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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07월 2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6年度 市政業務報告

  1. 심사된 안건
  2. 1.  2006年度 市政業務報告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46분)


1.  2006年度 市政業務報告@1 
○위원장 이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눈 대로 금번 2006년7월27일자 6시에 강릉시 인사공고가 있었습니다.
인사공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저희 위원회에서 7월26일부터 이틀 동안 위원님들께서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강릉시 국·소별 담당 공무원들에게 2006년도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에서 강릉시의 업무를 주민의 대표인 위원에게 충분히 보고를 하고 또 주민의 대표인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남은 하반기 시정업무를 이렇게 좀 해 주시오하는 정책대안과 정책적인 부분들을 많이 주문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같은 경우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담당 과장으로부터, 소장으로부터 또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상임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5분도 안 되어서 소관 업무 담당자가 인사발령을 받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의 본래 취지는 시청의 관계 공무원께서 각 과별로, 또 국별로 금년 한해의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위원에게 보고를 하고 위원은 지역의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집행부에게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고 또 그것이 주민의 목소리로 반영이 되어서 업무에 새로운 내용을 수정을 해서 새롭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업무보고를 하고 또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담당 국·과장에게 새로운 주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가 끝나고 5분도 안 되어서 인사발령공고를 보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인사발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으로 의회에서 가타부타 이의를 제기할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인사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의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하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위상에, 또 시의회 위상에 많은 문제가 초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번 인사와 관련해서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그 내용을 확인한 이후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한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부시장님 출석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에 출석해주신 이근식 부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정회하기에 앞서 이근식 부시장님을 본 위원회에 출석을 시켜서, 본 위원회에서 듣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민선4기 최명희시장의 출범에 대한 온 시민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남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 제8대 시의원 모두도 최명희시장님과 그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거는 기대도 정말 남다르고 이번에야말로 우리 미래강릉을 위해서, 제일강릉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연일 여러 회의와 또 사석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무조건 견제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적 관계다.
그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집행부도 의회에게 감추려고만 하는 집행부가 아닌 모든 문제를 보고하고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또한 어떤 시정업무를 계획함에 있어서도 계획 당초부터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런 계획이반부터 의회와 같이 모든 현안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집행부가 의회를 신뢰하고 의회가 집행부를 신뢰하는 가운데서 두 양축이 서로 win win하는 그런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과거와는 무조건 집행부의 업무에 대해서 핀잔과 질책만 하는 의회가 아닌 새로운 정책의 대안을 제시해 주고 시민의 목소리를 과감히 가감 없이 전달함으로 인해서 시정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8대 의회가 개원을 하면서 첫 임시회, 우리 시의회 기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업무보고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우리는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종일관 상임위원 모두는 자리를 이석하지 않고 강릉시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또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 미리 공부했고 또 시민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우리 집행부에 주문하고 개선할 내용들을 주문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 업무보고의 시간을 갖고 정확히 5시50분에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업무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 5분이 지나지 않아서 청내 방송에 강릉시인사발령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 모두는 상당한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 배신감은 다름이 아닌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해서 권한을 침해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인사가 있을 거라면 업무보고 전에 인사를 하든가, 아니면 업무보고를 받고 최소한 일정기간에 시간이 흐른 뒤에 인사공고가 되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모멸감, 집행부에 대한 신뢰에 대한 모멸감 이런 부분들은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종일관 그렇게 진지한 내용을 갖고 업무보고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5분 전에 보고를 받았던 담당 국장, 과장, 소장이 인사발령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보건소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상태에서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업무보고 바로 받고 보건소장이, 출장소장이 또 발령을 받는다면 우리가 진지한 자세로 여기 이 자리에서 주문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들이 과연 후임자에게 얼마나 상세히 우리의 의미가 전달이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상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민선4기 최명희시장이 출범을 하면서 과거에 만들어졌던 행정기구를 시대의 조류에 맞게 또 미래를 보면서 새롭게 조직을 개편하려고 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또 그런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대도 우리 시민들과 함께 우리 의회 의원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최소한 한시적인 기구라 할지라도 그런 기구를 만듦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종전에, 바로 얼마 전에 우리 위원 전원과 함께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임시기구라 할지라도 의회에 보고 한마디, 의견 한마디 청취하지 아니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음에 있어서도 그러한 내용은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원 모두가 이번 인사발령공고를 보면서 실은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역동적으로 새로운 어떤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부시장님을 출석시켜 과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또 시장께서 갖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 속내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진솔히 듣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혹 잘못판단하고 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이해를 주시고, 혹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절차상의 과정들을 혹시 판단의 착오로 묵과한 부분들이 있다면 사실관계 여부를 분명히 하여주셔서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의욕이 꺾이지 않고 8대 의회가 끝까지 의욕과 관심 속에서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이근식 부시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이근식  먼저 정회까지 하면서 이러한 시간을 갖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데에 대해서,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심려를 하신에 데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역할은 다르지만 그 역할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또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수레의 양축처럼 서로 사전계획단계에서부터 서로 협의하고 논의해서 일을 원만하게 추진하는 게 금본 제4대 민선시정의 기본방침입니다.
또 의회에서도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큰 의미는 두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현재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과거와 같은 조직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조직을 좀 혁신해야 되겠는데 조직도 혁신을 하고 아울러서 인적 마인드도 개선을 해서 내년 1월1일부터 정말 효율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한시기구이지만 그러한 준비할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기구를 사실 운영할 기간을 봤더니 연말까지 운영은 하지만 8월, 9월, 10월 사실 한 3개월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10월쯤 되면 이미 모든 안이 나와서 의회와 협의도 해야 되고 제출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세 달 뿐이 안 남았으니까 이건 빨리 구성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구성일자를 8월1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8월1일부터는 정식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겠다.
그러자면 먼저 단장하고 팀장이 와서 직원들을 인솔을 해 가지고 하자면 역으로 계산해 보니 날짜가 오늘 이나 어제 오후 정도에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내일 쯤 바로 직원까지 발령을 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어제 저녁에 저희들이 이 위원회가 4시50에 끝났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끝났느냐 물어보니까 끝났다 그래서 그러면 발표를 해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끝나자마자 발표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제 위원님들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주문하시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잘 전달이 되도록 후임자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시기구를 만드는데 의회하고 사전에 교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처음 구상할 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그때 위원님들께서 양양에서 연수를 하실 때 그때 자치행정국장이 가서 의장님께,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달라, 그 전날 구상하고 바로 그걸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제가 왕산에 갔을 때 의장님하고 심종인의원님 이렇게 오셔서, 먼저 심종인의원님하고는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다른 일 때문에 끊기고 의장님한테는 대충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조직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안 된다기보다도 더 발전적으로 시정을 해 보려면 조직과 인력의 혁신을 해야 되겠으니까 한시기구라도 연말까지라도 만들어서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를, 저는 내용을, 저도 당연히 조직에 대해 들어갔으리라고 봤는데 그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한시조직 얘기를 왜 안 넣었나 하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분명히 그자리가 가지고 그건 구두로 하면 되지 굳이 서류에다 한시조직을 넣고 이런 것까지는 아닌가 보다, 하고 일단 간담회 할 때는 저도 잘 모르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행정혁신 이런 장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해 보면 그날 간담회할 때 한시조직 이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되었다 하는 것은 제가 기억을 해 보니 그렇게 된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사전에 계획을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날 회의자료에도 이렇게 넣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조금 비미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사실상 이것은 인사권도 의회의 견제권 이런 것을 떠나서 이런 인사가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하고 대충은 사람의 인성까지도 좀 얘기를 하는 게 도리라고, 마땅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번 시장님하고 제가 새로 와 가지고 업무보고 받고 그 동안 수해를 입고 이러다 보니까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면서 뭔가 빠진 듯한 그게 들고 인사를 함에 있어서 의회하고 협조관계도 늘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 하면서도 전문위원들도 있고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몇 번 생각해 보았는데 저는 저를 기준 한다면, 물론 인사를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시장님의 권한이고 국장, 과장이 있지만 저 혼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의회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제가 다른 기관에서 일을 봤을 때 통상 의회 쪽에서 사람이 올 때, 또 갈 때 이제는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떠나서라도 협의를 좀 하고 이랬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은 자리를 메우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이나 저나 업무보고 수행으로 바쁘다 보니까 개인적 교감도 가질 이런 시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사뿐만 아니고 시정에 관해서 모든 중요한 계획, 시책 이런 데에 대해서, 또 중요하지 않았다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꼭 이것은 아셔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반드시 게으르지 않게 사전에 교감을 갖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하여튼 지금까지의 진행상을 소상히 보고해 준 이근식부시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특별히 부시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신 만큼 특별히 주문하실 내용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주문했던 내용은 제가 조금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우리 강릉시의회 제8대 의원 모두는 어떤 권한을 뺏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권한은 시장님께서 권한을 행사하시면 되고 또 부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한은 부시장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의 경영을 본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이라 해서 국민의 눈을 멀리 하고 국민의 입을 멀리하고 일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라고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번 인사발령에 있어서 물론 어떤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었기는 하겠지만 충분히 시간적인, 공간적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체계적으로 치러지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 모두는 우려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주셔서 우리 8대 의회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출범하는 민선4기에 큰 힘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잘한 일은 용기와 상을 주고 못한 일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같이 해서 대안을 연구하는 그런 의회로 가고자 합니다.
집행부 여러분들께 다른 곡해를 하지 마시고 상생의 협조하는 동반자 관계로 꼭 유지되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특별히 다른 말씀 더 있습니까?
○부시장 이근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부시장님을 출석시켜서 듣고자했던 사항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들었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또 다른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차후 차차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이근식부시장님과의 대화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이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님들 인사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기 전에 과,소장에 대한 신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보고서를 보면서 또 보고한 내용을 들으면서 일면 다행이다 싶은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지소를 읍·면단위로 여러 개 신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전부 읍·면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농촌진흥청 통계에 따르면 농부증 양성판정을 받은 통계가 42.7%입니다.
이만큼 농업인들이 심한 농부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인데 파악하고 있습니까?
혹 자료가 없다면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로써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통계입니다.
42.7%라면  상당한 농업인들이 심한 농부증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는데 다행스럽게도 농업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 보건지소를 신축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신축한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농부증에 시달리는 농업인들이 어떻게 치료를 해 나가느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러한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소 이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한방진료실이라든가 물리치료실 이런 것들이 내용에 담겨져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농부증을 치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장께서는 여기에 더 관심을 갖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일단 주문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농부증에 대한 전문치료기관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인 에덴원인가요?
여기서 농부증관리센터를 갖고 있고 다음 전문적으로는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에 그러한 농부증치료 전문센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강릉시에서도 그러한 것을 추진한다고 하면 이런 지역에다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해, 또는 지소 및 진료소는 좀더 농부증 치료를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살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는데 이 농부증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한 이런 고통스러운 환자들이 보건진료소에 찾아와서 얘기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사례도 있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통계는 못 뽑아놓았습니다.
권혁기 위원    농부증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외국에서는 다소 이런 개념을 정립해 놓은 곳이 있는데, 일본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부증에 대한 개념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판정하기가 곤란한 그러한 직업병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깨의 결림증이라든가 허리 통증, 야뇨증, 호흡곤란 등등이 다른 질병과 함께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판정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농부들이 앓고 있는 이러한 병들은 농부증으로 판정을 해서 하나의 직업병으로 분류를 해 주는 것이 맞는 판단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우리 강릉 농업인들을 상대로 통계를 한번 내 보는 사업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소장 이금상  예, 알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대체로 일반인들 생각할 적에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 팔다리가 다 아프고 다리, 어깨가 결리고 이런 쪽의 분들이 많은데 농부증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해 가지고 일반 고혈압, 당뇨환자와 같은 차원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적극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물론 이 지역이 농업인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농부증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이 우리 시의 실정이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과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하고 다음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금연에 대한 어떤 얘기가 있던데, 초등학교에다 금연캠페인 지정을 한 것이 있죠?
○보건소장 이금상  교동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세 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초·중·고에 한 학교씩?
○보건소장 이금상  예.
권혁기 위원    물론 요즘은 흡연연령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그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예측한 바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그런 어떤 구체적 지수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보건교육이라는 개념이 어렸을 때부터 금연도 금연이고 절주도 절주이고 또 어떤 구강보건사업, 어렸을 때 나름대로 개념을 정립되는 것이 보다 사업을 투자하는데 사업비도 적게 들것 같고 이런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 때문에 중점적으로 어린이들에 대해서 보건체험, 보건교육, 실습 이런 것을 좀더 많이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어떤 흡연예방시범학교에 따른 초등학교 지정이지 어떤 가시적인, 자체로 실적이 나타나기는 시간이 좀더 걸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혁기 위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들의 흡연에 대한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한거죠?
○보건소장 이금상  예.
권혁기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여름철을 앞두고 방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을 하는 것이 있고 읍·면·동 자체적으로 자율방역단들이 구성되어 있죠?
○보건소장 이금상  예.
권혁기 위원    이 자율방역단들이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 아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내용이 어떤 겁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기계 대여하고 약품만 지원합니까?
권혁기 위원    기계도 많지 않아 가지고 요구하는 지역마다 다 못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금상  요구 하는 데는 거의 다 합니다.
권혁기 위원    그 정도로 기계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이금상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몇 년 사이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사람들이 순수한 노력봉사를 하고 자율적으로 방역을 하는데 다행스럽게 기계를 충분에 더 확보를 해서 요구하는 데는 다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근에 준비된 것 같고요.
얼마 전만 해도 충분히 공급을 못 한 것으로, 지원을 못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데 이 보다도 더 지원을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방역이 걸어 다니면서 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차량으로 방역을 하는데 차량 때문에 곤혹스러워하는 지역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무리한 주문일 수도 있고 당연히 주문해야 될 사항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차량지원이 안 되어서, 차량이 없어서 자율방역을 못 하는, 또는 하더라도 건너뛰기식, 또는 정상적으로 못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좀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차량도 경우에 따라서는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계획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우선 차량을 지원하자 이러면 또 다른 승인도 받아야 하고 나중에 차량 관리하는 문제가 한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보다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떤 기본적으로 용역업체도 방역소독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마을은 자기가 소독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자율방역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에 이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건비라든지 기름 경유든지 이런 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걸 희망하는 읍·면·동을 조사를 해 보았더니 두개 동만 들어왔더라고요.
권혁기 위원    두개 동만 있어요?
○보건소장 이금상  다른 곳은 희망을 안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 전체적인 어떤 개념이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소독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아무리 용역업체 용역을 주고 또 보건소가 어떤 민원이 생길 때만 소독을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을은 내가 한다는 것이 제일 골목골목에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 사륜 오토바이가 백사장에는 사바리 같은 조금 있는 그걸 가지고 주문진 출장소는 골목골목 다니면서 하는데 그게 오토바이 면허만 있으면 그게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차량보다는 그걸 가지고 하면 더 쉽게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차량지원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한 것은 꼭 차량으로 하라는 게 표현을 바꾸겠습니다마는 기동력지원을 해 다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토바이든, 자전거든 하여튼 기동력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주문을 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인원현황을 보면 식품위생에 세 명이 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을 담당하는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이재안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보건소장 이금상  식품위생을 담당하는 직원이 아니고 직렬이 식품위생직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실제로…….
실제로 하고 있는 사항은 식품위생, 공중위생, 업무는 11명이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 공중위생 합쳐서 11명이요?
○보건소장 이금상  예.
김종혜 위원    그러면 강릉시의 식품위생감시원이 임명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명예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어떤 관련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명예감시원이라 해 가지고 임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덟 분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지금 이 분들이 실제로 영업장이나 제조장소 이런 데 출입하는 관계 공무원을 지도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이분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1조에 몇 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조업체, 대형마트 이런 데 점검하러 들어갑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보건소 내에 있는 남녀직원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80%가 여직원입니다.
김종혜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사실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이 옛날에는 복지차원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했는데 실제로 모성지원까지 하다 보면 뱃속에서부터 품위 있게 죽을 수 있을 때까지 보여 진다면 전 연령층이 다 여기 서비스대상이 될 것이고요.
환자나 장애인뿐만 아니라 건강한사람도 보건소의 서비스를 받고 국가가 돌보아야 할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이런 식품과 관련된 업체에 종사하는 고소득층 영업하는 사람들까지 해서, 자기발로 걸어 올 수 있는 사람에서부터 방문해서 돌보아야 할 사람들까지 사실상 23만 강릉시민이 다 보건소의 보건진료 내지는 서비스를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인원구성을 보면 87명과 정원의 인력인 공중보건의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23만의 강릉시민 전체를 이 125명이 돌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문제는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혜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지난번 감사한 내용을 보면 보건출장소에 1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아닌가요?
표에 보면 정원이 12명에 현원 11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1명이 모자란 사항이네요?
○보건소장 이금상  공로연수 중입니다.
그것은 하반기에 발령이 날 것입니다.
김종혜 위원    제가 받은 서류에 의하면 근무인력배치를 7월에 수립해 가지고 물리치료사 등 인력을 9월에 보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출장소에 인력을 그렇게 증원한다고 해서 23만 명의 건강이 제대로 지켜질 것이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님께서 체제개편을 하고 이런 기회에 강력하게 주문을 하셔서 모든 서비스가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인력보강을 강력히 주장하여 주시고 또 힘이 된다면 같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보건서비스 측면에서 모든 사람에게 건강한, 제 자신도 보건소에 가야 되니까 하나 주문을 드리자면 모든 대민서비스가 그러하듯이 일단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즐거워야 기쁜 마음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이니 만큼 우리가 서비스를 받아야 할 시민을 외부적인 고객이라고 본다면 근무하는 직원은 실제로 이 사람들도 보건소의 진료를 받아야 하니까 내부고객인 셈이죠.
그래서 직원들을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본 것인데 제네럴 일렉트리 거기에 근무하던 가전제품 기술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5년 동안 회사는 나에게서 나의 손만 이용하고 임금을 지급했다.
공짜로 머리를 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목욕을 시키는 손, 주사를 놓는 손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근무하는 직원들의 마음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도 잘 갖추어 주시고 특히 여성이 80%나 되는 곳이니 만큼 여성 공무원들, 여성 직원의 어떤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직원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승진이나 이런 데서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예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테마별 건강의 날 행사를 했죠?
○보건소장 이금상  금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축소해 가지고 사무실 안에서만 했습니다.
밖에 외부행사를 못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유는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예.
김화묵 위원    작년도는 했었죠?
○보건소장 이금상  작년도는 했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날 여러 가지 테마가 있던데 거기 반응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제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아무리 내적으로 만회를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비추어지지 않으면 가서, 그래서 외부의 걷기대회 같은 것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도 ‘우리가 운동도 해야 되겠다,’기본적으로 주 3회 이상 30분 이상 운동하는 강릉시민들이 30%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상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건강의 날 4월7일부터 한 1주일간 이렇게 날짜를 잡지 말고 가을철이라든가 날씨 좋고 시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테마별 건강의 날을 선정을 해서 보건소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동참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면 것을 먼저 주문을 드리고요.
이제는 의료혜택이라는 게 여러 가지 계층별로 또 지역별로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중요한 것은 사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약지구를 보면 방문보건도 있고 만성질환 예방에 관련된 것도 있고 암 관련되어 있는 것도 참여하는 진료기능 강화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사업도 있고 저소득층 장기질환에 의료지원을 하는 이렇게 여섯 가지 정도를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계획을 보니까 만성질환에 대한, 사실 65세 이상 된 노인들이 인구가 지금 2만5,00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경로당 중심으로 찾아가는 건강교실에 46회,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46회 뿐이 안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500회 가까이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같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이 갔는데 46회를 한겁니까, 할 계획이라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이게 경로당에서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것만 그렇고 경로당에서 고혈압, 당뇨교실하고 운영하는 숫자 이게 건강교실하고 고혈압, 당뇨 그런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만 1,500명 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 안에서 다 같이 포함이 된 그런 개념입니다.
김화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강릉시 전체의 인구에 65세인구가 2만5,000이면 10%가 넘는 겁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늘 찾아가서 건강교실 좀 운영해 주시고 해야 하는데, 물론 직원도 적고 여러 가지 시간도 그거 하겠지만 이렇게 취약계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각별하게 소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방문보건사업도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나 거동불편 재가환자 등에 대해서 공평하게 시간을 잘 두고, 방문보고는 한번 받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또 받을 수 있어요?
○보건소장 이금상  우리가 650가구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환자들의 병에 따라서 1주일에 한번 가는 집, 2주에 한번 가는 집 이게 다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어떤 특정인이, 통계적으로 얼마만큼 자료나 이런 걸 구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카드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김화묵 위원    방문보건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취약계층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예,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하고 과장님, 소장님 업무보고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일반현황에 기구표를 보니까 보건지소가 여섯 개소가 있네요?
○보건소장 이금상  예.
최선근 위원    여섯 개 지소에 정원이 10명이면, 현원도 10명이면 한 개 지소에 한 명 있는 데도 있고 두 명 있는 데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이 인원으로 과연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아까 존경하는 김종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아까 김화묵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찾아가는 이동 방문 하자 이러면 보건지소에 있던 인력을 98년도에 본소로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동진료, 치매관리교실, 이동목욕 이렇게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보건지소가 과거에 읍·면지역에 있던 시설인데 여기 그러고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밖에 배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권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부증이라든지 관절염 이런 걸 커버하자니까 어디를 갈 수가 없어서 간호사를 일시사역인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소장님이 영향을 발휘하셔서 중장기적으로 인원을 늘려서 실질적으로 주민건강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료소에 별정직 9명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별정은 6급 대우입니다.
과거에는 보건진료소가 81년도에 시작되면서 그 사람들이 현지에서 살림도 하고 자식 낳고 크고, 그런 계약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보건진료 복지차원에서 별정직으로 전직을 시켜주었습니다.
이제 공무원하고 똑같이 발령도 내 달라고 하고, 원래 기본 취지는 거기서 지역주민화 되는 것이 복지부의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상하게 변질이 되었는데 일단은 하여튼 준공무원입니다.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이 혜택을 받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 부분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원 외 인력 공중보건의 3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기관에 21명 계시는 분은 보건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계시는 분이고 병원에 13명 나가계시는 것 같고, 이 분들이 진료전공 과목별로는 어떤 현황이 있어요?
○보건소장 이금상  이분들이 군인 대체 복무를 하다 보니까 성형외과 전문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흉부외과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실제 진료하는 것은 일반 만성 고혈압, 당뇨, 감기환자 이 차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과 의사가 진료하는 곳에 소아과 환자가 오면 진료를 못하고 시내 개인 소아과로 가시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특히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이런 부분은 취합된 부분인데 과연 강릉시 보건소의 공중보건의 이분들이 이 세 개 과목에 해당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보건소장 이금상  그것은 매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분들의 임기가 1년입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3년입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3년 정도 계시니까 될 수 있으면 취약한 이런 분들을 많이 받는 쪽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는 게 어때요?
○보건소장 이금상  그것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것이 일반 개인, 시중에 있는 관련 과목들의 진료범위까지 하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이 공보의로 오셨다 그러면 그 사람이 3년 동안 아니면 1~2년 있다가 개인 전문병원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선생님이 오셨다 해 가지고 산부인과 환자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산부인과 같은 그런 부분 말고 제가 말씀드린…….
○보건소장 이금상  그러니까 안과도 마찬가지로 안과선생님이 오셨다 해서 안과를 보건소에 개설해 가지고 안과환자의 받는다 이렇게 하기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근 위원    어차피 보건소에서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왕산 보건지소에 안과전문의 선생님이 근무를 하는데 안과환자가 갔을 때는 그게 진료가 가능할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과 선생님이 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걸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안과환자가 그리로 가게끔 유도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갑니다.
최선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시골지역이 이런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니까 이런 분들로 공중보건의를 오시도록 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강릉이 공보의들에게 선호도 1위입니다.
그래서 강릉 오자 이러면 자기들끼리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1등 한 사람으로 강릉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신 안 받고 무슨 과 오라 이렇게 못합니다.
자기들이 시험 봐서 1등만 오기 때문에…….
최선근 위원    그리고 16쪽에 말입니다.
만성질환자예방에 관한 내용인데 추진실적 뇌졸중환자 일반 재활교실운영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이런 것들도 확대를 해야 하는데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초록세상 속으로라는 제목 하에 뇌졸중 환자들이 집에 계시는 분들을 우리 차로 모셔와 가지고 보건소에서 15분 정도를 물리치료, 또 재활치료 이것은 연습시키고 이런 겁니다.
최선근 위원    실적을 보니까 이분들이 한두 번 치료 받아서 될 분들이 아닌데요?
9회 이렇게 해 놓았네요?
○보건소장 이금상  이것은 재활교실 강의한 것이고…….
최선근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권혁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방역기기문제, 얼마 전에 보도에 보니까 부산에서 방역활동을 하다 잘못되어서 그분이 업무상 과실치사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이 기기를 빌려주는데 있어서 기기취급은 물론이고 약품취급에 대한 안전성 여부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그 문제는 약품하고 기계를 빌려줄 적에 교육을 해 가지고 하는데, 부산 보도를 보았습니다.
약을 평상시보다 오십 배인지 육십 배인지 더 진하게 타니까 잠시 노인들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런 부분을 소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빌려주실 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교육을 하고, 좋은 일 하다가 결과가 나빠지면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소장님 아까부터 인력부족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 혹시 건의는 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집행부에 건의야 수차 합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면 시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부족하다는 데이터 하나쯤은 만들어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보건소장 이금상  제가 질의를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사항이고 나름대로 그것이 고민되어 가지고 복지부시범사업을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을 많이 하면 복지부가 인건비를 보조해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정규직 정원이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겠지만 최돈은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시책이 지금 정원과원 때문에 페널티 그 문제도 있고 또 각 부처별로 인력이 적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는 자치행정국에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복지부 인건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아까 출장소나 진료소직원들이 인사이동을 시켜달라는 부분을 말씀하셨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젊으신 분들도 있고 어린아이들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교육문제가 혹여 이분들이 키우시는 자녀들이 학교가 없는 지역에서,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맞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건소장 이금상  해야 될지,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권혁기 위원    회의 끝나고 별도 보고로 하죠?
최돈은 위원    서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최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보건소장님 보고하고 우리 8대 들어와서 위원들이 보건소가 서비스 쪽에 시민을 위해 더 가까이 오라고 주문하는 부분이 인원문제의 주문인데 그 부분은 전 위원들이나 소장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가해 가지고 제안서를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보건소에, 지원과에 과장 하나의 밑에 계가 인원이 사무관이 두 분이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편중되어 있으니 지도능력이라든가 이런 제반적인 문제성도 실제 내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위원님들이 처음 들어와서 지적할 수 있던 부분이 바로 건강하고 주민서비스차원이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이번 시정기획단도 생기고 했으니까 건의를 보건소에 대한, 정말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인원배치라든가 제반 문제 건의를 보고서로 해서 내무위원회 관심 있는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그런, 또 입지가 또 있으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총액제로 하고 제반 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건의를 해서 보건행정이 시민에게 가장 가깝게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의 안을 좀 얘기를 해서 그 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반해서 지금 식중독 문제하고, 저희 관내에서 작년에 식중독이 발생한 일이 있어요?
○보건소장 이금상  작년에는 세 군데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조금 전에 보고 상에 바가지요금하고 식중독하고 이거하고는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식중독 다음에 보면 공중위생사업소가 숙박업하고 무허가 쪽에 과징금 고발하고 27개소가 있는데 식중독이 났을 때 그 식당이 폐쇄되죠?
○보건소장 이금상  예, 폐쇄됩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공중위생에서 무신고해서 행정처벌을 하고 고발을 했는데 이게 잘못되면 어떤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폐쇄하는 것 말입니까?
왕종배 위원    폐쇄가 아니라 무허가건물에 영업허가를 내서 영업을 하는데 고발만 계속 하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죠?
○보건소장 이금상  특별하게 지금 없기 때문에 계속 고발만…….
왕종배 위원    그러니 계속 고발만 하는데 그런 부분의 상위법하고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왜냐하면 식중독이 국민의 생활건강이라면 공중위생은 전염병이라고, 전염병이 유발될 수 있는 이런 우려성이 있거든요?
무허가건물이라든가 제반 위생, 공중위생에서 단속을 해도 말을 안 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직결적으로 관광지이기 때문에 식중독이나 공중위생, 전염병이나 이런 게 돈다고 하면 우선 관광객이 전혀 안 옵니다.
또 여기에 와도 식중독이 이 지역에 어디서 뭔 일이 있다 그러면 요즘은 매스컴이 빨라서 와서 전혀 사먹지를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시민들하고 결부되는 아주 중대한 사항이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조례 제정이라든가 행정이 힘이 없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기회에 상위법하고 큰 위반이 안 되면 조례라든가 제반적으로 해서 지역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안이 있는지 검토를 위해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무신고업소 형사고발 건은 말입니다.
기존에 된 것은 공중위생, 여관에서 흡수를 해 가고 나머지는 민박에서 농정과에서 흡수해 갔습니다.
그런데 민박 7실 이하에 안 되는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지역이 틀려서 여관도 못하고 민박도 못 하는, 그러나 시설은 현대식이고 그런 집이 지금 27군데 있어 가지고 조치한 겁니다.
왕종배 위원    고발조치를 해 가지고 벌금을 내서 민박도 못하고 서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경포도립공원 내에 있는 무허가건물이라든가 제반  규정위반을 해서 했을 때 거기서 경포에 실제 바가지요금이라는 게 철거대상하고 무허가 숙박업소들의 전매관계 이런 관계로 인해서 밖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부분들이 지도단속 하는 게 어떤 전매를 했을 때 내가 관리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었을 때 이 관리를 100원 짜리를 150원에 주고 300원 받으니까 피해는 실질적인 지역주민이 받고 있단 얘기죠.
그 전매하는 분들은 전부 외지 분들이 계절별로 호객행위를 한다는 것은 성수기에만 하는 것이지 비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방안검토를 무허가건물에 허가라든가 제반적인 조치사항에 행정적으로 계속 고발을 해서 돈을 징수를 하고 한번 해서 또 안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한번 획기적으로 다가설 수 있고 행정으로 지도할 수 있고 행정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단속할 수 있는 그 안을 한번 구상을 해 달라는 주문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한 가지 주문하고 한 가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이게 얘기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기구를 보면 한 과에서 여덜 개의 계를 담당하고 지소가 여섯 개이고 진료소가 아홉 개, 한 과에서 이렇게 많은 업무를 본다는 게 조금무리가 아니냐?
그래서 과업분리계획을 한번 세워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주문을…….
○보건소장 이금상  시장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얘기가 되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챙겨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보건소어서 진료소 포함 일련의 상당한 의약품을 소비를 할 텐데 의약품 공급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입찰해 가지고 낙찰자가 납품을 합니다.
권혁기 위원    최저가 낙찰입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예.
권혁기 위원    연간 예산이 얼마죠?
○보건소장 이금상  의약분업 하기 때문에 약품 값은 한 3억 정도…….
권혁기 위원    약품값만?
○보건소장 이금상  의약분업하고 있기 때문에 약국에 가서 약을 사드시니까…….
권혁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 위원    추가적으로 아까 방역관계가 여름에 우기고 장마가 되어서 방역관계가 굉장히 신중한데, 방역이 용역 준 업체가 지금 몇 업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10개 업체입니다.
왕종배 위원    10개 업체로 강릉시내 관내를 다 돌 수 있나요?
○보건소장 이금상  하여튼 계속 확장할 수도 없고…….
왕종배 위원    10개 업체가 지역별로 어떻게 나누어져 있어요?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두개 업체는 주문진하고 연곡을 하고 여덟 개 업체는 시내 지역을 하는데 나머지 커버를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방역차를 이용을 하고 또 우리가 일시사역인부를 방역기간동안 5월2일부터  10월15일까지, 오월이일부터 이분들이 못 들어가는 골목이라든가 이런 데는 자전거를 타고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방역예산이 1,000만 원 정도인가 금액이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를 정확히, 방역이 얼마 되죠?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용역비용은 1억1,000만 원입니다.
왕종배 위원    방역의 용역비용이?
○보건관리과장 권승근  예.
왕종배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면 시내에 방역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소리를 제일 많이 듣는 게 어떤 특정지역은 많이 하고 어떤 지역은 적게 한다고 해서 주민의 반발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역을 하면서 특정지역이라는 게 제례시장이라든가 밀접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많이 해야 되겠지만 관심을 갖고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은 오염도에 대해서 모기나 제반 발생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원성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돈이 조금 더 투입되더라도 용역회사를 늘리던가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동하게 돌아가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금상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출산율제고를 위한 모성지원에 여기 기록이 보게 되면 46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원입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금년 1월1일부터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그러면 현재 7월 말인데 많이 애를 쓰고 홍보하고 그러시는데 사실상 인원이 어떻게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지금 만약에 인원이 오버 되면 작년도에 1,703명이 태어났습니다.
재작년에는 2,204명이 태어났는데, 501명이 줄어서 태어났는데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돈이 모자랐을 때는 다른 예산으로 그걸 해 가지고 돈을 지급하고 또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제가 여쭈어 본 뜻은 우리가 홍보가 덜 되어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가 그래서 여쭈어보았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산부인과에다 창문 앞에 다 전시했고, 시청 홈페이지, 반상회 회보, 수시로 보건소 홈페이지 갱신하고 그러니까 알림방 같은 그런 데도 이렇게 게시를 하고, 아마 이거 몰라서 안 하는 분은, 그리고 관내 출산용품 파는 가게에 다 써 붙여놓았습니다.
자기 애 태어났을 때 용품 사러 가면 그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용품 파는 가게, 그러기 때문에 몰라서 못 받았다는 것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하여튼 충분하게 홍보가 되고 또 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다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원만히 업무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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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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