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09월 06일

장소 :

의사일정
1. 市政質問(質問)
2. 休會의 件

부의된 안건
1. 市政質問(質問)
2. 休會의 件

○의장 심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8대 강릉시의회가 개원되어 처음 실시하는 시정질문입니다.
모쪼록 금번 실시하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어려운 지역 현안과 지역경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복지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5일까지 시정에 대한 질문요지서를 접수한 결과 김종혜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강희문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경포골프장건설대책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의 건이 발의되어 소관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영섭 내무복지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06분)

1. 市政質問(質問)@1

○의장 심영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질문요지서를 접수하신 의원이 모두 여섯 분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김종혜의원, 강희문의원, 권혁기의원, 강무성의원, 최돈은의원, 홍기옥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의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은 오늘 일괄 질문하고 9월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 답변을 받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9월11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답변서를 보고 보충질문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김종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김종혜의원입니다.
강릉시 발전과 23만 강릉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존경하는 심영섭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의욕과 각오로 혁신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명희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강릉시민은 모두 지역 경기 활성화와 삶을 질 향상을 여망하고 있습니다.
문 닫는 점포를 보며, 식당의 텅 빈 자리를 보며, 이삿짐을 싸는 이웃을 보며 인구 감소와 경기 부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의식 있는 시민들은 모이기만 하면 나름대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다시 제일 강릉의 명성과 자존심을 회복하고 활력이 넘치고 인구가 유입되는 새로운 개념의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토론합니다.
각인각색의 주장에 구체적인 대안은 막연해도 도달하는 하나의 합의점은 강릉이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강릉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데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까이에서 보고 느낀 점은 지금 집행부 공무원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의지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매우 구체적이며 의욕적이라는 것입니다.
시정혁신추진단을 구성하여 사무, 조직, 인력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한편 의식 혁신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를 관리하려는 의지와 노력 등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되어진다면 처음에는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었던 구성원들도 조만간 그 변화와 혁신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강릉시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로 시정에 임하시는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과 의지에 커다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강릉에서 변화와 개혁해야 할 부분이 공무원 조직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먼저 변하고 그 변화된 모습에 감동한 시민이 마음을 열고 변화와 혁신의 대열에 동참하기를 바라기보다는 우리 시가 보다 역동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시민과 함께 역량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시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은 마라톤과 같은 장기전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이 이런 힘든 과정을 감내하려는 것은 바로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마라톤의 동반자로 함께 달리게 하지 않는다면 혼자서는 곧 지치게 될 것입니다.
공동선과 공익을 위하여 시민들의 의식 전환과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요즘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화두는 사회적 자본인 것 같습니다.
같은 정치제도와 이념을 가진 한 나라 안에서도 지역간에 나타나는 경제 및 사회 발전의 격차를 사회적 자본이라는 이론으로 명쾌하게 설명해낸 이래로 이것은 보이지 않는 국가 경쟁력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동일한 인적, 물적 자본을 보유했다고 여겨지는 국가 간에도 왜 생산력, 국력, 경제 성장력의 차이가 생기는 지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단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이란 구성원 간에 상호 신뢰,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 사회적 시스템과 규범 그리고 개인 또는 집단 간의 관계를 맺게 하는 사회적 네트워크입니다.
세계 각국의 경제 발전의 원리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 하나로 설명하려는 학자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차이는 자원, 자본, 노동력의 차이가 아니라 주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회적 자본은 좀 전에 인적, 물적, 자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사회의 조건이나 특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민의 의식전환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존재하는 사회적 자본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광범위하고 세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시의 행정이 환자는 제쳐두고 보호자의 말만 듣고 처방하는 의사나, 시장 조사 없이 물건을 만들어 놓고 팔리기만 바라는 생산자에 비유한다면 이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검사하며 상담을 통하여 환자의 마음까지도 읽는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고객의 기대와 욕구, 시장의 변화에 끊임없이 연구하고 반응하는 비지니스맨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참여를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선 우리 시민의 의식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시행할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외자유치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외부 지식의 유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 관료로서 국정 참여의 경험이 있는 전직 고위공무원이나 앞으로 국정 운영에 참여할 의욕이 있는 대학교수나 고위관료, 각 기업의 전·현직 임직원들을 발굴하여 지식과 정보를 얻고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그들의 경험과 경륜으로부터 나오는 암묵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전문가 그룹을 소위 말하는 싱크탱크로 활용하여 강릉시 발전을 위한 후원과 정책 조언을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릉 출신의 인사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고향 발전을 위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전문 관료나 경영인들을 초빙하여 발전하는 외부 세계와의 소통 창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여겨지는데 외지유치의 필요성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영섭 김종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강희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강희문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심영섭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선4기 환동해 중심 도시 제일강릉으로 출발한 최명희시장님과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짧은 의정활동의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생각했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심 공동화 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1년 부족한 주택난 해소와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34만평 규모의 교동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향후 조성될 20만평의 율곡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도심권의 상주인구 이탈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릉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그 동안의 도시 팽창 정책은 도시 전체의 활력화를 고려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며, 지난 민선이 출범한 1995년 강릉시 인구가 22만여 명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2006년 현재 22만여 명으로 강릉시 전체 인구는 변동이 없으며, 당초 도심지에 위치하였던 홍제동, 중앙동, 옥천동, 교2동, 포남1동의 인구가 5만6,000여 명이였으나 2006년 현재 4만2,000여 명으로 95년 대비 24%의 감소로 도심지의 경기가 위축되고 있으며, 택지개발로 조성된 지역의 교1동, 성덕동, 송정동 지역은 당초 3만7,000여 명에서 2006년 현재 6만3,000여 명으로 60% 이상의 인구증가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추진될 율곡지구 택지공급사업은 또 한번의 도심공동화를 심화할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홍제동으로 터미널이 옮겨간 지 10여 년간 구 터미널 부근은 상가, 숙박업소 등 모든 상권이 침체되어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 터미널부지는 그 동안 방치하여 인근 지역은 상대적으로 상권이 쇠퇴하고 있는데 도시의 균형 발전과 이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구 터미널부지의 생산적 활용 방안과 택지개발지구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심지역의 재개발을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예로 서울시 청계천 복원사업이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훌륭하게 복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강릉시도 도심활성화대책추진단을 구성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솔올지구 주차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21개 읍·면·동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솔올지구의 경우 93년부터 2001까지 1,70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택난 해소 및 공공편의시설 확충과 토지의 효율성 제고 및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조성하였으나 6년이 지난 지금 상가 지역 및 주택가 주변을 중심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99년 택지분양 시 주차장용지는 10필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카센터, 세차장 등으로 사용되어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분양가격도 주위의 택지가격의 3 분의 1 정도로 싸게 분양되어 재원확충에도 별 도움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며 그리하여 주민들 사이에는 특혜 논란이 일부 있으며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분양된 부지를 재매입하여 공용주차장으로 하고 또한 아직까지 미 분양된 잔여토지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하여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시길 주민들은 바라고 있기에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서부지역 시립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심종인의원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기존 중·서부에 있던 시립도서관에 동부지역으로 신축 이전함에 따라서 중·서부지역인 중앙동, 홍제동, 교1-2동, 6만여 명의 주민은 도서관이라는 문화공간이 없습니다.
중·서부지역의 도서관은 꼭 필요한 것인 만큼 조속히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 재정이 어려운 이때 신축보다는 구 강릉시 제2청사를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경포지역 수해침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솔올지구 34만평, 2010년에 준공예정인 율곡지구 20만평, 강릉과학산업단지가 51만평 등 총 100만평이 넘게 이미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에 있습니다.
교동택지를 개발하고 태풍루사, 매미, 메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실제로 수해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류지역의 수해 계획 없이 상류지역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업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강릉과학산업단지는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 강릉시가 역점 시책으로 추진한 강릉연구단지 지정사업이 과학기술부로부터 최종 선정되어 많은 예산과 각종 지원을 받게 되어 시민 모두가 기뻐하고 또한 기대 또한 큽니다.
하지만 수해를 경험한 하류지역의 주민들은 걱정 또한 크다고 생각됩니다.
51만평이나 개발되면서 단지 내 저류지계획이 너무 안이하고 현실과 동 떨어진다고 생각하며, 현재 경포천의 하폭은 30m로 조성되고 있으며, 율곡지구 우수와 연결되는 위촌천은 하천이 10m에서 30m로 극히 좁은 것으로 생각되며, 매년 준설을 계속사업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현천 또한 마찬가지로 안현천 상류지역의 과학단지에서 산대월리 쪽으로 흐르는 곳은 소하천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랑 정도의 수계로 과학단지의 51만평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감당해 낼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택지개발과 과학단지 및 향후 율곡지구 개발 이후에 경포천과 안현천의 보다 근본적인 수해방지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경포골프장 콘도·유희시설 건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회원제골프장 건설을 제외한 일반제골프장 건설 및 콘도미니엄, 유희시설 등이 조기착공이 되지 않은 이유와 인근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한 시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미흡함으로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9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경포골프장 및 콘도·유희시설은 지지부진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2003년 소유권을 승계한 (주)승산레저는 회원제골프장만 거의 완료했지만 일반제골프장과 콘도·유희시설은 아직 착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주)두산에서 사업 시행 시 토지매입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호텔부지의 지구지정 변경으로 콘도부지로의 변경, 국·공유지 매각 등 모든 행정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두산은 9년간 사업을 미루어오다 (주)승산에 매각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시에도 골프장 하나 만들어 보자고 했던 것이 물거품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두산은 우리 주민들의 땀과 국·공유지를 헐값에 매입해서 결국은 땅장사만 하고 떠나간 것입니다.
이때 전 시민은 분노했습니다.
의회에서는 골프장건설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10여 차례의 특위를 열면서 재발 방지 대책 및 건설대책에 대해서 집행부에 촉구했습니다.
(주)두산에서 (주)승산으로 소유권이 넘어갈 때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 시작할 때 계약서 하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시유지 매각 때 환매특약을 의회차원에서 요구했음에도 집행부가 이행치 않아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승산이 승계할 때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계약서를 받아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자고 골프특위에서나 간담회에서 수차례 촉구했고 집행부에서 약속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무런 계약서, 협약서 하나 없다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회원제골프장이 시범 라운딩에 들어갔습니다.
하루빨리 준공을 해서 우리 모두가 바라던 사업이 전 시민의 축복 속에서 개장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도시로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포골프장의 회원제골프장 준공을 앞두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주변 마을주민의 생활용수 부족에 따른 상수도설치문제, 마을회관 건립 및 발전기금 문제, 지역주민 고용 문제, 지역특산물 및 농산물 판매장 설치 문제, 지역 현안 공사 문제, 농약 사용 사전 안내 문제 등 주민 요구 사항에 대하여 시 입장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해결되어서 긴 세월 어렵게 조성된 골프장이 하루빨리 개장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일반제골프장과 콘도·유희시설이 아직까지 착공도 안 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결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사업의 상세한 조성계획과 착공은 언제 할 수 있는지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바쁘신 일정에서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영섭 강희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권혁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의원 본 의원의 질문은 일곱 가지로서 약 10분간 소요되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 권혁기의원입니다.
폭염에 힘들었던 금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긴 장마와 태풍에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은 상대적인 입장에서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7월에 출발된 민선4기와 제8대 의회에 대한 시민들이 거는 기대가 매우 높기에 집행부와 의회는 강릉의 발전적 변화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하겠습니다.
작금의 어려운 지역경제 살림을 비롯한 성장 동력 찾기에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 생각하며, 평소 본 위원이 시정에 대한 관심사를 제안성 질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심영섭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역동적인 강릉 만들기에 노력을 다하시는 최명희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힘찬 박수를 보내면서 먼저 관광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강릉은 관광도시로 특히 여름철 피서지로 경포해수욕장은 오랜 기간 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명성의 가치가 소멸 중에 와있다고 보겠으며 피서지 환경마저 매우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가지요금, 청소년 탈선의 장소 등 지역 이미지의 훼손적 평가에 심히 염려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호감 문제점을 진단해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숙박 형태 선호도를 주의 깊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피서객 숙박 선호도를 보면 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는데 가족단위와 다수 그룹 군은 숙박지의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대단위 콘도시설을 선호한다는 조사통계입니다.
이로 볼 때 피서객의 숙박 요구를 충족시켜 주면 피서객 구조도 크게 변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경포해수욕장을 비롯한 인근 피서지의 체질이 크게 변모될 것으로 예견됨으로 현재 일부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콘도시설 외에 대규모 고품격 콘도시설지구를 계획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분야가 되겠습니다.
본 시에서 계획한 경포호 수질개선 습지조성사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파생 효과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2002년 본 의원이 질문한바 있는 내용으로 빠르면 빠를수록 기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견됩니다.
현재 추진하는 습지조성 예정지역이 사유지인 농경지임으로 대상 면적 확보가 그리 수월 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대상 농경지주 104명을 이해시켜야 하며 매입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주와의 협의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습지조성 완료까지 그 기간은 예측이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10만여 평의 습지가 조성되면 습지의 역할과 가치는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경포호의 수질 개선은 물론 습지 식·생물은 생태교육적 자원이 될 것이며 창녕군의 우포늪이나 무안군의 백련지와 같은 관광지의 대상으로도 큰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예견되는 가치가 높기에 조기조성 완료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으로 대상 면적 확보에 농경지주와의 협의가 쉽지 않은 부분은 습지 식·생물이나 생태계 관찰 등을 소득자원으로 개발 조건으로 제시하여 농경지주 참여 방법으로 유도 협의한다면 경우에 따라 보다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며, 습지조성사업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다고 보기에 이 사업을 지주 참여 방식으로 계획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재난 발생은 예측이 어려워 다수 사람들로 하여금 갑작스럽게 환경 변화를 겪게 하거나 삶의 터전을 잃게 할뿐만 아니라 가족의 사망과 상해를 목격하게 함으로서 여러 가지 강한 스트레스를 발생시켜 노동력 손실은 물론 불안과 공포로 인해 질병과 정신상의 문제로까지 발전하여 재난 피해자에게 신체질환과 사회적 기능장애를 일으킬 뿐 아니라 정신심리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건강 문제는 중요한 보건학적 관심사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없으며, 이들에겐 재해 체계 미흡으로 아무런 피해보상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우리 강릉지역 루사 피해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4년여가 지난 지금에도 그 영향이 있다는 결과보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신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조사보고가 있는 만큼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였던 루사, 매미 등 피해 가담자들을 중심으로 보다 상세한 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재난정신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초 자료로 제공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최근 세계 기후는 빈도 개념이 무시되는 불규칙한 현상으로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인공적 방재 능력이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준비가 부족한 탓으로 볼 수 있으나 오랜 동안 개발 논리에 밀려 소홀히 여겨진 자연환경들이 사라진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제 그 모습들을 되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1600년대 기록에 보면 우리 지역 강동면 하시동에 ‘경포호수보다는 못 하나 호수 가운데 크기가 10자 정도 되는 연꽃이 좌우에 만발하니 이러한 것은 곧 경포호수에 없는 것이다’라는 기록과 신라화랑들이 풍호 옆 한송정에서 심신을 수련하면서 차를 달여 마셨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역사적이고 아름다운 풍호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폭우에는 저류지 역할도 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풍호지역을 집행부에서 개발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보다 역사성과 자연 환경을 되찾고 수해에 대비하는 방재 개념에서 풍호복원계획을 수립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강릉은 바다, 호수, 계곡을 한 눈에 둘러볼 수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 자원도 잘 보존 보호될 때 많은 관광 수요자가 찾아올 것입니다.
더욱이 관광 수요자들의 취향이 계곡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이고 보면 우리 지역 계곡은 태풍 루사, 매미 등의 피해로 생태계가 파괴되어 복원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곡이 피서객들에게 개방되어 생태계 복원에 큰 방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우리 지역에 있는 아름다운 계곡을 정밀 진단하여 계곡 보호를 위한 장기적 안목에서 계곡휴식년제를 도입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세계 장묘문화는 종교적 이유인 나라를 제외한 국가에서는 70% 이상이 화장을 택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우리나라도 2000년 전국 평균 33.7%가 화장을 하였으나 2002년 서울특별시 통계에는 57.1%가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목장 선호 등의 영향으로 보아 이들 통계보다 훨씬 비율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 강릉 또한 이러한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현재 이웃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어 이제는 우리 지역에도 화장장 건립을 계획해 볼 때라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시에서는 도심에 있는 임영관아 유적을 되살리는 사업의 첫 단계를 마무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고려 태조로부터 시작하는 이 역사적 유적보호는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2차, 3차 계획이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 복원해 놓은 유적을 덩그러니 건물만 전시한다면 내방객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물복원도 중요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며, 복원된 임영관터 운영프로그램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강릉은 엄청난 과도기적 진통을 겪고 있는 중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새로 출범한 민선4기가 지역의 성장발전을 견인해온 주력 산업을 되살리고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찾아내 탄력 있고 역동적인 강릉 건설에 확실한 방향을 잡아나갈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영섭 권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강무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강무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시정구호를 환동해 중심도시 제일강릉으로 정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최명희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의회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셨던 선배 의원님들께서 시정의 많은 지적과 개선을 촉구한 결과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변화된 모습에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보고 느꼈던 사항 두 가지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는 1995년 도농통합으로 행정기구의 몸집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청을 비롯한 읍·면·동의 구조조정에 따른 직제개편과 인구 5,000명 이하의 동을 인접 동에 통·폐합시킴에 따라 발생된 청사 운영의 문제점과 건전재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태풍루사, 매미 등의 수해로 많은 복구비가 투자되었고 늘어나는 행정 수요, 시민들의 욕구 분출로 인한 재정 수요 등 해야 할 일과 해야만 되는 사업이 많을 것이라 볼 때, 열악한 재정자립도, 지방세수 증대의 한계 등 자주재원 확충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누구보다도 탁월한 지도력으로 현명하게 판단하시겠지만 8대 의회에 접어들면서 의원간담회 및 집행부 업무보고를 통하여 보고된 시의 재정 문제를 심층 분석해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고민을 함께 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시청사 과다 보유로 인한 페널티문제라든지 체납액 징수대책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직제개편에 따라 통폐합되면서 시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구 청사들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청사 중 특별히 보유가치가 있는 건물을 제외하고 모두 매각한다면 시의 재정에도 보탬을 가져오고 건물 유지·보수 등 관리 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관리 운영할 계획이며 매각을 통하여 시 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읍·면 조직의 재정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은 사람이 일하는 곳이 아니라 조직이 일한다고 하였습니다.
도농통합 시에 조직개편 및 통폐합으로 인한 읍·면·동의 기능 축소로 업무를 본청으로 대거 이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상반되었다고 봅니다.
작금에 와서는 읍·면의 업무를 본청으로 많이 이관시켰다고는 하나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태풍피해 등 자연재해 예방 및 조사, 생활민원 불편 해소, 산불예방 등의 업무처리는 예전이나 별다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사무소의 조직을 보면 읍·면장 1명, 5개 계로 1개 계에 담당 1명, 실무자 1～2명으로 구성되어 업무처리에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장이 장기 출타, 한 달여 이상 장기교육에 들어갔을 때 지역 내 크고 작은 행사에 불참함은 물론 행정의 공백 등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총무담당이 읍·면장의 직무를 대신하고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 읍·면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전대로 읍·면에 부읍·면장 직제를 신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심영섭 강무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동료 의원님들이 인사를 하실 때 제가 인사를 받아줄 때 옆으로 하다 보니까 방청객에 계신 분들도 의장이 인사 받는 것이 비뚤하지 않나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최돈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의원 처음 서는 자리라 떨려서 물 한 컵 마시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최돈은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심영섭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민선4기의 힘찬 출범과 함께 역동적인 시정운영으로 환동해 중심도시로서 거듭나고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시책 개발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다소 불충분한 소견일지라도 시정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대천을 사이에 두고 강남과 강북에 중학교 교육시설의 불균형을 지적해 볼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남에는 남자중학교만 2개 교가 있고 강북에는 여자중학교 2개 교, 남녀공학중학교 4개 교, 총 6개의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인구가 10만 이상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단지 남자중학교가 2개에 불과하고 여중생들은 전부 강북의 여자중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강남의 여자중학교의 2005년 말 현재 1,028명이 강북의 여자중학교로 통학하고 있고 또한 강북의 1,146명의 남학생이 강남의 남자중학교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중학생들의 통학거리나 통학시간이 길어지며, 남대천의 교량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출퇴근시간에 남대천다리를 건너가 보십시오.
엄청난 교통체증으로 시민들이 짜증을 느끼고 있으며, 중학생들은 버스를 두 번씩 갈아타야 학교까지 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료 의원과 교육청을 방문하여 담당과장과 상의를 하였습니다만 원론적이고 부정적인 의견만 듣고 왔습니다.
본 의원이 다각도로 조사하고 연구하여 여론을 수렴한 결과 세 가지 방법을 나름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강남에 여자중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긴 하지만 인구가 점점 줄어가는 강릉시에 쉽게 중학교를 신설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둘째 강북에 관동중학교를 없애고 강남에 여중을 신설하며 강북의 율곡중학교를 남자중학교로 만드는 방안입니다.
관동중학교를 폐교함으로 터미널 인근의 상경기 활성과 솔올택지에 내년부터 개교하는 솔올중학교로 인한 학생 감소 요인을 해결할 수 있으며, 매각자금으로 강남에 중학교를 신설하는 1석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교육청의 부정적인 부분, 학교용지 매각불가 방침으로 인하여 난항이 예상됩니다.
셋째 경포중학교와 강릉여자중학교 또는 경포여자중학교를 맞교환하는 방안입니다.
경포중학교와 강릉여자중학교는 과거 학교를 맞바꾼 적이 있어 어찌 보면 옛날 자기자리로 다시 돌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과거 여자중학교가 너무 외지에 있어 치안상의 문제로 인하여 바꾸었으나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도시화되어 과거의 우려는 불식할 수 있으나 동창회와 자모회 등의 반대 소지는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이상과 더불어 또 한 가지 문제점은 학생들의 버스 운행노선 문제를 짚어볼까 합니다.
강릉의 버스운행노선이 통학하기에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두 번 갈아타야 학교까지 갈 수 있는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반인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였으나 지금은 거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맞게 학생들이 편리하게 노선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대안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두 가지 노선을 기준으로 잡고 시계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두 개 노선, 즉 합이 4개 노선으로 원형으로 돌아가게끔 노선을 개발을 한다면 학생들의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학교 교육문제는 교육관청 관할이라 우리 시에서 함부로 관여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강릉시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민생문제인지라 교육관청과 잘 협력 협조하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좋은 생각과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와 의회 그리고 교육청과 민간인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영섭 최돈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홍기옥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의원    산업위원회 홍기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의장님！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8대 첫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농통합도시인 우리 강릉시의 경우 도심과 농어산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정수립과 집행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3기 동안 강릉시정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가 마련된 시기였지만 한편으로는 농어산촌지역이 대부분인 과거 명주군 지역은 루사를 비롯한 집중호우와 농어업 산업기반의 붕괴 등으로 소득이 크게 감소하고 삶의 의지마저 잃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각종 혐오시설이 들어서고 택지개발을 비롯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정의 여파로 주민들이 지역을 등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정은 여전히 도시 중심의 시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강릉시 전체 예산 가운데 농촌지역을 위한 예산이 5% 대에 불과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전국 제일의 관광지라고 자부하면서도 관광객은 감소하고 개발 가능한 관광자원은 무관심과 무책임, 무사안일로 사장되거나 개발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을 안고 출범한 강릉시 민선4기의 첫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은 축하보다는 염려가 앞서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집행부의 보다 구체적인 실천 의지를 보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 가운데 시급히 해야 할 관광분야와 환경분야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산적한 여러 가지 강릉 시정 현안들 가운데 특히 관광분야와 환경분야의 질문을 통해 그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집행부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대책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로 관광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집중호우의 영향도 있었지만 경포대를 비롯한 강릉시 여름 관광객의 숫자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년에 비해 얼마나 감소한 것인지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에서 밝힌 강릉 관광객 통계가 정확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통계수치의 정확성을 묻은 것은 대책이란 것이 원인분석이 정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릉시 관광객 집계는 여전이 주먹구구식이나 타 기관에서 집계한 통계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전국 제일의 관광지로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관광객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 중장기적인 관광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강릉 관광객 통계를 비롯해 다양한 활성화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강릉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이 줄어들다 보니 강릉시내 사설 박물관이나 해수욕장을 제외한 다른 관광지의 관람객들도 크게 줄어들었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우리 강릉시가 주5일근무제 등으로 레저활동이 다양해진 국내외 관광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년 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천편일률적인 해변축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시내와 연계된 관광투어 프로그램의 개발과 홍보라든지 전체적으로 급변하는 국내외 관광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시장을 주도적으로 창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시가 관광객 유입을 위해 예년과 다르게 운영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이고 중앙일간지를 비롯해 각종 미디어를 통한 홍보 활동의 구체적인 사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방법의 다양성과 활성화를 위해 학계가 아닌 실제로 이에 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영입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가 의욕을 갖고 추진한 농촌 관광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가 침체된 농촌을 살리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0년까지 1,306억 원을 투입하는 농촌 관광 활성화 대책에 대비해 강릉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시가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한 성산면 어흘리와 보광1-2리 일대의 농산촌 테마관광종합타운 조성사업이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등 지지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사업 착공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강릉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완공된 후의 운영 계획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단오타운조성을 비롯해 안보관광단지 등을 의욕을 갖고 완공했으나 그 운영프로그램의 부재로 지금은 존재 이유조차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강릉시 모든 관광지 운영프로그램이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관광지와 차별성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 지적되어온 문제이지만 지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 통일공원 활성화에 대한 강릉시 대책입니다.
통일공원은 2002년부터 해마다 20만 명 이상 입장객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있는지요?
통일공원은 지역 내 다른 관광지와 연계성이 크게 떨어지고 단순 볼거리로 그치면서 관광지로서의 매력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연도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가 말로는 관광 활성화 대책을 말하고 있지만 실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정동진 심곡 일대의 해안단구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일대는 약 300만 년 전 지반융기작용으로 형성된 국내 최대 해안단구 지역으로 해식애와 평탄면 습곡이 어우러져 한반도 지반융기의 산 증거 지역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를 관광자원화해 적극 활용하는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 2년이 훨씬 지났지만 주변 지역에 대한 관광시설 보완을 비롯한 관광자원화를 위한 노력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고 말로만 관광 활성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이 지역을 관광 자원화하려는 시의 노력을 밝혀 주시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지 이에 대해서도 연차별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까지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개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강원도는 이와 관련해 최근 모두 14개 항의 수정요구안을 제시했는데 그 주요 내용이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됐을 때를 가장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한마디로 강원도가 추진하려는 알펜시아계획의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강원도가 국가에 요구한 14개의 수정안 가운데 우리 강릉과 관련 있는 것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지금까지 강원도의 주요 정책들이 동계올림픽과 연관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도정의 모든 역량이 이에 집중되고 있는데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림픽 개최에 대한 이익은 강원도 전체가 나누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강원도가 추진하는 알펜시아계획이 우리 강릉시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강릉시에 아무런 혜택도 돌아오지 않는 알펜시아계획과 맞물려 개최도시로서 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경포도립공원 해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가 선행되거나 적어도 알펜시아와 함께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강릉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질 지도 모르고 시정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시 경영수익사업 분야를 통해서도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강릉시가 지역 대표 상징물과 각종 관광상품과 특산품을 개발 출시하고도 홍보부족 등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릉시가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오죽을 이용해 오죽음료를 개발하여 한 제약회사에 위탁해 생산판매하고 있는데 그동안 실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죽헌시립물관이 오죽헌 상징 관광상품을 개발한 율곡벼루를 비롯해 사임당 초충도 찻잔, 초충도 격몽요결 부채, 지갑, 열쇠고리, 핸드폰 줄 등도 관광안내소와 홍보관 등에서만 판매되어 강릉을 방문해 관광객들이 구입하고 싶어도 사지 못했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판매실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이번 기회에 관광 전 분야에 걸쳐 경영마인드 도입과 책임소재  등을 골자로 하는 대 수술이 필요하고 아울러 관광 전 분야의 홍보 등을 담당하는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산림청이 지난해 제정된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는 올 8월 이후 태양공원 예정부지와 산림청 헬기장 양쪽 부지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구체적인 추진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또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경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중 오직 매립처리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발생량 대비 매립률은 얼마입니까?
우리 시의 현행 매립장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매립장에서는 폐가구류, 장롱, 소파, 침대, 매트리스 등의 대형폐기물을 단순 매립하고 있습니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중에서는 이러한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폐기물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반드시 해체 파쇄하고 매립토록하고 있으며 이때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은 매립할 수 없고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 법규를 위반하면서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립장 담당자가 이를 알고도 위반하였는지 아니면 이러한 법규조차 모르고 운영해 왔는지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체 파쇄하여 매립했다는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의 2단계 매립장 구성 상황은 특이한 구조로서 1단계 매립장 상부에 계속해서 2단계 쓰레기를 매립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경우 1단계 매립장 하부의 침출수 누출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즉, 2단계 매립장의 침출수도 1단계에 유입되어 전량이 1단계 매립장 하부에 집수되는 구조이므로 장마철 폭우 등의 경우 1단계 하부 저지대의 누출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만일 사고가 터진다면 1단계 침출수와 2단계 침출수가 모두 쏟아져 나와 강릉시는 청정 이미지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파괴를 가져올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매립장의 사후관리 기간이 사용종료일부터 20년간입니다.
우리 매립장은 1단계 매립장 상단에서 2단계 매립을 하게 됨으로 1단계 매립장의 안정화와 악취 저감 등을 위해 설치하는 매립가스 포집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매립가스 자원화 수익사업을 할 수 없고 조기 안정화를 꾀할 수 없으며, 매립 완료된 매립장의 사후관리기간이 법으로 20년이므로 2단계 매립장의 매립완료 이후 20년까지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은 1단계 매립장 부지를 사용할 수도 없고 매립장 복원도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매립은 폐기물처리정책에 역행하는 가장 단순하고 고전적인 방법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지 않은 성의 없는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단순 매립처리로 2단계, 3단계 처리만 늘려나간다면 결국 우리 시는 폐기물더미에 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수해로 인하여 당초 계획보다도 빠르게 매립지의 수명이 단축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매립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사용연한을 늘리고 보다 안정적인 처리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복안이나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금번에 우리 시가 환경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대상으로 하는 전처리시설 즉, MBT사업에 시범사업 도시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도 수년간의 조사와 연구를 통해 적용성과 경제성을 확인한 기술로서 조기 도입과 정착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지정받은 지 2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진행 사항이 없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지정받은 것이 특별한 폐물처리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우리로서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를 본다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우수한 기술 선 확보 및 추가 예산 확보, 선진지 견학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폐기물처리 방법에 대한 대안이 절실한 우리 시는 왜 사업추진이 그렇게 미진하고 미적거리는 것입니까?
이 사업을 지금 시작해도 준비기간만 2년 가까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MBT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부서는 도대체 어디이며 해당 부서장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지적받은 후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어떠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과연 추진 의지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환경부 정책은 소형시설을 없애고 중대형시설을 설치하여 광역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할 때입니다.
폐기물을 단순히 쓰레기로만 보지 말고 하나의 자원으로, 에너지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도 광역화로 사업을 수행한다면 그로 인한 국비지원의 증가와 본 사업의 본래 목적인 폐기물의 자원화 달성 그리고 발전 에너지 수익의 극대화, 반입수수료 수입 확보 등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담당부서에서 이러한 광역화 방향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까?
검토하였다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처리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련 기술의 검토 및 기술 보유업체 등에 대해서도 검토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시설의 도입을 위해서는 시청, 주민, 시의회가 참여하는 선진지 견학이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구상은 해 둔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환경부의 음식물처리 방침은 검증되지 않은 설비와 사후 관리 부재로 인한 2차 오염을 막기 위해서 민간시설을 없애고 공공시설 설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분리수거한 음식물은 자체 처리시설이 없어 전량 민간 처리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민간 처리업체에 의존한 지자체의 경우 민간 처리업체 간의 단합에 의해 처리단가가 계속 상승되는 등 문제가 되고 있어 안전한 처리방식과 안정적인 처분처의 확보를 위해 별도의 자체 처리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도 역시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해결하지 못해 행정소송과 지역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요?
음식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수령한 국고보조금을 타 용도로 전용한 사실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비는 해당 기관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잘못이지만 미사용 국비를 반납하라는 지시에 이를 임의 전용하여 반납조차 못하는 것은 더 큰 잘못입니다.
시에서는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보조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미 반납 시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릉시의 쓰레기 정책은 한치 앞도 고려하지 않은 임시방편으로 일관하여 왔으며, 담당공무원의 ‘내 임기만 무사히 마치면 된다’는 무사안일주의와 진심으로 강릉시 환경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은 담당 관계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추후 다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책임 소재를 파악하여 과실을 묻고 근본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환경정책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앞서도 밝혔지만 오늘 제가 질문한 내용은 21세기 선진 강릉시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는 우리 시의 현안들 가운데 시급히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희망을 갖고 출범한 민선4기에 걸맞은 대책과 해결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명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당부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심영섭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심영섭 홍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전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여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3분)

2. 休會의 件@2

○의장 심영섭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9월7일부터 9월12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하여 준비하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청사 운영의 문제점과 건전재정 운영

읍·면 부읍·면장 직제 신설 의향

도심공동화 방지대책

중서부지역 시립도서관의 필요성

경포골프장 콘도·유희시설 건설

솔올지구 주차난

경포지역 수해 방지대책

대규모 콘도시설지구 계획 의향

경포호 습지조성사업

재난 정신건강관리체계

풍호 복원 의향

계곡휴식년제 도입 의향

화장장건립계획

임영관아 운영방안

공무원의 변화와 혁신(사회적 자본 실태조사)

외지유치의 필요성

강남북 중학교 교육시설의 불균형

학생들의 버스운행노선의 불편

관광객 통계의 정확성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노력

농촌관광활성화 대책

통일공원활성화 대책

해안단구활용방안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관광상품판매 확대방안

태양공원 예정부지와 산림청 헬기장부지 교환

폐기물처리문제

동일한인적,물적자본을보유했다고여겨지는국가간에도왜생산력,국력,경제성장력의차이가생기는지를설명해주는중요한단서로인식되고있습니다.

사회적자본이란구성원간에상호신뢰,공동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참여,사회적시스템과규범그리고개인또는집단간의관계를맺게하는사회적네트워크입니다.

세계각국의경제발전의원리를신뢰라는사회적자본하나로설명하려는학자도있습니다.

경제적으로발전한나라와그렇지못한나라의차이는자원,자본,노동력의차이가아니라주민들사이에존재하는신뢰감의차이라는것입니다.

이렇듯사회적자본은좀전에인적,물적,자본에대응되는개념으로사회구성원들이공동의문제를해결하는데적극적으로참여하게하는사회의조건이나특성을가리키는말입니다.

시민의의식전환과적극적인참여를이끌어내기위해서우리에게존재하는사회적자본의실체를파악하기위한광범위하고세밀한조사가선행되어야할것입니다.

이제까지우리시의행정이환자는제쳐두고보호자의말만듣고처방하는의사나,시장조사없이물건을만들어놓고팔리기만바라는생산자에비유한다면이제는환자를직접진찰하고검사하며상담을통하여환자의마음까지도읽는의사가되어야합니다.

고객을만족시키기위해고객의기대와욕구,시장의변화에끊임없이연구하고반응하는비지니스맨이되어야합니다.

행정의효율성을높이고시민의참여를성장동력으로활용하기위하여우선우리시민의의식과사회적자본에대한실태조사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이를시행할시장님의의지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로외자유치만큼이나중요하다고여겨지는외부지식의유입에대해서말씀드리고자합니다.

국가관료로서국정참여의경험이있는전직고위공무원이나앞으로국정운영에참여할의욕이있는대학교수나고위관료,각기업의전·현직임직원들을발굴하여지식과정보를얻고책에서배울수없는그들의경험과경륜으로부터나오는암묵지를활용할수있도록그전문가그룹을소위말하는싱크탱크로활용하여강릉시발전을위한후원과정책조언을담당하게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강릉출신의인사들을발굴하여그들의지식과경험을고향발전을위하여활용하도록하는한편,전국적으로지명도가높은전문관료나경영인들을초빙하여발전하는외부세계와의소통창구로활용할수있는방안도있다고여겨지는데외지유치의필요성에대한시장님의견해를듣고자합니다.

그리고민선4기환동해중심도시제일강릉으로출발한최명희시장님과지역발전과시민들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고계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이자리를빌려감사를드리며,짧은의정활동의시간이었지만그동안생각했던사항에대하여질문드리고자합니다.

먼저균형발전을위한도심공동화방지대책에대하여질문드리겠습니다.

2001년부족한주택난해소와도시균형발전을위한목적으로조성된34만평규모의교동2지구택지개발사업과향후조성될20만평의율곡지구택지개발사업으로인하여기존도심권의상주인구이탈로도심공동화현상이심화되고있습니다.

현재강릉시가지속적으로추진해온그동안의도시팽창정책은도시전체의활력화를고려한정책이아니라고생각되어지며,지난민선이출범한1995년강릉시인구가22만여명이었습니다.

10년이지난2006년현재22만여명으로강릉시전체인구는변동이없으며,당초도심지에위치하였던홍제동,중앙동,옥천동,교2동,포남1동의인구가5만6,000여명이였으나2006년현재4만2,000여명으로95년대비24%의감소로도심지의경기가위축되고있으며,택지개발로조성된지역의교1동,성덕동,송정동지역은당초3만7,000여명에서2006년현재6만3,000여명으로60%이상의인구증가현상을나타내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향후추진될율곡지구택지공급사업은또한번의도심공동화를심화할것은충분히예측이가능한사항입니다.

그리고홍제동으로터미널이옮겨간지10여년간구터미널부근은상가,숙박업소등모든상권이침체되어점점더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구터미널부지는그동안방치하여인근지역은상대적으로상권이쇠퇴하고있는데도시의균형발전과이지역상권의활성화를위해구터미널부지의생산적활용방안과택지개발지구보다상대적으로낙후된도심지역의재개발을시가주도적으로추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한예로서울시청계천복원사업이처음에는불가능하다고생각했지만훌륭하게복원을하지않았습니까?

우리강릉시도도심활성화대책추진단을구성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시장님의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강릉시21개읍·면·동에서가장많은인구가거주하는솔올지구의경우93년부터2001까지1,700억원의막대한사업비를투자하여주택난해소및공공편의시설확충과토지의효율성제고및도시의균형발전을위해조성하였으나6년이지난지금상가지역및주택가주변을중심으로심각한주차난을겪고있습니다.

하지만지금은카센터,세차장등으로사용되어주차장으로서의역할은제대로못하고있는것같습니다.

당시분양가격도주위의택지가격의3분의1정도로싸게분양되어재원확충에도별도움이안되었다고생각하며그리하여주민들사이에는특혜논란이일부있으며그런것들을불식시키기위해서는지금이라도분양된부지를재매입하여공용주차장으로하고또한아직까지미분양된잔여토지에대하여용도변경을하여공용주차장으로조성하여주시길주민들은바라고있기에시장님의의견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중·서부지역시립도서관의필요성에대하여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우리심종인의원께서도질문하셨습니다만기존중·서부에있던시립도서관에동부지역으로신축이전함에따라서중·서부지역인중앙동,홍제동,교1-2동,6만여명의주민은도서관이라는문화공간이없습니다.

중·서부지역의도서관은꼭필요한것인만큼조속히해결해주시길바라고,재정이어려운이때신축보다는구강릉시제2청사를리모델링해서활용하는방법도있다고생각합니다.

솔올지구34만평,2010년에준공예정인율곡지구20만평,강릉과학산업단지가51만평등총100만평이넘게이미개발되었거나개발중에있습니다.

교동택지를개발하고태풍루사,매미,메기를거치면서우리는실제로수해경험을했습니다.

경험을했음에도불구하고하류지역의수해계획없이상류지역의개발이이루어진다는것은사업순서가잘못된것이라생각합니다.

또한강릉과학산업단지는시에서공영개발사업으로추진하고있으며,최근에는우리강릉시가역점시책으로추진한강릉연구단지지정사업이과학기술부로부터최종선정되어많은예산과각종지원을받게되어시민모두가기뻐하고또한기대또한큽니다.

하지만수해를경험한하류지역의주민들은걱정또한크다고생각됩니다.

51만평이나개발되면서단지내저류지계획이너무안이하고현실과동떨어진다고생각하며,현재경포천의하폭은30m로조성되고있으며,율곡지구우수와연결되는위촌천은하천이10m에서30m로극히좁은것으로생각되며,매년준설을계속사업으로하여야할것으로생각됩니다.

안현천또한마찬가지로안현천상류지역의과학단지에서산대월리쪽으로흐르는곳은소하천도아니고우리가흔히말하는도랑정도의수계로과학단지의51만평에서흘러나오는물을감당해낼수있을지심히우려되는바입니다.

택지개발과과학단지및향후율곡지구개발이후에경포천과안현천의보다근본적인수해방지대책이마련되어있는지답변을바랍니다.

다음은경포골프장콘도·유희시설건설에대하여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추진중인회원제골프장건설을제외한일반제골프장건설및콘도미니엄,유희시설등이조기착공이되지않은이유와인근주민들의민원사항에대한시차원에서해결하려는의지가미흡함으로서질문드리고자합니다.

94년부터추진되고있는경포골프장및콘도·유희시설은지지부진하여가뜩이나어려운지역경제를더욱가중시키고있습니다.

2003년소유권을승계한(주)승산레저는회원제골프장만거의완료했지만일반제골프장과콘도·유희시설은아직착공도하지않고있습니다.

당초(주)두산에서사업시행시토지매입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호텔부지의지구지정변경으로콘도부지로의변경,국·공유지매각등모든행정지원을했음에도불구하고(주)두산은9년간사업을미루어오다(주)승산에매각하고말았습니다.

우리시에도골프장하나만들어보자고했던것이물거품이되었던것입니다.

(주)두산은우리주민들의땀과국·공유지를헐값에매입해서결국은땅장사만하고떠나간것입니다.

의회에서는골프장건설대책특별위원회를구성해서10여차례의특위를열면서재발방지대책및건설대책에대해서집행부에촉구했습니다.

(주)두산에서(주)승산으로소유권이넘어갈때우리시에서는아무런역할을할수가없었습니다.

또한시유지매각때환매특약을의회차원에서요구했음에도집행부가이행치않아많은문제점을야기시켰습니다.

그래서(주)승산이승계할때이번만큼은제대로된계약서를받아사업이제대로이루어지도록하자고골프특위에서나간담회에서수차례촉구했고집행부에서약속까지했음에도불구하고또아무런계약서,협약서하나없다고하니도대체어떻게된것인지확실하고책임있는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하루빨리준공을해서우리모두가바라던사업이전시민의축복속에서개장되어지역경제활성화및관광도시로서의한축으로자리매김하길바라는마음간절합니다.

하지만모두가알다시피지역주민의민원사항이아직까지해결이안되고있습니다.

경포골프장의회원제골프장준공을앞두고최근대두되고있는주변마을주민의생활용수부족에따른상수도설치문제,마을회관건립및발전기금문제,지역주민고용문제,지역특산물및농산물판매장설치문제,지역현안공사문제,농약사용사전안내문제등주민요구사항에대하여시입장에서도조속한시일내에해결이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준비하여빠른시일내에민원이해결되어서긴세월어렵게조성된골프장이하루빨리개장되길바라는마음입니다.

그리고일반제골프장과콘도·유희시설이아직까지착공도안되고있는데집행부에서도사업이조기에착공될수있도록모든역량을집결시켜야할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방관만하고있는이유가무엇인지본사업의상세한조성계획과착공은언제할수있는지시장님의확실한답변을듣고자합니다.

바쁘신일정에서도저에게시정질문의기회를주신데감사드리며,이상으로시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그러나긴장마와태풍에큰피해가없었던것은상대적인입장에서다행으로생각됩니다.

지난7월에출발된민선4기와제8대의회에대한시민들이거는기대가매우높기에집행부와의회는강릉의발전적변화에무거운책임감을느껴야하겠습니다.

작금의어려운지역경제살림을비롯한성장동력찾기에모든지혜를모아야할때라생각하며,평소본위원이시정에대한관심사를제안성질문을중심으로말씀드리고자합니다.

그리고역동적인강릉만들기에노력을다하시는최명희시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힘찬박수를보내면서먼저관광분야에대한질문입니다.

우리강릉은관광도시로특히여름철피서지로경포해수욕장은오랜기간그명성을얻고있습니다.

그러나현재는그명성의가치가소멸중에와있다고보겠으며피서지환경마저매우비판적인목소리가높게나오고있습니다.

바가지요금,청소년탈선의장소등지역이미지의훼손적평가에심히염려를아니할수없습니다.

이러한비호감문제점을진단해보면여러가지요인이있겠습니다만그중에숙박형태선호도를주의깊게분석해볼필요가있다고보겠습니다.

피서객숙박선호도를보면유형에따라달리나타나고있는데가족단위와다수그룹군은숙박지의편의시설이잘갖추어진대단위콘도시설을선호한다는조사통계입니다.

이로볼때피서객의숙박요구를충족시켜주면피서객구조도크게변할것으로판단되며아울러경포해수욕장을비롯한인근피서지의체질이크게변모될것으로예견됨으로현재일부기업에서추진하고있는콘도시설외에대규모고품격콘도시설지구를계획해보실의향이없으신지시장님의견해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본시에서계획한경포호수질개선습지조성사업은여러가지측면에서다양한파생효과와부가가치가창출되는꼭필요한사업이라고하겠습니다.

2002년본의원이질문한바있는내용으로빠르면빠를수록기대효과가클것으로예견됩니다.

현재추진하는습지조성예정지역이사유지인농경지임으로대상면적확보가그리수월하지않다고보겠습니다.

대상농경지주104명을이해시켜야하며매입비용또한만만치않아예산확보에도어려움이있을것으로판단되며토지주와의협의에도상당한시일이소요될것으로습지조성완료까지그기간은예측이어렵다고보겠습니다.

그러나10만여평의습지가조성되면습지의역할과가치는매우높을것으로보여집니다.

경포호의수질개선은물론습지식·생물은생태교육적자원이될것이며창녕군의우포늪이나무안군의백련지와같은관광지의대상으로도큰역할을하리라고봅니다.

이렇게예견되는가치가높기에조기조성완료가바람직하다고판단됨으로대상면적확보에농경지주와의협의가쉽지않은부분은습지식·생물이나생태계관찰등을소득자원으로개발조건으로제시하여농경지주참여방법으로유도협의한다면경우에따라보다수월하게해결될수있다고보며,습지조성사업이조기에달성될수있다고보기에이사업을지주참여방식으로계획해볼의향은없으신지시장님의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로재난발생은예측이어려워다수사람들로하여금갑작스럽게환경변화를겪게하거나삶의터전을잃게할뿐만아니라가족의사망과상해를목격하게함으로서여러가지강한스트레스를발생시켜노동력손실은물론불안과공포로인해질병과정신상의문제로까지발전하여재난피해자에게신체질환과사회적기능장애를일으킬뿐아니라정신심리적인장애를일으키는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

이렇게재난으로인해발생한정신건강문제는중요한보건학적관심사이지만우리나라에서는이에대한다양한연구가없으며,이들에겐재해체계미흡으로아무런피해보상도받을수없는것이현실입니다.

이러한가운데최근우리강릉지역루사피해를중심으로조사하여4년여가지난지금에도그영향이있다는결과보고가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정신적피해가계속되고있다는조사보고가있는만큼우리지역에서발생하였던루사,매미등피해가담자들을중심으로보다상세한조사를실시하여우리나라재난정신건강관리체계를구축하는데기초자료로제공할의향은없으신지시장님의의견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네번째로최근세계기후는빈도개념이무시되는불규칙한현상으로각종자연재해로부터인공적방재능력이매우큰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이는자연의섭리에순응하는준비가부족한탓으로볼수있으나오랜동안개발논리에밀려소홀히여겨진자연환경들이사라진이유도있을것입니다.

우리지역에도그러한흔적을찾아볼수있으며이제그모습들을되찾아볼필요가있다는생각입니다.

1600년대기록에보면우리지역강동면하시동에‘경포호수보다는못하나호수가운데크기가10자정도되는연꽃이좌우에만발하니이러한것은곧경포호수에없는것이다’라는기록과신라화랑들이풍호옆한송정에서심신을수련하면서차를달여마셨다는내용이있는것으로보아역사적이고아름다운풍호가존재하였음을확인할수있습니다.

이풍호지역을집행부에서개발계획을세워놓고있는것으로알고있으나이보다역사성과자연환경을되찾고수해에대비하는방재개념에서풍호복원계획을수립해볼의향은없으신지시장님의견해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섯번째로우리강릉은바다,호수,계곡을한눈에둘러볼수있는천혜의자연경관을갖고있습니다.

그러나이러한자연자원도잘보존보호될때많은관광수요자가찾아올것입니다.

더욱이관광수요자들의취향이계곡에대한선호도가급증하고있다는통계이고보면우리지역계곡은태풍루사,매미등의피해로생태계가파괴되어복원하기위한시간이더필요함에도불구하고계곡이피서객들에게개방되어생태계복원에큰방해를받고있는것으로여겨집니다.

이에우리지역에있는아름다운계곡을정밀진단하여계곡보호를위한장기적안목에서계곡휴식년제를도입해볼의향은없으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섯번째로세계장묘문화는종교적이유인나라를제외한국가에서는70%이상이화장을택하고있다는통계입니다.

우리나라도2000년전국평균33.7%가화장을하였으나2002년서울특별시통계에는57.1%가화장을하고있습니다.

최근수목장선호등의영향으로보아이들통계보다훨씬비율이높을것으로생각하며우리강릉또한이러한범주를벗어나지않을것으로보여집니다.

현재이웃지역의화장장을이용하고있으나여러가지문제가있다고사료되어이제는우리지역에도화장장건립을계획해볼때라생각되는데시장님의의견은어떠하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우리시에서는도심에있는임영관아유적을되살리는사업의첫단계를마무리하는중에있습니다.

고려태조로부터시작하는이역사적유적보호는민족적자긍심을심어줄것으로생각됩니다.

앞으로2차,3차계획이되어있으나지금까지많은예산을들여복원해놓은유적을덩그러니건물만전시한다면내방객으로부터철저히외면당할것으로생각됩니다.

건물복원도중요하지만이를활용할수있는프로그램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고보며,복원된임영관터운영프로그램개발이시급하다고판단되는데시장님의생각은어떠하신지의견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지금우리강릉은엄청난과도기적진통을겪고있는중이라생각되어집니다.

새로출범한민선4기가지역의성장발전을견인해온주력산업을되살리고새로운발전동력을찾아내탄력있고역동적인강릉건설에확실한방향을잡아나갈것을기대하며,이상으로본의원의시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민선4기가출범하면서시정구호를환동해중심도시제일강릉으로정하여애쓰시고계시는최명희시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에게도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그리고풀뿌리민주주의의꽃인지방의회를한층더발전시키고자노력하셨던선배의원님들께서시정의많은지적과개선을촉구한결과에대하여도이자리를빌려감사의말씀과아울러변화된모습에존경을표합니다.

오늘본의원은그동안보고느꼈던사항두가지만질문드리고자합니다.

첫째우리시는1995년도농통합으로행정기구의몸집을줄이고행정의효율성을기하고자본청을비롯한읍·면·동의구조조정에따른직제개편과인구5,000명이하의동을인접동에통·폐합시킴에따라발생된청사운영의문제점과건전재정운영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알고있기에는태풍루사,매미등의수해로많은복구비가투자되었고늘어나는행정수요,시민들의욕구분출로인한재정수요등해야할일과해야만되는사업이많을것이라볼때,열악한재정자립도,지방세수증대의한계등자주재원확충에어려움이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시장님께서누구보다도탁월한지도력으로현명하게판단하시겠지만8대의회에접어들면서의원간담회및집행부업무보고를통하여보고된시의재정문제를심층분석해보면그어느때보다도재정운영에많은어려움이있다고봅니다.

그러나아무리어려움이있다고해도고민을함께하면서하나하나해결해나간다면그어떤어려움도극복하리라고봅니다.

또한시청사과다보유로인한페널티문제라든지체납액징수대책등우리가할수있는최대한의노력을해주실것을주문하면서직제개편에따라통폐합되면서시에서직접사용하지않고있는구청사들이여러곳에산재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청사중특별히보유가치가있는건물을제외하고모두매각한다면시의재정에도보탬을가져오고건물유지·보수등관리면에서도많은도움이될수있다고보는데시장님께서는어떻게관리운영할계획이며매각을통하여시재정확충방안을모색할의사는없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농통합시에조직개편및통폐합으로인한읍·면·동의기능축소로업무를본청으로대거이관시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작금에와서는읍·면의업무를본청으로많이이관시켰다고는하나나타나는문제점으로는태풍피해등자연재해예방및조사,생활민원불편해소,산불예방등의업무처리는예전이나별다름없이그대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

그리고읍·면사무소의조직을보면읍·면장1명,5개계로1개계에담당1명,실무자1～2명으로구성되어업무처리에많은한계를느끼고있습니다.

또한읍·면장이장기출타,한달여이상장기교육에들어갔을때지역내크고작은행사에불참함은물론행정의공백등많은문제가대두되고있습니다.

현재는총무담당이읍·면장의직무를대신하고있지만대내외적으로일한다는것은한계가있어읍·면조직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종전대로읍·면에부읍·면장직제를신설할의향은없으신지시장님의소상한답변을바랍니다.

다음은내무복지위원회소속최돈은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시정질문의기회를주신존경하는심영섭의장님과동료선배의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또한민선4기의힘찬출범과함께역동적인시정운영으로환동해중심도시로서거듭나고자창의적인아이디어와시책개발에전심전력을다하는시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의원은다소불충분한소견일지라도시정발전에조금이라도보탬이되고자몇가지제안을드리겠습니다.

먼저남대천을사이에두고강남과강북에중학교교육시설의불균형을지적해볼까합니다.

잘아시다시피강남에는남자중학교만2개교가있고강북에는여자중학교2개교,남녀공학중학교4개교,총6개의중학교가있습니다.

그러나강남인구가10만이상인점을고려해볼때단지남자중학교가2개에불과하고여중생들은전부강북의여자중학교로통학을하고있습니다.

본의원이수집한자료에의하면강남의여자중학교의2005년말현재1,028명이강북의여자중학교로통학하고있고또한강북의1,146명의남학생이강남의남자중학교로통학하고있습니다.

이것은남녀중학생들의통학거리나통학시간이길어지며,남대천의교량교통의혼잡을가중시키는결과를초래하고있습니다.

엄청난교통체증으로시민들이짜증을느끼고있으며,중학생들은버스를두번씩갈아타야학교까지갈수있는구조로되어있습니다.

이에본의원은동료의원과교육청을방문하여담당과장과상의를하였습니다만원론적이고부정적인의견만듣고왔습니다.

본의원이다각도로조사하고연구하여여론을수렴한결과세가지방법을나름대로정리해봤습니다.

가장간단한방법이긴하지만인구가점점줄어가는강릉시에쉽게중학교를신설할수있을까하는의문이듭니다.

둘째강북에관동중학교를없애고강남에여중을신설하며강북의율곡중학교를남자중학교로만드는방안입니다.

관동중학교를폐교함으로터미널인근의상경기활성과솔올택지에내년부터개교하는솔올중학교로인한학생감소요인을해결할수있으며,매각자금으로강남에중학교를신설하는1석3조의효과를얻을수있을것으로예상되나교육청의부정적인부분,학교용지매각불가방침으로인하여난항이예상됩니다.

셋째경포중학교와강릉여자중학교또는경포여자중학교를맞교환하는방안입니다.

경포중학교와강릉여자중학교는과거학교를맞바꾼적이있어어찌보면옛날자기자리로다시돌아간다고보면됩니다.

과거여자중학교가너무외지에있어치안상의문제로인하여바꾸었으나주변여건의변화로인하여도시화되어과거의우려는불식할수있으나동창회와자모회등의반대소지는있으리라고예상됩니다.

이상과더불어또한가지문제점은학생들의버스운행노선문제를짚어볼까합니다.

강릉의버스운행노선이통학하기에아주불편하게되어있습니다.

과거에는일반인들이버스를많이이용하였으나지금은거의학생들이이용하고있습니다.

그런시대에맞게학생들이편리하게노선도바뀌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한가지대안으로중학교와고등학교두가지노선을기준으로잡고시계방향과반대방향으로두개노선,즉합이4개노선으로원형으로돌아가게끔노선을개발을한다면학생들의불편함이많이해소될것으로사료됩니다.

물론학교교육문제는교육관청관할이라우리시에서함부로관여하여해결할수있는문제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하지만이문제가강릉시민의생활과직결되어있고민생문제인지라교육관청과잘협력협조하여머리를맞대고고민한다면좋은생각과방법이되지않을까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이두가지문제를해결할수있는시와의회그리고교육청과민간인이참여하는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장기적이고체계적이며합리적인방안을만들어야한다고생각하는데시장님은어떻게생각하고계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까지경청해주신동료의원과시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및방청객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제8대첫정례회에서본의원에게시정질문의기회를주어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역주민들의의사를반영하고주민들의복리증진과삶의질이눈에띄게향상되었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이러한긍정적인평가에도불구하고아직은갈길이멀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도농통합도시인우리강릉시의경우도심과농어산촌의균형발전을위한시정수립과집행은다른지자체에비해상대적으로여러가지과제들을안고있습니다.

지난민선3기동안강릉시정은주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한기초가마련된시기였지만한편으로는농어산촌지역이대부분인과거명주군지역은루사를비롯한집중호우와농어업산업기반의붕괴등으로소득이크게감소하고삶의의지마저잃은채살아가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특히각종혐오시설이들어서고택지개발을비롯한도시지역을중심으로한시정의여파로주민들이지역을등지는안타까운현실이지금까지도계속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강릉시정은여전히도시중심의시정이계속되고있습니다.

그단적인예가강릉시전체예산가운데농촌지역을위한예산이5%대에불과할뿐이라는것입니다.

전국제일의관광지라고자부하면서도관광객은감소하고개발가능한관광자원은무관심과무책임,무사안일로사장되거나개발의의지조차보이지않고있습니다.

여러가지산적한문제들을안고출범한강릉시민선4기의첫정례회를맞아본의원은축하보다는염려가앞서고문제해결을위한집행부의보다구체적인실천의지를보여줄것을요구합니다.

이러한관점에서본의원이여러가지산적한현안들가운데시급히해야할관광분야와환경분야에관하여시정질문을드리려고합니다.

따라서오늘본의원은산적한여러가지강릉시정현안들가운데특히관광분야와환경분야의질문을통해그해결책을찾아보려고합니다.

집행부는본의원의질문에대해구체적이고성의있는대책과해결책을제시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올해집중호우의영향도있었지만경포대를비롯한강릉시여름관광객의숫자가눈에띄게감소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강릉시에서밝힌강릉관광객통계가정확한것인지묻지않을수없습니다.

본의원이통계수치의정확성을묻은것은대책이란것이원인분석이정확해야함에도불구하고강릉시관광객집계는여전이주먹구구식이나타기관에서집계한통계를그대로인용하고있어전국제일의관광지로서무엇이부족하고무엇을보완해야하는지관광객유입을위한프로그램마련등중장기적인관광활성화대책을수립하는데걸림돌이되고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이번기회에강릉관광객통계를비롯해다양한활성화프로그램마련을위한태스크포스를구성해야한다고보는데강릉시의입장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관광객이줄어들다보니강릉시내사설박물관이나해수욕장을제외한다른관광지의관람객들도크게줄어들었다는지적입니다.

이는우리강릉시가주5일근무제등으로레저활동이다양해진국내외관광객수준을따라가지못하고있지는않는지반성해볼필요가있습니다.

몇년전과크게다를것이없는천편일률적인해변축제프로그램이라든지시내와연계된관광투어프로그램의개발과홍보라든지전체적으로급변하는국내외관광수요를따라가지못하고시장을주도적으로창출하지도못하고있습니다.

올여름시가관광객유입을위해예년과다르게운영한특색있는프로그램은무엇이고중앙일간지를비롯해각종미디어를통한홍보활동의구체적인사례도밝혀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홍보방법의다양성과활성화를위해학계가아닌실제로이에대한업무를추진할수있는민간전문가를영입할의사는없는지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강원도가의욕을갖고추진한농촌관광활성화대책에대한질문입니다.

도가침체된농촌을살리고관광산업활성화를위해2010년까지1,306억원을투입하는농촌관광활성화대책에대비해강릉시는어떤준비를하고있는지밝혀주시기바랍니다.

제가이러한질문을드리는것은시가지난2004년부터추진한성산면어흘리와보광1-2리일대의농산촌테마관광종합타운조성사업이아직착공조차못하고있는등지지부진하기때문입니다.

사업착공이지연되는이유가무엇인지구체적으로밝혀주시고이에대한강릉시의대책은무엇입니까?

또한완공된후의운영계획은어떻게마련하고있는지도구체적으로밝혀주시기바랍니다.

우리시는그동안단오타운조성을비롯해안보관광단지등을의욕을갖고완공했으나그운영프로그램의부재로지금은존재이유조차불투명하다는지적이높습니다.

한마디로말해서강릉시모든관광지운영프로그램이주먹구구식이라는것입니다.

다른지자체의관광지와차별성을갖고운영하고있는관광활성화프로그램이무엇이있는지시장님께서구체적으로밝혀주시기바랍니다.

통일공원은2002년부터해마다20만명이상입장객수가급감하고있습니다.

통일공원은지역내다른관광지와연계성이크게떨어지고단순볼거리로그치면서관광지로서의매력이크게감소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한활성화대책을연도별로보다구체적으로밝혀주시기바랍니다.

강릉시가말로는관광활성화대책을말하고있지만실천의지가보이지않는다고단정할수있는사례가바로정동진심곡일대의해안단구입니다.

아시다시피이일대는약300만년전지반융기작용으로형성된국내최대해안단구지역으로해식애와평탄면습곡이어우러져한반도지반융기의산증거지역으로학계의주목을받는곳입니다.

하지만이를관광자원화해적극활용하는의지는전혀찾아볼수없습니다.

천연기념물로지정된지2년이훨씬지났지만주변지역에대한관광시설보완을비롯한관광자원화를위한노력이전무한실정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에대해책임을지는공무원은단한명도없고말로만관광활성화를외치고있습니다.

우선그동안이지역을관광자원화하려는시의노력을밝혀주시고,향후어떤계획을가지고어떻게진행하려고하는지이에대해서도연차별로구체적으로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0년까지정부의제4차국토종합개발과관련한질문입니다.

강원도는이와관련해최근모두14개항의수정요구안을제시했는데그주요내용이2010년평창동계올림픽이유치됐을때를가장한내용이대부분입니다.

한마디로강원도가추진하려는알펜시아계획의정당성을부여받기위한내용이라는것입니다.

우선강원도가국가에요구한14개의수정안가운데우리강릉과관련있는것은무엇인지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이와아울러지금까지강원도의주요정책들이동계올림픽과연관한것이라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도정의모든역량이이에집중되고있는데동계올림픽이평창에서열리는것도중요하지만올림픽개최에대한이익은강원도전체가나누어야한다고봅니다.

이런의미에서강원도가추진하는알펜시아계획이우리강릉시에어떤도움이될것이라고분석하고있는지밝혀주시기바랍니다.

특히우리강릉시에아무런혜택도돌아오지않는알펜시아계획과맞물려개최도시로서시의위상을정립하기위해경포도립공원해제를비롯한각종규제가선행되거나적어도알펜시아와함께동시에진행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데이에대한강릉시의견해를밝혀주시고어떤준비들을하고있는지구체적인대책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책임질지도모르고시정에대한구체적인비전도가지고있지못하다는점은시경영수익사업분야를통해서도단적으로나타나고있다는지적이높습니다.

강릉시가지역대표상징물과각종관광상품과특산품을개발출시하고도홍보부족등으로사업효과를극대화시키지못하고있다는것입니다.

강릉시가경영수익사업의일환으로오죽을이용해오죽음료를개발하여한제약회사에위탁해생산판매하고있는데그동안실적은어떻게나타나고있는지밝혀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오죽헌시립물관이오죽헌상징관광상품을개발한율곡벼루를비롯해사임당초충도찻잔,초충도격몽요결부채,지갑,열쇠고리,핸드폰줄등도관광안내소와홍보관등에서만판매되어강릉을방문해관광객들이구입하고싶어도사지못했다는소리도있습니다.

판매실적은어떻게나타나고있는지이에대한활성화대책은구체적으로무엇인지밝혀주시고,이번기회에관광전분야에걸쳐경영마인드도입과책임소재등을골자로하는대수술이필요하고아울러관광전분야의홍보등을담당하는전담기구설치가필요하다고보는데이에대한시장님의견해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동부산림청이지난해제정된국유림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이발효되는올8월이후태양공원예정부지와산림청헬기장양쪽부지교환이가능할것으로전망했는데구체적인추진사항이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우리시는생활폐기물처리방법중오직매립처리에만절대적으로의존하고있습니다.

우리시의현행매립장운영에있어서는상당한문제를가지고있습니다.

우리매립장에서는폐가구류,장롱,소파,침대,매트리스등의대형폐기물을단순매립하고있습니다만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4중에서는이러한매립층안에공간이생길수있는폐기물은공간이최소화되도록반드시해체파쇄하고매립토록하고있으며이때발생되는가연성폐기물은매립할수없고소각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우리시는이법규를위반하면서매립장을운영하고있는것입니다.

매립장담당자가이를알고도위반하였는지아니면이러한법규조차모르고운영해왔는지공무원으로서직무유기의책임을묻지않을수없습니다.

우리시의2단계매립장구성상황은특이한구조로서1단계매립장상부에계속해서2단계쓰레기를매립하는구조입니다.

이런경우1단계매립장하부의침출수누출사고위험이높아집니다.

즉,2단계매립장의침출수도1단계에유입되어전량이1단계매립장하부에집수되는구조이므로장마철폭우등의경우1단계하부저지대의누출사고위험이커집니다.

만일사고가터진다면1단계침출수와2단계침출수가모두쏟아져나와강릉시는청정이미지에큰오점을남기게될것이고돌이킬수없는환경파괴를가져올것이자명합니다.

또한본의원이알기로는매립장의사후관리기간이사용종료일부터20년간입니다.

우리매립장은1단계매립장상단에서2단계매립을하게됨으로1단계매립장의안정화와악취저감등을위해설치하는매립가스포집시설을설치할수없어매립가스자원화수익사업을할수없고조기안정화를꾀할수없으며,매립완료된매립장의사후관리기간이법으로20년이므로2단계매립장의매립완료이후20년까지사후관리를해야하며그기간동안은1단계매립장부지를사용할수도없고매립장복원도불가능합니다.

단순매립은폐기물처리정책에역행하는가장단순하고고전적인방법으로장기적인안목으로심사숙고하여결정하지않은성의없는대책이라생각합니다.

이러한단순매립처리로2단계,3단계처리만늘려나간다면결국우리시는폐기물더미에살게될것입니다.

특히최근몇년사이에수해로인하여당초계획보다도빠르게매립지의수명이단축되고있는현상황에서매립장을효과적으로사용하여사용연한을늘리고보다안정적인처리를꾀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입니다.

이에대한시의복안이나대책이마련되어있는지답변하여주십시오.

금번에우리시가환경부에서적극추진하고있는생활폐기물대상으로하는전처리시설즉,MBT사업에시범사업도시로선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사업은정부에서도수년간의조사와연구를통해적용성과경제성을확인한기술로서조기도입과정착을위해전폭적인지원을약속한사업입니다.

그런데시범사업으로지정받은지2개월이지나도록이렇다할진행사항이없습니다.

시범사업으로지정받은것이특별한폐물처리방법을가지고있지않았던우리로서는아주좋은기회라고생각합니다.

타지자체의경우를본다면사업의추진을위하여태스크포스를구성하여우수한기술선확보및추가예산확보,선진지견학등적극적인사업추진이이루어지고있는데특히폐기물처리방법에대한대안이절실한우리시는왜사업추진이그렇게미진하고미적거리는것입니까?

이사업을지금시작해도준비기간만2년가까이걸린다고합니다.

이MBT사업을추진해나가는부서는도대체어디이며해당부서장은누구입니까?

그리고시범사업으로지적받은후현재까지진행상황은어떠하며,사업의추진을위해무엇을했는지,과연추진의지는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본의원이알고있기에는환경부정책은소형시설을없애고중대형시설을설치하여광역화를꾀하고있습니다.

폐기물을단순히쓰레기로만보지말고하나의자원으로,에너지원으로보아야할것입니다.

우리시도광역화로사업을수행한다면그로인한국비지원의증가와본사업의본래목적인폐기물의자원화달성그리고발전에너지수익의극대화,반입수수료수입확보등많은경제적인이득을볼수있는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이에담당부서에서이러한광역화방향등을적극검토하고있습니까?

이전처리시설사업의추진을위해관련기술의검토및기술보유업체등에대해서도검토는이루어지고있습니까?

우리시에가장적합하고효율적인시설의도입을위해서는시청,주민,시의회가참여하는선진지견학이우선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현재환경부의음식물처리방침은검증되지않은설비와사후관리부재로인한2차오염을막기위해서민간시설을없애고공공시설설치를장려하고있습니다.

그러나우리시는분리수거한음식물은자체처리시설이없어전량민간처리업체에위탁하고있는실정입니다.

또한현재민간처리업체에의존한지자체의경우민간처리업체간의단합에의해처리단가가계속상승되는등문제가되고있어안전한처리방식과안정적인처분처의확보를위해별도의자체처리시설이시급한실정입니다.

우리시도역시이와같은문제를가지고있으면서이를해결하지못해행정소송과지역갈등을겪고있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설치에대한향후계획을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음식물처리시설설치를위해수령한국고보조금을타용도로전용한사실도문제가되고있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설치를위해사용되어야할국비는해당기관에사용하지못한것도잘못이지만미사용국비를반납하라는지시에이를임의전용하여반납조차못하는것은더큰잘못입니다.

시에서는음식물처리시설설치를위한국비보조금의사용내역에대해답변해주시고미반납시어떤불이익이따르는지해결방안이무엇인지답변하여주십시오.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강릉시의쓰레기정책은한치앞도고려하지않은임시방편으로일관하여왔으며,담당공무원의‘내임기만무사히마치면된다’는무사안일주의와진심으로강릉시환경을위해노력하지않고고민하지않은담당관계자들에게책임이있다고봅니다.

이에본의원은추후다시이런피해가없도록하기위해서라도책임소재를파악하여과실을묻고근본적이고미래지향적인환경정책으로개선을요구하는바입니다.

앞서도밝혔지만오늘제가질문한내용은21세기선진강릉시를향해새롭게도약하는우리시의현안들가운데시급히해야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새희망을갖고출범한민선4기에걸맞은대책과해결책이구체적으로제시되고실천하는계기가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최명희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분발을당부드리며끝까지경청해주신심영섭의장님과동료의원님여러분감사합니다.

이상으로제182회강릉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본회의 회의록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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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서체

나눔 고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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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의록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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