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09월 11일
장소 :
- 의사일정
- 1. 委員長 選任의 件
- 2. 委員長 人事
- 3. 幹事 選任의 件
- 4. 幹事 人事
- 5. 2005會計年度 歲入歲出決算 承認案
- 6. 2005會計年度 豫備費支出 承認案
○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월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홍달웅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월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홍달웅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달웅 지금부터 제18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9월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예결위원회 연장자 위원으로써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본 특위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는 예정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9월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예결위원회 연장자 위원으로써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본 특위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는 예정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
○위원장직무대행 홍달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달웅 왕종배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를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강무성 위원 위원장님! 홍달웅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달웅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위원장 홍달웅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결산은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세입과 세출사항을 계수하여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 하는 재정절차라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결산은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세입과 세출사항을 계수하여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 하는 재정절차라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7분)
○위원장 홍달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달웅 방금 권혁기위원으로부터 왕종배위원 추천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왕종배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왕종배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왕종배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왕종배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위원장 홍달웅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왕종배위원님께서는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달웅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의석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달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상임위원회 심사경과와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상임위원회 심사경과와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지난 7일 세입세출결산건 하고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해서 상임위별로 총괄보고를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님의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7일 세입세출결산건 하고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해서 상임위별로 총괄보고를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님의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달웅 김화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화묵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화묵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8분)
○위원장 홍달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고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고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간사 왕종배위원입니다.
전번 상임위에서 질의한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있더라도 국장님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하고 특별이 있는데 특별에 130억 남은 이유가 뭐죠?
특별은 세입을 잡을 때 말 그대로 특별한 목적이 있어 사용하는 돈인데 순세계잉여금이 139억4,200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번 상임위에서 질의한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있더라도 국장님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하고 특별이 있는데 특별에 130억 남은 이유가 뭐죠?
특별은 세입을 잡을 때 말 그대로 특별한 목적이 있어 사용하는 돈인데 순세계잉여금이 139억4,200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39억4,2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특별회계 잉여금이 주로 많이 발생한 부분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48억하고 공영개발사업에 60억 해서 108억이 주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하고, 공기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39억4,2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특별회계 잉여금이 주로 많이 발생한 부분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48억하고 공영개발사업에 60억 해서 108억이 주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하고, 공기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상·하수도사업하고 공영개발이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48억4,9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의 확보가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국·도비 지원사항이 연말이 되어서 결정되는 부분으로 해서 잉여금으로 넘어온 부분이, 대다수 그렇게 예산이 성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48억4,9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의 확보가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국·도비 지원사항이 연말이 되어서 결정되는 부분으로 해서 잉여금으로 넘어온 부분이, 대다수 그렇게 예산이 성립이 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 관계는 소장님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특별회계예산 세입을 잡아놓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다는 것은 사업계획이 없이, 그러니 이건 정확한 답변을 해 줘야 합니다.
이게 결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내년 2007년도 예산안에 이 부분하고 접목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연계된 사업으로 인해서 BTL사업이라든가 제반 그러면 정부에서 내시해 주었던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되어 가지고 됐다는 이야기를 해 줘야지 정확한 얘기를, 다음에 그 밑에 공영개발사업소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준비를 같이 좀 해 주십시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 과장님 계시면 업무과장님이나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이게 결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내년 2007년도 예산안에 이 부분하고 접목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연계된 사업으로 인해서 BTL사업이라든가 제반 그러면 정부에서 내시해 주었던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되어 가지고 됐다는 이야기를 해 줘야지 정확한 얘기를, 다음에 그 밑에 공영개발사업소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준비를 같이 좀 해 주십시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 과장님 계시면 업무과장님이나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챙기다 지금 안 가지고 와 가지고, 다른 특별회계에서 보고하는 사이 제가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위원장 홍달웅 정회를 한 10분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달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덕기 전체적인 24억에 관련된 잉여금 내역은 저희들이 시기 미도래 된 여러 사업에 대한 예산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단지 내 분양용지 감정 사업 완료되면 감정수수료가 한 1억1,000만 원 되고요.
그래서 과학단지 내 분양용지 감정 사업 완료되면 감정수수료가 한 1억1,000만 원 되고요.
○왕종배 위원 그러지 말고 총괄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이번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공연개발 관계가 얼마입니까?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덕기 24억입니다.
○왕종배 위원 아까 60억이라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상수도가 65억이고, 공영개발은 24억이고…….
○왕종배 위원 조금 전에 상수도사업이 48억이고 공영이 60억이라고…….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잘못 그랬습니다.
상수도가 65억이고 하수도가 24억이고 공영개발이 24억입니다.
상수도가 65억이고 하수도가 24억이고 공영개발이 24억입니다.
○왕종배 위원 24억에 대해서 큰 것만, 24억이 어느 분류의 사업이에요?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덕기 과학단지의 기반시설조성과 관련한 토지매입비가 12억6,000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저희들이 과학단지가 끝나면 다른 제2의 조성이라든가 구성에 따른 용역비가 1억 원이 이월되었고요.
다음에 투자유치와 관련된 설명이 이게 계획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시기 미도래 된 게 6건, 7건 해서 대부분이 시기 미도래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저희들이 과학단지가 끝나면 다른 제2의 조성이라든가 구성에 따른 용역비가 1억 원이 이월되었고요.
다음에 투자유치와 관련된 설명이 이게 계획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시기 미도래 된 게 6건, 7건 해서 대부분이 시기 미도래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왕종배 위원 토지매입비 12억은 보상입니까?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덕기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과학단지 내에 강릉 김씨 문중 임야가 있습니다.
그게 매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매입이 안 이루어져서 거기에 토지매입비가 지금 불용으로 되어서 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들이 과학단지 내에 강릉 김씨 문중 임야가 있습니다.
그게 매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매입이 안 이루어져서 거기에 토지매입비가 지금 불용으로 되어서 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왕종배 위원 결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 그러면 도로개설 하면서 환경부하고의 관계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덕기 그것은 매듭이 되어 가지고, 환경부하고는 종결되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시기 미도래 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시작되었으면…….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덕기 그것은 특별회계가 아니고요.
670억은 지금 일반회계로 잡혔습니다.
670억은 지금 일반회계로 잡혔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 공사는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까?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덕기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건설국장님!
그쪽에 지금 공영개발 쪽하고 과학산업단지하고 일반회계 도로하고 복합되는 부위가, 그 선이 분명치 않으니까 이 보고사항이 저희 같은 경우는 내무복지에 공영개발사업소 쪽을 보면 복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복합되는 부분은…….
그쪽에 지금 공영개발 쪽하고 과학산업단지하고 일반회계 도로하고 복합되는 부위가, 그 선이 분명치 않으니까 이 보고사항이 저희 같은 경우는 내무복지에 공영개발사업소 쪽을 보면 복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복합되는 부분은…….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그 사업은 일반회계라 해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다 추진을 합니다.
○왕종배 위원 공연개발사업단에서 일반회계도 같이 한다 그거죠?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덕기 예.
○왕종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또 나가셨나?
국장님들 너무 한거 아니에요?
결산해 놓고 내가 쓴 돈 60억을 모르면 여기 자리에 모하러 와 계세요?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또 나가셨나?
국장님들 너무 한거 아니에요?
결산해 놓고 내가 쓴 돈 60억을 모르면 여기 자리에 모하러 와 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위원님들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회계별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오늘 챙겨 와야 하는데 제가 못 챙겨오는 바람에, 지금 서류를 가지고 오는 중인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해를 해 주신다면 조금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특별회계별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오늘 챙겨 와야 하는데 제가 못 챙겨오는 바람에, 지금 서류를 가지고 오는 중인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해를 해 주신다면 조금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해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잖아요.
의회에 결산이라고 돈 다 썼으니까 아무렇지 않다고 사전준비도 없이, 이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닌데 특별회계 최소한 순세계잉여금 정도는 이 돈이 어디서 남아서, 이런 계획이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의회에 결산이라고 돈 다 썼으니까 아무렇지 않다고 사전준비도 없이, 이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닌데 특별회계 최소한 순세계잉여금 정도는 이 돈이 어디서 남아서, 이런 계획이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죄송합니다.
○왕종배 위원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공영개발 특별회계 돈 그대로, 우리 위원들이 처음 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래도 충분하게 아는데 소관 부서의 소관 장이 이러한 계획도 없이 예산을 어떻게 지출을 하고, 계획 없이 어떻게 내년의 예산편성을 할 수 있나요?
공영개발 특별회계 돈 그대로, 우리 위원들이 처음 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래도 충분하게 아는데 소관 부서의 소관 장이 이러한 계획도 없이 예산을 어떻게 지출을 하고, 계획 없이 어떻게 내년의 예산편성을 할 수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자료가 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잠시 후에…….
○왕종배 위원 자료 필요 없으니,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아는 대로, 제가 지금 이 특별회계하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한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 잉여금이 63억인데 그게 집행하다가 하지 못한 부분하고 연말에 국·도비 떨어진 부분, 이런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산매각 관계에 의해서 좀 남은 돈, 저희들이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부 63억이 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하여튼 충분히 알았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달웅 자료를 가지고 올 동안에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총 세입액과 총 지출액 중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이월된 국·도비 보조집행 잔액 반환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위원장 홍달웅 그런데 잉여금이 130억씩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발생한 것은, 제가 저번에 산업건설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예산편성을 하는데 누락이 된 사항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누락된 것은 안 하고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우리 일반회계에서 168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 발생부분에 일단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줘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좀 절감에 해 쓰자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저희들이 배정을 안 해 가지고 절감한 부분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 드린 부분이 있고, 국·도비 집행 잔액이 상당부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예산이 저희들이 계상을 잘못해 가지고 과다 계상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인데 불용액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요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년도부터는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우리 일반회계에서 168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 발생부분에 일단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줘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좀 절감에 해 쓰자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저희들이 배정을 안 해 가지고 절감한 부분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 드린 부분이 있고, 국·도비 집행 잔액이 상당부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예산이 저희들이 계상을 잘못해 가지고 과다 계상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인데 불용액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요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년도부터는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달웅 국·도비는 좀 늦게 내려온 부분, 그 다음에 불용액 그런 것은 잉여금으로 넘어가겠지만 처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게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잘못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올해 2007년도 예산편성부터는 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어느 시·군도 없을 겁니다.
정확하게 짚어서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고, 사업이라도 하나 더 해야지 이걸 자꾸 이래해 가지고 매년 잉여금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좀 잘못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올해 2007년도 예산편성부터는 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어느 시·군도 없을 겁니다.
정확하게 짚어서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고, 사업이라도 하나 더 해야지 이걸 자꾸 이래해 가지고 매년 잉여금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금년 2007년 예산편성에는 명심해서…….
○위원장 홍달웅 하여간 2008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한 줄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65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구 홍제동 토지매각대금 25억이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홍제동정수장사업비 잔액이 20억이고, 기타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남은 잔액이 20억해서 전체가 65억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24억9,0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대우 이안 아파트하고 푸르지오 아파트 부담금으로 원인자부담금이 24억9,000만 원이 잉여금으로 잡혀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65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구 홍제동 토지매각대금 25억이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홍제동정수장사업비 잔액이 20억이고, 기타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남은 잔액이 20억해서 전체가 65억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24억9,0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대우 이안 아파트하고 푸르지오 아파트 부담금으로 원인자부담금이 24억9,000만 원이 잉여금으로 잡혀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예, 각종 사업하면서…….
○왕종배 위원 그러면 상수도 계획인데, 상수도계획에 사업하다 20억인데 상수도관계 때문에 작년에 승산관계하고 경포 쪽하고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20억씩 남는데 사업을 주민 민원이라든가, 그리고 승산을 떠나서 강릉시내에 상수도 공급 안 되는 중심지에도 제가 알기로는 빈민이라든가 제반 쪽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이런 2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면서 사업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특별회계에서 이런 2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면서 사업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사업을 당초에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집행을 못하는 그런 일부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잔액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씩 남아있는 잔액이 아니고 합치다 보니까 20억이 되었고, 승산에 대해서는 5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4억5,000을 들여서 본관을 그 사람들이 원하는 800m 이내의 지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드렸고 그 다음 그에 따른 지선을 갖고 승산에서 부담하느냐 아니면 본인들이 부담을 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잔액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씩 남아있는 잔액이 아니고 합치다 보니까 20억이 되었고, 승산에 대해서는 5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4억5,000을 들여서 본관을 그 사람들이 원하는 800m 이내의 지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드렸고 그 다음 그에 따른 지선을 갖고 승산에서 부담하느냐 아니면 본인들이 부담을 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사업 잔액에 대해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예,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달웅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사업도 지금 못한 부분이 많잖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예.
○위원장 홍달웅 상수도보호구역 내라든가 못한 부분이 많은 데 이런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을 남기지 말고 사업을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작년도 결산이 되다 보니까 제가 금년도 1월1일자로 왔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작년도 결산이 되다 보니까 제가 금년도 1월1일자로 왔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달웅 하여튼 편성에 최소한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을 많이 남기면 일 안 했다는 징조거든요.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결산서자료 375쪽을 보게 되면 현재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82억 정도 되는데 이 기금운영으로 현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서자료 375쪽을 보게 되면 현재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82억 정도 되는데 이 기금운영으로 현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일곱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에는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의 근거에 의해서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에서 다루는 부분, 법에 정하지 않은 부분들은 목표액을 정해 놓고 지금 현재 일부는, 그래서 목표액이 지금 현재 도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계속해서 목표액이 도달될 때까지는 적립을 해서 그 적립된 이자로 해서 그 사업을 펼쳐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립된 이자를 가지고 지금 4개 기금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목표가 도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에는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의 근거에 의해서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에서 다루는 부분, 법에 정하지 않은 부분들은 목표액을 정해 놓고 지금 현재 일부는, 그래서 목표액이 지금 현재 도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계속해서 목표액이 도달될 때까지는 적립을 해서 그 적립된 이자로 해서 그 사업을 펼쳐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립된 이자를 가지고 지금 4개 기금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목표가 도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곱 종의 기금 중에서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이 많을수록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시중 은행 이자나 지방채 이자 등을 생각했을 때 가능하면 현실성이 없는 기금은 좀 조정을 해서 차라리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곱 종의 기금 중에서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이 많을수록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시중 은행 이자나 지방채 이자 등을 생각했을 때 가능하면 현실성이 없는 기금은 좀 조정을 해서 차라리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래서 아직 확실하게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현재 기금 관리 면을 종합 분석을 해 가지지 조금 전에 강무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폐합 할 부분이 있으면 통·폐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특별회계 자금도 운영이 제대로 잘 안 되는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전부 통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저소득층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기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기금 관리 면을 종합 분석을 해 가지지 조금 전에 강무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폐합 할 부분이 있으면 통·폐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특별회계 자금도 운영이 제대로 잘 안 되는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전부 통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저소득층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기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저도 잉여금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잉여금이 1,157억이 이월이 되어서 명시, 사고이월이라든가 계속비이월 그런 건 저희들이 이해가 충분히 가는 사항입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307억 정도 발생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세울 때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너무 무리하게 예산확보만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세워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예산이 세워져서 사업을 하다 보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삼사분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사업 검토가 되어 가지고 잉여금이 발생할는지 안 할는지 어느 정도 검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삼사분기 정도에서 예산검토를 다시 해서 정말 돈이 없어 가지고 긴급한 상황에서도 사실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관, 항, 목 변경을 해서라도 긴급한 사항에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강무성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채무가 1,270억이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긴급한 사항에 투입될 사업이 없다고 그러면 채무상환에도 한번 잉여금을 가지고 상환하는데 노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2005년도 잉여금이 1,157억이 이월이 되어서 명시, 사고이월이라든가 계속비이월 그런 건 저희들이 이해가 충분히 가는 사항입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307억 정도 발생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세울 때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너무 무리하게 예산확보만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세워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예산이 세워져서 사업을 하다 보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삼사분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사업 검토가 되어 가지고 잉여금이 발생할는지 안 할는지 어느 정도 검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삼사분기 정도에서 예산검토를 다시 해서 정말 돈이 없어 가지고 긴급한 상황에서도 사실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관, 항, 목 변경을 해서라도 긴급한 사항에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강무성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채무가 1,270억이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긴급한 사항에 투입될 사업이 없다고 그러면 채무상환에도 한번 잉여금을 가지고 상환하는데 노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발생 건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채무상환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현재 있고, 가능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전에 강희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절감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정기추경에 가능한 한 정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위원장 홍달웅 주로 전용된 목적은 뭐죠?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인건비가 서로 목간에 균형이 맞지 않다 보니까 주로 인건비를 많이 전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홍달웅 인건비에서 21억이라는 많은 돈이 전용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홍달웅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지침서를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목과 목이 변경된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같은 목은 같은 목인데 그 부호가 일부 인건비라 해도 목이 101인데, 101-07, 05, 이 07과 05 이게 안 맞아서 전용한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홍달웅 예산지침서를 충분히 숙지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예산전용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예산전용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달웅 예산을 다루다 보면 어차피 전용할 때가 있지만 이걸 조금만 예산서를 편성할 적에 지침서를 숙지하고 이러면 최소한 줄일 수 있는데 21억이라는 예산이 전용으로 왔다 갔다 하면 이건 편법적인 예산운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하여튼 전용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예산을 집행하면서 가능하면 그대로 집행해야 하는데 같은 목이라고 해 가지고 전용을 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전용을 하지 않고 차기 다음 추경에 정리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전용을 하지 않고 차기 다음 추경에 정리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달웅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4년간을 예산을 다루게 되니까 여기서 말씀하신대로 절대 이월사업이라든가 전용이라든가 이런 걸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이 전용과정에서 또 편법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최소한도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최소한도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달웅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가 없으니까 총괄적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을 처음 들어오신 위원님들은 총 결산에 대해서 동료위원들 간에 쓴 돈에 대해서 큰 이의, 이 결산내역에 의해서 실제 내년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번 간담회 때 시장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부채를 변제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남게 되어 있지만 과다편성이나 잘못 편성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부채를 갚기 위해서, 우리 재정중장기계획이 다 있는데 그 순세계잉여금으로 부채를 갚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겼다는 결론을 도출할 때는 좀 아닌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을 보면 전형적으로 세출세입 이래 보면 과다한 세입기준이, 내년부터는 총액으로 자치제별로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총액인건비를 받고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살림살이를 더 알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행자부에서 이 예산서 지침이 올라가면 이 예산서 편성에 따른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시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조금 넘어갈 수 있었던 이런 부위가 있었는데, 태풍 루사, 제반적인 이유로 인해서 또 작년도 세수의 세입관계가 많이 모자바라는 바람에 세입세출 밸런스가 안 맞아서 추경을 못하고 150억이라는 세입을 삭감해야 되서 사업을 못한 이런 여러 가지 결산내용에 보면 지적된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내년 예산부터는 지방자치가 정말 홀로서기, 다른 시·도하고 시·군하고 경쟁력이 앞서기 위해서는 정말 철저한 예산, 각 부처의 예산을 허리띠를 졸라 맨다는 게 제가 봐서는 경상적 경비의 허리띠를 졸라 매야지 사업이나 기본적으로 매는 데는 졸라 맬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어떤 수익성이 될 수 있는 이런 제고에 전 공무원이나 시민들에게 공모를 해서라도 박차를 가해서 세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번 결산에 대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각 부서나 예산과에다도 이야기를 해서 정말 내년도 예산에서 이런 식으로 너무 과다하게 한다거나 제반적인 사업에 목적 없이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나 명시나 사고이월로 전환될 수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을 처음 들어오신 위원님들은 총 결산에 대해서 동료위원들 간에 쓴 돈에 대해서 큰 이의, 이 결산내역에 의해서 실제 내년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번 간담회 때 시장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부채를 변제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남게 되어 있지만 과다편성이나 잘못 편성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부채를 갚기 위해서, 우리 재정중장기계획이 다 있는데 그 순세계잉여금으로 부채를 갚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겼다는 결론을 도출할 때는 좀 아닌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을 보면 전형적으로 세출세입 이래 보면 과다한 세입기준이, 내년부터는 총액으로 자치제별로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총액인건비를 받고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살림살이를 더 알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행자부에서 이 예산서 지침이 올라가면 이 예산서 편성에 따른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시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조금 넘어갈 수 있었던 이런 부위가 있었는데, 태풍 루사, 제반적인 이유로 인해서 또 작년도 세수의 세입관계가 많이 모자바라는 바람에 세입세출 밸런스가 안 맞아서 추경을 못하고 150억이라는 세입을 삭감해야 되서 사업을 못한 이런 여러 가지 결산내용에 보면 지적된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내년 예산부터는 지방자치가 정말 홀로서기, 다른 시·도하고 시·군하고 경쟁력이 앞서기 위해서는 정말 철저한 예산, 각 부처의 예산을 허리띠를 졸라 맨다는 게 제가 봐서는 경상적 경비의 허리띠를 졸라 매야지 사업이나 기본적으로 매는 데는 졸라 맬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어떤 수익성이 될 수 있는 이런 제고에 전 공무원이나 시민들에게 공모를 해서라도 박차를 가해서 세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번 결산에 대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각 부서나 예산과에다도 이야기를 해서 정말 내년도 예산에서 이런 식으로 너무 과다하게 한다거나 제반적인 사업에 목적 없이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나 명시나 사고이월로 전환될 수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50억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달웅 어떤 부분에, 상·하수도로 갔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상하수도에 그 동안 25억입니다.
○위원장 홍달웅 25억, 25억이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상수도, 하수도에…….
○홍달웅 위원 50억이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위원장 홍달웅 1년에 주로 특별회계로 공기업으로 가는 게 50억 정도가 매년 갑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렇지 않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작년에 전출해 준 것도 사업 때문에, 상수도확장사업, 하수도사업 때문에 특별회계로 전출한 것이지 아무 목적 없이 전출을 하지 않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작년에 전출해 준 것도 사업 때문에, 상수도확장사업, 하수도사업 때문에 특별회계로 전출한 것이지 아무 목적 없이 전출을 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지금 상수도, 하수도가 지금 다 기채가 많습니다.
○위원장 홍달웅 상수도는 지금 기채가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지금 저희들이 채무가 전체 675억4,9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149억1,900만 원이 상환이 되었고 미상환액이 556억3,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상수도가 미상환액이 482억, 그 다음에 하수도가 73억4,100만 원이 미상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상수도가 미상환액이 482억, 그 다음에 하수도가 73억4,100만 원이 미상환되었습니다.
○위원장 홍달웅 어디로 기채 되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토특자금하고 한특자금, 다음에 재특자금 거기 세 군데서 기채를 해 가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달웅 이율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이율이 2.1%가 있고 최고 많은 게 6.1%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달웅 그런 것은 2.1% 짜리를 더 내 가지고 6.1% 채무를 변경할 수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변경할 수 없는 게 자금별로 다르니까, 토특이냐 재특이냐 거기에 따라 다르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1,270억입니다.
○위원장 홍달웅 올해 44억6,900만 원 상환하고, 이게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금년도에 우리가 상환할 부분이 이자를 포함해 가지고 127억입니다.
○홍달웅 위원 올 상환할 금액이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위원장 홍달웅 그런데 현재44억6,900만 원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금년 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홍달웅 당해연도 현재까지 상환한 게 44억6,900만 원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것은 작년 것 같은 데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알겠습니다.
채무 기채 선을 행자부하고 종전에 좀 바꾸려고 도하고도 계속 절충을 하고 있고 한데 잘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입선 바꾸는 것은 절대 행자부나 도에서 곤란하다는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에 많이 봉착되어 있습니다.
채무 기채 선을 행자부하고 종전에 좀 바꾸려고 도하고도 계속 절충을 하고 있고 한데 잘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입선 바꾸는 것은 절대 행자부나 도에서 곤란하다는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에 많이 봉착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달웅 하여튼 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인식하셔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위원장 홍달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향후 예산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참고하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결산심사가 사후승인이라 하여 집행부에서 답변에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향후 예산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참고하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결산심사가 사후승인이라 하여 집행부에서 답변에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합니다.
(11시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