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 委員   朴相東  운영전문위원 박상동입니다.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4월28일 법률 제7935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 강릉시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는 별 문제점이 없으며 제정하는 조례안 내용이 현행 조례보다 연간 회의 총 일수, 회기운영 및 집회일, 안건처리 등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4월28일 법률 제7935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상에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으며 법제처에서 2005년1월1일부터 제·개정되는 법령은 띄어쓰기기준에 맞게 표기하도록 권장함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수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2006년4월28일 법률 제7935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의 규정인 지방의회의 의무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제정되는 윤리강령은 2004년8월30일 제7대 강릉시의회에서 제정하고 시행하였으며 윤리실천규범과 함께 조례로서 규정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직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4월28일 법률 제7935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의2 규정의 윤리특별위원회 명칭에 의거 현행 강릉시의회 회의규칙상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별 문제점이 없으며 법제처에서 2005년1월1일부터 제·개정되는 법령은 낫표 및 띄어쓰기기준에 맞게 표시하도록 권장함에 따라 제명 및 낫표가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朴相東  전문위원 박상동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專門 委員   朴相東  아마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34조3항으로 신설된 조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뚜렷하게 뭐 조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어떤 규정이라든가 만들어서 하라는 것은 없는 것 같고 이 부분이 뭐 입법취지를 정확하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봐서는 아마 이게 앞으로 지방화, 그 다음에 또 지방자치가 되니까 지방의회도 좀 전문적으로 활동하라 그런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한 뭐 의회에서 이 규정에 따라서 조례나 규정으로 제정해서 운영하라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專門 委員   朴相東  예,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專門 委員   朴相東  질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專門 委員   朴相東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