된 시의 재정문제는 어렵다고만 하였지 경상사업비 부분의 운영은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 2007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읍·면·동지역에 배정된 예산은 너무나 열악한 실정으로 시민들이 지역개발, 지역경제 등 피부에 느끼는 체감 지수는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시장님께서는 읍·면·동에 재량사업비를 포괄적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혜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김종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릉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로 시정에 임하시는 최명희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 발전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한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보고 느낀 바를 피력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대한 투자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함으로서 인구 유입 효과를 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강릉시 종합관광안내소의 이전 설치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2006년10월 말 현재 강릉시 인구는 22만2,650명으로 전년도 대비 2,292명이 감소하여 이제는 23만 시민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인구 감소는 경기침체는 물론이거니와 지역 사회 활력과 지역민의 사기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과 경기침체로 인한 인구 감소의 문제는 비단 우리 시만의 고민은 아니지만 이를 타개하기 위해 우리 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인구 유입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하여 말씀하셨듯이 교육은 시민들의 정주의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몇 년 전만해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마칠 때쯤이면 강릉으로 이사는 오는 인구가 많았습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가족의 일부가 집을 사고 옮겨오기도 했습니다.
학교기숙사는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평준화 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우수한 인재가 인근지역으로는 물론이고 멀리 울진에서부터 고성까지 그리고 태백이나 정선으로부터도 상당수 유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강릉 소재 고등학교는 전국적인 명문 고등학교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으며 강릉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곧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었으며 적어도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희망과 노력의 기회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교내신제가 도입됨에 따라 우수집단 속에서는 좋은 내신등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기지역에서 내신등급을 좋게 받으려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대학진학 시에도 농·어촌특별전형, 실업계특별전형,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전형, 지역균형선발 등의 혜택으로 수시입학의 기회가 오히려 늘어나 강릉으로 올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강릉교육이 경쟁력을 잃은 것입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에도 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함으로서 같은 학생들끼리의 줄 세우기 경쟁이 되었습니다.
사교육비에 대한 지출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지만 교과서 위주의 학교성적에만 주력함으로서 교육의 실적 수준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외부환경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 학교는 여전히 입시제도에 묶여 우수인재의 유치와 양성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앨빈 토플러는 최근작 부의 미래에서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을 한 사회 내 존재하는 제도 간의 속도의 차이라고 규정하고 이 속도의 차이를 비동시화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변하는 것은 기업 그 다음으로는 시민단체, 가족, 노동조합, 관료조직 그리고 학교라고 합니다.
기업이 고속도로를 100마일 즉 160km로 달리는 자동차라면 학교는 10마일로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연탄불에 밥을 해 먹던 시절에도 학교 가사실습실에서는 가스오븐레인지를 사용했고 새끼줄에 얼음을 묶어가지고 다니던 시절에도 그곳에는 제너럴 일렉트릭 대형냉장고가 있었습니다.
학교가 지역사회를 선도했고 선생님은 동네에서 가장 학식 있고 덕망 높은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학교는 현실과는 유리된 고립무원의 섬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지식과 경험을 학교 교육을 통해서 습득하지 않습니다.
경제평론가 오마에 켄이치는 모바일, 네트워크, 리얼타임, 유비쿼터스 개념이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교 교육제도는 진부해 지고 있으며 일본정부에게 교육제도를 바꾸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 보고 개처럼 짖으라고 하는 것과 같아서 완전히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에만 맡겨두었던 청소년들의 교육과 미래에 대한 준비에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책임을 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강릉은 예향·문향이라는 명성과 더불어 교육의 도시라고 일컬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과연 교육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대부분이 청소년기에 속해 있는 학생들을 얼마나 배려해 왔는지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감수성이 가장 예민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로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에 대한 든든한 준비는 곧 미래 우리 사회에 건강성과 희망입니다.
그래서 가정,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기본법을 마련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도록 명시해 놨습니다.
강원도 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으며 가까운 동해, 속초, 고성, 평창, 태백 등도 이미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심신 발달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내년에 이르러서야 청소년수련관을 개관할 예정인 것은 강릉시 인구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 그동안 우리 시가 얼마나 무관심해 왔는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릉이 청소년수련관은 교동2-2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 면적 2,713㎡ 약 820평 규모로 4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내년도 중반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하에는 기계실과 체육활동실 및 샤워실, 1층에는 220석 규모의 소극장과 사무실 및 휴게실, 2층에서 취미활동실, 개인 및 그룹상담실 3층은 청소년문화의 집과 자원봉사센터 및 동아리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4만8,000여 명의 청소년수를 고려한다면 개관도 하기 전에 벌써 이 좁은 공간에 과연 우리 시 청소년들의 문화적인 욕구와 다양한 활동에 대한 수요를 다 수용할 수 있을까 우려됩니다.
다른 지역 청소년수련관은 대부분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와 취미활동에 주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시 청소년수련관은 이러한 목적과 더불어 강릉만의 독특한 가치를 창출하는 고유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청소년의 문제는 학교만 맡겨둘 수 없는 시대적인 절박함에 봉착해 있습니다.
미래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려있습니다.
지난 11월 인재가 미래다라는 주제로 글로벌 인적자원 포럼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 포럼에서 세계적인 석학과 최고경영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인적자원과 관련한 3주체, 즉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과 인재수요 및 양성을 담당하는 기업, 인적자원 관리를 책임지는 정부 및 국제기구가 글로벌 인재 양성과 활용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할지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가는 기술 환경 속에서 기업과 국가의 흥망성쇠가 인재에 달렸다는 절박한 인식이 바로 이런 포럼을 탄생시켰습니다.
빌 게이츠는 21세기는 지식이 성장의 근간이 되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경제적 성공의 핵심 동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교육제도의 경직성과 느린 변화로 학교가 시대요구에 걸맞은 인재양성을 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많은 식자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청소년수련관은 단순한 청소년의 취미 활동 장소가 아닌 세계를 활용 무대로 미래를 준비하는 글로벌 리더의 양성을 목표로 개관할 것을 주문합니다.
우선 강릉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과 발전 방향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릉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목표를 청소년의 문화 향수권 확충과 글로벌 리더의 양성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위탁보다는 교육전문가를 관장으로 특채하고 공무원이 행정을 보조하는 직영방식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가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공교육과 사교육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을 담당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전국 최초의 독특한 교육기관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셋째 교동의 신축 청소년수련관 건물은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와 청소년 자치 및 수련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죽헌동 149번지 구 경포초등학교는 청소년수련관의 부속 건물로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사용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구 경포초등학교 건물 구입 및 리모델링 공사는 국비 6억, 도비 12억, 시비 22억 총 40억이 소요된 사업으로 시비가 55% 투입되며, 이미 강릉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명실상부한 강릉시 재산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현재까지도 가칭 민속연구소를 설립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은 구체적인 대안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전래 어린이놀이 문화를 전시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연구하겠다는 당초의 계획도 좋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연구하고 계승하고자 함은 온고이지신의 목적이 있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강릉을 대표할 세계적인 인물이 이곳에서 배출되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과거가 미래로 비상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준 높은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시장님의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훌륭한 모범사례가 될 것이며, 차별화된 질 높은 교육을 갈망하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더 이상 교육을 위하여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도록 할뿐만 아니라 이 특성화된 교육이 성공한다면 다시 교육의 중심도시 강릉으로 인구가 유입될 것입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청소년수련관과 구 경포초등학교에 모여 그들의 문화를 즐기며 행복해 하고 학교와 학원에서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외국어학습, 열띤 토론, 우수한 초청 강사의 강의, 부모 교육 프로그램, 글로벌 리더쉽 프로그램 등을 통해 그들의 원대한 꿈을 키우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상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구 경포초등학교의 사용 방안에 대한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홍제동 992-3번지 소재 강릉 종합관광안내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10월 말까지 우리 시가 운영하는 7개 관광안내소의 내방객수를 보면 홍제동 소재 종합관광안내소가 1만6,900여 명, 터미널안내소가 1만2,000여 명, 경포안내소 1만5,900여 명, 강릉역안내소 1만2,000명, 통일공원안내소 2만여 명입니다.
그리고 모래시계공원안내소 6,967명으로 모두 8만4,000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월 평균 내방객수를 비교해 보면 종합관광안내소는 1,693명이며, 2006년8월에 개장한 터미널안내소의 내방객은 월 평균 4,046명입니다.
종합관광안내소는 강릉으로 진입 한후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방향이 주로 7번 국도나 50번 고속국도인데 좌회전하기도 불편하고 설사 좌회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위험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을 위한 3,506㎡, 약 1,062평의 넓은 공영주차장은 장기 주차차량으로 내방객의 주차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터미널안내소의 절반도 안 되는 내방객을 위해 그곳에 종합안내소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비생산적이며, 근접한 거리에 터미널안내가 있는데 계속 두 곳을 운영할 이유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종합관광안내소를 철거하고 그곳 부지를 유료주차장으로 하여 세외수입을 늘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합관광안내소는 고속국도, 톨게이트 부근 또는 강릉 진입 직후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곳을 물색하여 이전하고 명실상부한 종합관광안내소로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영동지역 전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타 지역 담당직원이 그 지역을 안내하고 관광홍보를 할 수 있도록 각 희망 자치단체에 부스를 대여하고 임대료를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관광안내소의 이전설치 및 부지 유료주차장화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릉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로 시정에 임하시는 최명희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 발전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한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보고 느낀 바를 피력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대한 투자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함으로서 인구 유입 효과를 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강릉시 종합관광안내소의 이전 설치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2006년10월 말 현재 강릉시 인구는 22만2,650명으로 전년도 대비 2,292명이 감소하여 이제는 23만 시민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인구 감소는 경기침체는 물론이거니와 지역 사회 활력과 지역민의 사기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과 경기침체로 인한 인구 감소의 문제는 비단 우리 시만의 고민은 아니지만 이를 타개하기 위해 우리 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인구 유입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하여 말씀하셨듯이 교육은 시민들의 정주의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몇 년 전만해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마칠 때쯤이면 강릉으로 이사는 오는 인구가 많았습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가족의 일부가 집을 사고 옮겨오기도 했습니다.
학교기숙사는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평준화 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우수한 인재가 인근지역으로는 물론이고 멀리 울진에서부터 고성까지 그리고 태백이나 정선으로부터도 상당수 유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강릉 소재 고등학교는 전국적인 명문 고등학교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으며 강릉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곧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었으며 적어도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희망과 노력의 기회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교내신제가 도입됨에 따라 우수집단 속에서는 좋은 내신등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기지역에서 내신등급을 좋게 받으려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대학진학 시에도 농·어촌특별전형, 실업계특별전형,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전형, 지역균형선발 등의 혜택으로 수시입학의 기회가 오히려 늘어나 강릉으로 올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강릉교육이 경쟁력을 잃은 것입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에도 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함으로서 같은 학생들끼리의 줄 세우기 경쟁이 되었습니다.
사교육비에 대한 지출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지만 교과서 위주의 학교성적에만 주력함으로서 교육의 실적 수준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외부환경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 학교는 여전히 입시제도에 묶여 우수인재의 유치와 양성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앨빈 토플러는 최근작 부의 미래에서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을 한 사회 내 존재하는 제도 간의 속도의 차이라고 규정하고 이 속도의 차이를 비동시화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변하는 것은 기업 그 다음으로는 시민단체, 가족, 노동조합, 관료조직 그리고 학교라고 합니다.
기업이 고속도로를 100마일 즉 160km로 달리는 자동차라면 학교는 10마일로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연탄불에 밥을 해 먹던 시절에도 학교 가사실습실에서는 가스오븐레인지를 사용했고 새끼줄에 얼음을 묶어가지고 다니던 시절에도 그곳에는 제너럴 일렉트릭 대형냉장고가 있었습니다.
학교가 지역사회를 선도했고 선생님은 동네에서 가장 학식 있고 덕망 높은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학교는 현실과는 유리된 고립무원의 섬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지식과 경험을 학교 교육을 통해서 습득하지 않습니다.
경제평론가 오마에 켄이치는 모바일, 네트워크, 리얼타임, 유비쿼터스 개념이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교 교육제도는 진부해 지고 있으며 일본정부에게 교육제도를 바꾸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 보고 개처럼 짖으라고 하는 것과 같아서 완전히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에만 맡겨두었던 청소년들의 교육과 미래에 대한 준비에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책임을 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강릉은 예향·문향이라는 명성과 더불어 교육의 도시라고 일컬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과연 교육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대부분이 청소년기에 속해 있는 학생들을 얼마나 배려해 왔는지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감수성이 가장 예민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로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에 대한 든든한 준비는 곧 미래 우리 사회에 건강성과 희망입니다.
그래서 가정,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기본법을 마련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도록 명시해 놨습니다.
강원도 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으며 가까운 동해, 속초, 고성, 평창, 태백 등도 이미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심신 발달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내년에 이르러서야 청소년수련관을 개관할 예정인 것은 강릉시 인구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 그동안 우리 시가 얼마나 무관심해 왔는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릉이 청소년수련관은 교동2-2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 면적 2,713㎡ 약 820평 규모로 4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내년도 중반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하에는 기계실과 체육활동실 및 샤워실, 1층에는 220석 규모의 소극장과 사무실 및 휴게실, 2층에서 취미활동실, 개인 및 그룹상담실 3층은 청소년문화의 집과 자원봉사센터 및 동아리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4만8,000여 명의 청소년수를 고려한다면 개관도 하기 전에 벌써 이 좁은 공간에 과연 우리 시 청소년들의 문화적인 욕구와 다양한 활동에 대한 수요를 다 수용할 수 있을까 우려됩니다.
다른 지역 청소년수련관은 대부분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와 취미활동에 주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시 청소년수련관은 이러한 목적과 더불어 강릉만의 독특한 가치를 창출하는 고유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청소년의 문제는 학교만 맡겨둘 수 없는 시대적인 절박함에 봉착해 있습니다.
미래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려있습니다.
지난 11월 인재가 미래다라는 주제로 글로벌 인적자원 포럼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 포럼에서 세계적인 석학과 최고경영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인적자원과 관련한 3주체, 즉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과 인재수요 및 양성을 담당하는 기업, 인적자원 관리를 책임지는 정부 및 국제기구가 글로벌 인재 양성과 활용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할지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가는 기술 환경 속에서 기업과 국가의 흥망성쇠가 인재에 달렸다는 절박한 인식이 바로 이런 포럼을 탄생시켰습니다.
빌 게이츠는 21세기는 지식이 성장의 근간이 되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경제적 성공의 핵심 동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교육제도의 경직성과 느린 변화로 학교가 시대요구에 걸맞은 인재양성을 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많은 식자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청소년수련관은 단순한 청소년의 취미 활동 장소가 아닌 세계를 활용 무대로 미래를 준비하는 글로벌 리더의 양성을 목표로 개관할 것을 주문합니다.
우선 강릉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과 발전 방향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릉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목표를 청소년의 문화 향수권 확충과 글로벌 리더의 양성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위탁보다는 교육전문가를 관장으로 특채하고 공무원이 행정을 보조하는 직영방식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가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공교육과 사교육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을 담당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전국 최초의 독특한 교육기관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셋째 교동의 신축 청소년수련관 건물은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와 청소년 자치 및 수련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죽헌동 149번지 구 경포초등학교는 청소년수련관의 부속 건물로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사용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구 경포초등학교 건물 구입 및 리모델링 공사는 국비 6억, 도비 12억, 시비 22억 총 40억이 소요된 사업으로 시비가 55% 투입되며, 이미 강릉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명실상부한 강릉시 재산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현재까지도 가칭 민속연구소를 설립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은 구체적인 대안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전래 어린이놀이 문화를 전시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연구하겠다는 당초의 계획도 좋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연구하고 계승하고자 함은 온고이지신의 목적이 있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강릉을 대표할 세계적인 인물이 이곳에서 배출되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과거가 미래로 비상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준 높은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시장님의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훌륭한 모범사례가 될 것이며, 차별화된 질 높은 교육을 갈망하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더 이상 교육을 위하여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도록 할뿐만 아니라 이 특성화된 교육이 성공한다면 다시 교육의 중심도시 강릉으로 인구가 유입될 것입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청소년수련관과 구 경포초등학교에 모여 그들의 문화를 즐기며 행복해 하고 학교와 학원에서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외국어학습, 열띤 토론, 우수한 초청 강사의 강의, 부모 교육 프로그램, 글로벌 리더쉽 프로그램 등을 통해 그들의 원대한 꿈을 키우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상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구 경포초등학교의 사용 방안에 대한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홍제동 992-3번지 소재 강릉 종합관광안내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10월 말까지 우리 시가 운영하는 7개 관광안내소의 내방객수를 보면 홍제동 소재 종합관광안내소가 1만6,900여 명, 터미널안내소가 1만2,000여 명, 경포안내소 1만5,900여 명, 강릉역안내소 1만2,000명, 통일공원안내소 2만여 명입니다.
그리고 모래시계공원안내소 6,967명으로 모두 8만4,000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월 평균 내방객수를 비교해 보면 종합관광안내소는 1,693명이며, 2006년8월에 개장한 터미널안내소의 내방객은 월 평균 4,046명입니다.
종합관광안내소는 강릉으로 진입 한후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방향이 주로 7번 국도나 50번 고속국도인데 좌회전하기도 불편하고 설사 좌회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위험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을 위한 3,506㎡, 약 1,062평의 넓은 공영주차장은 장기 주차차량으로 내방객의 주차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터미널안내소의 절반도 안 되는 내방객을 위해 그곳에 종합안내소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비생산적이며, 근접한 거리에 터미널안내가 있는데 계속 두 곳을 운영할 이유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종합관광안내소를 철거하고 그곳 부지를 유료주차장으로 하여 세외수입을 늘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합관광안내소는 고속국도, 톨게이트 부근 또는 강릉 진입 직후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곳을 물색하여 이전하고 명실상부한 종합관광안내소로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영동지역 전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타 지역 담당직원이 그 지역을 안내하고 관광홍보를 할 수 있도록 각 희망 자치단체에 부스를 대여하고 임대료를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관광안내소의 이전설치 및 부지 유료주차장화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근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최선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5.31지방선거를 통하여 민선4기 지방자치가 출범한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의정 생활을 한지가 6개월이란 짧은 기간이지만 본 의원이 평소 느끼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하여 노인과 아동, 장애인 등 어렵고 소외받는 모든 계층이 행복을 느끼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노력하시겠다고 지난 11월27일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밝히신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릉시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는 총 5,309세대로서 9,207명이란 통계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차상특례 의료급여 대상자로서 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가 793세대에 1,082명으로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인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에서 현재 부과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월 1만5,000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전체세대가 1만600세대임을 감안한다면 이중 극히 일부인 약 10%만 정부의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수급권자로 보호받아야 할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 책정기준에 미달되고 정부의 관련 예산문제로 의료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세대로서 실제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고 있는 기초수급권자보다 정부의 보호와 지원이 더 절실한 계층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일선 읍·면·동 사회복지담당부서의 지속적인 홍보와 조사를 통하여 차상위계층을 확대 보호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강릉시 전체 대상자를 감안할 때 극히 일부 세대만이 차상위계층으로 책정되어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명희 시장님！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 중 이미 국민건강보험료 일부 지원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시행하고자 조례제정을 완료하고 시행 단계에 있는 자치단체도 일부 있으며, 또한 조례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농업, 어업, 상업 등 도농 복합도시로 최근 수년간 연속하여 우리 지역을 강타한 대형산불, 태풍루사, 매미, 메기에 이어 금년 7월 집중호우와 10월 호우, 강풍, 풍랑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어획부진은 물론 지역경제의 장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사회적 기초보험으로 의료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계층의 건강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보험이라는 측면에서 건강보험료의 지원은 그 어떤 시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리 지역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세대 중 2006년10월 말 현재 월 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 부과 세대 5,531세대 중 52%인 2,876세대가 체납을 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가 1,106세대로서 20%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만 원에서 1만5,000원 미만 부과세대 5,096세대 중 77%인 3,923세대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어 정상적인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건강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보면 건강보험료 1만5,000원 미만 부과세대는 장기적으로 모두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큰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겠지만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로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초기에 치료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서 그 치료시기를 일실하여 더 큰 질병이 야기되어 이들이 삶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악순환이 초래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결국은 국가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더 큰 사회적 비용과 많은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우리 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별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차상위계층 문제는 정부에서 선정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이유로 우리 시에서는 관련 지원조례 제정 등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요되는 예산에 비하여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이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물론 우리 시 재정으로는 모든 차상위계층 세대를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적으로 월 건강보험료 1만5,000원 미만의 세대로서 독거노인 세대 등 제도권 속에 포함되지 못한 세대를 우선적으로 시범 선정하여 지원하고 점차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면 큰 부담 없이 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 최우선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보다 우리 강릉시가 이와 같은 시책을 시행함으로서 우리 강릉지역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복지시책을 추진함으로서 장기적으로는 많은 국민이 우리 강릉지역에 노후를 보내고자 찾아오게 됨으로서 인구증가에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최명희 시장님！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진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농업시책과 농업 관련 사업의 확대지원 방향과 지방자치단체 농업 관련 예산의 지원 확대에 대한 질문을 드려야 하나 이하 질문내용에 대하여 본 의원이 건강상 문제로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함에 대하여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06년 병술년 한해 동안 최명희 시장님, 이근식 부시장님, 국·사업소장님, 각 과장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심영섭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5.31지방선거를 통하여 민선4기 지방자치가 출범한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의정 생활을 한지가 6개월이란 짧은 기간이지만 본 의원이 평소 느끼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하여 노인과 아동, 장애인 등 어렵고 소외받는 모든 계층이 행복을 느끼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노력하시겠다고 지난 11월27일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밝히신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릉시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는 총 5,309세대로서 9,207명이란 통계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차상특례 의료급여 대상자로서 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가 793세대에 1,082명으로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인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에서 현재 부과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월 1만5,000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전체세대가 1만600세대임을 감안한다면 이중 극히 일부인 약 10%만 정부의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수급권자로 보호받아야 할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 책정기준에 미달되고 정부의 관련 예산문제로 의료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세대로서 실제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고 있는 기초수급권자보다 정부의 보호와 지원이 더 절실한 계층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일선 읍·면·동 사회복지담당부서의 지속적인 홍보와 조사를 통하여 차상위계층을 확대 보호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강릉시 전체 대상자를 감안할 때 극히 일부 세대만이 차상위계층으로 책정되어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명희 시장님！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 중 이미 국민건강보험료 일부 지원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시행하고자 조례제정을 완료하고 시행 단계에 있는 자치단체도 일부 있으며, 또한 조례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농업, 어업, 상업 등 도농 복합도시로 최근 수년간 연속하여 우리 지역을 강타한 대형산불, 태풍루사, 매미, 메기에 이어 금년 7월 집중호우와 10월 호우, 강풍, 풍랑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어획부진은 물론 지역경제의 장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사회적 기초보험으로 의료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계층의 건강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보험이라는 측면에서 건강보험료의 지원은 그 어떤 시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리 지역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세대 중 2006년10월 말 현재 월 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 부과 세대 5,531세대 중 52%인 2,876세대가 체납을 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가 1,106세대로서 20%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만 원에서 1만5,000원 미만 부과세대 5,096세대 중 77%인 3,923세대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어 정상적인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건강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보면 건강보험료 1만5,000원 미만 부과세대는 장기적으로 모두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큰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겠지만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로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초기에 치료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서 그 치료시기를 일실하여 더 큰 질병이 야기되어 이들이 삶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악순환이 초래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결국은 국가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더 큰 사회적 비용과 많은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우리 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별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차상위계층 문제는 정부에서 선정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이유로 우리 시에서는 관련 지원조례 제정 등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요되는 예산에 비하여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이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물론 우리 시 재정으로는 모든 차상위계층 세대를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적으로 월 건강보험료 1만5,000원 미만의 세대로서 독거노인 세대 등 제도권 속에 포함되지 못한 세대를 우선적으로 시범 선정하여 지원하고 점차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면 큰 부담 없이 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 최우선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보다 우리 강릉시가 이와 같은 시책을 시행함으로서 우리 강릉지역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복지시책을 추진함으로서 장기적으로는 많은 국민이 우리 강릉지역에 노후를 보내고자 찾아오게 됨으로서 인구증가에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최명희 시장님！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진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농업시책과 농업 관련 사업의 확대지원 방향과 지방자치단체 농업 관련 예산의 지원 확대에 대한 질문을 드려야 하나 이하 질문내용에 대하여 본 의원이 건강상 문제로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함에 대하여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06년 병술년 한해 동안 최명희 시장님, 이근식 부시장님, 국·사업소장님, 각 과장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심영섭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休會의 件@5
○의장 심영섭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8일부터 12월13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시정질문을 준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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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강릉시의 인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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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실버타운 유치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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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포도립공원 환경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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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포도립공원 환경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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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남동지구 상습침수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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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지역 포괄사업비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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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대책방안
저출산 고령화 대책방안
저출산 고령화 대책방안
저출산 고령화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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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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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대책방안
저출산 고령화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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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대책 방안과 건강한 노인을 위한 지원
고령화 대책 방안과 건강한 노인을 위한 지원
고령화 대책 방안과 건강한 노인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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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대책 방안과 건강한 노인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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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를 막고 새로운 인구를 유인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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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를 막고 새로운 인구를 유인하는 방안
인구감소를 막고 새로운 인구를 유인하는 방안
인구감소를 막고 새로운 인구를 유인하는 방안
인구감소를 막고 새로운 인구를 유인하는 방안
인구감소를 막고 새로운 인구를 유인하는 방안
인구감소를 막고 새로운 인구를 유인하는 방안
인구감소를 막고 새로운 인구를 유인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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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의 새로운 정책수립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
관광산업의 새로운 정책수립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
관광산업의 새로운 정책수립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
관광산업의 새로운 정책수립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
관광산업의 새로운 정책수립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
관광산업의 새로운 정책수립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
관광산업의 새로운 정책수립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
관광산업의 새로운 정책수립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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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의 새로운 정책수립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
관광산업의 새로운 정책수립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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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의 새로운 정책수립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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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상품 개발과 관광분야 조직개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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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진, 심곡지구 강릉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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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일주도로 개설과 소나무보호 철조망 철거
옥계 석화동굴 개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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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계 석화동굴 개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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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활성화 방안
농촌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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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대책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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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교통난 해소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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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교통난 해소대책
도심지 교통난 해소대책
7번 국도 옥계구간 확장계획과 위험성 해소 대책
7번 국도 옥계구간 확장계획과 위험성 해소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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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호선 국도 오봉댐 신설구간 노선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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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호선 국도 오봉댐 신설구간 노선변경
교육도시부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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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공직자상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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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활성화 대책
농촌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활성화 대책
농촌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활성화 대책
농촌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활성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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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방안
교육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방안
교육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방안
교육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방안
교육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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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방안
교육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방안
교육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방안
교육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방안
교육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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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방안
교육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방안
교육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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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방안
교육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방안
교육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방안
교육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방안
교육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방안
교육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방안
교육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방안
교육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방안
교육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방안
교육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방안
교육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방안
교육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방안
교육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방안
종합관광안내소 이전설치 및 기존부지 유료주차장화
종합관광안내소 이전설치 및 기존부지 유료주차장화
종합관광안내소 이전설치 및 기존부지 유료주차장화
종합관광안내소 이전설치 및 기존부지 유료주차장화
종합관광안내소 이전설치 및 기존부지 유료주차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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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균형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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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균형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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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8일부터 12월13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시정질문을 준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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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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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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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 인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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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실버타운 유치 구상
시니어 실버타운 유치 구상
시니어 실버타운 유치 구상
시니어 실버타운 유치 구상
시니어 실버타운 유치 구상
시니어 실버타운 유치 구상
시니어 실버타운 유치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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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포도립공원 환경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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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남동지구 상습침수 방지대책
포남동지구 상습침수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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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지역 포괄사업비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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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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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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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대책 방안과 건강한 노인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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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를 막고 새로운 인구를 유인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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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의 새로운 정책수립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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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상품 개발과 관광분야 조직개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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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진, 심곡지구 강릉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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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일주도로 개설과 소나무보호 철조망 철거
옥계 석화동굴 개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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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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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대책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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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교통난 해소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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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국도 옥계구간 확장계획과 위험성 해소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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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호선 국도 오봉댐 신설구간 노선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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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도시부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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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공직자상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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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활성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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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방안
교육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방안
교육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방안
교육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방안
교육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방안
교육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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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관광안내소 이전설치 및 기존부지 유료주차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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